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미수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표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미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
조미수의원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고 국민모두가 이야기합니다. 21세기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고들 합니다.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내 고장 지역사회로 부터 큰것을 만들고 큰 실천부터 하기보다는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일 부터 행할때 우리의 미래는 밝다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작아져야 합니다. 작아지자 작아지자 아주 작아지자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는 아무것도 없어지게 하자 자신을 지키려는 수고도 작아지면 아주 작아지면 텅 비어 여유로우니 나의 사랑의 시작은 작아지는 것이요 나의 성숙은 더욱 작아지는 것이며 나의 완성은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 작아지자 아주 작아지자 작아져 순결한 내영혼에 세상을 담고 세상의 슬픔과 희망을 담고 작아지고 작아져서 마침내는 아무것도 없어진 나 조국의 들꽃이 되자 눈물 젖은 노동의 숨결이 되자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민중이 그 모오든 것이 되도록 하자 저는 이런 시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광명시를 위해 노력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시는 1,250여명의 공무원과 광명시민들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는 지난 천 년을 보내고 새 천년을 기다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때에 나라의 살림을 맡게 된 민선 지방자치 제2기는 앞으로 다가올 한세기를 준비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다가올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도 하고 문화전쟁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다시한번 문화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우리시의 문화행사 개최를 위하여 올 상반기에 시 차원에서 진행한 문화행사들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2일 새해를 맞아 시민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하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축원하는 정월 대보름 대동놀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국예총광명지부가 주최하고 농악 보존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다양한 민속놀이와 행사등을 준비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며 참여한 사람들의 흥을 돋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 행사의 본 뜻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너무 긴 축사, 격려사, 많은 내빈 소개로 흥겨운 시민 축제는 식전행사로서의 본 뜻을 잃고 지루한 요식행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의 참여가 낮아 동 단위 산하 단체들의 놀이행사로 그치고 말았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예산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에서는 그날 참여한 사람들에게 먹거리티켓을 발행하여 음식까지 제공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2천만원이 지원된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많은 시민들의 흥겨운 대동놀이 잔치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일부 단체들의 하루잔치로 끝나버리고 만다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면에서 볼때 행사자체의 존폐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5월 14일 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열린 오리문화제는 오리 이원익선생을 기리는 문화제로 시비 3300만원, 문예진흥기금 9백만원 모두 4200만원의 경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오리 이원익선생님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4종이 있었지만 나머지 17종류는 어느 곳에서나 볼수 있는 일반 문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32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문화제라는 이름에 걸맞는 우리 고장 광명을 대표할 수 있는 특색있는 문화제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월 5일 광명시 시민단체들이 주관한 어린이날 행사는 5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었지만 15,000~20,000여명의 많은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각 시민단체들은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했고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진행된 행사였지만 그날 참여한 많은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각 코너에서 직접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작지만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상품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민선 1기에는 불필요한 능촌 지하차도공사, 보훈회관, 민원종합청사등 건축물의 증축과 개축등 전시적인 행정을 했다면 이번 자치시대에서는 문화의 행사가 많이 계획됨을 찾아 볼수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제, 오리문화제, 하반기에 계획된 자동차 영화문화제, 빛의 축제, 구름산예술제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라고 하면 일부 계층이나 누릴수 있는 수준 높은 것으로만 여겼으나 진정한 문화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깝게 생활속에서 누릴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문화행사들이 그 양만 늘어났지 실제로는 다 비슷비슷한 문화행사를 전시적으로 진행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여론이 또한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 올 상반기에 진행된 문화행사들을 되짚어 보면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하나 필요한 문화행사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하나 행사마다 그 본 취지와 목적을 살려 차별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 일반시민이 흥겹게 어우러지는 진정한 시민문화행사로 바로 서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광명시만의 특색있는 문화를 개발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꼼꼼히 따져 봐야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이(지원 행사 선정, 예산규모선정, 행사주관 단체선정)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보다 다양하고 바람직한 시민문화행사를 위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각 주체들이 함께 돕고 격려하며 저마다 맡은 역할들을 잘해 나갈때 살기 좋은 광명시가 되리라는데 이의를 가진 분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사회의 각 주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갈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내야 할 중요한 몫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때 우리 광명시의 시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원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광명시 내의 민간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아이들이 적어서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반면 시립어린이집은 18개로 5월말 현재 1,252명이 있으며, 107명의 어린이가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의 위치를 잘못 선정한 곳을 제외하면 시립어린이집은 모두 대기자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시립어린이집으로만 아이들이 몰리다 보니 여러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립어린이집의 원아선정 문제를 들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2명의 어머니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세 1천5백만원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이며 5학년의 아들과 6살된 딸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적어 아이를 보내려고 했지만 대기자 명단에 올라 기다려야 한다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구했지만 보육기관에 맡겨야할 딸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일을 포기하지 않을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시립어린이집의 아동별 가정유형을 보면 맞벌이와 일반이 약76%이며, 생활보호대상자, 편부모, 저소득층이 24%입니다. 정작 시립어린이집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이 혜택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일반 가정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가 지원하여 운영하는 시립어린이집은 영세민 저소득층, 모자가정, 부자가정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열려 있어야 하는데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립 어린이집으로만 아이들이 편중되어 광명시 전반의 어린이집의 보육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광명시 내 한 시립어린이집은 90여명의 아동을 교사 6명이 보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나이별로 5명부터 32명까지 1학급으로 1명의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한 교사가 책임져야 할 아이들이 많다 보니 대부분의 교사들은 아이들에 지쳐있다고 합니다. 규정상 원의 어린이들의 비율에 따라 교사를 1명 더 채용할 수 있으나 원장 재량에 맡겨져 있어 대부분 교사를 보충하지 않고 운영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제하기 어려운 네, 다섯살의 어린 아이들 30명을 넘게 한 교사가 책임져야 하는 환경속에서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시를 대표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보육여건이 이렇다 보니 민간어린이 집도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이는 광명시 어린이 보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요즘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 육아는 더이상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떠 넘겨져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얼마라도 벌 수만 있다면 부부 모두가 적극적으로 일 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지금의 경제 형편을 생각해 볼때 육아사회화 문제는 지방자치 단체가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30-40대 젊은 부부가 많은 광명시는 임신부, 8세 미만의 어린이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습니다. 우리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해 볼때 보육 서비스를 원하는 일반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가정,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가정 모두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정책 마련은 더욱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광명시 조정위원회 안에는 아이들에게 젖 한번 먹여보지 않은 분들이 모여 시립어린이집 위탁선정하고 있으며, 보육위원회 명단은 명실상부 있으나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에 이름만 있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보육정책 대안마련을 위한 기구나 연구가 없는 형편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는 모 시에서는 어린이 보육에 대한 정책과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 보육정책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 시 보육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시설설치지원및 조례제정을 제안하면서 우리시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님의 의견과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우리시의 평생교육정책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광명시평생학습센타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생학습센타 개관과 함께 광명시민이면 누구나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담아 광명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게 된 선진적인 조치였던 만큼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부담과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하여 어려운 일을 맡게 되신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평생학습센타는 우리시의 평생학습 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뿐아니라 다른 평생교육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지역평생교육관련자연수,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제공, 지역의 유능한 강사발굴과 인재양성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띄고 설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타에서는 개관이래 주부, 노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시민강좌와 두개의 실용강좌, 특별 대중강좌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평생학습센타 활동비중을 볼때 기존의 평생교육시설과 차별없이 자체에서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적을 평가받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첫단추를 끼우는 만큼 본래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평생학습센타는 또하나의 교육의 장으로 그치지 말고 광명시 전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틀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계획하는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생학습센타의 설립이나 평생학습도시의 선언은 그야말로 선언을 위한 선언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타의 사업방향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평생학습센타의 운영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단답형으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깨끗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나 인도확충등 여러가지 참 중요하다 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개인이나 단체가 홍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잘못 건 현수막에 대해서 그렇게도 관용을 베풀지 않으시면서 관청에서 하는 현수막은 나무와 나무사이, 남의 아파트집 담벼락에 철조망과 철조망 사이에 하루이틀도 아닌 한달동안 걸어놓는 이유가 무엇이며 왜 이렇게 관청에서 하는 것은 준법정신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마찬가지로 철산3동에 있는 광명시재활용센타는 물론 재활용에 물건을 담아 내놓는 것도 당연하오나 그것들이 계속 공원부지로 남아 공원에 대한 의미보다는 오히려 공원이 자꾸만 창고가 되는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제가 지난 시청3층 휴게실의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저는 2만5천명의 철산3동의 주민의 대표 의원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2만5천명 유권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분리수거를 앞으로 더욱 잘 지키시려는지 그것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표부의장
조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회
구춘회기획실장
기획실장 구춘회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시민화합을 도모하는 진정한 축제로서 제대로 되었는지 오리문화제가 광명을 대표할 수 있는 색깔있는 문화축제로서 자리를 잡지못하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문화행사 예산 지원기준 보다 다양하고 바람직한 시민문화행사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축제는 금년에 처음 실시한 행사로 길놀이, 전통민속놀이 축하공연 달집태우기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민속놀이의 재현기회와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체험할 수 있는 축제였다고 생각됩니다. 행사를 치루고난 후 잘된 사항은 지속발전시키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난 3월중에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윳놀이, 투호, 왕장기등 민속놀이를 재현하여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상품으로 생활용품과 풍물악기를 준비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보존할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쥐불놀이와 소원성취를 비는 달집태우기는 시민화합의 한마당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각동별로 음식장만을 하지 못해서 먹거리 제공이 부족하고 좀더 세밀한 광명의 민속놀이를 찾지못하였다는 점과 민속놀이중 시민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처음 시도한 전통민속놀이의 재현임에도 불구하고 정원대보름에 시민이 할 수 있는 축제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평이었습니다. 각종 행사에 있어서 축사, 격려사, 내빈 소개등은 가급적이면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 치루어진 이 행사에는 도지사님도 참석을 하실만큼 관심을 가진 행사였기 때문에 다른 행사에 비해서 축사나 격려사가 좀 많았던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같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리문화제는 금년들어서 여덟번째를 맞이한 우리시의 전통문화축제로 영정참배, 어린이 이원익선발대회, 이원익선생 유적지 가족탐사, 이원익선생 과거급제 행렬재현, 전통성년제, 전통 혼례등이 있었으며 시민화합을 위하여 가족연극제, 야외영화상영 거리극 아빠의 청춘 도립극단초청 공연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전통성년제와 전통혼례 유적지 가족 행사등으로 구성을 하고 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추어로 구성된 주부연극단, 어린이 연극단의 연극공연과 청소년만화전시회, 홈 비디오 영상전등을 개최했습니다. 오리문화제는 행사기간이 약 5일간에 걸쳐서 계속 개최되기 때문에 각 단위 행사마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문화적 욕구를 수렴하고 시민의 참여를 유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IMF로 위축된 시민들이 사기진작으로 활기차고 희망적인 도시이미지와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다 보니까 오리문화제의 본래 취지에 맞는 선사의 업적을 기리는 우리시만의 특색있는 행사로의 구성이 다소 미흡하였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신대로 특색있는 행사가 되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은 정액보조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기타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전에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보조금 관리의 조례에 의거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경우만 지급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하고 단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문화행사 개최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의 시군축제를 살펴보면 부천의 복사골 예술제, 판타스틱 영화제, 광주군은 도자기축제, 수원 화원문화제, 국제연극무용제, 고양시 세계 꽃 박람회, 과천의 세계마당극제, 하남시 국제환경박람회, 이천도자기축제, 안산시 에어쇼행사등 이런 행사들은 예산지원이 1억원 내지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중앙정부라든지 타시군 방송국 이런데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기 때문에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각종 문화행사를 개발추진해 나가되 가급적이면 다른지역하고 차별화되고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향후 지역축제로서의 인지도를 높이고 시민참여와 우리시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축제로서 보다 체계적인 행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일회성 행사가 아닌 항상 시민이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해주신 조미수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부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조남주총무국장
총무국장 조남주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평생학습센타의 운영은 본래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최초의 활동비중을 볼때 기존의 평생교육시설과 차별없이 프로그램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와 평생학습센타의 사업방향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평생학습센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광명시평생학습센타의 사업계획및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평생학습센타는 평생교육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합되는 질높은 교육기회를 확대제공함으로서 교육도시광명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타의 주요업무는 시 차원의 평생교육실태조사와 시책개발 평생교육업무의 유기적 결합과 체계확립, 강사관리은행제운영, 평생교육관련자의 연수기회제공등 시민교육계획의 수립시행 홍보 및 시민강좌운영등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명시평생학습센타의 개관과 함께 광명시를 평생학습도시로 지난 3월 9일 설립하였으며 광명시민의 평생교육 욕구조사를 '99년 4월 15일 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하여 통계처리 및 분석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생교육정보지를 '99년 5월 창간하였으며 격 월간지도 계속해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평생학습센타가 본래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기 보다는 기존의 다른 평생교육시설과 차별없이 교육프로그램에 치중되고 있는 것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광명시평생학습센타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6호에 시민강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동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동참이 미흡하고 센타의 개발을 모르는 많은 시민들의 홍보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강좌를 병행하여 운영했던 것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민강좌는 광명시여성회관, 문화원, 복지관등과 사설학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여 주부, 노인, 청년강좌와 인형만들기, 노래교실, 재테크교실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본 프로그램중에서 실용강좌에 인형만들기와 노래교실, 재테크 교실에 대하여는 센타가 추구하는 당초의 교육의 방향성과 부합되지 않는것 같아 환경교육등에 필요한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함께 하반기에는 평생학습 도시건설과 센타의 역할등에 관한 세미나 개최, 평생교육실시 관련화등에 대한 기본조사 사회교육강사은행관리제, 지역의 평생교육지도자 및 실무자 리더쉽 트레이닝 교육등 광명시 평생교육기회를 다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 광명시평생학습센타가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평생학습센타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단답형으로 말씀하셨던 본청청사 3층내 쓰레기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지난번 회기때도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의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지난번 지적하신 이후에 전체 공무원 교육이나 주무담당및 주무계 차석회의시 수차례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청사내 휴식공간이 마련된 자판기 주변에 수시로 분리수거상태를 점검하면서 시정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 대부분이 어느 정도는 인식하여 점차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일부 직원들과 시청을 방문하시는 일부의 민원인 그리고 저희 청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분리수거함 위치와 쓰레기별 표시를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저희 공무원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 이용자들의 자질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교육이나 직원교육을 통해서 정착될때 까지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이나 공공근로자들에게는 해당과를 통하여 교육을 시켜 시청내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정병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정병무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중 일반가정 자녀가 더 많이 입소되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아동수에 비해 교사의 수가 적다는 사항과 보육시설설치 및 조례제정 제안등 우리시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한 아동중 우선 입소되어야 할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가정의 자녀 보다 일반가정 자녀가 더 많이 입소되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사항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으로써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자녀 또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저소득가정 자녀, 맞벌이가정 자녀 등 결손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립어린이집에 아동을 입소시키는 20대 30대의 젊은 부모는 위 설명한 바와 같이 생활보호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 가정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 대상자 편모가정 또는 저소득 가정중 시립어린이집에 입소를 원하는 아동은 정원이 초과될 경우에 대비해서 정원에 5%를 추가 입소시킬 수 있도록 법정 대상자가 대기하는 요인에 대하여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보자 자녀 또는 결손가정 자녀로 입소를 못하는 아동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전세 1천 5백만원에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경우는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어 법적 생활보호는 물론 시립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자 확인이 가능하면 적의 조치하겠습니다. 두번째, 시립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아동수보다 교사의 수가 적어 보육의 질이 낮아진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의 보육아동에 대한 종사자 배치기준은 보건복지국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2세미만 영.유아는 5인당 1인, 2세 영.유아 7인당 1인, 3세이하 영.유아는 20인당 1인, 장애아동은 5인당 1인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어린이집은 위의 기준으로 교사를 확보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매월 보육현황을 파악 보육아동과 종사자가 적정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 지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시의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시립어린이집 13개소, 법인 및 종교부설 5개소와 민간어린이집 55개소, 민간놀이방이 112개소 총 18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운영시설의 체제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립어린이집의 보육료는 또 민간보육시설의 70%선에 수납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그 차액에 해당되는 인건비만을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도비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립어린이집과 동일한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운영여건상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비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데 시 재정여건상 충분한 지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점차적으로 민간보육시설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98년도에도 교재교구비를 1천 8백 66만원, 민간보육교사 실기교육비 4백 90만원등 총 2천 3백 56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고 금년도에는 2세미만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 8개소, 장애아반 2개소, 24시간 상시보육시설 1개소에 교사인건비 7천 8백만원, 보육아동비 2,000명에 대한 건강진단비 8백만원, 교재교구비 3천 2백 69만원, 민간보육교사 실기교육비 6백만원등 총 1억 2천 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보육시설 운영방향은 신설은 지양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민간운영에 대한 지원폭은 점점 확대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설치 및 조례제정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광명시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보육시설운영 및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보육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95년부터 구성되어 왔습니다. 현재 보육운영기준 대부분이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시행되므로 시보육위원회의 재량행위에 제한적 요인이 많아서 운영실적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보육업무의 중요성이 점증되므로 앞으로 보육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안으로는 위원회를 정비해서 참신한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 수행에 반영하는 등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 설치 및 조례제정에 대하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위탁운영에대한조례를 재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에서는 광명 사회복지 발전방향 및 실천과제 연구용역 내용에 아동복지 부분을 포함해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 이를 보육정책에 반영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아동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의 단답 질문중에 재활용센타 주변에 재활용 물품이 공원지역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에서 운영중인 철산동 549번지에 위치한 광명시 재활용센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타 공간이 협소해서 '98년 11월 센타 내 쓰레기 규격봉투 보관창고까지 저희들이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내로 이전해서 40평의 면적을 더 확충해 운영토록 하였음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가전, 가구제품의 증가로 보관면적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재활용센타 주변정리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한 바 주변이 산만하고 무질서하게 재활용품이 적치되고 있어 6월 10일까지 재활용센타의 주변은 물론 매장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민들이 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을 수리 보수하여 다양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활용센타를 넓고 쾌적한 곳으로 건립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첨언해 올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부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우
이원우도시국장
도시국장 이원우입니다. 조미수의원님께서 일반 상업용인 민간인의 불법 현수막 게첨은 규제하면서 관공서의 행정 현수막들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면에 무질서하게 게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가 무엇이며 정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의 관리는 현재 광고사협회 광명시지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건수가 증가되어 게시대의 게첨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 현수막은 대부분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고 적극적인 동참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 게시를 필요로하나 현수막 게첨대가 부족한 상태이며 현수막 신고건수 증가로 현수막을 적기에 게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최근 행정규제 완화와 이에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되므로써 주민에게 대대적인 홍보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 상반기안에 행정 현수막을 전용으로 게첨할 수 있는 게시대를 주요 도로변 적정 장소에 5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미관 향상과 행정기관에서의 법령준수등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동감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행정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여 깨끗한 도로환경과 미관을 향상하고 시민에 대한 홍보 철저로 주민편의를 제고함은 물론 질서있는 옥외광고물 정착과 불법광고물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경표부의장
조미수의원에 대한 시측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제2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제4차 본회의는 7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