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유시 의원 발언
태오
하태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하동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 동안 읍면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께서 읍면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한번 더 협의 검토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서하여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되 제가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보고 사항에 이의가 있어 질의하실 위원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사항별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대략적인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는 결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 내 드린 결과 보고서 11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 누수율 때문에 다소의 이견이 있는 걸로 압니다. 지난번 자료에 의하면 전부 다 무수율로 들어가는데 누수율은 무수율을 포함한 비율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사실상 누수율이란 배수량 중 요금 징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수량 즉, 수도사업 용수량, 수도 계량기 불감수량, 소화 용수량 및 부정수량을 의미하며 누수율은 누수량과 배수량의 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율은 무수율을 포함한 숫자를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다음에 21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전반벅으로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한번 거른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문된 사항이 있으면 한번 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하동 상수도 확장공사 부실시공 부분 재시공 조치사항에 대하여 1번 여과사 규격미달 및 자갈, 흙이 섞인 여과사는 전면 재교체하라고 지적이 되어 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대한 사항이 하자보수 사항에 들어 갈수 있는 사항인지 재검토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 설계상 명시된 사항을 보니까 이 사항이 설계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지난번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유인물에 기재되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위원장님 ! 그렇다면 설계상에 보면 여과사에 대해서 규격이 안나와 있지요 ?
태오
하태오위원장
예.
규석
황규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규격 미달만 빼면 여과사에 사실 자갈하고 흙더미가 섞여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가 ? 그렇기 때문에 설계서상 안나온 규격미달만 빼버리면 전면 교체를 하라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과사에 돌이 많이 섞이고 흙더미가 나온 것은 사실이거든요 ? 우리가 사진도 찍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규격미달 이것만 빼면 여과사 자갈, 흙이 섞임해 가지고 전면교체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우리 황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썼던 여과사 50%를 유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 그래서 폐여과사가 과연 쓸수 있는 여과사인지, 규격미달 여과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세심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황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격 미달부분 이것만 문맥을 빼고 실질적으로 전면 재조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날 용역회사 이야기가 규격이 가로 몇 ㎝, 세로 ㎝ 할 것 없이 여과사라 하면 기준규격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된다는 얘기를 안합디까 ?
태오
하태오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상에는 반드시 그게 명시되어야 되는데 설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표준 품셈표가 있기 때문에 표준설계에 맞추면 여과사로 그렇게 봤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시공청에서는 그 규격을 명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지는데 우리는 어떻든 실질적으로 규격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삼용
최삼용위원
그러니까 여과사라고 하면 품셈표에 나와 있는 규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까 ? 그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아닙니까 ?
태오
하태오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교체냐 아니면 흙이 섞여 있는 구간에 대해서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될 것이냐
규석
황규석위원
위원장님 ! 이것은 만일에 전에 잇던 50%를 유용했다면 예산을 세우더라도 전면 재교체를 해야 됩니다. 회사보고 50% 하고 우리 상수도에서 예산을 세우더라도 흙더미 둘 있는 걸 갖고 나와서 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전면 재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과사가 제기능을 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황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여과사 문제를 짚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저게 대유건설이 하기전에 여과사를 50% 활용했다면 일단 좋은 감정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역시 나쁜 여과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얹더라도 여과사 문제는 꼭 재시공보다도 문제가 전 회사에서 말하자면 그런 재료를 썼다면 대유에서는 나은 재료가 왔더라도 좋은 여과사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세우더라도 새로이 전면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여과사에 대한 재시공 문제는 기술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오
하태오위원장
예, 그래서 재교체냐, 하자 보수에 따른 재시공이냐 이 분야를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줘야 됩니다. 재시공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업자가 하자보수에 의해서 재시공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교체를 한다고 하면 예산지원이 수반됩니다.
유시
하유시위원
위원장님 !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상수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우리가 제시 안했습니까 ? 섬진강 물을 이용하면 좋겠다, 대신 정수장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안도 안 나왔습니가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동 상수도가 총괄 새로이 대안이 서질 때 하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아니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재시공할 부분은 분명히 재시공해야 되고 교체할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것은 나중 일이고...
정수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 제가 생각할 때는 업자가 소위 말하는 하자 보수는 염두에 두지말고 전면 재교체를 하라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업자를 불러서 하자 보수적인 측면에서 시킬 일이 있으면 시킬 것이고 아니면 예산을 재 설정을 할 거고 그러니까 하자 보수는 염두에 두지 말고 당초 설계부터 여과사가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면 재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예, 대체적으로 의견이 재교체냐 아니면 보완 교체할 것이냐
대엽
추대엽위원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방서에 세세하게 기재가 되어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세세히 기재가 안되었다 치더라도 상수도를 담다한 회사가 상수도 전문 업체입니다. 시방서에 세세히 안됐다 하면 다른 나머지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일이 처리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흙이 섞인 모래를 넣는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시공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예, 추대엽위원께서는 전면적으로 결과적으로 업체가 기본적인 기술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재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면 좋겠습니까 ? 결과적으로 재질 불량으로 인해서 재교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이겠지요 ?
예, 그럼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별로 21페이지 취수시설 정수 시설별로 한번 보시고 다소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다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님 ! 화개 부춘리에서 모래 반출된 대장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옵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모래는 저희군에서 직영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누구라도 돈만 주면 모래를 사 올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한꺼번에 사온 게 아니고 하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희들이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거라고 했으면 미리 확보를 해 놓았으면 될 건데 또 시일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태오
하태오위원장
아니 건설과에서 반출 확인대장을 몇 년도에 가져 갔습니까?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그런데 그냥 돈 주고 사 가니까 어디에 가져 간다는 기록이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폐기물 처리 확인서 가져 오라는 것도 안 가져 오네요 ? 자료를 요구하면 왜 안들어옵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찾아서 분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아니 모래 반출지에서는 반출증을 끊어줄 때 대장이 어디 어디에 나간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건설과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언제 되어 있어요 ? 뒤에 상하수도 담당 !
수도
상하수도
담당주사 김한기 : 회사명으로 반출이 되어 있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대장 가져와 봐요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여과사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속 여과지 모래는 외관상 먼지나 흙이 없는 모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 군에는 바로 섬진강 부춘 모래를 현재까지 사용했습니다. 별도 선별품을 봐주지 않고 왜냐 하면 현재까지 그렇게 사용해 봐도 그 기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 여과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를 할때 바로 화개 모래를 사용하는 걸로 했고 또 현재 전량 모래를 교체한 것이 아니고 50%는 현장에 있는 모래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설계했고 왜 50%를 했냐 하면 여과지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위에 불순물을 걷어내고 하면 두께가 줄어집니다. 그래서 그 보충 겸해서 설계했는데 자갈이 섞인 것은 물론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만 원래 여과사 밑에는 자갈이 전부 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좁은 공간에서 밑에 시설을 다시 하다 보니까 한 쪽으로 쳐 모아가지고 블록이라든지 자갈을 깔다보니까 좁은 공간에서 분리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뻘이 있다는 것도 상수도 시설 기준에 보면 완속 여과지는 자연적으로 머드불룬이라 해 가지고 뻘 덩어리가 형성되는 현상도 생깁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과장님 ! 이 자리에 와서도 쓸데없는 핑계를 자꾸 댑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책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출 과정에서 들어 온 것인지 옛날에 있는 50% 유용해서 머드불룬이 생겨서 뻘이 생긴 것인지
규석
황규석위원
머드불룬이 생긴 것하고 자연적으로 생긴 것하고 우리가 확인을 했다 아닙니까 ?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와서 자꾸 팽계를 대고 잇어요 ?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규병
최규병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이 설계상으로 부춘 모래를 그냥 갖다넣게 되어 있으면 뭔가 설계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규정상으로 하면 설계를 할 때 완숙 여과지는 입경이 0.3m부터 0.45m 함유된 모래를 사용하도록 상수도 시설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화개 모래가 그 기준에 가깝기 때문에 통상 현재까지 화개 모래를 바로 사용했다,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설계상에 그렇게 반영을 했다 왜냐 하면 입경대로 관리 지침대로 다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사용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예, 지금 부춘 모래의 반출 확인증만 되면 부춘 모래가 왔다는 것을 확인하면 될 것이고 그게 안내려 왔으면 결과적으로 단거에서 우리가 틀리니까 여기서 갖다 넣었으면 운반거리가 틀리기 때문에 틀릴 것이고
정수
임정수위원
그런데 모아 놓은 물에 이 사업하기 전에 일부 쓸려고 자기들이 비축해 놓은 모래가 있었다 이거지요 그것도 일부 들어 간 것 같다고 말 하는 겁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그러니까 50%를 유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걸 교체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이걸 가져 왔느냐, 아니냐, 잘못됐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난상토론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업자가 아까 추대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인 양심이 있었다면 부춘 몰를 가져 오더라도 그 규격대로 갖다 넣었을 것 아니냐, 그것은 기본 아니냐 그런 뜻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사 업자들이 그대로 안했다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 흙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여과가 잘 안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과사를 새로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재시공이냐 아니면 교체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과사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설계상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하자 보수에 따른 재시공보다는 교체를 하는 방향으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
정수
임정수위원
재시공이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
태오
하태오위원장
아니, 재시공은 실질적으로 업자가 하자 보수금을 가지고 새로 재시공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교체를 할 때는 우리가 새로 예산을 수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물론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저쪽에서 50% 유용된 것은 재시공 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모래 넣으라고 했지 흙더미하고 자갈 넣으라는 소리는 안했거든요 ?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50% 유용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했으니까 예산을 세워서 하고 50%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재시공시켜야 됩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위원장님 ! 조금전에 황위원, 추위원께서 원칙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화개 부춘서 50%를 가져왔고 또 현재 여과지에 있는 50% 거기서 또 유용하고 재시공하여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가 부춘 거기를 한번 가 볼 만도 한데 사실 우리가 부춘서 50%를 가져왔다는 증거만 있으면 재시공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유용한 50% 거기도 흙이 있을는지도 모르고 또 부춘 모래 자체가 우리가 모래를 가져와서 쳐 가지고 넣는 품까지 다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은 몇 차나 되는 모래를 넣으면서 그 자체에 흙이 있었다면 보이는 것은 빠졌을 것이고 아닌 것은 들어 갔을 것 아니냐, 사람손으로 넣은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넣었다는데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은 흙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춘 거기서 확실히 가져왔다는 증거가 있다면 재시공할 것이 아니고 50%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재교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만일에 부의장님 말씀이 재시공이 꼭 안된다면 다시 파내가지고 정선을 해야 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부의장님께서는 반출증만 확인되면 어차피 설계에 규정된 대로 들어갈 것 아니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시공이 어렵다. 그러나 또 한 쪽에서는 반출이 되었다 손치더라도 업자가 기본적인 상식이 잇다면 규격 모래가 들어갔을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재교체를 해야 된다고 갑론을 박이 되는데 이에 따라서 제가 전면 보완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 50%를 유용토록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제대로 흙이 들어왔는지 안왔는지 그 자체도 모르겠고 여기 있는 모래를 하면서 교체해 들어갈 때 정상적으로 정선을 해 가지고 넣었느냐 그것도 지금 불확실하니까 기본적으로 폐기 여과사를 재활용을 50% 하면서 정선을 안하고 넣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완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떻겟습니까 ?
규석
황규석위원
위원장님 !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는데 아까 도시과장께서 여과사라 함은 0.3에서 0.45로 기준이 되어 있다고 안했습니까 ?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그 특수 시방서에 보면 여과사를 그런 걸 넣으라고 분명히 기준이 되어 있는데 기준을 안지키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냥 처음에는 포크레인으로 밑에는 깔고 다니면서 뒤에는 덤프 가지고 밀어 가지고 부었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흙더미가 나타나고 자갈이 많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은 기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꼭 0.3, 0.45는 아니지만 아까 추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위원장님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태오
하태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제가 0.3에서 0.45라는 것은 상수도의 시설 기준입니다. 설계를 할 때 표준을 삼아서 하라는 지침입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럼 그것은 상수도가 아니고 저수지입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설계를 할때 그 표준시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동은 현재까지 여과사를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 통상적으로 하동섬진강 모래는 그 입경과 거의 맞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맞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 모래를 사용해도 정수하는데나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 절약상 그냥 다른 모래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병
최규병위원
위원장님! 설계서에 보니까 자갈은 규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래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설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왜 이것을 설계하면서 규격 모래를 넣으라고 명시를 안해 놓으냐는 말입니다. 명시를 해 줬으면 업자들이 하등의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예, 최위원님! 그 관계는 지난번 용역업체에서 잘못됐다고 이미 시인을 했기 때문에
규병
최규병위원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돼요 다른 것만 우리가 추궁을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정수
임정수위원
위원장님 !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빌린다면 섬진강 모래가 0.3에서 0.45 그 규격에 근사치가 된다고 하는데 하동 섬진강 모래가 하류냐,사류냐, 전반적으로 규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부춘 모래가 그 규격에 가까울 것이다. 외지에서 여과사로 선별된 걸 갖다 넣는 것이 아니고 부춘쪽에 가서 모래를 가져오면 거기에 근사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했으니까 부춘 모래만 갖다 넣었더라도 그렇게 흙이 나올 정도는 아니고 모래알이 입자가 긁고 그럴 건데 그때 그 업자가 와서 하는 얘기는 모래를 조금 모아 놓은 분량이 있엇다는 겁니다. 그것도 좀 들어간 것 같고 부춘에서는 좀 가져온 것 같고 확인한 답변을 안합니다. 그냥 어물어물 넘어갈려고 합니다. 만약에 "부춘 모래가 왜 이러냐" 하면 "그 전에 섬진강 모래 모아놓은 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럴 거고 그러니까 부춘 모래만 갖다 넣었다는 반출증이 있다면 그 업자로서는 설계대로 시공했다고 봐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여과사라는 것은 0.3에서 0.45의 직경이 되어야 된다면 왜 그 설계서 자체도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안하고 또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만약 섬진강 모래를 그대로 넣어 놓는다면 여과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치라든디 여과사 규격에 맞도록 해서 넣어야 될텐데 그대로 넣는 걸 놔두고 시공도 그대로 하는 걸 방치해 버렸으니까 오늘날 이런 결과가 오는 것 아닙니까 ?
청재
김청재도시과장
임위원님 ! 우리 설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시설 기준이라는 것은
태오
하태오위원장
도시과장님 ! 됐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실질적으로 시설기준이 여과사가 0.3 내지 0.45 mm를 사용토록 이미 상수도 설게 품셈표에 되어 있고 또한 폐사 유용을 50% 하도록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정선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을텐데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흙이 섞인 여과사를 썼다 함은 실질적으로 부실 시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시공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또 1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 하동 상수도 확장공사에서 "여과지 유입구 맨홀 일부분 미시공"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분 미시공 및 부실시공에 대한 기책사유 발생"을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 부분만 넣으면 되겠지요 ? 또 22페이지 배수시설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지난번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 졌습니다. 황위원님 ! 엊그제 하동읍에 하면서 거론해 주신 관리 요원들의 사기진작 방안관계를 총체적인 건의사항 마지막 편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 그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마지막 건의사항에 넣었습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는데 종합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보면 그냥 시정하라면 되는건데 너무 건의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사업소 설치라는 것은 건의쪽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설치하든, 안하든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태오
하태오위원장
예, 사실상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우리가 강제성을 지닌 발언을 한다는 것은 현 시점이 구조조정 때문에 자꾸 기구를 축소하는 마당에 의회에서 조직을 늘여 나간다는 강제성을 띠면 다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음에 연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거론 되겠습니다만 어떻든 조직이 사무관만 가지고 사업소를 해야 된다는 규정보다도 6급 주사를 가지고 사업소장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심도있는 기술적인 검토를 집행부 측에서 하도록 사항만 넣어주면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규석
황규석위원
건의, 이것은 하면 안받아 주면 할 말도 없는 거고 우리가 사실상 하동군 도시과 상수 담당계에서는 너무 업무연찬이나 전문성도 없고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너무 몰라요 우리 위원들도 모르지만 솔직한 이야기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 왔거든요 ?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과감히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식으로도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영광
김영광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황규석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건의라는 용어를 빼고 조치사항을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규석
황규석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드러날 것 다 드러났는데 건의를 해서 되겠습니까 ?
태오
하태오위원장
조치사항이라고 넣으면 되겠습니까 ? 다 동의하십니까 ?
규석
황규석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건의사항을 실질적으로 특위활동에 대한 보고서 채택에 대한 문서작성 기법에 대한 품은 건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의장 명의로 해 가지고 군수한테 보낼 때 조치를 해 달라는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시
하유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현재 상수도 특위를 보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한번 더 거른 편인데 문맥이나 전반적인 사항은 의회에서 대외적인 명분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위원이 한번 더 위원장님 결심을 받아서 하는게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거르고 거르고 해도 또 문맥이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문맥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대로 됐는데 원론은 두고 혹시 문구라든지 이런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 다르고 "아" 다르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 있으니까 좀 대외적으로 넘길 때는 전문성 검토를 한번 더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싶습니다. 원안은 이대로 합니다만 혹시라도 시정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오
하태오위원장
예, 건의사항을 조치요망 사항으로 문맥을 고칩시다.
규석
황규석위원
행정사무감사때는 건의라 하지만 행정사무조사 특위에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
태오
하태오위원장
예, 조치 요망사항이라고 그렇게 하면 동의 하시지요 ?
다른 질문하실 사항 없습니까 ? 더 이상 발언신청 하신 위원이 없기 때문에 결과 보고서에 의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방금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보고서 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채택된 내용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77회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읍면상수도관리실태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