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왕규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용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이명운 위원, 간사에 이홍철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명운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위원장직무대행과 이명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장
이명운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IMF 경제 침체가 다소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만큼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이 지역경제가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적극적인 협조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자료 제출로 예산운영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위원장제의)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6월 5일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하여 총무국부터 직제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 (관계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국 총무과 관계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지에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10시 11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우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수현입니다. 먼저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해 먼저 심의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계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김문순 총무계장입니다. 정성수 자치행정계장입니다. 송요권 민방위계장입니다. 최승군 통신계장입니다. 박길성 전산계장입니다. 전우준 GIS팀장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5쪽부터 87쪽까지 과장님께서 쪽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총 계상된 예산액은 13억 6,200만원으로 당초 본예산 55억 1,200만원에서 24%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먼저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과 의료보험, 일용인부 퇴직금, 애향장학기금 출연금 또 국제교류추진 국외여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대체용품 구입비,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또 민방위훈련 관련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와 또 애향장학금 출연금 등 필수경비로서 최소한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기정예산액이 6,300만원인데 금회 2,700만원을 더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의 지출액이 현재 2,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약 3,5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만 금년도 퇴직인원을 산정했을 때 29명 저희가 계획했었는데 그 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퇴직을 먼저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상되어 있는 23명에 대해서 최소한 2,700만원이 더 있어야 이 일용인부 퇴직금을 해소할 수 있겠다 해서 2,7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위탁가입비 명목으로 당초 6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600만원 중에서 현재 집행한 것이 21회에 걸쳐서 약 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출해야 할 예정 면을 봤을 때에 당초의 예산편성지침 내려오기는 1인당 30만원 계상을 해서 600만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지침이, 새로 공문이 내려오면서 1일 평균 2만 5,000원씩 해서 10일 40명 계산했을 때 그랬을 때 1,0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교육비는 저희가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면 교육여비를 숙박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줍니다만 그 예산과는 별도로 그 교육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을 또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수당 중에서 제2의건국운동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당초 1,2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는 5만원씩 위원회 참석수당해 가지고 30인 기준으로 해서 8회를 계상해서 1,200만원 했는데 금회에 위원회에서 실천협의회라고 그래서 별도로 50명을 더 추가로 추진위원회 별도로 실천적, 홍보, 파급효과 이런 등등해서 구성을 하면서 앞으로 분기에 1회 정도 회의를 참석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750만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복비 여직원 근무복인데요 지금 동절복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복에 필요한 소요경비 그래서 1인당 7만원씩 계상해서 182명분으로 1,274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현재 5,928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이미 계획되어 있는 인원 225명 중에서 53명이 교육을 수료했는데 지출액이 2,064만 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3,800만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만 향후 교육계획상 172명이 더 추가로.... 이 금액은 저희가 당초 교육여비 요청한 금액보다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금회 추경 때 이 필요한 인원에 대한 교육여비를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공무원교육원에 72명에 소요되는 3,069만원 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입교 예정인원 83명 소요분 3,538만원 또 실과소 자체 선발해서 상급 교육기관으로 보낸 교육이 17명으로 724만 6,000원 등 해서 3,458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교류 추진....
이명운위원장
과장님!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네.
이명운위원장
이 내용이 복잡한 사항도 아니고 또 시간적으로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서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는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다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보다는 현장감 있게 그때마다 혹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답변하시고 다시 진행하고 이런 쪽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71쪽까지 하시고 질의를 합시다.
「순서대로 질의하시는 게 낫지 위원장님 말씀대로하면 앞에 질의를 했다 또 뒤에 질의를 했다 하면 왔다갔다하게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70쪽 국제교류 추진여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교류 추진여비는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외 방콕 등 참석했을 때 지출액이 그중 900만원이 지출돼서 현재 590만원 약 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계획되어 있는 4회에 걸친 해외 로드쇼 또 중국과의 교류에 필요한 여비 등 해서 해외 로드쇼는 1,000만원 곱하기 4회 해서 4,000만원 또 중국 교류여비는 25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1회 해 가지고 2,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현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김상옥의원
아니, 안 과장님!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네.
김상옥의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쪽별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운위원장
71쪽까지 일괄 설명을 해 주고....
김상옥위원
설명 필요없이 우리가 71쪽까지 장별 심사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시죠?
「그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운위원장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쪽별로 질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71쪽까지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여비 지금 현재 본예산에 쓰여진 국제교류를 한 건에 대한 실질보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했다면 거기에 대한 보고, 그 다음에 참여인원 우리 공무원들 누구누구가 참여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교류를 얘기하셨는데 그쪽에는 누가 참석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교류는 어떤 교류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현재의 국제교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번 방콕에 다녀온, 그래서 6개 업체 참가해서 약 300만 달러의 실적을 고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담당자가 공업과에서 갔다 왔고 또 중국교류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에 교류를 희망하는....
김상옥위원
6개 업체 수주가 300억 달러?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280만 달러 정도로 6개 업체가 직접 가 가지고 실적을....
김상옥위원
280만 달러, 6개 업체?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때 기정에 서 있던 것이 얼마죠?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1,500입니다.
김상옥위원
참여인원은요?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우리시에서는 공업과 직원 담당이 1명.
김상옥위원
담당이 1명?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네. 그리고 중국의 교류협의는 현재 우리시에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중국의 시가 일조시, 계동시, 영성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동시에서 일부 다녀갔고 영성시에서 다녀갔고 일조시에서도 추진의사를 비롯해서 방문단이 1차 방문을 했었고 해서 그 3개 시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시와 교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또 10명을 계획한 것은 시의 간부 또 관계자 또 의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의원님들도 관련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아직 정확한 인명까지는 구성을 안했습니다만 10명 정도 출국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올해 우리 시흥시 자매결연 맺을 계획은 없습니까?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중국하고 당초에 한두 군데 거론했습니다만 어떤 실익성 측면에서 도중에 중단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하고 비슷한 여건이라든지 거리상 또 그쪽하고 교류했을 때 얼마만큼 득이 있겠느냐를 대체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3개 시에 상당히 좋은 조건이 있다. 그래서 계동시, 영성시, 일조시 이 세군데를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쪽의 현황을 제대로 한번 놓고 보면서 자매결연 맺을 시는 어느 시고 또 통상적인 교류를 일반적 차원에서 할 시는 어느 시고 등등은 그때 가서 교류단이 보고 온 후에 판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어차피 국제교류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7월경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71쪽까지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계속 질의하세요.
용문
김용문위원
자료 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99도민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인부임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는 작년도에는 없었고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에요, 아니면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또 조사인부라고 했는데 내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체에서 하는 것인지 도나 중앙에서 시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도비 지원해서 주는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이 사항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당초에 세웠었는데 목이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2,827만원을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계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71쪽까지 질의 다 하셨어요? 없습니까? 없으시면 72쪽부터 73쪽까지 하십시오. (
「네」하는 위원 있음
용훈
김용훈위원
― 발언신청) 네, 김용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2페이지에 시설비로 동기능전환 1단계 시범동 과림동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3,00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전에는 모든 동이 폐지가 돼서 각 동이 그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범동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백지화가 된다는 그런 보도가 난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어느 시점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앞으로의 이 예산을 써서 과림동이 자치단체 시범동으로 된다면 계획대로 우리 시흥시 전체적인 자치센터를 운영할 방침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무분별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가 기존대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대로 백지화가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동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방면으로 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님 잠깐만, 덧붙여서요 시범동으로 하는데 도비 3,000만원 내려오는데 그 시설은 어느 쪽을 준해서 내려오는지 지침서가 내려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네, 같이 병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는 지난번에 폐지가 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을 한다고 중앙에서부터 발표가 되었고 또 추진을 해 왔습니다. 도중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원봉 의원께서 발의해 가지고 동 폐지론에 대한 거부감을 강력하게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건의를 해 가지고 동 폐지 이콜 주민자치센터의 개념은 이제 없던 얘기가 되었고 조금 변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동 기능 일부를 폐지하고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 7월 1일자부터 예를 들면 병무행정 업무가 동사무소에서는 이제 취급을 안 하게 됩니다. 병무청으로 이관이 되게 되고 또 우리 시청으로 이관이 되고 하나 하나 이렇게 동에서 없어지는 업무가 약 20%로 보고 또 시청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한 20∼30%로 보고 나머지 한 20∼30%는 동에서 창구민원 온라인 민원 등을 동에서 보도록 일부 기능을 존치하면서 동장도 그 체제로 두고 약 4∼5명 정도를 또는 적은 동은 3∼4명 정도 이렇게 두고 운영을 하고 또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가지고 약 10명 내외로 구성해서 예를 들면 주부교실이라든지 문화교실이라든지 등등 그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반적 복지기능 등등의 업무는 주민자치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도비 3,000만원과 시비 3,000만원 도합 6,000만원은 일단 현재 동사무소를 개보수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일반적 기자재라든지 운영비 정도의 예산을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범동은 제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선정해 주신대로 과림동 선정을 1차 했고 그것이 금년도에 1차 시작이 되고 나머지 9개 동은 저희 도시 동의 경우에는 2000년 6월달에 준비가 돼서 7월부터 개관하는 것으로 전면 10개 동 전체 확대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과림동이 시범동이 되면서 6,000만원 갖고 동사무소 1층, 2층 개보수해서 공부방도 좋고 또 문화교실 또는 과림동 같은 경우에는 작목반도 많으니까 같이 논의도 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현재 본청에만 RAN 작업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전산기에 있는 데이터 베이스 자료들을 통해서 각 과에 있는 자료 현황 이런 것들을 전부 각 실과에서 공유할 수 있는 체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동사무소와 출장소 그 체제가 아직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습니다. 금년에 그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에도 인터넷을 연결해서 주민들이 거기 와서 인터넷도 좀 해서 정보, 자료를 취득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앞으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동도 2000년 6월까지 시설은 그렇게 전환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니까 직제개편에 의한 부분은 무효화 된 것이구요?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그렇죠. 변형이 된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아주 폐지하겠다는 것이 일부 변형이 되어서 일부 온라인 민원 등등 동사무소의 기능은 일부 존치를 하고 플러스 일부 주민자치센터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6,000만원은 도비 3,000만원을 보내주면서 시비를 50% 이상 계상하도록 그렇게 도에서 요청이 와 있는데 저희는 일단 3,000만원을 도비와 마찬가지로 계상해서 6,000만원 계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차피 동은 애초 계획대로 없어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아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형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10개의 업무를 본다면 동에서 한 2∼3개 업무는 폐지를 하고 또 2∼3개 정도의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업무는 동에서 온라인 민원과 같은 창구직결 민원들은 또 지근거리에서 주민들 불편해소 측면에 존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운영된다는, 아주 폐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변형....
왕규
김왕규위원
축소 변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무장 제도를 부활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어떻게 해서....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또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들 모인 자리에서 전달을 해 온 사항이 있습니다, 너무 의혹이 있으니까. 신문지상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권한 자체를 사무장제도를 전부 폐지했다. 그러나 사무장을 두던 안 두던 하는 문제는 시장 군수에 위임을 했다 이렇게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중앙 정부에서 면피용으로 언론보도에 흘린 사항이 되겠고 저희한테 내려온 공문지시로는 6급 이하직에 대해서 승진 전보 동결지시까지 이미 3차례에 걸쳐서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중앙에서도 사무장 제도에 대한 부활문제는 부활이라는 개념보다는 잉여인력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라는 얘기이고 동이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로 병행해서 변형되는 시점까지만 그나마도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제가 보고를 하냐면 지금 그렇다면 10개 동사무소에 지금 정왕동이 크니까 사무장을 두었고 한 7∼8명 정도 더 승진시켜서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7급 중에서는 승진해 나가니까 7급 중에서는 좋을 테고 상대적으로 6급에서는 어차피 2단계 구조조정이 또 있어야 되고 프로테이지 따져서 또 해야 되는데 6급에서는 10명이 있으면 1명만 삭감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 가정할 때 한 2∼3명을 더 나중에 6급에서 감원해야 된다고 본다면 6급에서는 대단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시점마저도 저희가 내년 6월달이면 전면 자치센터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구태여 이런 불편을 가지고 바로 이달 중에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만 그것을 며칠 앞두고 번복한다든지 하면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것이고 해서 중간 중간 저희가 동사무소가 극히 힘들어 할 때 예를 들면 지난 보궐선거 때 선거 사무할 때는 가급적 그 동 출신들로 6급을 본청에서 차출해서 선거 사무에 한달간 종사하도록 했었고 또 이번에 주민등록 화상작업도 각 동 담당 실과소에서 한 명씩 차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장을 다시 보직을 주는 것보다는 현행 체제로 나가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시에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인근시에서 우리보다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번 6월달에 같이 시범 1차적인 시범동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명운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진행과정이 지금 있습니까?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구성을 안 했고 일단 그것도 주민자치위원회도 나중에 조례로 의회에서 의결할 사항이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10명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좀 대표 성격이 있는 분들을 한 10여 명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1차 지난 2일날인가 3일날 자치행정계장하고 같이 가 가지고 한 자리에 모인 상태에서 시범동을 운영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어떻게 개·보수를 하고 또 과림동에서는 어떠한 주민자치 기능이 필요하다. 공부방이 필요하느냐, 작목반이 필요하느냐,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느냐 등등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는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관계는 추후 동장과 상호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현황이 9억 5,100만원 세웠는데 오히려 지금 남은 것으로 올라왔잖아요?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네.
왕규
김왕규위원
학교별로 지급 현황하고 남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총 고등학교가 8개인데 그 중에서 군자·시화공고가 당초에 빠졌었고 그래가지고 9억 5,1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교육청에서 계획이 일부 수정이 돼 가지고 은행고등학교가 민자유치로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은행고등학교는 당초에 저희가 1억 4,300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합 교육특별회계 포함해 가지고 3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액 감액이 되었고 또 일부 감액되다 보니까 또 일부 고등학교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든지 조금 적게 필요하다든지 해서 재요구가 들어온 금액이 9억 2,360만원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구요 학교별로 본다면 소래고등학교에 2억 2,320만원이 되었구요, 서해고등학교가 동일한 금액으로 2억 2,320만원, 그 다음에 정왕고등학교가 1,080만원, 그 다음에 한인고등학교가 1억 7,180만원, 함현고등학교가 6,120만원, 군자공고가 1,350만원, 시화공고가 1억 2,270만원 도합 9억 2,360만원을 시 보조금으로 교부를 이미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이거 애초에 계획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인데 학생비례예요? 아니면....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그 계획은 학생수로 비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당신들이 학교별로 필요한 금액을 요청해라'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받은 금액이 9억 5,100만원이 되었던 것이고 또 수정한 것도 자기네들 계획이 수정되면서 재요청 들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군자공고 1,350만원은 뭡니까?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군자공고는 당초 부지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차후계획으로 미루었던 사항인데 일단 부지확보 전이라도 일부 구비할 것은 구비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시화공고하고 군자공고 두 군데는 그렇게 금액을 산정했는데 내역은 저희가 자세하게 아는 바는 없고 나중에 정산 받을 때 실제적으로 집행 과정은 알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소모품비를 먼저 구입하는 쪽으로 1,350만원을 지원하신 거예요? 다른 질의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74쪽부터 76쪽까지 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훈
김용훈위원
― 발언신청)
용훈
위원님.
용훈
김용훈위원
체력단련실 체육도구 구입이 있는데 우리시에 체력단련실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뭐를 구입하는 거예요?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당초 신청사로 이사올 때에 지금 전시실로 쓰고 있는 장소가 체력단련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세면실 등 다 갖춰있었는데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 동안 건강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배려가 없었고 해서 이번에 옥상 일부 공간을 좀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일단 운동기구를 구입해서 직원들 틈틈이 방과후도 좋고 점심시간도 좋고 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우리 의원들도 점심 먹고 올라가서 운동할 수 있습니까?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그것은 의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 76쪽까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75쪽에 말이죠 GIS 소프트웨어 설계비하고 설치비 1식, 그 다음에 DBMS 1식, 그 다음에 인터넷 공공이용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74쪽부터 말씀을....
김상옥위원
75쪽에 GIS 설계비와 설치비 1식 연구개발비로 들어와 있구요, DBMS 연구비 1식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75쪽 상단에 GIS 구축 기본조사 설계비 7,3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저희가 경기도에는 4개 시 고양하고 수원하고 저희하고 부천하고 이렇게 4개 시가 당초 신청을 했는데 이 금액은 GIS 지리정보시스템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컴퓨터에서 늘 보듯이 키보드 하나 딱 누르면 하수도 관망이 어디로 흐르고, 상수도 관망이 어디로 흐르고, 가로수는 어디 있고, 맨홀은 어디있고 이런 등등 이런 것을 데이터 베이스 수치화 작성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저희가 당초 23억을 공공근로사업 겸용으로 해 가지고 요청했었는데 수정이 되었는지 10억이 됐어요. 저희 시비부담도 해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것 없이 그것은 공공근로사업 측면에서 별도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우리가 GIS 조사설계비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일반업무를 하려다가 했는데 그쪽에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은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금회 10억을 갖고 상하수도 부분에 기초조사 또 데이터베이스 입력 등등의 작업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이것은 대신 저희가 있다가 다시 설명을 부분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흥시의 도시기관 정보화 GIS 기본계획을 원래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의별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상수도, 도로, 통신, 하수도, 가로수, 지상·지하 모든 시설물들은 전부다 GIS 지리정보시스템 안에 연도별로 묶어두는 계획이 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우리시에 아직 없었습니다. 지난 '99년도, '98년도에는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약 4억 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지금 지상에서 촬영한 것만 우리시 전체를 인구 밀집지역인 192군데 그것을 도엽이라고 그럽니다. 192도엽을 지상 촬영해 가지고 수치 지도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녹지과라든지 상하수도과 건설과 등등해서 기왕에 자료로다가 쓰고 있고 또 이제 그것에 한 단계 더 나가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점차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매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되어 있어야만 시의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왕동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루어진 신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는 비교적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쪽 신천·대야·은행동 쪽에는 체제가 지금 하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0억 가지고 작업하는 것도 우선 신천·대야·은행동 그쪽에 상하수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화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것이 연구개발비를 구입 준공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에 입력을 시키게 된다는 그런 얘기로 들리고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 신천·대야·은행동에도 가능하다? 정왕동은 현재 되어 있다는 얘기죠?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그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다시 입력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는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1차 사업이 신천·대야·은행동 그래서 상수도 부분만 약 조사한 게 110㎞ 연장,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입력은 일부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합해 가지고 160㎞ 정도 입력작업을 하고 시 전체적으로 상수도관 900㎞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1차 사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DBMS 이것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보조장치입니까, GIS에 대한? 지금 우리 시흥시 인터넷 뜨는 것을 보면 상세한 정보는 없더라구요. 이게 되면 거의 완벽하게 상하수도 계획 내용까지 데이터베이스로 띄워볼 수 있다는 내용이죠?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이 DBMS는 뭐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전산작업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업을 하는데 국도비 지원 받아서 10억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당초 23억을 요구했었는데 10억밖에 안 되니까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명운위원장
76쪽까지 질의를 마치셨습니까?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십시오. (
「네」하는 위원 있음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에 프린터구입에 대해 이것은 개인용 컴퓨터 구입에 따른 프린터입니까?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현재 PC가 현재 1.13인당 1대 꼴로 보급되어 있고 프린터는 1.49대당 1대 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청내 프린터기가 총 441대입니다. 그런데 현재 프린터기는 예를 들어서 업무용도 있고 행정전산망, 행망용이라고 그러는데 교육용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행망용은 PC 1대당 반드시 프린터가 1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행망용이라고 그러면 주민등록 관계, 토지등록 전산관계 또 자동차 전산관계 그러다 보니까 일부 프린터가 부족하고, 왜냐하면 PC를 이번에 새로 신규 1인 1대가 되기까지 계속 구입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PC를 구입하니까 프린터도 상대적으로 더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별도 여유있게 신청은 안 하셨어요?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우리 실장도 여기 있지만 어차피 짜여진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조금씩 해 나가는 것이죠. 제 욕심 같으면 1인 1대 체제로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조금씩....
왕규
김왕규위원
제 개인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사무실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시흥시 평통만 프린터기가 없거든요. 인구 30만이 되는 우리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기회에 같이 좀 구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82쪽까지 보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네.
77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민방위교육장 생수구입 말이죠, 종이컵이 나와 있는데 지금 환경차원에서 일회용품은 못 쓰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내가 보니까 종이컵도 포함되어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편리하다고, 물론 훈련장인데 거기에 사실 컵을 정말 가져가서 사용한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환경부나 이런 데에서 일회용품 못 쓰는 품목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종이컵을 19박스, 상당한 물량인데 이것이 환경을 저해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대체방법을 좀 생각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물 담아 먹는 생수통 그것을 하게 되면 종이로 된 일회용 종이....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그것입니다.
김상옥위원
그것입니까? 종이컵이 아니고?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납작한 거 펼쳐서 먹는....
김상옥위원
알았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상세한 것은 일반운영비 내역을 참고로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질의 더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안수현총무과장
제가 한 마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4일부터는 의원님들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천희입니다. 우선 담당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부과1담당 조재일입니다. 부과2담당 김성남입니다. 재산세담당 이재윤입니다. 징수1담당 성기양입니다. 징수2담당 이성복입니다. 세무조사담당 이정흥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원용선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나름대로 오전내에 총무국을 다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 보다는 나름대로 자료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체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번쯤은 심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페이지별로 속행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질의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이명운위원장
세무과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먼저 과장님께 예산심의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무과 85쪽부터 88쪽까지 다 총괄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핵심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하실 말씀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없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세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체납세 징수를 경기도에서 1등 하셨다면서요?
천희
조천희세무과장
1등은 못하고 등수 안에만 들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세무과소관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소관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우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회계과장 최병욱입니다. 회계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담당 유기수 주사입니다. 계약담당 오기수 주사입니다. 관재담당 윤명상 주사입니다.
이명운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께 예산안 심의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일문일답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 91쪽부터 98쪽까지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님 94쪽에 보면은 시승격이전 하자보수보증금 군포시이전 이것 뭐하는 겁니까?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이것은 저희시가 시로 승격 당시에 시흥시가 시흥군의 모체로서 하자보증을 받은 건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다세대 주택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하자보수예치금을 예치했습니다. 그것이 '88년도 12월달에 예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군포로 가지고 간다고 하고 우리시 수입에 잡게 되어 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군포시로 넘겨주고자 하는 그러한 하자보증예치금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세입자금 부분 세출로 돌리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회계과장 최병욱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 주민하자보수 신청기간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또 5년은 사업주가 자기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도합 12년인데 지금은 사업자가 예치금을 달라고 군포시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은 시흥시로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군포시로 넘겨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님 각 실과소 노후집기교체비에 이번 우리 시흥시청 각과의 전화기 교환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전화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총무과 통신계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부분인데 운동장 건립부지 부분 성담하고 계약관계는 어느 정도 다 금액상 다 끝난 겁니까?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저희가 총괄부서로서는 회계과입니다마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명운위원장
계약을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요?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계약은 총괄로서 회계과에서 하지만 협의라든가 세부적인 내용은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어서 감정가를 두 감정회사에 내어 가지고 평균치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공시지가는 1만 3,000원인데 감정가는 약 4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공시지가는 1만 3,000원인데 감정평가는 회계과장 최병욱 감정평가는 4만여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운 지난번에 2만 4,000 얼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아,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감정평가는 2만 4,200원이 나왔고 공시지가는 1만 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당 2만 4,200원으로 계약체결이 원만하게 잘 되고 있다.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평당 8만원 정도 되나?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한 7∼8만원 정도 됩니다.
용문
김용문위원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국유지 시유지를 파악하는데 얼마나 진전을 보고 있어요? 국유지 실태조사 진전이 얼마만큼 되고 있느냐, 무단 점유지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조사해서 밝히도록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진척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국유지 관리 실태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의 전산화 사업은 약 80% 됐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일제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아까 시민문화복지센터 토지구입 가격도 운동장 부지와 같이 감정평가로 구입하도록 그렇게 다 됐습니까?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단 도서관 부지만 수공에서 매립한 조성원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명운위원장
회계과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회계과소관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욱
최병욱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영준입니다.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문순 민원봉사담당입니다. 라현수 병무담당입니다. 방윤자 호적담당은 저희 과가 전일근무제를 하기 때문에 오늘 휴무라서 안 나왔습니다.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님께 예산안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문일답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01쪽부터 105쪽까지 민원봉사과를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103쪽 공익근무요원보상금에서 22명에 대한 춘추복이 지역경제과 공익근무요원만 나왔는데 춘추복은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게 지금 춘추복은 하복인데 이 정도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익근무요원 22명이 지역경제과에 갑자기 22명이 배치된 것이에요?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지역경제과의 당초 예산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가 현재 15명입니다. 앞으로 7명이 증가될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7명이 추가로 배치될 것을 예상하고 22명이 됐을 때를 감안해서 올렸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이상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주민등록화상단말기 그것은 어디 배치한 것이에요?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시흥시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왕동에는 지금 4대가 배치되어 있고 대야동하고 신천동에 지금 인구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기간은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내에 완료하기가 벅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요구를 해 가지고 배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주민등록 다시 갱신하는 작업이 금년에 지시가 내려온게 아니잖아요?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원래 '97년도부터 전자주민카드를 하기 위해서 화상입력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자주민카드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대 여론 때문에 행자부에서 전자주민카드를 하지 말고 우리가 BC카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플라스틱증으로 해서 발급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5월 27일부터 각 동별로 화상입력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7월 하순부터는 개인별로 배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구조상에 간단히 발급이 되는 것은 예산이 덜 들어 갈 텐데 기본예산 세워 놓은 것 하고 추경하고 예산 차이가 너무 나요.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인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예산이 이게 몇 년전부터 벌써 계획이 됐다 라면은 당초 잡을 때부터 제대로 잡았어야지 3억 4,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어디서 온 건지?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자주민카드로 내년도 3월달까지 배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간단한 플라스틱으로 하도록 한 것이 4월 27일날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간단히 하는데 돈이 더 들어요?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간단히 하거나 적게 하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내 얘기는 예산 차이가 나니까 이게 어디서 요인이 생겼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당초 예산은 8,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왜 지금은 3억 4,300만원으로 늘어난 요인이 어디에 있느냐? 아까 과장님은 2년전서부터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문제가 제기 되었다면 올해도 기본예산에 올 안에 갱신한다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그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안 나왔습니다. 법이 금년도 4월 27일날 개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추진이 되어서 추경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이명운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을 보면은 8,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다시 갱신하는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2억 5,800만원이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을 시 보고 예산을 세워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것이면 지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그중에서 주민등록증 발급료가 21만 3,330명에 대한 것이 2억 5,833만 6,000원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50%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국비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 때 반영이 될 것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국비 50%는 대주기로 한 것이죠? 국비 50%가 나오면은 제2차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아니, 아까는 벌써 2년전에 그 계획이 추진되어 왔다면서요.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화상입력기가 2년전에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현재 각 부분별로 홍보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 갱신율이 저조한 것 같은데 홍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다른 경기도의 평균 비율보다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를 보면은 지금 정왕동에 기계를 2대 가지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민원중계소가 분리되면서 거기다 2대를 추가로 가동하게 되면은 실적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각 동별로 계획된 인원이 안 나옵니다. 그 이유의 하나가 학생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그래서 실직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은 참여를 안 하는데 대개 보면은 7∼8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요일날 오후라든가 일요일날 그때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휴일없이 다 근무하는 겁니까?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고맙습니다.
이명운위원장
한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민원중계소 민원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몇 가지 전달된 것이 있습니까?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발급이라든가
영준
박영준민원봉사과장
그것이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증은 새로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서 화상입력하는 것도 2대를 배치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최재백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회체육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고형근입니다. 체육청소년담당 이흥로입니다. 오늘 공보담당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대신 차석인 문용수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께 예산심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문일답도 가능합니다. (
용훈
김용훈위원
― 발언신청) 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항공사진촬영헬기임차료가 56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 사진 찍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저희 개발현장 택지개발지구, 도로사업 그 다음에 염전, 군자매립지, 토취장 그리고 변모된 시 전경을 촬영하려고 그럽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러면 우리시 개발을 할 예정부지만 찍은 겁니까? 그린벨트 전체를 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시 전경을 촬영하는데 특히 토취장이라든가 군자매립지라든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가끔 우리 지역의 투자유치에 관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단들을 모시고 전 지역을 다녀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보여 주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자료로 쓰고 보존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홍철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촬영하는 것 보니까 문화체육과 말고 타 부서에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할 때 주문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만일 타 부서에서 항공촬영하는 것이 있다면 같이 할 용의도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또 시에서 하더라도 굳이 문화체육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항공기임차료를 요구할 때 어떤 계획이 있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변모된 우리시 지역을 촬영하고 또 우리가 개발코자 하는 이런 데를 촬영해서 외국 투자유치단이 온다면 우리시 전경을 시 전역을 자료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또 특히 우리 시흥시는 계속 1년이 다르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변모된 변화해 가는 모습을 보존함으로써 저희시 발전사에 좋은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헬기에 몇 명 탈 수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10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10명 타면은 외국인 투자들하고 우리 관계공무원하고 실무팀하고 그렇게 타고 사용할 예정입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촬영을 목적으로 헬기를 띄우는 것이니까 촬영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리고 케이블TV 시청료가 총 175만 5,000원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3월 11일날 저희 지역에 케이블TV가 개통이 됐습니다. 당초 예상하기는 금년 말쯤 케이블TV를 개통할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대가 설치되어 있고 10대 정도를 더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케이블TV 시청료는 1대일 경우에는 1만 7,000원입니다. 10대까지 이었을 때 2대 이상 10대까지는 9,500원입니다. 그리고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대당 6,5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지금 케이블TV 설치 410만원 1식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그 당시 1안 2안 자료 있죠? 그것 좀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설치할 때 1안 2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청내 케이블TV 설치를 하신 겁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네, 했습니다. 이홍철 위원 그것 어느 돈으로 했습니까?
통신시설비로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예산으로 올릴 필요 없죠? 어차피 해 버렸으면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기왕에 케이블TV가 우리시 지역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빨리 설치를 해서 정보를 받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왕에 설치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기에 설치를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도 좋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당연히 예산이 선 후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그럴 것 같으면 오늘 같은 경우 예산심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410만원 예산을 안 세워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의회가 있는 것은 한 지붕 한 가족인데 케이블TV가 설치 빨리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사업을 하시고 올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비디오 카메라 구입 이것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과거에는 이 케이블TV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저희 시정뉴스를 유선 3사에 의뢰해서 시정뉴스를 김상옥 위원 아니, 과장님 이홍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위의 것은 됐고 밑에 비디오카메라도 구입을 했냐 안 했냐 묻는데 자꾸 딴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서둘러서 케이블TV를 설치했느냐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김상옥위원
아니 서둘러서 케이블TV 설치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하는 것이에요. 예산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먼저 해놓고 거기에 무슨 답변이 있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예산 안 세워줬는데 지금 예산 세워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미 해놓고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설명할 이유가 없지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잘 하시려고 했겠지만 이런 일은 정말 온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카메라는 구입 당시 구입가격이 5,200만원짜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변에 노점상들이 상당히 숨바꼭질하듯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채증을 해야 되는데 그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금세 상대방한테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보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됐을 때는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아서 휴대하기 좋은 캠코더 같은 카메라를 준비해서 그럴 때 썼으면 해서 비디오카메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카메라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조금 다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베타 테잎을 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촬영을 해도 우리 자체 시설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해서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주기 전에 구입을 했죠?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카메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지난주에 저희들이 카메라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러 간 사이에 우리 용역업체에서 소니를 하나 빌려다가 일주일 쓴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뒤에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옛날에 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옛날에 있던 것을 사용한다고 그랬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고장이 나서 맡긴 데서 빌려준 카메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무리 업무보고지만 서로 국장님 따로 과장님 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안 되죠.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그전에 있었던 것이 고장이 나서 빌려 썼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홍철 위원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이 뭐가 있으냐 하면 행정대집행 하는데 비디오가 커서 나쁘다 그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당연히 그 카메라 가지고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딴 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유감스럽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업무용 카메라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핸디용 카메라를 말하는 것이고 업무용 카메라는 베타방식이란 말이에요, 베다 방식을 우리가 핸디용 카메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려면은 VHS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VHS로 바꾸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지금 시정뉴스를 할 때 업무용 카메라로 찍어서 베타방식으로 바로 방송국에 주는 겁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베타로 찍어 가지고 용역사에 주어서
김상옥위원
용역사에 주어서 거기서 VHS로 바꾸어 놓는다. 지금 카메라는 업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타용이라서 찍으면은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VHS로 전환방식으로 바꾸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토록 필름을 바꾸어 줄려면은 여기 자체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자체 시설이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것을 항상 VHS로 바꿔달라고 용역 주어 가지고 비용을 주고 테이프를 가지고 옵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아나운서 쓰고 편집을 할려면 어차피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베타를 VHS 로 바꿔 주면서 편집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여기 편집기기가 없느냐 그 말 아니에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은 업무용 기계를 잘못 샀지. 편집기계가 있어야지.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워낙 고가여서
김상옥위원
아니, 지금 업무용도 이게 업무용이라는 것은 방송용 업무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방송용 업무용이라면 RNG 가 있는데 이것은 RNG 시설이 필요없는 업무용이야. 그러면 핸디로 우리가 다니면서 찍는단 말이에요. VHS 시설로 바꾸는 편집기기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해상관계도 있고 한빛방송에는 베타방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해상도는 베타방식에서 VHS 방식으로 바꿀 때 해상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베타방식으로 찍어 가지고 VHS 방식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해상도 떨어지는 것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에요. 한빛방송은 방송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방식으로 찍어서 그대로 주면은 한빛방송은 그대로 받아서 찍을 수 있어요. 편집만 해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기기를 살 때 우리 시정뉴스에도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신 게 이게 우리가 핸디용은 일반가정용 VHS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대로 찍어서 그대로 틀면 그대로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장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기계가 하나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 112쪽 위원장 이명운 지금 110쪽까지만 하시고 문화예술 분야는 나중에 하도록 하죠. 이홍철 위원 과장님께서 공보실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실의 개념에 대해서 공보실은 기본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백 공보실은 우리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정을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알리고 또 정확하게 알리는 일이 공보실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공정성을 좀 잃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마는 비디오 구입하는 것 물론 좋은 것 구입하면 좋겠지만은 그동안에 제가 쭉 봤을 때는 형평성이 떨어졌다 나중에 그것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 시정질문때 하겠습니다마는 케이블TV 1안 2안에 보면은 1안은 556만 4,400원 2안은 688만 9,900원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온 것이 청내 케이블TV가 4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 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서 실제 공사를 집행하고 정산을 하니까 41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를 했다고 그러신 건가?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네.
이명운위원장
저는 410만원이라면 10대 이상이면 6,500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설치비가?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아까 6,500원 말씀드린 것은 시청료구요.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설치비는 1대당?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설치비는 1대당이 아니고
이명운위원장
우리 시청에다 접합하는 부분 말하는 겁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우리시청 내에 설치하는 각각 부품들을 1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럼 전부가 몇 대죠?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지금 3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해서 설치해 놓으시니까 시간이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깍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승인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거냐구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자, 일단은 110쪽까지는 심의 질의를 다 했고 111쪽부터 115쪽 상단까지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112쪽 상단에 음악, 국악, 미술협회사업비지원 이것 음악, 국악, 미술협회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임의보조단체인데 임의보조단체에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에 임의보조단체는 시군구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시가 A군에 속하는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의보조금이 본예산에 2억 8,300만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2억 8,300만원 서 있는 데서 지급을 해야 되지 왜 예산 추경에 임의보조단체의 예산을 3개 협회 이것을 올렸냐, 그리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이 예산은 무엇이냐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각 단체별로 음악, 국악, 미술 각 200만원씩 600만원 도비를 내려 주면서 그에 따른 시 부담 지시가 내려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언제 내려 왔느냐 하면 금년 3월 17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다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상옥위원
이거 장 실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99년도 판에 이것이 정액보조단체의 기준이 있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오는지 내가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임의보조단체의 기금은 시군구에 우리가 가 군으로 2억 8,3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워줬다고 세워놨는데 왜 이거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는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정액단체와 임의보조단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나오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도비보조사업 성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시비 부담을 시킨 사항으로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도비보조사업도 예산지침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지침을 무시한 도비보조사업이 있나 그래놓고 시에 또 부담하라고 그러고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이 편성지침을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비로서 보조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옥위원
아니, 이것은 여기 112쪽 위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그런데 그 사항은 도에서 사업으로 봐 가지고 한 것이다. 사업비를 도비보조로 한 겁니다.
김상옥위원
국장님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어떤 것은 사회단체에 보조사업이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이라고 그러지. 사업 자 하나 더 붙여 가지고 따로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돈 내려주니까 다시 돈 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김상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3월 22일날 문화관광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라 이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후에 아마 이것이 도비 부담으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예산지침서가 행자부에서 만든 지침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조해 주라 그런다고 그래서 지침서를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면은 앞으로 예산편성은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무시해도 되겠네.
홍철
이홍철위원
이 지침이 내려 올 때 음악, 국악, 미술에 준해서 경기도 지침이라든지 관내 지침이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딴 데는 전혀 줄 수 없고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99년 예총 악극협회 시군지부 도비보조금 지원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김상옥위원
뭐라구요? 한번 봅시다. 예총 악극협회 시군지부 도비보조금 지원 그러면 우리 예총에 이번 행사 했잖아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 사항으로는 음악협회 미술협회 이런 것이 예총 산하단체들이니까요. 정액나가는데 무슨 소위 산하단체 예총이 아니라 개인한테 3,000만원 줬나? 이것 보세요. 예총이라는 단체에 국악 무슨 음악 미술 다 있잖아요. 그게 시군지부야, 그건 우리 시 지부 아니에요? 도비보조금지휘계획통보 그 지침하고 이 내용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이 예총이라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이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 올라온 것은 임의보조단체라는 말이에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예총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종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좀 지원을 더 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김상옥위원
아,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특별히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조금 더 줘라 그래서 올렸다는 그 얘기예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야지, 참 말을 이랬다 저랬다 틀려요. 지금 예총 행사 다 했는데 무슨 음악·국악·미술협회 지원비 해 가지고 또 400만원 3개 해 가지고 도에서 600만원 책정되었다 해 가지고 우리가 또 600만원 책정하는... 예총 행사 다 끝났버렸는데.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미술협회 단위협회에서 어떤 할 것.
김상옥위원
아니죠. 지금 말장난 하지 마세요, 과장님. 나하고 지금 말장난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말이에요 설명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에 말이 맞아야 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잖아요. 내가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99년도 판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기본지침서가 맞지 않다고 그러니까 또 무슨 사업이라고 얘기하다가 또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걸 보니까 예총 장르별 지원금을 해 주라는 내용이야. 그런데 예총은 행사가 다 끝났어요.
이명운위원장
이 사유가 언제 발생됐습니까? 몇 월 몇 일자로?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5월 17자로.
김상옥위원
그리고 600만원이 내려와도 우리는 행사 끝났다고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다시 또 만들어서 600만원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홍철
이홍철위원
김상옥 위원님 그것은 이따 그거 할 때 이야기하죠.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님, 오이도의 생활문화발간 3,800만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쪽.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오이도는 개발계획이 금년 말이면 전부 이주하고 금년 말 이후에는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88년도 명지대학교 박물관이 여기와서 종합지표조사를 한 바도 있고 서울대학교 박물관팀이 이곳을 조사했는데 이 오이도 지역이 신석기시대의 중요한 유적들이 상당히 많다. 또 이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서해안 바다를 끼고 생활했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어촌형태를 갖췄다고 이렇게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금년 말이면 완전히 이주돼서 여기에 사람들이 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나중에 기록으로 두고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이주단지 다 한 상태에서 우리시 자체에서 문화재담당이 확인 조사해 봤습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해 봤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 자체 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박사님들이 건의해서 우리 오이도 지구에 이러이러한 발굴률이 높다고 가상해서 이야기 한 것을 우리시에서 응해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 여기는 신석기시대의 중요한 유적지라는 권고를 받아 들여서 조사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거기에 뭐가 나온답니까, 지금 현재?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패총도 있구요 그 동안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살았었는지 또 그 안에서는 어떤 놀이나 문화들이 있었는지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조사해서 기록 보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런데 이 시점에서 꼭 필요합니까? 우리가 시에서 꼭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우리 지역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사라져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보존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거기 개발은 언제 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이주단지....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옛날 횟집들이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버스 종점이 있는 그 안에....
홍철
이홍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앞으로 우시 시흥에서 장기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시행할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가지고 함께 모든 것이 앞뒤가 맞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저희 생각은 현재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유물이나 그 사람들이 썼던 집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을 때, 다 떠나버린 뒤보다는 남아있을 때 서둘러서 조사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시민대표인 의회와 함께 한번 가서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에 발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저도 담당과장을 하고 있지만 제 눈으로 과연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고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저 자신도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저희 조사가 시작된다면 그때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번 갈 의향은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예산 편성해 주고 가는 것은 어차피 예산 편성해 주면 실행되는 것인데요 제가 이번 3대에 들어와서 쭉 봤습니다마는 이 부서 말고 다른 사업부서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현장에 안 가보고 또 어떨 때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보면 후회하는 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왜 느끼느냐 하면 안이 들어와서 보는 것과 실제로 위원님들이 시간만 있다면 현장에 직접 가서 정말 이것이 주민을 위한 일인지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확인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이런 형태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명운위원장
과장님, 생활문화발간 지원비가 3,800만원 아닙니까? 3,800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것도 좀 그렇고 아까 이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학자들이 자문에 의해서 뭐뭐가 있어서 금액이 3,8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인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자료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이천시에서 문화유적 민속자료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350쪽 짜리를 500부 만드는데 7,500만원이 소요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명운위원장
7,500만원? 이천시에서?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이천시. 그 다음에 수원시에서 지명유래집를 만드는데 5,000쪽 짜리 1,000부를 만드는데 6,400만원 저희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신현동지를 하고 있는데 400쪽 짜리인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6,1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도 지역을 조사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돈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계약 과정에서 다소 변동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편성해 놓은 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어쨌든 3,800만원 예산 승인을 받는 과정이시니까 이 금액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현동지는 청·백자 가마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인데 오이도 생활문화발간지는 거기에 대한 사안이 무슨 사안이냐 이거예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서해안의 전형적인 어촌부락이라고 그럽니다. 신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왔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공사과정에 패총이 나와 가지고 공사도 일부 중단되었고....
김상옥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죠. 우리가 빨리....
홍철
이홍철위원
오이도 주민들 건의는 전혀 없었습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네.
홍철
이홍철위원
오래 살던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렇죠? 그런 것도 배재할 수는 없죠?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아마 조사 과정에서 오이도 주민들한테 구전되는 것 그런 것들도 다 조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위원장
네, 115쪽 까지.
김상옥위원
지금 위원장님 몇 쪽까지 하는 것입니까?
이명운위원장
115쪽까지만.
김상옥위원
114쪽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나 오이도의 패총까지 발견되었다고 나왔는데 우리시에는 이런 문화유적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114쪽에 임차료가 올라왔어요. 방산동 청자 백자 가마터 부지에 대한 임차료가 400만원 올라왔는데 저번에 우리가 한번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것을 임차로 하지 말고 이 부지를 우리가 사야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거기 신현동 교회가 이 땅 지주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다가 묘지로 사용하려고 이 땅을 샀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묘지는 안 된다. 거기에 공동묘지가 들어오면 신현동이 문제가 되고 또 특히 거기에는 방산동 13세기경의 이런 유물이 있는데 이것을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고 또 이것을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사업을 벌여서 이 일대를 좀 매입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런 예술문화사업인 인선왕후 제막식에 제가 참석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인선왕후 제막식에 참석했을 당시에 제가 참 안타까운 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17대 효종비인데 집터가 거기 그대로 있었고 또 효종 당시 때 사가에 대한 편지 이것은 국가의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많은 유물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시에서 그 부지 매입을 하고 보존을 하는데 예산이 3억 5,000만원이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장이 그것을 결재를 안 했다. 그것을 우리가 택지개발은 무엇 때문에 한다고 봐요? 우리시가 연성택지개발 조성하는데는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 조성한다지만 인선왕후에 대한 집터가 그대로 있었다면 그것은 보존해야 되고 자손만대에 우리가 그것을 물려줘야 되고, 우리 시흥시에 인선왕후 집터가 있다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에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비석 하나 세워놓고 제막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총무국장님도 그때 당시의 일을 아실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조상들의 유물을 보존하고 거기의 문화 정신을 이어받고 우리가 조상을 빛내며 한국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없애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인선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계획도 이제는 좀 세워야 되고 묘비 제막도 아파트 안에 세울 것이 아니라 도로 부분에 일정한 장소를 주어서 그것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문화담당 부서에 있는 책임자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것은 반드시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선왕후에 대한 말씀은 충고로 저희가 명심하겠구요 아까 임차료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자·백자 가마터가 작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적극 후원해 주셔서 발굴조사를 마쳤구요 그 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문화재관리국 문화재관리청에 국가사적지 지정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국가사적지로의 심의가 돼서 지금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임차료는 저희들이 국가사적지로 확정이 되게 되면 이 토지에 대한 매입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그곳에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래 경작했던 사람, 땅 소유했던 사람이 경작을 못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김상옥위원
가마터 그 부분에서 경작을 했었단 말이에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네, 전에 경작을 했었습니다.
김상옥위원
보상비예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보상비죠. 보상비 성격입니다. 남의 땅을 쓰지 못 하도록 우리가 제한을 하게 되니까. 제한에 대한 보상의 성격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런데 114쪽에는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400만원?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114쪽 맨 위에 일반운영비에 경정이 7백....
김상옥위원
네, 알았어요.
이명운위원장
설명이 다 됐습니까? 김상옥 위원님! 115쪽까지 질의를 끝내셨으면 115쪽부터 119쪽까지 끝까지 하죠. 거기는 찾아보셔도 없을 테니까. 115쪽부터 나머지 부분 총괄하여 질의하세요. (
왕규
김왕규위원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과장님 116쪽에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비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118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비 1,500만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116쪽에 동네체육시설은 거모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 청소년선도음악회 이것은 검찰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의 일환으로 청소년선도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하고 같이 협의가 되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저희 지역 청소년 음악회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구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행사 자체는 우리 시흥시 청소년을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검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그리고 또 왕따 퇴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음악회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단원들이 우리 지역의 청소년 음악회원들이 하는 것이네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청소년은 저희....
김상옥위원
단원들에 대한 보조예요, 아니면 청소년선도음악회를 거대하게 열어서 청소년들의 음악회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공연을 할 사람들은 청소년이 아니고 볼 사람이 우리 청소년이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유명한 가수라든가 음악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것을 초청해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거죠.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사회단체 청소년협의회도 있고 그런데 검찰청에서 하라는 것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관내의 사회단체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이 검찰청에서 하는 것만 해야 됩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선도문제는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이명운위원장
같은 것이 아닌가? 그것은 맥락이 같은 거 아니에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한 일환으로 이런 음악회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청에서 하는 이런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일환으로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으로 치우치는 부분의 예산이라 그래서 껄끄러운 부분이고 사실은 저변에 깔려있는 사회단체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또 우리가 그 부분에다가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형식적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 1,500만원이라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란 말이죠.
왕규
김왕규위원
이게 협조사항이에요? 아니면 지침....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협조사항입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청소년음악단원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음악의 질도 높이고 또 기술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음악회를 통해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외부 사람들 데려다 하는 것보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지역이 어떤 특별한 문화공간이 있어서 유명인사들을 직접 본다거나 직접 데려온다거나 그런 기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인사들을 결정해서 한번 보여주는....
이명운위원장
1,500만원이라는 게 강사초청 이런 것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세부안이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1,500만원의 소요 계획은 홍보비를 한 15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홍보비 내용으로 프랭카드, 포스터, 전단지, 초대권 정도구요 출연비는 성악가 그래서 박인수 씨 정도 한번 출연하는데 15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분, 기타 성악가 100만원 정도 한두 분, 또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한 서너 사람 이런 정도하고 국립합창단 또 애들이 좋아하는 대중가수 이렇게 계획을 했을 때 출연비가 한 1,100만원 정도로 생각하구요 거기에 따른 음향비, 진행비 그래서 한 250만원 이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시기는 하반기에. 정확하게 언제 딱 한다는 이렇게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시기요?」하는 위원 있음
홍철
이홍철위원
민간단체 사회경상보조라고 돼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민간단체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법무부나 검찰청 그 다음에 우리시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학교 폭력방지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간단체 학교폭력방지협의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준이 민간단체 학교폭력방지협의회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렇게 주는 거예요? 검찰에서 해도 안 되고 요구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소관의 민간단체에서 하게끔 준다는 원칙이 되어 있습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원칙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에서 개최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 전 수원시에서 했는데 수원시에서도 학교폭력방지협의회가 주관이 돼 가지고 수원시 청소년음악회를 개최한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님이라든지 시장님이 결정해서 주라고 그러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검찰청에서 검찰 소관이 법무부 갱생위원회라든지 검찰 뭡니까? 예방대책위원회 거기에다가 주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이 자리에서는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나 검찰이나 우리시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우선 예산만 올려놓고 시하고 검찰하고 협의한 후에 민간단체를 선정하는 사항입니까?
김상옥위원
아니, 보조금을 검찰청에 줘 버리는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것을....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우리시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어디어디 주십쇼, 좀 협조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 주겠다는 얘기예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우리시에서 할 것인데 어느 단체에 주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가 직접해도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방지협의회에 줘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타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줘야 하는 그 부분도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아니 그런데 검찰청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얘기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시흥시도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선도협의회도 있고 또 교육발전협의회도 있고 그래서 진짜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기관이라고 그럴까 자문기관이라고 그럴까 하여간 앞장서서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꽤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요청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이냐, 요점이 그런 것 같아요. 검찰청에서 하자고 그러면 예산을 1,500만원씩 세울 수 있고 그런 쪽에서 청소년 문제를 놓고 해 보자고 그랬을 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협의과정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단체도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이 하면 안 되겠느냐, 하나의 대상을 갖춰놓고 의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물론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법무부 소관 국무총리 소관에는 청소년 보호위원 경기도는 청소년 지도위원 뭐 청소년 등등해서 소관이 많습니다. 시흥시 청소년 선도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경찰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요청이 오면 예산을 올릴 생각입니까?
이명운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검찰 쪽에서 하는 걸 할 수도 있다, 없다 그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명운위원장
선택권이 없구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검찰청에서 "야, 여기다가 주면 어때?" 하면 저희가 목소리를 그렇게 크게 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덧붙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철
이홍철위원
내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청소년 선도하는 경찰서에서 만약에 요구를 하면 그때도 이렇게 예산 올릴 것입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리고 청소년 체육교실 어린이 체육교실 청소년 상담실 전부다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누가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조사 상세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119쪽 마지막 청소년상담실부모교육까지.
이명운위원장
필요하다면 계장님들도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할까요? 필요하시면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면 계장님들 나와서 하세요.
홍철
이홍철위원
청소년상담실 부모교육은?
YMCA 사업이면 전적으로 시비 국도비로 내려오면 무조건 YMCA로 다 넘겨줍니까?
계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5월달은 청소년의 달이죠?
그러면 5월달에 뭐가 최고로 중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더 하십시오. 아까 예총 산하에 있는 단체 음악 국악 미술 세 개 분야에 1,200만원 예산 가지고 600만원은 도비, 600만원은 시비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시비를 세워야 될 시점이 5월 17일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문서 받기를 5월 17일 받았구요 대통령 지시는 3월 22일날 있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운 그럼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우리가 시비를 6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예총의 산하단체가 몇 군데죠?
7군데입니다.
이명운위원장
7군데가 4개 단체가 지원요청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번 예총의 물왕예술제가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간 열렸는네 그 안에 이 예산이 그쪽에다 3,000만원 예산 외에 1,200만원이 선 지출되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이명운위원장
그러면 1,200만원을 3개 단체에 언제 줄 계획이고 어떻게 쓰게 할 계획입니까?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이분들한테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어떤 행사 그러니까 전시회를 할 것인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풍물놀이를 할 것인지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자 하는 시기에 내려주게 됩니다.
이명운위원장
이렇게 되면 2000년도 예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00년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다시 추가로 또 본예산으로 올릴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금년도에 지원했으니까 내년도에도 또 1,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예술이 고부가 산업이라고 지금 정부 시책이나 시책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분야에 우리가 이제는 좀 집중투자를 해서 문화 예술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더 증액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 문화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여력이 있는 한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운위원장
문제는 예산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 규모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3개 단체는 지원을 하고 4개 단체는 지원을 못 받았을 때에 그 쪽에서 어떤 끈질긴 요구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또 추가로 해 놓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단체가....
김상옥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보니까 예총에 대한 장르별 예산 지원을 최대한 해 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 시도에 보면 예총에 정액보조로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예산 지원을 또 안 해주는 경우도 간혹 시도별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액보조를 해 주는 것은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나 시설비나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예총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3,000만원을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사지원비를 지원해 주지 않는 시군 단체가 있으면 앞으로의 문화사업이나 예총을 지원해주라는 그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지시사항 대로 행정자치부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다 했어요.
홍철
이홍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120쪽 반환금에 보면 방산동 청자백자가마터 도비보조금, 생활체육교실 운영집행잔액이 반환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은 다 마쳤구요 집행잔액 중에 도가 부담했던 부분만큼 저희들이 반환하는 것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가 전반적으로 보면 작은 사항은 없지만 많은 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국도비 나온 것에서 최대산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되도록이면 시 재정은 조금 덜 쓰더라도 국도비는 최대한 우리시로 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집행했으면 합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50이었을 경우에 도비를 먼저 50 쓰고 나중에 우리 시비 30 정도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중에 800만원 쓰고 200만원 남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도 50대 50 부담했기 때문에 도비만큼 그것은 또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않기 위해서 남은 것이 아니라는....
김상옥위원
이것이 반환금을 한다는 것은, 청소년 상담실 집행잔액 이것은 남을 이유가 없는 것이구요, 남았으니 그 이유가 뭐 있느냐는 얘기지. 아까도 5월은 무슨 달이냐고 했는데 남았으면 이런 비용으로 사회단체들 어려움 있으면 전화라도 해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청소년 상담실 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 보고 없으면 잔액이 좀 남았으니까 쓸 수 있는 방안을 가져와라, 집행하겠다고 하면 좋다고 가져오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왜 이것을 반환시키느냐? 이 반환금이라는 것은요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예산을 했으면 해야지...
홍철
이홍철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더 잘 알지 민간단체에서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라든지 등등 그런 것이 나오면 이만 저만해서 이런 사항들을 있으니까 해 볼래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유도 안 해도 충분히 이만 저만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사를 해 본다든지 그런 강구책이 보여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앞으로는 조금더 그런 쪽으로 마음을 비우시고 동별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백
최재백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과장님은 계수조정을 위해 잠깐만 나가계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13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110쪽의 청내 케이블 TV 설치비 410만원 중 410만원, 111쪽 오이도 생활문화발간지원 3,800만원 중 3,800만원, 112쪽 음악·국악·미술협회 사업비 지원 1,2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신인수입니다. 시민복지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구본택입니다. 가정복지담당 이경휘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오창분입니다. 새마을 담당 김홍래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일문일답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장씩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126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또 나왔는데 이게 제49주년 6.25행사지원은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재향군인회 맞습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제향군인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재향군인회단체에서는 저도 재향군인회 소속이고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단체도 내가 항상 주관하는 그런 단체지만 물론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나중에 다 알고 우리 단체 회장이나 회원들이 나한테 뭐하고 할지도 모르고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하튼 내가 무릎쓰고라도 이 질의를 드릴께요. 민간사회단체보조는 우리가 지침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임의보조단체죠? 임의보조단체는 우리가 시군구에 기준액을 정해서 2억 8,300만원이라는 돈을 본예산에 세워 드렸단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이 단체에 1,000만원을 보조해 준다면 우리가 아무 이의가 없겠죠. 이건 뭐 임의보조단체 기준액에 의해서 행정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쓰던간에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지만 본 예산에 이게 또 행사지원비로 올라 온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정액보조단체에 보면은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유공수훈자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재향군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이게 연 4개 단체에 4,000만원을 줍니다.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그러면 이게 재향군인회 행사비로 별도로 또 1,000만원을 준다는 사항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보조기금에서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민간또는사회보조단체에 또 별도로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이번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일괄 요청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5월 24일날 도 제정 871호로 내려 왔습니다. 시도에는 3,000만원씩 시군구는 1,000만원씩 보훈의 달 행사관계로 지원을 해주라는 지침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거든요.
김상옥위원
그 지침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김상옥위원
계장님한테 얘기해서 그 지침서를 가져오라고 해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그러니까 보조를 해주라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보조를 해준다면은 우리가 임의보조단체기금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임의보조단체기금에서 그것을 1,000만원을 주어야 되지 왜 본 예산에 세우냐 그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49주년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행사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옥위원
재향군인회에서 6월 24일날 행사하는 6.25행사 지금 행사비 올라 온게 총 얼마입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계획은 아직 올라 오지 않았고 일단 1,000만원을 예산 세워서 보조해 주라고 그래서 6.25 기념행사로 500만원 호국보훈의식고취행사 500만원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25 기념행사는 학생웅변대회하고 기념행사 보훈가족위로연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훈의식고취행사는 의장대 군악대 초청공연하고 시가지 행진 등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생각엔 어떠세요. 이것이 별도 예산을 세우라고 내려 온 것이에요? 각 시군 단위에서 6.25행사 500만원 호국보훈의식고취행사 500만원을 총 1,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를 하라고 내려 온 것이에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특별히 보조라기 보다는 행사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김상옥위원
행사지원을 해주라 그러니까 예산을 별도로 세워라 이렇게 내려 온 거예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확실히 못 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계장님들 뭐 하세요?
지원을 해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다 했어요. 그런데 임의보조기금은 그러면 어디다 쓸 것이냐 이거죠. 2억 8,000만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이 지침서를 위반하고 있는데 이게 행자부 지침서예요.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고 지원을 해주라 해줘야죠. 해주세요. 임의보조기금에서 해주라 이거예요. 왜 본 예산에 자꾸 올리냐 그거예요. 내가 여기 자문위원이지만 내가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내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를 알면 공박하고 난리나겠지. 그렇지만 원칙은 원칙이다. 원칙을 지켜서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새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128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님 거기 128쪽에 보면은 정왕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시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건립할 때 무대장치 및 음향시설비를 했더라면은 1억원 정도는 지금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1억원인데 당초 설계에 반영을 못했다고 합니다.
김상옥위원
설계 변경입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변경이 아니고 아예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설계할 때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홍철
이홍철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했더라면은 공사비도 절감되고 행정적으로도 불편한 점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시설부대비 정왕동종합사회복지관 한전불입금 재활작업장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지금 당초 설계는 일단 미 반영 됐다니까 차후에는 이런 경우 반영이 되도록 하겠고 일단은 거모라든지 또 작은자리 같은 경우도 거의 같은 금액으로 무대장치 음향설비가 됐다고 하거든요. 목감동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구요. 제가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루어 보고 지금 여기 시설부대비에 한전불입금 같은 경우도 일단은 기본전력 설치비가 들어가서 이렇게 나중에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전력설치비라고 합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애당초 설계하는 과정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면서 당연히 그 시설은 자그마한 교회를 지어도 다 들어 가는데 이 1억원이라는 돈을 과연 지금 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공히 시흥시에서는 땅값이나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1억원이라는 투자를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지금 건축허가는 났구요. 벽진원에서 이것 계획을 잡고서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만 되면 바로 아마 9월말 정도면은 개관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장소는 어디죠?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포동 88번지가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김왕규 위원님 아시고 계십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지난번에 한번 가봤습니다. 민원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일단 보호작업장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장애인들 같은 경우 직업자활시설이기 때문에
이명운위원장
수용시설하고 다른가 보죠?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교육을 시켜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어지게 되면 시흥 우리 공단과 관공서 등에 집단급식소 고정판 같은 것을 만든다든지 하여튼 OEM 방식으로 납품하는데 굉장히 큰 일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그 분들이 여기서 거주하는 것은 아니죠?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거주는 아니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죠.
이명운위원장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죠?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자활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전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곤란하고
이명운위원장
최근 포장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장애인들의 반발도 많고 생존권 때문에 시청에 자주 드나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거기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우리시에는 장애인 시설조차도 지금 일단 없고 그것은 하나의 먹고 자고의 문제지만 아직까지는 하여튼 연구하는 정도밖에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보호작업장과 재활시설을 만들어서 일단은 보통사람들하고 똑같이 교육이라든지 훈련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걸로 다른 데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능곡1통 마을회관신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수하고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그동안의 마을회관을 마을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능곡1통 마을회관은 아마 '76년도에 시멘트 블록으로 만든 건물인데 아마 처음에 건물 만들 때 방열이라든지 방습 방전 이런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시설이었었나 봐요. 비도 많이 새고 겨울에 난방도 어려워서 화재 위험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적은 24평 되겠고 앞으로 이것 보수가 된다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으로 함께 쓰는 것으로 아마 검토를 했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지금 현재 가구수하고 인구수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지금 연성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70가구 300명이고 노인이 60명 부인회가 8단체 새마을회원이 80명 그 정도입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보통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가구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장님의 지시라든지 시민복지과에서 판단해서 마구잡이로 짓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일단 연성동에는 지금 현재 마을회관 5개소가 있는데 짓는 규모 같은 것은 우리 새마을 담당이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께서 실제로 그 동을 방문하셔서 판단한 것입니까? 동네 주민이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은 딴 쪽에서 들어와서 이야기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민원사항이 쭉 보류되어 왔다가 굳이 이번에 늦게 한 이유는 뭐죠?
추경에 반영하게 된 동기 담당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먼저 짓자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추진된 것 아닙니까, 추진을 누가 했습니까?
그런데 초창기에 시장님 동순시 때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올릴 때 누가 해 가지고 했는지 그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동기?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저는 아직 3개월밖에 안 되어서 업무흐름을 잘 몰라 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올려야 될지 안 올려야 될지 그 판단은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니라서 지금 담당들 판단하에 올렸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담당 판단 하에서 올린 겁니까? 아무런 누구의 지시도 없이
알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참고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이 없는 부락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일단 마을회관은 10개 동에 다 있습니다. 모두 시에 48개가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48개요, 동네마다 다 있는 거예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일단은 다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마을회관 안에 노인정까지 함께 쓰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 노인정까지 다 있는 겁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경로당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있을 수도 있겠고 1∼2층으로, 경로당은 전체 162개 정도
이명운위원장
등록된 것만 162개입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훈
김용훈의원
― 발언신청) 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129쪽에 민간위탁금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2,000만원이 섰는데 또 2,000만원 올렸는데 새마을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차량을 운행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한해에 4,000만원 예산을 써서 책을 다시 사는 겁니까, 뭐예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우리 새마을이동문고 사업이 '90년도부터 아마 10명 회원으로 1,000권 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아마 현재 7,000여 회원이 최근 대출이 2만 8,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98년도에 민간위탁금으로써 4,200만원이 지원이 됐었고 올해 삭감이 되어 가지고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동문고사업을 하려면 사서 1분과 기사 1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 주로 인건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 두분의 2,000만원이라는 돈은 6개월밖에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일단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확대가 되는 사업인데 그냥 예산 없다고 줄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도서관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또 도서관이 지어진다고 그래도 지역이 넓기 때문에 더 해야 되겠지만 그 두분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반년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운영비 아니고도 회원들이 그동안 기증해서 출연해서 한 돈이 7,000만원 되고요 책도 6,000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도 열심히 뛰고는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회원들이 전혀 봉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보탬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가 반년치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명로
황명로의회사무과장
시에서는 인건비하고 차량유지비 1년에 한 두 번 지원했는데 나머지는 문고회원들이 일정기금을 걷어서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반밖에 안 들어와서 추경 때 하반기에 돈이 없으니까 세우자 경상비 절감을 했잖아요, 예산자체를 반밖에 안 세운 거예요.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문고회장을 비롯해서 이사들이나 회원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한꺼번에 기본예산에 올렸어야지 어떻게 인건비나 제반 운영비를 뻔히 알면서 6개월밖에 안 하고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올렸던 건데 삭감이 된 겁니다. 2,2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기획실에서 삭감을 시켰나 왜 그럼 기획실도 그렇지 내년서부터 예산 세울 때 이런 것은 어차피 줄 예산이니까 한번에 다 기본적으로 세워놔야지 이런 것을 자꾸 추경에 뻐겨가지고 예산심의를 하게 하면은 행정에도 낭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히 줄 예산이면 기본예산에 앞으로 편의상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어려운 상황이면 사실 봉사단체니까 봉사해서 하면 좋겠지 않았겠느냐 하는 취지로 두셨을 텐데 회원분들도 또 역시 생활이 어려우시니까 뜻대로 되지 않으시는 것 같애요. 그리고 주민 특히 여성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세요. 이동문고가 우리시에 20군데를 서고 있는데 왜 저희 지역은 안 오느냐고 몇 번씩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현재 상황으로는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해서 확대를 해야 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132쪽서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과장님 132쪽 거택보호비지원 사실 시민과는 어려움 속에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독거노인잔치 가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독거노인이 거의 안 보입디다. 경로잔치지 독거노인이 아니에요. 제가 그날 파악도 했고 조사도 해봤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식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택보호자라든지 어려운 사람 쪽에 정말 도움이 갈 수 있게끔 행사를 빙자해서 물론 시민복지과장님이 빙자해서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택보호 노인분들 잔치를 한다고 한다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분이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이 멀리까지 과연 올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정말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잔치라든지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는 행사하는 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로잔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이명운위원장
아니 지금 지난번 새마을회관에서 한 잔치도 그렇고 의례적으로 독거노인 그러면 사실 혼자사시는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최대한으로 대우를 해 드리고 잔치를 해 드려야 되는데 그냥 노인잔치처럼 돌아가더라 이거죠.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그런데 주관을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명운위원장
그런데 그 명칭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되잖아요. 사실 독거노인들은 어려울 것이라고요. 그러나 다른 분들은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이나 어렵지 않은 분들은 구분을 좀 해서 이왕 하려면 그런 분들에게 10명이면 10명에 대해서 그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대우해 드리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수백 명으로 해가지고 형식적인 행사로 가지 말아라 이홍철 위원님은 그 얘기인 것이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저희가 준 예산이 보탬이 되는 때는 특별히 더 말씀 좀 더 드리고요. 지난번 어버이날 행사는 거의 100% 독거노인으로 저희가 모셔오는 것으로 됐으니까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는 없었으리라 생각하고 지원되는 부분은 제가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133쪽에 경로당물리치료기구입 90만원 40개소 지금 현재 우리 시흥시에 경로당이 몇 군데 있는지,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40군데 나가는 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현재 5월말 등록된 경로당은 162개소가 되고 지금까지 구비되어 있는 곳은 120개소가 되겠습니다. '95년부터 아마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년도 10개소 '96년도 40개소 '97년도에 30개소 '98년도 40개소 해가지고 아직 보급이 안 된 40개소를 보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7개 종류가 되는데 안마기와 적외선 치료기 찜질기 맛사지기 혈압계 체중계 안마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현재까지 보급된 곳이 120개소 관리실태 지금 그게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우리시 재산이니까 그래서 그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저 와 있을 때는 못 한 것 같애요.
홍철
이홍철위원
제가 몇 군데 돌아 봤습니다마는 지금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잘 관리해서 추후에 책임추궁 안 되겠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최대한 틈나는 대로 한번 돌아 보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134쪽에 경로당도시가스설치공사 지금 시흥시 경로당에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는데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지금 도시가스가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일단 3개소가 되는데 이게 신천동 현장경로당하고 거모2통 거모14통 경로당이 되고 내용은 다른 곳은 석유보일러라든가 LPG보일러가 설치된 경로당의 난방비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지역여건상 설치가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전에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 가정복지담당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대야동하고 매화동 노인정 이것 다 완공 끝났습니까?
어렵게 끝났네요. 이점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조건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필요로 요할 때 적기에 공사를 마무리를 해주셔야지 대야동과 매화동 두 경로당의 도시가스설치를 하는데 가을서부터 추진했던 것이 봄에 끝난 것이네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주무 업체하고 면밀하게 협조를 좀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적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에도 세 군데라는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은 노인분들이 자기 사의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적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물왕동 경로당 신축 안현동 조남동 세 군데가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 당시 이순희 과장님께서 추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군데가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 세 곳이 꼭 필요한 이유는 주민들이 건의한 상황에서 공사를 추진하게 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일단 물왕동 경로당은 자연부락이고 노인인구에 비해서 노인분들 여가시설이 전혀 없고 휴식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왕동은 118세대 322명이고 노인수는 47분이 되겠습니다. 조남동도 역시 앞에 내용처럼 자연부락으로 휴식공간이 없고 이 지역은 617세대 2,000명으로 노인수는 100분이 되겠습니다. 안현동 노인정은 '76년도에 마을노인정 건립을 한 것인데 여기 이 곳이 노인들이 쉴 수 있는 장소로는 굉장히 협소하고 붕괴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개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가정복지담당이 보충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철
이홍철위원
가정복지담당 생각에 본예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시가 굉장히 부자된 것 같습니까?
왕규
김왕규위원
그런데 안현동에 마을회관이 지은지가 10년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말고 별도로 짓는 겁니까?
그게 새로 지은 게
그러면 현재 경로당 짓는 지역은 거의 토지를 기부체납 받은 거예요?
기부체납 받을 수 없는 여건의 동네는 별다른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아니, 토지까지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 그런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이명운위원장
9,000만원짜리하고 7,500만원짜리 신축비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리고 제가 한 말씀 질의하겠는데 134쪽에 국고미지원경로당운영.난방비지원 해 가지고 4,200만원 경로당 난방비가 160개소에 4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 말고 지금 어디다가 4,200만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이것이 원래 당초에 국비를 배정받을 때에 아마 예산이 충분치 않게 덜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는가 봐요. 그 부분입니다.
김상옥위원
당초에 99개소 내려 왔었습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덜 내려와서 나머지 마저 채워줘서 내려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은 세계 노인의 해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노인 쪽에는 적극 지원해 주도록 특별 지시들이 많아 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이나 경로당 쪽에 많이 신경을 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용훈
김용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데 132 페이지 보면 노인회운영보조 해주는 것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지금 우리 시책에서 하시는 계획이나 안을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인분들 얘기 들어 보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노인분들은 운영회비 자체를 반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다른 데서도 조금 사업비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문제는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담당 과장님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경로당이 아까 70가구도 있고 100가구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되는 운영비는 10만원에다가 난방비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아파트 단지가 대단위로 늘어나는 데가 있더라고요. 1,000세대짜리도 있고 700세대, 500세대짜리도 있는데 그 안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 경로당이 수적으로 보면 노인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를 표시하는데 작은 경로당 보다 좀 더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느냐 아주 절박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상황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노인업무를 오래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평상시 생각하던 것으로는 너무도 각자 아파트마다 동마다 경로당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해서 동마다 복지회관 이런 흐름으로 많이 시.군마다 되고 있는데 아주 가까이 사시는 곳 가까이에 경로당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전문화된 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게끔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쉴 수 있는 하나의 전체 남녀노소 함께 쓸 수 있는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지어져서 이 구석에서 특별히 경로당에 모이셔 가지고 하시는 일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런 면을 지양하면서 군데 군데 문화센터를 지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또 그런 쪽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철
이홍철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시흥시 은행이 문닫게 생겼어요. 10원짜리 동전바꾸려고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동전 바꿔서 시흥시에 와서 다 던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재정여건이 되면 저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실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물론 깊은 말씀은 주시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인정이 아까 과장님 몇 개라고 그러셨어요? 160개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원된 상태 안 된 상태 지원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건 사실이면서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우리시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던 것을 줄이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생활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라나는 과도기에 있는 분들이나 기성세대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노인정에 가는 그런 형편이 된다면은 이제는 내가 누구를 도와주기 보다도 누가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연령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한 경로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에서도 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하던 일을 안 하니까 오히려 소외감을 갖는 거예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그런 일은 가급적이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 노인회 운영비가 100만원 더해서 900만원이 됩니다마는 연 900만원의 운영비는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뜻이 같으시다면 수정안이 올라올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께서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복지에 대한 비용이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목표가 시민들의 복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인에 대한 부분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 터전을 마련해 주신 지역의 원로들이시고 당연히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의 재정상태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300여억원 삭감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회 별로 월 운영비로 지원되던 것이 예년 같으면 13만원씩 하던 것을 금년도에는 10만원씩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동을 순시하면서 충분히 납득을 하실 정도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이번 추경에 다시 그것을 다행히 저희들이 재정운영을 하면서 아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원을 다시 13만원으로 환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은 시.군.구로 정액적으로 8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조금 더 생각이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위원장
지금 13만원씩 경로당 운영비를 드리는 겁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4월부터입니다.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 때는 10만원씩밖에 계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이명운위원
난방비 말고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이명운위원
난방비가 연 40만원이고 운영비가 13만원이고 그렇습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운영비가 10만원에서 13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명운위원
136쪽과 1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136쪽 과장님 아동복지기금에 대해서 5억원이 지금 올라 왔는데 이 기금은 어떠한 방식으로 언제 시행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일단 5억원의 연간 이자발생율이 연 3,200만원 정도로 잡고 있고 대략 이것은 우선 운영취지가 결식아동을 위해서 이 기금이 마련된 것으로 우선은 주로 결식아동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대략 아동 일인당 1,500원씩 계산해서 160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원이 되지 않는 일요일 공휴일 등해서 113일이 됩니다. 그 돈이 거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언제쯤 시행이 됩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일단 기금이 마련되어서 이자가 발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제가 조례제정을 발의를 하고 해서 금년 1월 15일날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추경에 5억원이 세워져 가지고 이 기금을 쓸 수 없고 기금에 따른 이자를 가지고 어린이들 급식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 관내의 233명의 어린이들이 결식아동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을 위한 기금인데 이 기금이 진짜 필요한 시기는 다 가지 않나 그래서 금년 6개월 동안 기금이 이자가 나와서 내년 1월달서부터 된다고 하면은 사실은 진짜 필요한 시기에 급식이 안 되고 기금만 조성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방법이라든가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이 기금을 월별로 당장 조성이 되어서 6월 아니면 7월 월별로 이자 나오는 것을 가지고라도 이중 50명이고 100명이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그래도 또 다행인 것은 그동안 각 단체 후원자들이 많이들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냥 그나마라도 연명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습지만은 그나마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 플라스 해서 이 기금이 마련이 되어 가지고 지원이 되면은 더 흡족하게 영양 따져 가면서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왕규
김왕규위원
빠른 시일 내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명운위원장
끝까지 총괄적으로 다 질의해 주십시오.
용훈
김용훈위원
위원장님 138쪽 하단에 시설비에서 시립어린이집개보수비 600만원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시에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8개소가 되겠습니다.
용훈
김용훈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어린이집은 몇 개소입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민간이 놀이방까지 해서 대략 200개 정도 됩니다. 김용훈 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 말이에요?
시립은 8개소가 되고 법인이 하는 것이 5개소 그 다음에 민간도 크게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으로 일단 나눌 수가 있는데
용훈
김용훈위원
보조를 해주는 민간어린이집, 우리시에서 어린이 숫자에 비율해서 일인당 얼마씩 해서 보조를 해주잖아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일단 어느 부분이라든지 보조하는 시설은 200개 이상이에요.
용훈
김용훈위원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가 아닌 지금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신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그 상반된 얘기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지금 현재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은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이 직접 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어린집과 법인 합해서 13개소인가요? 13개소를 관리하는데 이번 추경까지 총예산 올해 '99년도에만 6,620여 만원이 들어갑니다, 본예산과 추경을 합해서.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230여 군데 지원금액이 본예산에 5억 2,800만원이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립어린이집 13개 곳에서 모든 학원의 운영을 장비구입이라든지 교재구입이라든지 시설비 또 개보수비까지도 시에서 전담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230개소와 13개소의 그 비례 차이는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어린이집이지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가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상반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래서 전년도에도 12시간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 1명당 4만원인가요 얼마씩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 있죠?
용훈
김용훈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4만 4,000원씩 해 가지고 1,000명씩 12달 해 가지고 5억 2,800만원이 돼 있는데 지금 항간에 나오는 얘기들이 이 5억 2,8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서도 9월달이 되면 지원이 끊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돌거든요. 그래서 왜 5억 2,800만원 서 있는 예산이 다 쓰여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변경되어 나온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 또 긴히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전년도 말기까지의 그런 끊김이 아닌 중간에서 끊어진다는 그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두 가지만 먼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장
답변하세요.
용훈
김용훈위원
참 예결을 다루는데 행감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 예결에서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이러한 비에 지금까지의 그러한 지출내역을 좀 요청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여지껏 우리가 230여 개의 어린이집을 지원한 상태에서 늘어나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학원수가 늘어나겠습니다만 늘어나는 학원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서 보조를 한다 하는 그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있었을 적에 시립과 또 민간어린이집이 이러한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시립의 증축 신축 또 개보수 이 내역을 전년도 '98년도부터의 내역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시간이 예결위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선에서 따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예산이 너무 많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우선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모든 시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나 운영회 원장들이 보수를 바라지 않고 이익을 바라지 않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시점에서 학원의 운영상 문제가 도출된 것은 조금 사실이라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합시다.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여론상에 나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시고 운영상에서 같은 100으로 봤을 적에 학원 원장의 이익금이 시립이냐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이냐 하면 이건 분명히 시립이 이익금이 많이 납니다. 장사로 치고 얘기해도. 이런 시점에서 일단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시립어린이집이 신축 증축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 또 물론 전자의 유례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을 어느 날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은 예결위이기 때문에 이번 행감 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계장님, 과장님 또 나아가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자료요청 하신 것입니까?
용훈
김용훈위원
두 가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주 월요일까지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네. 자료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고 그 문제가 좀 보충되겠는데 그 보육료가 모자란다니까 한번쯤 파악을 해 봤어요. 아주 단순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맞벌이에 제한이 없더라구요. 부부가 한쪽이 300만원을 벌든 400만원을 벌든 지원해 주니까 결국은 돈이 조금 잘 못 가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용훈
김용훈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시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시립어린이집의 취지가 뭡니까? 지금 현재 시립어린이집에 있는 원아들이 그러한 대상자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러한 대상자에 있는 어린이들이 전부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 나름대로 찾아 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자료를 지난주부터 검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규
김왕규위원
과장님 계장님하고 두분 다 맞벌이 부부에 대한 혜택이 좀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시가 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우리시만 있구요 저는 쉽게 맞벌이라니까 어려우니까 맞벌이하고 어느 제한이 있겠지 했는데 자격제한이 없어요.
왕규
김왕규위원
공약은 그 시장님 있을 때 공약이고 지금 조례나 무슨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준지침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당장 지금 돈이 모자라요. 아예 없어요.
왕규
김왕규위원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혼자 벌어도 먹고살기 힘든 판에 맞벌이하는 사람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보통들 맞벌이하면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지원해 줘야지 쉽게 생각해 버리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제한이 전혀 없이 아무리 두 분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라고 해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문제점하고 해서 자료 만드는 중입니다.
이명운위원장
반환금 중에서 한시적 생계비가 1억 2,100만원이 반환되는데 이것이 전부 직장들 갖고 그래서 보호대상자가 없어진 것입니까?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반환금은 사회복지담당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반환금까지가 끝인데요 그 안에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 나가 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이 문제는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재향군인회 내가 질의했을 때 담당과장 답변은 내 말이 맞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맞는다고 하면 이 예산을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것을 과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나한테 이렇게 쪽지를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혹시 여쭤보는 중이거든요, 지금. 제가 업무를 잘 몰라 가지구요....
김상옥위원
이것을 올릴 때는 내가 봤는데 임의보조기금이 이미 어느 정도 쓰이고 이 돈에 대한 1,000만원 돈이 없더라 라든지 모자란다든지 그 얘기를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1,000만원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도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 그게 맞단 말이예요. 과장님도 맞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1,000만원 올렸을 때에는 그게 맞는데도 1,000만원이 올라왔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줘야 우리가 계수조정하는데 위원님들이 참고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인수
신인수시민복지과장
지금 퍼뜩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린 중이었거든요. 혹시 임의보조금의 1년치가 사용계획이 다 짜여져 있어서 그렇게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어 가지고....
김상옥위원
담당이 얘기해 봐요. 이거 올린 담당 계장님께서 직접 이야기 해 보세요. 이미 행자부에서 이렇게 지급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임의보조기금으로 2억 8,300만원을 남겨놓았으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임의보조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느냐, 아까 제가 그런 질의였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줘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참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1,000만원 지급해야 되는데....
이명운위원장
그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실에? 지금 가져올 수 있어요?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야 계수조정에 반영을 하지.
「그것은 기획실에...」하는 이 있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하는 이 있음
홍철
이홍철위원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없는 것을 괜히 있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담당
예산담당
이상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 보조란 그때그때 시장님 판단 하에 어느 단체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나가는 것이라 물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해 놓기는 했는데 그것이 외부로 나갈 사항도 아니고....
김상옥위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집행된 내역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임의보조기금이 집행된 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현 그것은 경리파트에서 정확한 금액은 나오는데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지금 얼마 남아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50% 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50% 집행되었다면 50% 남아 있다. 그럼 1억 4,000정도는 남아 있다는 거네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현 남아 있는데 기존단체들 그런 연례행사 거기에 대충 나가는 것 봐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획 세워 가지고 집행된 것을 적어두었거든요. 1,00만원 정도 한 것도 아니고 타 단체에 지원이 아마 그만큼 덜 됐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집행계획서가 지금 없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구요....
이명운위원장
그럼 지금 50% 썼다는 집행내역서는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현 그것은 저희가 정확히 금액을 말씀 못 드리는데....
김상옥위원
그게 어느 담당이에요? 어디서 담당을 해요?
담당
예산담당
이상현 경리계에서 나간 금액이 나오죠, 정확한 잔액을.
김상옥위원
각 파트별로 썼을 거 아니에요, 각 과에서. 이쪽과 저쪽과 총 이렇게 썼는데 총집계는 경리파트에서.... 어느 경리파트?
담당
예산담당
이상현 회계과 경리계.
김상옥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주환
장주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으로 보면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에 대한 협의결과 이첩통보 했는데 2억 8,000만원에 이르는 우리 풀 보조비는 우리 시흥시가 판단해서 집행하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 단체에다가 6.25 관련 행사 해 가지고 돈을 지원하고 싶다면 실제로 이 보훈처에서 각 시군을 상대로 해서 협의를 하고 결정지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별도로 공문을 내려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풀 보조금 이외에 별도로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14시 29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126쪽 제49주년 6.25행사지원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국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