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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영춘 의원 5분자유발언

제72회 제2차 본회의1999-06-05

장영춘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준

염동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특별히 시의회 방청을 오신 서현초등학교 김광희 교감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며, 잘 배우셔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시05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
영춘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나오십시오.
장영춘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참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특히 오늘 서현초등학교에서 회장단 여러분께서 오셨는데, 여러분을 보니까 독일의 유명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생각납니다. 비스마르크가 말하기를, "그 나라의 어린이를 말해달라. 그러면 그 장래를 점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 우리 국가의 동량이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야 될 우리 서현초등학교 회장단 어린이들께서 오늘 우리 의회에 방청을 한다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최근 며칠 전에 한 시민을 만났습니다. 저희 시민께서 저에게 말하기를, "성남시의회 판교특위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한 그런 미지근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것 하나하고, 또 그 다음 말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 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의 아주 유력 인사 한 분이 성남시 특위활동 무용론을 주장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월 21일 TV 방영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나와서 특위의 방향과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참 그래도 우리 시민의 큰 민원사항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남시의회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해서 다소 안도했다고 그런 염려 섞인 격려를 듣고 제가 오늘 사실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너무나도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 지방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독립된 기관입니다. 국회나 도의회나 또 어떤 중앙행정부의 하속기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율권을 가진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종종 의회의 활동 범위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는데, 어느 부분은 의회가 활동할 일이 아니다. 어느 부분은 활동의 범주를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사실은 제대로 인식이 덜 된 그런 설왕설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속지주의가 있고 속인주의가 있습니다. 속지주의는 우리 성남시에 있는 모든 사람, 기관이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성남시 전체에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활동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 속인주의, 우리 성남시에 주거를 둔 모든 자연인, 물론 법인도 포함됩니다.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 활동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든 아니면 도지사가 되었든 아니면 도의원이 되었든지 어떠한 기관에 속하든지간에 우리 성남시에 있고 또 우리 성남시에 주소를 둔다고 하면 우리 시의회 활동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원론적이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어떻게 설왕설래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지금 바로 이때가 우리 시의회가 스스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해야 될 아주 중대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행정의 요체는 항상 민심에 따른 행정구현입니다. 요즘 행정은 과거의 행정과는 달리, 우리 시장께서도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십니다만 지식기반행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행정이 아니면 세계적인 추이에 도태되고 말아요. 그 유명한 드라카 같은 교수는 이렇게 말하지요. 지금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서 특징은 소득의 양극화다. 새로운 지식을 가진 20%가 전체 80%의 근로자들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를 지식기반행정의 양극화 현상과 한 번 비교해 봅니다. 적어도 20% 안에 들어야만 지방자치단체로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지방 행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 우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적어도 20% 내에 들어야 되고, 또 전체 공무원 중에서 20% 내에 들어야만 이제 존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좀 다소 극단적인 평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특징으로 하는 그런 지식기반 경제 하에서의 지식기반행정체제 하에서는 우리 행정의 모습도 좀 달라야 될 것 아니냐. 그 '지식기반' 할 때 '지식'의 요체가 바로 '변화'입니다. 민심에 따른 변화된 행정을 구현했을 때 그 행정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따라가지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멀리하지 않는, 시민과 더불어 하는 그런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판교특위도 이 시대적인 추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좀 특이한 활동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고식적이고 고답적인 그런 식상한 활동보다는 보다 더 조금 변화된 그러한 모습으로 활동을 함이 우리 시민에게 부응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지도와 성원을 바랍니다. 특히 특위활동을 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평가해 주심으로써 우리 시민들의 기원에 부응해 주는 그러한 우리 의회를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라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저의 말을 열심히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현초등학교 우리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장영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2.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4.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5. 성남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박권종의원 외 9인 발의)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채

나운채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운채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김병량 시장님과 그리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덧붙여 의회 방청을 위해 참석해 준 서현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 5월 28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지난 5월 25일 박권종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명확히 하고 소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으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는 경우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기간의 결정과 기간의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며,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수립 및 보고절차와 존속기한, 소위원회의 활동범위와 회기 중 출석 및 공무여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 직제에 맞도록 하려는 개정안으로 하부 행정기관에 있어 시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보상금 지급기준과 착오로 잘못 사용된 용어를 바르게 정정하려는 개정안이었으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시·도의원'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입법 취지를 재검토한 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은 무기명 비밀투표시 의장의 투표시기와 집행부에 대한 질문에 있어 시간제한 및 제반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으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 제4항에 의장의 투표시기를 규정하고, 제66조의2에는 그동안 명문화되지는 않았으나 현재까지 규정대로 시행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질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장은 질문요지서를 받아 집행부에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이송하도록 되어 있어 답변서를 충실히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협조체제 구축은 물론 성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고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은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남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제3조제1항의 별표 규정 중 신분증을 가로로 작성하던 것을 세로로 작성하고, 전면에 성명과 사진을 부착·기재하며, 후면에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세련미를 가미하도록 원안대로 하되, 다만, 동규칙 제3조 제2항 중 색상은 '황색'에서 '연두색'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준

염동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나운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자치법규안립법예고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완구입니다. 99년 5월 28일과 6월 1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삼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과 제71회 임시회시 심의 보류되었던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자치행정의 추진사항과 문화예술 등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알리고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시 활용되는 시정소식지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의 '시정소식' 규격을 타블로이드로 매월 1회씩 발행하고, 다만 분기별 1회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로 수정, 제5조의 시정소식 게재사항으로 국정·도정·시정·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등 주민의견을 반영, 제6조의 위원회 제목 '편찬 및 편찬위원회'를 '편집 및 편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제9조에 명예기자를 두는 사항과, 제10조의 수당지급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명예기자 및'을 삭제하고, 같은 항목에 '기여'를 '기고'로 자구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 제2항에서 자치법규의 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간 훈령에 의거 운영하고 있던 조례·규칙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의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을 실시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하여 사무의 간소화 등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서 '지역별 균형분포' 문구 삭제, 제6조 수탁기관 선정에서 '공개' 문구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공연법 개정에 따른 위임근거법규 개정과 컴퓨터 게임장업 및 노래연습장 관련사항을 통합 규정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른 문화체육담당관실소관 위임사무 조정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인 유원 시설업 관리에 관한 사항이 문화관광부로 이관됨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 편익은 물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현대사회가 점차 복잡 다변화됨에 따라 각종 사회문제 및 환경오염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규 제정으로 인한 권리 제한의 규제보다도 더불어 함께 지키고 가꾸며 돕는 자원봉사활동속에서 실종된 공동체 붕괴 현상과 도덕성 타락 및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어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9조 '센터의 임원 구성'을 '센터의 위원회 구성'으로 자구 수정, 제9조 제1항 '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를 '센터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자구 수정, 제9조 제2항 '이사는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자 중에서 선임하며,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위촉한다.'를 '위원은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여성계, 자원봉사단체, 기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로 자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생활지도 및 청소년 단체활동 지원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있어 해당업소 종사자를 위원에 위촉할 경우 지도위원으로서 활동에 문제점이 있음으로 이에 대한 해소책을 논의하여 제2조의 지도위원 위촉에 '다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종사자는 제외한다.'를 삽입하고, 제3조의 지도위원 자격에 제1항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2항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제3항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4항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5항 법원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로 항목 수정 및 문구를 삽입하고,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다만, 조례 제2조의 단서조항 및 제3조의 지도위원의 자격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해촉한다.'를 삽입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가결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총무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기획총무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영춘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제9조 2항에서 원안에는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인쇄물 8페이지 개정안에서는 '기타 자원봉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어떻게 누가 선임하는지 주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 선임하는 거 말씀이시죠? (
의석에서 - 예.) 시장이 선임합니다. (
의석에서 - 여기 인쇄물에는 시장이 없습니다.) 원안에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원안에 있으 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우리들한테 배부된 안이 미스프린터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안에는 시장이 있어요?) 예. (
완구

이완구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는 있고 인쇄물에는 안 나와 있죠.)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석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의장님도 상당히 더우신데 한 10분간만 정회하지요,) 그러면 실내온도가 상당히 덥습니다. 저도 역시 덥고 하니까 약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동준

염동준의장

다음은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사회경제위원회위원장

보고에 앞서 오늘 의회 방청석에 자리하여 주신 서현초등학교 전교어린이회장단과 인솔 선생님께 잘 오셨다는 인사와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회경제위원회위원장 신현갑 의원입니다. 99년 6월 1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4일 제1차 사회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육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례 제정으로 논의되었으며, 본 조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보육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내용 중 자구일부와 조문배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정부의 행정규제 개혁추진 지침에 따라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과 법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조례 개정으로 논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장례문화가 점차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성남에 연고가 있는 관외 대상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을 감면대상자로 포함시키고 화장장 및 납골당의 사용료를 관내, 관외 이용자로 구분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적합한 조례 개정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내용 중 자구 일부를 붙임과 같이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사회경제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도로시설통행료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종수

김종수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99년 6월 1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황송터널 통행요금 징수를 99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원1동 청소사업소 앞 고가도로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주변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2000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로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타당한 개정이라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에 의거 우리 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 2억원의 융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 채무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제9조 자연취락지구의 설정에 따른 대지밀도 기준을 '5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주민의 조례 완화 건의를 수용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도시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적절한 개정이나, 보다 폭넓게 완화하여 다수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고자 '40%이상'을 '30%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로시설통행요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이수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지금 50%에서 40%로 조정한다는 건데 30%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50%에서 30%로 수정 가결된 것으로 발표가 되어야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40%, 이게 틀렸다는 건가요? (
의석에서 - 40%로 변경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50%에서 30%로 수정 가결된 것으로,) 예, 수정하겠습니다. 이게 보고한 내용이니까요. 50%에서 30%로 수정 가결되었다고 해야, (
의석에서 - 맞아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출)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권찬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찬오

권찬오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지역주민의 뜻을 대변하고자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성님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찬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9년 4월 17일 제7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로 구성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목적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성남시 조례가 181건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들이 실제 현 실정과 일치하는지 또는 법령의 근거없이 특정한 행정의 목적 실현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불편을 주는 조례 등 기타 추진과정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례들을 과감히 재정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제1차로 6월부터 11월까지로 하고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부 활동방향 및 활동요령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는 여건을 감안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계획 변경시는 종합적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특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작성안 안대로 활동계획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권찬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3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6월은 현충일과 6.25가 있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목숨을 바쳐 국난을 극복한 고귀한 희생정신은 오늘의 우리시대가 본받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라 생각되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돌아봐 주시고 주민의 진정한 봉사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함께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