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이의 있습니다.

방금 오상준위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습니다. 오상준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오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5조제1항제6호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포함)”을 “이사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2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구체적인 기구표 및 정원표 포함)”을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3조제3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정하는 비상임 당연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안 제18조제1항 중 “사업년도 40일 전까지”를 “사업년도 개시 40일 전까지”로, 안 제21조제1항제2호 “사업준비금 적립”을 “이익준비금 적립”으로, 제3호 “시 일반회계에 납입”을 “이익배당(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으로, 안 제23조제2항제4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하고, 안 제26조제1항 “1호.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2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3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1호. 시장이 추천하는 자 3인, 2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 3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하고, “4호. 공사의 감사 1인”은 삭제하며, 안 제28조제2호 “제26조제1항제4호의 감사를 제외한 공사의 임·직원”을 “공사의 임·직원”으로, 안 제2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로 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오상준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상준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오상준위원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상준위원이 제출하신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양경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지역난방 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에너지관리공단 집단에너지사업본부에 위탁기간 동안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등 단계별로 협의 및 검토를 하였다는데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 94년에서부터 98년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은 조례 및 업무처리지침, 협약서 등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서울특별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지만 보완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해서 1차적으로는 관리·감독기관인 산업정책과에서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검토를 하고, 2차적으로는 시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확정을 하며 예산배정 역시 같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면서 배정단계에서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도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매년도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결산보고서가 작성 제출되어 그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예산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되었고, 그 실적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자료와 같이 매월 실적보고를 받았으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시의 심사분석담당관실에서 심사분석을 실시하였고, 에너지관리공단 역시 중앙정부 산하기관으로서 일정주기, 분기·반기별로 자체 심사분석을 실시하여 공단 본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기적인 분석이고 기타수시로 발생되는 사안, 민원이라든가 사고, 피해복구 등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현장조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입안시 시 산하 공사에서 위탁하는 안을 1안으로 하고, 처음에 산업진흥재단으로 이관을 하는 조례가 제출되었다가 다시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안으로 번복이 되었는데 왜 번복을 하였는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98년 4월 정부 구조조정 차원에서 실시한 바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시설을 서울시에서 자체 운영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운영을 도시개발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 공사에 이관하는 방안, 신규 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또는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이관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서 98년 2차 정책회의에 상정한 결과 추후에 민영화, 공사화 등 운영주체, 추진방식과 시기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재검토 후 논의키로 결정되었고, 후에 운영주체에 대해서 재검토한 결과 향후 열병합발전소 운영의 전문성, 사업의 확장 등을 감안할 때 신규공사 설립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그 대신 서울산업진흥재단 산하에 지역난방공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안으로 정책회의에서 재상정한 결과 98년중에 지역난방사업의 서울시 인수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임시적 단계로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인수 운영하는 방안을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시행및업무위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105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하였으나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임기가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9조 단서규정에 의거해서 계류안건이 자동 폐기가 되었던 바 있었습니다. 그 후 민선 제2기를 맞이해서 지방공사를 포함한 전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등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시 산하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인수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여 재차 정책회의에 상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 현 단계에서는 중간단계로서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방안이 채택되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내용이 물론 지금 답변하신 내용도 포함하지만 산업진흥재단에서 인수를 하기로 조례안까지를 제출하고 두 달 정도 거쳐서 그것이 번복되었습니다. 번복될 때 입안했던 서류와 결재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다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세번째로, 집단에너지사업의 경영효율을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서울에너지는 현재 사장 등 고위직만 3∼4명이 늘어나서, 서울에너지에서 자체사업을 해서 인건비를 충당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데 인건비가 그러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왜 이것을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에너지관리공단에 근무하던 직원이 234명이었고,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위탁하면서 서울시가 약속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단에너지사업의 필요에 의해서 채용하게 된 직원은 이 업무를 우리가 다시 인수할 경우에는 전원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면서 가급적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인건비를 절약해야 한다는 또 다른 요구사항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 인원승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위탁사업자를 선정할 때 평가기준 항목의 하나로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서울에너지의 경우는 234명 중에서 23명을 집단에너지사업에서 떼어서 별개의 자체사업으로 인수를 하고, 212명만 집단에너지사업에 투입을 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과의 협약체결과 민간과의 협약체결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의 경우는 정부의 산하기관이어서 그 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저희가 나름대로 신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시달한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면 그것을 별도의 감사과정을 거치지만 그대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의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위탁하면서 확정위탁금을 미리 정합니다. 아무리 인원을 더 많이 쓰더라도 그 확정위탁금 범위 내에서 써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적절한 인력을 기초로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2명의 사람수가 줄면서 그만큼 확정위탁수수료도 줄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고위직이 3∼4명 늘었다 하더라도, 또 더 늘린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인건비는 별도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위탁금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써야만 하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위해서 석유사업기금과 시 재정투융자기금을 차입했는데 그 차입경위가 무엇인가 하는 점과 아울러 왜 전출금 형식으로 주지 않았는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자원산업특별회계 융자, 우리가 줄여서 이것을 에특기금이라고 합니다만 이 에특기금에서 249억원, 또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억원 해서 총 349억원을 차입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노원지구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원지역 집단에너지사업비 총 890억 중에서 이것은 39.2%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에너지사업은 도입이유가 에너지 부존자원이 전무한 국내 실정에 대규모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는 집단에너지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비교적 금리가 저렴한 이 에특기금을 저희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같은 조건의 시 재정투융자기금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대안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융자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전출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전출금을 준다는 얘기는 일반시민들이 부담한 세금을 이 사업에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고, 융자를 하게 되면 그 사업에서 경영이 호전될 경우에 다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전 단계인 노원에너지사업 말고 강서에너지사업의 경우는 전출금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노원의 경우는 349억원의 융자를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물론 정책적인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전출금을 줄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부담한 세금을 특정지역 주민들의 에너지사업에 넣어줘야 되는 이런 판단,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경영이 정상화됐을 경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기채를 해서 349억을 기채한 바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956억원으로 투자가 되어 있어서 3년 뒤에 민영화할 경우에는 이 재산권에 대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민영화가 가능한지,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 또 서울특별시열공급규정 제31조에 의거해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주민들은 사업자측과 열공급계약을 하면서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였습니다. 그것이 95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6억과 700억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보고서 하나가 미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수정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지금 956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98년까지 정확하게 시설분담금을 얼마를 거둔 거예요?

그 숫자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분담금 건은 유사한 사업이 상수도사업이 있고 또 민간업자가 하는 도시가스사업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이것은 공급자와 계약을 할 때, 아, 98년말 현재는 825억입니다.

그러면 956억이라고 보고한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잘못된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이것이 97년말 현재가 700억이고, 98년 1년간이 125억이기 때문에 도합 825억인데 자료 작성상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131억의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면 자료 작성상 131억이 한 달 사이에 차이난 이유는 뭡니까? 지난 5월에 자료 받을 때와 지금 6월 한 달 사이에 이렇게 131억씩 차이가 나도 되나요?

그것은 자료 작성 착오이기 때문에 잘못된 점 인정합니다.

인정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수정해서…….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 제출한 자료를 믿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제기하겠습니다만 일단 답변을 계속해 주시지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이나 도시가스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설분담금이라는 것은 어떤 강제적인 상황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계약을 하면서 그 사업의 수혜자 범위에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을 냈다고 해서 소유권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에서와 같이 수돗물의 처음 수혜대상자로 될 때 마찬가지로 시설분담금을 냈고, 이 경우 수도사업의 소유권 일부가 그 수혜자한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주체가 시건 정부건 또는 민간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법상 관계이고 계약에 의해서 설정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경우는 사업자가 민간이지만 그 민간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계약에 의해서, 본인의 자의에 의해서 시설분담금을 내고 수혜범위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원리는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유권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자의에 의해서, 서울시 자체판단에 의해서 분담금을 냈고 지원금 내지는 전출금을 준 것이고 주민들도 나름대로 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이렇게 몇 백억씩, 수정된 것을 인정한다 해도 825억이라는 분담금을 냈는데 그것은 시설분담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설치하는 분담금을 냈는데 소유권이 전혀 없다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법에는 아무 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그것은 민사상 계약이기 때문에 법에 나올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입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서 소유권이 없다라고 계약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천억에 가까운 돈을 걷어 놓고 소유권이 당신들한테는 전연 없고 우리한테 있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유사한 다른 사업을 비춰보더라도 민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더라도…….

유사한 다른 사업의 경우에 민영화된 경우가 있어요? 민간으로 넘어간 경우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도시가스사업이 전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당초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던 도시가스사업이 민간에게 넘어간 사업이지만, 또 현재는 5개 도시가스회사가 민간회사지요.

그 당시에 민간들이 시설분담금을 냈습니까?

물론, 똑같은 경위를 밟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냈는지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83년에 민간으로 넘어간 경우는 서울에너지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너지에만 계속 이런 거대한 예산을, 그때 당시에 몇 백억 이상을 투자해서 도시가스사업을 해서 서울에너지에 넘기고 이번에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또 2,000억이나 투자해서 서울에너지의 자회사에 넘기고, 왜 이렇게 서울에너지에 계속적으로 엄청난 자산들을 넘기고 있는 것입니까?

서울에너지에 자산을 넘긴 것은 아니고 운영만 위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을 위탁하고 있는데 도시가스사업 같은 경우에 거기만 민영화시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전초전 아닙니까? 감가상각비가 지금만 해도 440억이라고 하는데 해마다 감가상각비 계속 올려서, 정말 자산가치는 1,000억도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냥 헐값에 넘기려고 하는 의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혹이 있어요.

그것은 위탁운영자를…….

서울에너지가 도시가스사업을 인수할 때도 겨우 303억에 인수를 해서 지금 불과 10년 조금 더 지났는데 1년 매출규모가 5,000억이에요. 시설투자 서울시가 다 하고 시민들이 분담해 가지고 서울가스에 넘겨서 지금 1년 매출액만 5,000억이라고요. 순이익금이 150억이 넘어요. 그것은 그들의 보고내용에 150억이지 실제로는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전초전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같은 회사인데.

그것은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투명하게 했고 3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정확한 예상은 현재 안 됩니다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민간에 불하할 때도 그것은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민영화할 계획을 지금 정확하게 세우고 있습니까?

네,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지요, 지금 검토단계도 아니고.

그것은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방향이 그렇게 섰습니다. 정부가 꼭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사업은 가급적 민간에 이양하자는 것이 작금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섰습니다. 문제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우선 그 첫 단계로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민영화하겠다라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민영화에 대한 방침이나 내용확정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구체적으로 문서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근무하던 직원 234명이 신분변동으로 인해서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또 중간관리실무자는 대성그룹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 또 관리능력을 갖지 못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지금 반복됩니다만 도시가스사업 민영화 할 때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고 질의하신 것은 방금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끝나신 거지요?

네.

끝났는데 제가 몇 가지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지금 처음에 자료를 낼 때 700억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낸 자료에는 956억원의 시설분담금이 91년부터 98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8년분이에요. 그런데 6월 4일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86년부터 98년도까지 825억원의 시설분담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년 동안 956억원이었는데 13년 동안 825억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13년간이 8년보다도 훨씬 더 적은 분담을 했다는 것이냐, 그것도 131억원이나 더 적게 했다는 것이냐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새로 교정해서 제출했다는 자료 자체가 엉터리라는 근거를 제시할게요. 이것을 어떤 자료에 근거했느냐고 했을 때 작년 8월 28일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그러니까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민간위탁 추진서류, 시장 보고서 부속서류를 참고로 작성했다는 해명을 받았습니다만 그 보고서 자체도 엉터리고, 최근 6월에 와서 제출한 자료도 엉터리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다 분석했습니다. 몇 개만 예를 들어 보면 95년도에 825억원으로 제출한 자료에 강서와 노원의 시설분담금이 132억원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95년도 예산서에는 59억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59억원으로 잡은 것이 어떻게 132억원의 결산 계가 나왔는지 그것도 납득이 안 되고, 더 심각한 것은 96년도에는 시설분담금을 강서 48억, 노원 21억원 해서 70억원을 세입조치 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96년도에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29억원으로 잡고 있어요. 95년도에는 예산보다 배 이상의 분담금을 거두고 반대로 96년도에는 예산은 129억원인데 70억원을 거두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결산서는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14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결산서하고 맞춰봐야 되는 거지요.

결산이 맞겠지요, 이 숫자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엉터리 자료를 시장한테 보고하고 의회에도 보고하는 것이 계속 연달아서 있을 수가 있어요? 예산이 129억원이에요. 결산은 140억원입니다. 보고한 내용에는 70억원이라고 했다니까요. 825억원 보고할 때 70억원이라고 보고했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계수문제는 제가 전체자료를 놓고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계수문제로 그냥 이것을 치부할 것이 아니예요.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97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17억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묘하게도 97년에는 117억원이 시설분담금으로 다 들어왔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이것 아마 예산서를 보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수납액은 182억원이라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956억원이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다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겠다, 지난번에 자료가 잘못된 것을 정말 양해해 달라고 하면서 제출한 것이 825억원인데 이 825억원도 다 엉터리인 것입니다, 결산하고 맞추어 봐도. 도대체 어떤 것이 진짜인지 이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1년 동안 1,000억에 가까운 예산으로 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않고 얼마가 세입으로 잡혀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시장이나 의회에 제출하지 않고 본인들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마디로 정상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러한 자료들을 항상 믿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러운 것이 이러한 자료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거기까지 제 생각이 미치고 있습니다. 오는 자료마다 다 다르거든요.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저도 사실 국장으로서 데이터를 보고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작성을 안해서 답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백데이터를 놓고 맞추어 보겠습니다.

맞추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만 받자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계속 몇 달째 같은 문제를 제기 하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 서울에너지에 모두 맡기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의회에서 이 문제를 몇 년 내내 제기를 해 왔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감사 때부터 투명하게 계약도 하고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전히 위탁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그냥 의회에다가 던지듯이 한다는 말입니까? 시장한테도 위탁업체가 보고한 내용 그대로 해서 다 엉터리 자료로 보고되도록 만들고 말이지요. 그러면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보고한 내용들 읽는 공무원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려면 뭐하러 서울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다 맡기지요.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이 업무를 맡겼던 이유 중의 하나가 에너지관리공단이 민간회사가 아니고 산업자원부의 투자기관이고, 또…….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은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왜 이렇게 흘러왔느냐 하는 배경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정부 투자기관이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적어도 서울시보다는 에너지에 관한한 전문성이 있는 조직에다가 맡기고, 또 그것이 정부 회계법인이라든가 또는 규제를 받는 투자기관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믿고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회계서류는 일단 그대로 다, 물론 1년에 한 번씩 결산검사를 통하기는 합니다만 믿을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궁색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조직은 여태까지 직원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 반면에 저희 직원들은 인사조치 등으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관한 한, 만일 이것이 지금같이 민간운영체제로 되어 있었다라면 지도감독체제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정부 산하기관에 맡겼더라도 지도감독은 철저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부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신뢰를 하고 다 맡겨두는 형식을 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민간위탁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을 위원님 질의하신 작업 말고 기술적인 데이터도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데이터가 조정이 되고,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 정리가 되는 단계인데 지금 각종 데이터를 이제 새로운 수요에 따라서 몇 년치를 다시 계량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원 데이터를 갖고 있는 서울에너지에 다시 물어서 하는 체제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감독을 앞으로는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주는 기관의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도 서울시에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제출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검증 없이 의회에도 제출하고 다른 데도 내 보낸다는 그 말 자체가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서울시의 행정이 허술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양경숙위원님, 그 사항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면 다른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집단에너지 인력운영 현황을 보면 비수기에도 전체 인원으로 운영이 되는데 인력운영이 방만하게 되고 있는 것 같으며 그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2년간 정원이 증가되도록 승인해 주고 이제 와서 다시 서울에너지에 인력을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인력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및 적정운영 방안은 하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인력운영면에 있어서 배경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에너지에 이 업무를 위탁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인원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채용했을 경우에는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 인수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약속을 서류로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 점이 저희들에게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저희들 자세였고, 따라서 그 인원은 1명의 낙오도 없이 전원 서울에너지쪽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는 집단에너지사업이 아닌 별도의 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신분은 유지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 총 인원이 비수기에도 똑같이 운영이 된다, 그것 맞습니다. 물론 동절기 6개월간에 공급하는 양이 전체 1년간에 공급하는 양의 80%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 동절기 필요인원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인원이 동절기에만 일을 하고 비수기에는 일이 없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고, 나머지 20%의 열공급도 계속 해야 됩니다만 성수기인 동절기에 열 사용자들에게 양질의 열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열 생산시설의 보수라든가 열 수송관의 점검 및 관리, 또 사용시설의 점검·기술지도 등 기술적인 업무를 비수기 때 많이 합니다. 물론, 동절기와 마찬가지 인원이 필요하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 비수기를 통해서 유지보수를 위해 투입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 직원들이 정규직원이기 때문에 비수기에는 해고를 하고 동절기에는 다시 채용하는 이런 임시직 직원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직은 기술적인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민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분유지에 대한 어느 정도 제약이 있기는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도 신분보장을 하기로 서울시가 약속했었기 때문에 신분보장이 100% 수용됐다라고 하지만 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근무년한 같은 것을 다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퇴직금 다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것은 근무경력으로 인정도 못 받은 거예요. 그것이 무슨 신분보장입니까? 서울에너지가 아무런 노하우도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 그대로 다시 채용해서 재계약을 한 것이 신분보장이에요? 신분보장이라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까? 결국에는 서울시민들이 이 사람들의 퇴직금 다 부담해 준 거예요. 감가상각비에서 퇴직금 다 준 것이지요.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감가상각비가 퇴직금 주라고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까? 거기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 않던 감가상각비를 대폭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 돈에서 퇴직금 다 주게 하고, 그러면 IMF 상황에서 갈 데 없으니까 거기에 재계약 할래, 나갈래 하면 재계약 한다고 하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새로 계약해 가지고 서울에너지로서는 무슨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시 쓴 것이지요. 그게 무슨 신분보장이에요? 정말 신분보장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다 인정해 주고 퇴직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인계·인수를 하는 것이 신분보장 아니겠어요, 나름대로의 신분보장이라고 하면? 그것도 억지논리라고요, 깊이 들어가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재고용한 것이지 신분보장 차원에서 고용한 건 줄 아세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새로운 조직에서 운영을 하려면 대성에너지 나름대로의 인사규정이 있고 경력인정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조직에 맞춰서 다시 평가를 해서 경력을 인정하고 보수를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는데…….

그래요. 그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나서서 우리는 신분보장을 시켰다, 이렇게 강변할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위탁업자가 나섰으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고용을 다시 계약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나서서 마치 이 사람들을 모두 보호해서 신분을 다 보장해 준 것인 양 그런 내용의 강변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강변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서울에너지가 사람을 못 구하고 전문가들을 못 구하니까 다 고용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에너지를 위해서 감가상각비까지 편성해서 퇴직금 정산해 주고 말이죠, 그게 진솔한 내막이지요. 진실 아니겠어요?

서울시가 나서지 않았으면 저 인원의 반밖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반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 인원을 다 데려갑니까? 다른 회사에서도 그 인원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서울시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원처리문제를 여하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항목이라는 것을 미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두번째, 왜 감가상각비로 돈을 주느냐고 하셨는데 감가상각비로 안했더라면 예비비라도 떨어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업무로 위탁받아서 쓴 사람이 나가는데 그 퇴직금을 누가 줍니까? 산자부에서 주겠어요?

오히려 좀더 서울시가 나서서 그 역할을 하려면 감가상각비 편성 이전에 고용계약을 자연스럽게 하려는 노력을 더 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고용계약을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근무했던 인원들을 퇴직금으로 정산해서 내보내고 다시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보다는 그 근무년한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인계·인수를 하게끔 그러한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신분보장이고 서울시민들의 돈도 안 나가는 방식이 아니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퇴직금을 안 주었으면 서울에너지측에 우리가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근무연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퇴직금을 서울에너지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설령 나중에, 어차피 위탁계약이니까…….

젊을 때 퇴직금을 우리가 현찰로 서울에너지에 줘야지요.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줍니까?

그것을 굳이…….

직원을 넘기면 퇴직적립금은 당연히 직원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직원들에게 차라리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하는 것이 개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정책의 문제입니다만 서울에너지가 거부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취업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이번에 위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분야라는 것을 위원님이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더 잘 해 줄 수 있었는데 왜 안했느냐라는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시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또 시가 부담해야 될 예산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서울시 업무를 위해서 근무한 사람들이 나가는데 퇴직금을 서울시가 내야지 누가 내겠습니까? 또 하나의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저쪽에서 수락을 한다면 물론 이 기간을 연장해서 그 동안의 퇴직금을 끌어다가 회사를 주고 그 다음에 연장해서 하는 계약도 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그 문제는 지금 중요한 화제는 아니에요. 그 문제는 제가 부차적으로 물었던 것이고, 하도 신분보장을 많이 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기에…….

많이 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서울에너지가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 않았느냐, 그것을 서울시가 어떤 혁혁한 공로 내세우듯이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것은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공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서울시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문제를 가지고 본말이 전도되어서 오히려 이것만 가장 내세우는 형식으로 답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양경숙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질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남아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까?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답변 계속 할까요?

네.

그러면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98년도 구조조정 당시 여의도전시판매장에 근무하는 15명을 퇴직시키면서 퇴직금으로 수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계는 한 개의 일반회계와 여의도전시장특별회계를 포함해서 7개의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제품 홍보와 판로지원을 위해서 93년 10월 잠실판매장을 개설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운영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이 전시판매장의 운영에 따른 회계를 구분 계리하기 위해서 전시판매장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29일 여의도전시판매장 설치 운영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행정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형식으로 중소기업 전용 서울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동 전시장회계를 기존의 잠실판매장과 함께 전시판매장특별회계에 통합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동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퇴직자 퇴직금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으로 특별회계 운용관례에 따라 운용해 오던중 작년에 IMF 관리체제로 들어가면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상벌·근무기간·근무평가 등 일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많은 퇴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각 회계별로 소속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회계원칙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한 98년 퇴직금 지급현황은 퇴직자 전체 172명에 대한 퇴직금이 73억 3,096만 1,000원이었고, 그 중에서 여의도전시장 15명의 퇴직금은 5억 5,563만 8,000원으로서 전체의 7.6%에 해당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에게 근무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전시장특별회계의 예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련된 협약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 즉 대량으로 퇴직자가 발생하는 문제까지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보다 구체적으로 협약서의 내용을 체결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일반원칙이 각 회계별로 소속된 직원들이 퇴직할 때 그 소속 회계에서 퇴직금을 무는 형식으로 주위에서 운용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운용과 관련해서 퇴직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협약서에 좀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를 6월말에 어떠한 방식으로 다시 재계약할 계획이죠?

지금 유효기간이 6월말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이것을 협약관계로 했습니다. 즉, 우리 서울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는 부지를 제공하고 행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또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자체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을 담당하는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계 같은 데에 보다 치밀한 규정을 넣지 않았는데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같은 방법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의 재산을 대부해서 대부관계로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관계로 하더라도 회계문제를 좀더 세밀하게 규정해서 계약서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회계를,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별도관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15명을 구조조정 하면서 이 중에서 임기만료자와 의원면직된 1명 포함해서 이 사람들 것까지 퇴직금을 작년에 3억 6,6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해서 15명을 이 회계에서 다 정리하면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주의라도 했습니까? 당시에 알고는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왜 별도의 요구나 감독조차도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지난해말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협약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사항 협약서가 저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관계가 좀더 서울시가 감독할 수 있는 체제로 됐었어야 되는데 기존에 협약서는 운영에 관한 모든 것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전부 맡겨놓고 사후에 감독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금년 6월말에 만료되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6월말에 다시 협약을 체결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금 거론된 문제 말고도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보다 사전 감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6월말에 이것을 개선하기 전에는 기본협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감독하기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몰두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시행령을 행자부에서 개정했습니다. 그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정부측과 협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기존에 저희가 준거하던 법 체계가 최근에 변경이 되는 바람에 최종안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더 사전 감시·감독체제를 명시해야 되겠다는 점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7개월 근무하고 2억 2,400만원을 퇴직금으로 가지고 가고, 1년 2개월 근무하고 1억 8,900만원을 퇴직금으로 가지고 가고, 결국에는 구조조정을 해서 내보냈는데 현재의 숫자는 어떤지 아세요? 15명을 내 보냈는데요, 지금은 그 숫자가 똑같이 다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조직이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서울지부장이 이 회계에서 봉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지부에 과장, 서울 전체를 관리하는 과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지부의 지부장이 이 회계에서 월급을 가지고 가요. 그렇게 변했어요. 오히려 개악된 것이지요. 그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부장하고 과장이 이쪽에 와서 봉급을 가지고 가게끔 개악시키고 이 회계를 자기들 인건비 충당하는, 이 세입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쓰라고 3,800평의 땅을 내주었더니 그 돈을 자기네 직원들 먹여살리는 데 쓰고 중소기업 발전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 하면 전시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더 나빠지고 있다고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수입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조치도 안하고, 작년에도 그 내용들에 대한 파악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환수해야지요. 회계에서 잘못 나간 돈은 내놓으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위탁계약을 취소해야 되는 거지요. 잘못했을 때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협약서에. 그런데 또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는 것도 솔직히 협약에 의해서 주는 것이 뭐냐를 떠나서 내용적으로 이제는 서울시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과 시행령이. 그렇지요?

무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까? 아니지요. 그 동안에는 무상으로 대부를 할 수가 있었는데 공기업에 조차도 무상으로 못하게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산업경제국장, 법이 어떻게 하는 것은 나중에 논하기로 하고 일단 질의부터 답변하십시오.

아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법이 잘못됐느냐, 잘 됐느냐가 아니라 이제는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12억 얼마를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무상형식으로 하지 말고 기간을 연장하는 형식으로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막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는 그것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6월말에.

그 동안에 법에는 무상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관계로 갈 경우에는. 협약관계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최근에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개정작업을 해서 추가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삽입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 체계가 최근에 변경되었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면 6월말 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하고 협약이든 대부계약이든 간에 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요.

그러면 무상으로 할 생각은 없다라는 거네요. 지금 6월 회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무상으로 하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라면 이미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조금 사안이 복잡한데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하고, 실무담당은 지금 중소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제도를 연구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입장에서 지금 서류로 재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승인을 올려야 되는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닌 사항입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지에 대한 사용계획을 별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가지 변수가 지금 발생해 있기 때문에 지금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만 사용계약을 하는 문제와 이것을 유상으로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는 별개로 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무상으로 할 경우에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월말 전에 저희가 방향을 잡는데 그것은 일단 무상으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6월말에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의회에 아직까지 동의안 자체가 안 올라온 것을 보면 무상으로 할 계획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용계약 개시와 아울러서 사용료 대부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차기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지부장 월급을 이 회계에서 나가게 하고 있고, 서울지역 업무담당하는 과장의 월급도 나가게 하고 있고, 이것은 최소한의 부분이에요. 더 많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은 계약파기 조건이 될 수 있어요. 또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퇴직금을 몇 억씩이나 이 회계에서 나가게 하는 것도 문제고, 전시 내용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해서 협약이든 뭐든 파기할 수 있고 환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환수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구조조정 하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줄여놓고 지금에 와서 그대로 고스란히 본부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에 다 갖다 놓은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월급 얼마씩 받는 줄 아세요?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 평균 월급 얼마나 받는 것 같습니까?

저희 공무원들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직급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공무원보다는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전시장에 10급 여직원도 있고 계약직도 있습니다. 아주 낮은 직급의 계약직 빼고라도 정규직이면 하위직이 대부분이에요. 고위직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월평균 407만원씩 가지고 가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님, 자꾸 그런 자료가 준비 안 되니까 질의답변이 지리하게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미리 미리 준비를 하셔서 간단간단하고 명료하게 진행되도록 해야지요.

추가 질의가 나오셔서 그런데 우선 질의하신 내용부터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양경숙위원이 양해를 하신다면 질의를 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국장도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다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다는 지적의 일환이에요. 증거들을 다 제기하는 것입니다. 인건비도 어떻게 해서 작년에 14명이 정규직인데 407만원씩을 평균 가져갈 수 있으며, 97년도에는 13명인데 368만원씩 가지고 갔어요. 이것은 퇴직금 다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복리비를 다 합해서 그렇고요. 또 인원도 너무 지나치게 과다해요, 여의도가. 잠실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5명 가지고 다 운영하거든요. 여기는 27명 가지고 운영한다고요. 작년에는 2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잠실은 3명 가지고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여기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자격상실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이고 재협약이고 하지 말고 산업진흥재단이든, 정말 공개모집을 통해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라는 것이 제 결론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서 예산낭비라든지 과다한 인력배정이라든지 여기서 인건비를 왜곡되게 가져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환수시켜 줄 것을 요구해라, 그리고 과단성 있게 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중간에 질의한 것은 이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들을 제시하는 거였고, 더 답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우리 양경숙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전시장은 의류세일, 그리고 나머지 지적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사례로서 지적을 하셨고 여의도전시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와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6월 말일자로 개선하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또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규정의 개정도 있었고 해서 이 점은 오늘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십분 받아들여서 어떤 방식이든지 개선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엘림에 관한 건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요. 엘림에 대해서도 위탁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대안까지도 마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 양경숙위원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그때 당시에 종로구 구기동에 만드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추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에 언제까지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느 단계냐 하면 그 동안 법적 검토, 기술적 검토를 시정개발연구원과 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그 지역이 풍치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치지구 범위 내에서, 또한 주택건설촉진법 적용문제 때문에 외국인 주거단지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방향이 서고 해서 3층 이하에 약 40세대 정도의 규모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정은 6월중으로 프로포절에 대한 리퀘스트, 그러니까 프로포절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서를 발송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중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계획을 알고 집단으로 항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종로구 의원이니까 그런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시유지를 활용해 주어야 옳지 않은가, 지역주민들로서는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경우에는 시에 집단항의를 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추진계획과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제6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