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임철빈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2억원인데, 1억원을 더 확보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인데, 청원시설 백산건널목 보수비를 철도청에 위탁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478만4,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도로종합대책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신시가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양여금 확정에 따라 3억3,000만원을 양여금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전교 개축공사, 이것도 양여금 확정에 따라서 6억4,900만원의 양여금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장·소도간 도로개설공사가 양여금사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신규사업이 안된다고 해서 양여금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노동부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억9,200만원이 양여금으로 개설되었는데, 추가로 7,800만원이 더 내려와서 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용소 진입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양여금으로 개선했는데, 양여금이 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귀네미밭기반 정비사업인데, 국·도비가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예산을 2억8,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연화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4억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3억9,714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검용소 진입도로 확포장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검용소 진입도로 공사가 사업비가 감되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화전교 개축공사는 양여금 확정에 따라 시설부대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상장~소도간 도로개설공사 시설부대비 당초에 양여금이 감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밭기반정비사업도 시설부대비를 양여금 결정에 따라서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연화교 가설공사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2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전교 개축공사 자치단체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전교 지구에 수자원공사 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관로를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접시골 농로포장 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화교말입니다. 4억원이 도비만 잡혀있는데, 공사비가 총 얼마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예, 총 12억원을......

12억원이면 지금 현재 도비가 앞으로 얼마나 내려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도비 8억원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4억원밖에 안내려왔으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충당하실 계획이세요.

예, 먼저 도시개발과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금년도에 도비가 없으니까 4억원을 지원하고 내년도에 마저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12억원이라는 금액에서 도비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 4억원만 배정이 되어있고 추경에도 시비가 전혀 배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비가 부담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내년도에 한번 다시 시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현재 공사를 발주하더라도 4억원 가지고는......

예, 하부공사는 되거든요. 금년도는 그것을 일단 소모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화교라고 해서 어디인지 몰랐는데, 고원마트 그쪽으로 연결되는 다리인가 본데, 그게 시중에서는 투기의혹을 많이 하는 그런지역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공모해서 산 사람들이 순수하게 투자가 자기네들 예정대로만 된다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들인 가입자들을 속속들이 보면 실지 그속에 내막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신다고 그런데다가 시·도·국비를 지원해서 어느 특정지역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 물론 그런얘기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풍물시장 시설 안전문제도 있고 시장주변 주차공간 이런것도 확보하는 차원이 있고 또 인근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양쪽에 어떤 교통로가 없고 다음 또 화제가 났다던가 이런때도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지역이 한두군데입니까?

예, 그런곳도 있고해서 그런곳을 사업추진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을 그쪽에 500평인가 시에다가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예요?

예, 글쎄 그것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 관리는 나중에 누가 하는 것이예요?

(청취불능)

그러면 결국은 연화교를 가설하면서 반대급부도 시쪽에서는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풍물시장을 완전히 철거하는 비용도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풍물시장 이전비용이 법상에 조금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완성되면 풍물시장하고 고원마트하고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제가 알기로는 20년동안 저리로 월세만 받는 것으로해서 풍물시장과 고원마트하고 계약을 완료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의 상인들이 거의 98%가 이주에 동의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에 작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사람에 한해서이고 현재 그 이후에 풍물시장에 들어간 사람은 상가에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풍물시장이 전체가 다 이전한다는 것은.......

그러면 문서상으로는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풍물시장하고 고원마트하고 합법적인 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당사자들 문제이지 시가 개입하고 뭐.....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다구요. 우리가 투자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도시기반 사업까지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달갑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비, 도비, 국비 포함해서 약 10억원 이상 들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약 12억원정도.....

그러니까 말이예요. 추가 재원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런식으로 당초에 왜 우리시에서 못했는지 그게 좀 이상하다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하려고..... 행정기관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당사자를 만나면 당사자들이 땅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관에서 떠들다 보니까 다른사람들은 (청취불능)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부지매입 협의단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정정호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황지1동 시장로 소방도로개설공사에 시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공사는 `96년부터 보상을 진행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19억5,900만원 중에 15억5,9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총 보상물건이 174건중에서 157건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선방송외 2건의 보상금을 해주기 위해서 1억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앞으로 미확보된 3억원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지1동 소방도로개설공사 부대비 부담금을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역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당초예산에 도비 1억원과 시비 2억원을 확보해서 그중에 도비 1억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97년부터 `98년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왔고 그리고 하고 감정을 하도록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보상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지난해 마무리를 지어서 지금 도로해서 건설교통부에 서류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정비를 5년단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해야 되는데, 총사업비는 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항공측량분이 3억원이고 재정비가 2억2,800만원, 지적고시가 1억7,700만원이 되어서 전체가 7억5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항공측량을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점동우회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동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98년도에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현재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억5,0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고 지금 기 부족분이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주고 보상을 하고 나머지 1억원을 가지고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1억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본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사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해가 갈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주차장이 박윤환씨로부터 협의를 받아서 2,000평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6월 5일자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총사업비는 6억원이 드는데, 2억5,000만원은 확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확보된 3억 5,0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6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

117페이지 태백역사거리에서 화전삼거리간 도로정비공사 1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역전로에서 태백로로 개설공사하는데 넘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백로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면 태백역사거리~화전삼거리간 도로는......

시비 1억원을 가지고 보상을 해나가면서 도시계획에 맞춰서 당초에 토지라든지 건물관계가 토지가 27필지이고 건물이 20동인데, 지금 도시계획을 부분적으로 조정을 함으로 인해서 토지 33필지, 건물 14동으로 축소를 하면서 보상비도 약 7억8,3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관계는 지금 38번국도하고 그러니까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35번 화전교 개축공사, 그리고 엄목교~운탄로~절골간 공사가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전로에서 태백로구간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앞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어디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거기서 금계연못쪽으로 빠집니다. 지금 없는데 그분들이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고 현재 리어카만 겨우 드나들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계연못까지만 뚫는 것이예요?

도시계획상 도로가 시민연립까지 빠져나가는데, 금계연못 앞에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까지만 연결시켜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이 3건에 대해서 어떤 시급함이 필요로 한 것입니까?

지금 우리입장에서 봤을때는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을 부담을 해서 사업을 조치를 해야되겠다고 판단되어 했는데, 지금 3건중에서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그리고 동점우회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통리에서 동점간......

동점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초등학교 앞에 그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이 잡혔었잖아요. 1억원인가.......

그게 예산이 3억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보상이

그것가지고 모자라니까 채무부담으로까지

보상을 2억원을 하고 나니까 1억원밖에 안남습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1억5,000만원만 마저해서 마무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채무부담으로 해야되는 시급함을 도시과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볼때는 이렇게라도 공사를 해주면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해동 의원 입장에서 볼때에 어떤 이러한 시급함을 요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식으로라도 밀고 가고 싶단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구요. 지금 당장은 이런 공사를 함으로해서 좋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우리시 전체로 볼때는 아니면 우리 태백시가 다른 어떤 채무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데, 이러한 것까지 같이 채무부담을 안고 가야되는가 그런것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예를들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수동 내지는 철암동에서 하는 공사로 인해서 생각보다 1억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1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약 3억원이 앞으로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당장 시비는 없고 공사는 어차피 손을 대었으니까 계속해야된다고 판단되어 이런식으로 가자고 계속 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것들이 선례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예, 잘알겠습니다. 사실 보상을 해놓고 뒤따라가질 못하니까 주민들 이주문제도 있고 보상을 마쳐놓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공사를 진행하다가 1억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보상이라든가 그런것을 하다 보니까 그보다 돈이 더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면 공사에 대한 시급함은 더하고 자꾸 이런식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참 아쉬워요. 돈 1억5,000만원이 없어서 돈 3억원이 없어서 이런것을 채무부담으로 안고가는 우리 태백시의 실정이 한계인줄 알면서도 자꾸 이러한 것들이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을 법적으로 지금 개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편입되어 있는 비계획된 도로가 도시계획으로 편입된 기도로가 사업발주가 안되었을 때에 도시계획이 해지되어야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게 3년인가, 2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예, 아직까지 법개정은 안되었습니다.

아니, 법개정이 되었을 거예요. 안되었어요?

안되었고 내년 상반기에 법을 개정을 해서 하반기에 공포를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내용자체는 도시계획을 도각상에 그려놓고 그것을 시행을 안함으로 인해서 개인들 재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 문제를 좀 완화시켜 보자는 뜻에서 앞으로 도각상에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시장한테 3년안에 그 도로를 개설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있고 3년후에 개설이 안된다고 했을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못살것 같으면 3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을 해주도록 즉,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태백시에서는 178건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계산하니까 약 1조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를 놓고 우리 태백시가 그런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 논란이 건설교통부에서 법개정을 하는데, 어떤식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도시계획을 계획대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도시계획에 걸맞는 회계를 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태백루에서 길을 막고해서 8,000만원을 세웠는데, 이런것들로 인해서 자꾸..... 이번같은 경우에 새삼 우리시가 안됐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무리하게 민원만 야기시키면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것이 한두건이 아닌데, 지금 땅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분들이 자기 영리를 위해서 주민들을 담보로해서 시에다가 문제를 제기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가옥이 전소되는 입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주민들이 시로 문제의 화살을 돌린것이 아니라 진입도로를 막았던 사람들한테 화살을 돌려서 한때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에서 사실 이것보다도 더 급한 곳이 있습니다만 우선 문제제기가 이뤄졌고 또 주민들이 집단으로 현재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사항관계가 계속 되니까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빈집정비사업해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총 125억509만3,000원이 증액이 된 147억3,16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해서 장성아파트건립 부지매각이 8억6,610만3,000원으로 세부내용은 택지매각이 7억7,400만원이고 잔여부지매각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영임대주택하고 시영임대주택 부지내에 있는 상가분양수입이 111억8,5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억8,528만8,000원이 증액된 3억8,5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철암임대주택융자금 7억6,000만원중에서 주택은행으로부터 가지고 오고 남은 1억6,84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장기체납자에 대한 경매수수료로 7,500만원, 철암임대주택 등기수수료가 2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철암임대주택 지붕방수 및 낙석방지책설치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영임대주택 분양에 따른 도색 및 보도블럭 설치가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 인한 시설부대비가 보수공사 부대비로 172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중에 시설비 및 부비 관계입니다. 시설비가 장성아파트 대지조성공사가 8억6,034만2,000원, 시설부대비가 54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중에 대한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및 과년도해서 총 31억2,700만원이 증액편성된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은 15억원이 증액된 17억 7,928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41억2,745만1,000천원이 증액된 43억2,86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해서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철암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금이 2,000만원해서 20세대 4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영임대주택 및 상가분양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21억6,584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115페이지 빈집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예, 이것은 우리 태백시관내에 빈집이 943동이 있습니다. 그중에 농촌지역이

그러니까 지금 943세대는 가용탄광에 대한 공가와 폐광에 따른 그런주택들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용탄광과

아니, 현재 비어있는 것만요. 그래서 농촌이 169동이 되고 도시지역이 615동입니다. 그리고 폐광관련해서 159동이 되겠습니다. 500만원 정도는 사실 몇동 처리를 못하는 것인데......

이게 몇동을 철거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보면 10동 정도하는데 2,000만원 정도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2~3동정도...... 그렇게 밖에는 처리를 못합니다. 500만원 가지고는......

우선 시급하게 철거할 곳이 있는가 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건물주인들한테는 무상으로다가 철거를 해도 좋다고 하면 어떤 운반비하고 그런것만 사실 들어가는데, 현재는 보상을 자꾸 요하다가 보니까 철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문제는 그것이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살고 있지 않으면서 철거를 하려고 하면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예, 시에서 철거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보상을 과다하게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런것 때문에 그렇다구요.

예, 그래서 본인들이 동의를 해준것중에 한해서 시급한 것으로 철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공가 중에서도 가행탄광하고 석탄합리화사업에 의해서 폐광된 것에 대한 공가는 광산진흥과에서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그런것들은 사택들이란 말이예요.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를 통해서 많이 철거가 되고 있는데, 나머지 일반 말씀드렸던 농촌형 공가, 도시계획내에 있는 공가, 이런것들은 어떤 도시미관상으로 봐서는 철거를 해야되는데, 주인입장에서‘헐어만 주십시요.’라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것을 또 관에서 얘기를 하면 그것마저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답답하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500만원을 가지고는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그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뭐죠? 시영아파트 도색관계

예, 우리가 편성한 것이 2억원으로 잡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야되나 이부분에 대해서 매각방침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임대료가 1원이라도 더 상승되는 그런 부작용은 안납니까?

예, 이것은 지금 선도색을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구요. 분양이 다 끝나고 나서 도색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군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서비스차원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나요?

예, 이것은 일반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할 때 외부도색을 해요. 내부는 안하더라도.....

예, 그런차원에서요. 그러니까 이런것들 때문에 분양가가 인상이 되고 그런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런것은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치수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원달입니다. 치수과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실과는 당초 42억1,469만1,000원에서 5억3,280만5,000원이 삭감되어 36억8,186만 6,000원으로 경정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3명이었는데, 지금 한명이 결원되어 2명으로 10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에 17억8,613만원에서 9억9,219만1,000원으로 7억9,394만원이 삭감되어서 경정편성되었고 준용하전 정비사업비가 양여금 미확보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시비가 삭감되어서 준용하천 정비사업비 부대비 삭감으로 경정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63페이지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중인 소하천정비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시비포함해서 2억1,043만원이 경정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원동천사업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샛강 살리기사업으로서는 3억7,604만6,000원이 추가편성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 실시설계비는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샛강 살리기사업비에 따른 실시설계비 2,1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지지구 재해위험 해소사업은 당초에 9억,307만원에서 국비 12억1,000만원, 시비, 부대비 포함해서 2억5,000만원으로 경정편성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부대비는 378만1,000원이 삭감계상되었고 샛강살리기 부대비는 239만4,000원이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재난관리는 당초 5,821만7,000원에서 8,790만원이 증액된 1억4,611만7,000원으로 경정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저소득가구 안전점검 서비스수수료가 당초에 시비 75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하단에 보시면 도시영세민 생활재난예방 안전점검수수료와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는 삭감하고 아랫쪽에 도비와 같이 해서 위에 시비는 삭감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평가 상사업비로 일일 재난예방 교실운영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악인 구조장비구입비로 8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안전점검수수료가 앞에 있고 뒤에는 재료비조로 해서 3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재난관리 평가상 사업비로 해서 3,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 41만2,000원이 있구요. 그리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는 재난위험시설 점검용 차량구입으로 1,484만원과 긴급구조장비 구입비로 1,500만원해서 2,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로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연지지구 해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금년도에 13억5,000만원을 승인만 되면 쓸 수 있고 내년도에 8억5,000만원을 시비로 세우는 것으로 해서 계속사업비 승인조서를 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수입으로서는 사용료 수입이 2,411만7,000원, 태성대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831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지출로서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8만6,000원, 지하수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으로 27만원해서 5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300만원을 삭감해서 하수관거공사 편입 용지 보상비 5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밀시험 장비구입비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 5,187만3,000원을 경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60~16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김호규 위원!

167페이지 말이예요. 재난위험시설 점검용 차량구입이라고 있는데, 이차가 어떤차입니까?

갤로퍼 9인승으로 저희들 현재 민방위차량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민방위용차량과 겸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5050차 써요?

아니, 그러면 갤로퍼를 산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지금 시장이 차를 2대를 쓰고 있는데, 그 차를 쓰면 되지 왜 그렇게 차를 사려고 그래요.

시장님이 쓰시는 것 하고 저희들이 또 민방위용하고 재난관리지도점검용으로는 조금 다소......

지금 보세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한테 어떻게 보면 당신네들 최고책임자인 시장을......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무쏘 한대와...... 지금 무쏘는 다른업무용으로는 전혀 안쓴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타고 다니니까 누가 쓰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뉴그랜져도 있고 이렇게 두 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5년이 넘어서면 또 말이예요.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고 해서 또 다른차를 구입해야 되고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 갤로퍼 차량이 한두대입니까? 지금 업무용으로 여러대가 있잖아요?: 또 새로운차를 사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예요?

글쎄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재난관리 우수로해서 사업비를 8,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뚜렷이 쓸 명분이 크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점검용하고 민방위차량도 거의 내구연한이 다 되어 폐차직전에 있으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차량구입을........

왜냐하면 차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차를 거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업무용차가 몇대가 있냔 말이예요? 지금 여러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단 업무용차량 ㎞수를 체크해 보라구요. 하루에 쉽게 말해서 20~30㎞도 안다니는 차량이 대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한대를 재난관리위험시설로 해서 한대 배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예산편성하는 예산담당이나 예산실장이나 똑 같은 사람들 아니예요. 이게........ 그리고 차를 한대사면 또 나중에 운전기사가 따라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저희실과에서 지금까지 안전점검으로 인해서 장비를 많이 사 놓았어요. 그래서 배차를 받고 하려니 시간도 맞지 않고 장비도 활용도 하고 이런차원에서 또 상사업비도 받고 당초에 상사업비도 받지 않았으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작년도에 8,000만원을 받고 그래서 안전점검용 장비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차원에서 구입하려고 했던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알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서 차를 한대를 배차를 하는 것으로.... 지금 무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이외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는 것을 못봤다구요. 차를 두대를 갔다놓고 말이예요. 대한민국시장중에 누가 있어요? 한사람밖에 없지..... 글쎄 알았어요. 차를 그렇게 하도록 할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우리 연지지구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을 내가 알기로도 꽤 여러해동안 넘어오는 사업인데, 이게 마무리를 언제 지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지지구에 이주대책이 다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지요.

이주하고 나면 그 부지에는 무엇을 할 거예요?

그 부지는 개인부지가 6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토지주하고 아직까지 사업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협의는 안해 보았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부지로 타실과와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용도로 이용을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부지 주차장 밑으로 전체가 연지지구가 아니예요?

예, 그렇지요. 앞하고 우측하고 하류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체가 지금 재난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내년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지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업비가 내년도에...... 현재 사업비가 22억원인데, 시비가 2억5,0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도비는 1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8억5,000만원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2억5,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난해소사업을 연차적으로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는 사업장에 측량을 왜해요?

일단은 측량을 저희들이 해야 나중에 감정평가도 하고 그렇지요.

보상만 해주고 다 뜯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지요.

보상해 주는 차원은 부지매입이고 건물매입을 다해서 보상해 주는 것 아니예요?

1차적으로는 건물입니다. 땅은 남에 땅이거든요. 거의다가요. 건물은 자기소유인데, 토지는 남의 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건물 보상만 해주면 이주를 하게 되어 수해성 위험에서 벗어나지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도비는 다 내려와 있고 시비만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연지지구 사업비에 이런 자질구레한 돈들을 자꾸 넣으면서도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나요?

그러니까 `96년도에 1억원을 가지고 4동만 철거하고 전혀 안한 상태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보상은 얼마나 되었어요?

지금 아직까지 4동만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라도 빨리해서 정리가 되면

예, 그래서 계속비사업 승인만 되면 도비를 쓰고 내년도에 시비를 확보해 주는 것으로 쓸수가 있지요. 승인 안되면 50:50으로해서 5억원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들 말이예요. 그 자체가 전부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지금 준용하천, 소하천 같은 하천정비사업을 할 곳이 참 많잖아요.

예.

시내권 일부는 다 되었지만 시외곽지역으로는 아직 덜 된 부분이 참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전부 양여금으로 해야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양여금 확보가 이렇게 미비하다는 것은 언제 이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겠어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것 보다는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성과가 있어야 될텐데 말이예요. 그러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시내권에는 어느정도 했고 시외곽지역으로 우리 하장쪽에

예, 지금 창죽천하고 절골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장천쪽으로는 다 된 것이예요?

아직 많지요.

골짜기 골짜기 많을 텐데요. 자꾸 양여금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텐데 자꾸..... 이게 우리가 재난예방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사항이잖아요.

예, 다목적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절골천인가 금천 같은 곳에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천내에 있는 돌들을 전부다 우리가 싹 치웠잖아요. 왜 그렇게 다 치웠어요?

그것을 다른 곳으로 반출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하천 하상을 정리하다 보니까 문제는 유속이 굉장히 세어 졌다는 것이예요. 돌들이 없음으로 해서 유속이 세어지다 보니까 제반공사를 하는것 자체가 손실우려가 심한데, 자꾸 기존에 있던 돌들하고 싹 없애서 유속을 줄일 수 있는 장치도 없으면서.......

제방이 미 정비된 상태에서 하천바닥 돌을 가지고 쌓고 바닥을 정리를 해야되니까요. 그리고 그냥 그런상태에서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왜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하천을 정비를 하면서 하상정리를 해놓으니까 수로가 없어졌어요. 예를들어서 지금 유속을 감하게 하기 위해서 댐 비슷하게 제방을 해놓잖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낙차공요.

그래요. 낙차공을 만들어 놓으니까 강이 죽는다는 것이예요. 어류종류도 그렇고 그러니까 홍수때나 올라갈런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조그마한 고기들이 올라가질 못한다는 것이예요. 어로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해놓으니까 유속은 유속대로 세어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은 좀 신중히 처리해야될 것 같은데 말이예요.

예, 앞으로 그런부분은 높지 않게.....

샛강 살리는 근본적인 이유에도 같이 좀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상정리가 다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금천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 큰 돌 있던 것을 싹 다 들어내어 놓으니까 시각적으로는 보기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가 나왔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절골천도 보면은 정비를 한것이 밑에 바닥에 돌을 전부다 고르게 펴 놓았잖아요. 돌을 다 박아서 말이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돈을 들였으면 또 시설개선을 했으면 거기에 뒤따르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익이 없고 오히려 외부사람들이 와서 봤을때 조차도 이거 너무했다라는 식의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무턱대고 그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될 것 같더라구요. 물론 자금상...... 오히려 그렇게 하면 자금도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시각차이인데요. 저희들도 거기다가 5억원을 투자하면서 과연 이것을 투자한만큼 효과가 올것이냐를 걱정을 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대홍수시에는 대암이 파여서 나무가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유지만 되면 상당히 좋은데요.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물론 진행이 되었구해서 광산지구특별정비사업비로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추가되는데요.

어차피 돈이 투자되었더라면

투자되었던만큼 바닥정리를 안하고 그대로 두자니까 모양새가 보는 시각에 따라 뭐 공사를 했는데가 저러냐는 그런 식의 얘기도 나올것 같고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나는데, 그 돈을 막대하게 들이고 조금전에 말씀대로 큰돌을 그냥 놔두면 모양이 또 우습구요. 그게 그렇게 되다 보면 그 바위로 인해서........

주민들 얘기가 뭐냐하면 왜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자체가 원형대로 놔둬도 무관한 지역을 그렇게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훼손을 너무 심하게 하면서까지 공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예요.

하여튼 자연훼손을 안하는 범위내에서..... 제가 얼마전에 갔다 왔는데요. 나무는 가능한한 죽이지 말고 또 어차피 정비를 하다가 보면 일부분의 훼손을 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이우영 위원!

치수과에서 금년도 양여금하고 삭감된 금액이 전체가 얼마예요? 양여금만....... 꽤 많지요? 우리가 마지막날 기획예산실장하고 얘기를 해야될 부분인데, 하여튼 치수과가 태백시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보이는 행정에 상당히 일조를 했어요. 뭐냐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예산계장님! 시민들이 우리 예산은 얼마냐? 우리 태백시 예산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총액에 대해서 말이예요. 그게 일조를 했다구요. 그렇게 해놓고 추경에 가서는 아무조건없이 로비도 한번 안해보고 그냥 양여금 교부세 주는대로 덜컥덜컥 받는 것이예요. 가서 로비도 한번 안해보고 그렇게 해놓고 는 시민들이 볼때 ‘아! 금년에도 우리가 1,000억원이 넘었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한 어떤 보이는 행정에 상당히 치수과가 일조를 했어요. 이것은 마지막날 기획예산실장하고 어떤 예산부분을 총괄적으로 얘기할 부분이지만 교부세와 양여금이 약 24~25억원이 삭감될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 답답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치수과가 상당한 부분이 일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민들한테 `99년도 당초예산이 1,000억원이 넘었구나라고 하는 시각적으로 대리만족은 시켜줄 수 있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1회 추경을 하면서 양여금 교부세가 다 삭감이예요.

저희실과에서는 5억 3,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부담까지 다 합치면 약 20억원이 나옵니다.

그렇게는 안되지요.

7억9,600만원, 5억3,200만원,

그게 전체가 계상되었던 것이

어쨌든간에 하여튼......

예, 5억3,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글쎄요. 부분적으로 치수과 부분에 양여금교부세는 치수과장이 담당을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예산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중앙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보이는 예산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추상적인 예산은 반영을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괜히 짜증만 나니까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보면 뭐 신규사업은 전액 다 삭감이예요. 그렇죠?

신규사업은 당초에

그래놓고는 그쪽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왜 안됐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만들고 있다는 말이예요. 물론 치수과 뿐만아니라 우리 기술파트에서 전체적으로 다 그런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파트와 다시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산악인명구조 장비는 무엇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계화하고 그러니까 겨울에 신는 신발하고 파카, 아이젠, 스틱 내지 구급배낭, 의약품 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태백산악구조대에 매년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을 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구조대라고는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다음은 194페이지와 216~21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

218페이지 수밀시험 장비구입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구입한 장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