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하에서 주어진 지역행정의 책임과 사명을 크게 인식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땀흘리는 지역일꾼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최재범 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날로서 건설국 업무보고의 건과 개정조례안 4건으로서 순서대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건설국소관업무보고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 1일자로 서울시 간부에 대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전보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탄천하수처리사업소장 이영성)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건설행정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애정과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각종의 시책들이 적정하게 결정 집행되는 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국 직원들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연초에 보고드린계획대로 차질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특히 다가오는 우기에 대비해서 수해로부터 시민의 고귀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우리 시 수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건설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의 수방대책에 관한 업무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김기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내용을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수지에 갈대 같은 것들이 비워놓고 그것을 진흙탕이라고 해서 안 옮겨서 갑자기 비가 내려서 수문을 막은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공공근로자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에 피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지대 지하실 침수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특히 각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양수기의 보급을 확대해야 된다 그런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각 동마다, 물론 자치구에서 하겠습니다만 그런 실태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 업무보고 9쪽에 보면 재해위험지역은 침수위를 건축물 지표면으로 설정하여 침수위 이하 주택의 주거제한 및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99년 2월 8일에 했다고 했는데 그 법규내용에 대해서도 모르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법규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수지에 있는 갈대라든지 이런 잡초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지시를 하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수문이 막히는 그런 사례는 올해는 없도록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작년 피해때 지하실 침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실에 대한 침수는 원칙은 각자 가정집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만 우리가 그 동안에 수중펌프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수중펌프는 모두 1,97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건설본부라든지 사업소뿐만 아니라 자치구, 산하 공사, 그 다음에 각종 공사현장 이렇게 해서 모두 1,972대가 있고요. 양수기 자체는 조그만 양수기가 되겠습니다. 양수기는 3,284대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그 동안에 각 가정에서 물이 하수도에서 거꾸로 역류될 때 막는 역지변 설치한 것이 881개소입니다. 그리고 펌프는 가정의 소형펌프입니다. 소형 양수기인데 소형펌프를 설치한 집이 2,419세대, 그래서 모두 3,300개소에서 자체적인 침수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건축법에 대한 개정인데요. 건축법은 지난 2월 28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건축법 제54조는 재해위험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했을 때 재해위험구역에 대한 건축기준 이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 하고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각종 건축기준을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으로 아마 건축조례가 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요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7월쯤 되면 이것이 새로운 조례가 되어서 아마 건축허가를 할 때 적용할 것 같은데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침수위, 그러니까 어떤 곳에 침수가 되면 침수위를 정해서 그 이하에는 거실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침수가 되어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은 기본적으로 건축할 때 그 침수위 선보다는 방이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구조상에 위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철거라든지 개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안전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집이라고 하더라도 침수가 되어서 구조상에 위해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그 건물을 철거하는 명령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축물의 경우에 1층 바닥을 침수위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하는 경우에 1층 바닥 상단을 건축물의 지표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수가 어떤 수위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1층 바닥을, 방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건축의 기준면이 실제 지면이 아니고 침수되었던 그 면부터 지표면으로 간주해서 건축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수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 침수지역이 지정이 되면 건축에 대한 제한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 지하실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과거 200만호 주택정책을 다루면서 지하실 거주를 합법화했기 때문에 지하실 문제가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히 강력한 규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수기가 실제로 3,284대가 배치되어 있다는데 그러면 작년보다 확보를 많이 한 편입니까?

작년보다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800대 정도가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법이 개정된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지하실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것으로 점차 바뀌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 보시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다만,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지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이번에 입법예고안이 있지요, 5월 22일 입법예고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법예고 이것은 건축조례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하수관 신설 및 개량하고 하수관 준설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 폭우로 인해서 침수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신설에 대해서 올 하반기까지 다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보면 신설이 150개소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수해 이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는 펌프장 건설계획, 그 다음에 수문설치계획 이외에 하수도 신설과 개량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5개년계획인데 하수도가 5개년계획에 모두 62개소에 900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집행이 되겠고, 예산만 허용한다면 사실 앞당기면 좋겠는데 지금 계획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68억이 투입이 되었고 금년에 277억원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25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계획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었던 지역이 하수도 역류로 해서, 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전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서 하수관 문제로 침수되었던 지역이 지금 공사가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계획에서 당장 급한 것은 이미 착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역시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약 900억 정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금년, 작년 합쳐서 320억원 정도는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신내동 일대 저희 지역을 제가 질문해서 죄송합니다만 신내동 일대에 작년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실시용역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지원했었고,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복구를 하기 위해서 10억원이 아마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 실시용역 검토를 늦게 해서 지금 2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10억밖에 없어서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양해하신다면 관련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하수계획과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내동 노적교 인근에 1개소 침수방지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배정을 했고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행해 보니까 약 19억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확보된 10억원을 가지고 발주토록 시달을 했고, 부족된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금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이 될까요?

글쎄, 저희는 추경안으로 예산사업을 올릴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에 작년 같은 폭우가 없으면 다행인데 올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게 잘못되었거든요. 용역을 해서 3,000만원을 주었는데 그 용역을 제대로 못해서 10억만 올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19억원이 부족한 상태예요. 지금 거기 주민들은 데모를 하고 구청을 쫓아다니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거기 전체적인 피해를, 물론 구청에도 책임이 있지만 건설국에서도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거기 현장을 방문하셨고 우리 건설국장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꼭 용역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만약의 경우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문제의 책임이 굉장히 커집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당시에는 저희 나름대로는 전문가들을 포함한 안전진단반을 구성을 해서 현장도 보고 처리방안을 수립해서 하수관거를 부분적으로 개수하면 되겠다 해서 10억원을 판단을 했고, 용역을 진행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손을 대야 할 부분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물론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정확한 사업비는 항상 용역결과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안으로 올리면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 주시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작년도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의 피해상황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민연식 위원장, 차원갑 간사와 사회교대)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권역별 지원체제 강구해서 나왔는데요. 환경미화원 고정배치가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다면 환경미화원 고정배치를 공공근로자로 고정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장에서 공공근로자는 성격상 심야라든지 새벽이라든지 이럴 때 불러낸다는 것이 조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폭우가 쏟아질 때 현장에 나가서 지키고 서 있으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계층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역시 공무원 내지는 공무원 비슷한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면 나갈 사람이 없지 싶습니다. 특히 최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성격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비상체제가 아니겠습니까? 좀더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각 구청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민영화로 이렇게 옮겨가는 추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점점 줄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환경미화원에게만 고정배치를 한다는 것은, 민영화를 많이 하면 할수록 환경미화원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수해지역이 많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인적자원을 보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것은 비상체제로 재해발생시에는 상당히 총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좀더 공공근로자들이 우리가 흔히 지역에서 공공근로자의 활용이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참으로 돈이 아깝다, 공공근로자를 적재적소에 그리고 긴급을 요할 시에 공공근로자를 더 활용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때에 공공근로자를 이용하면 일반시민들이 공공근로자를 바라보는 눈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말씀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준설로 해서 통수능력 향상 해서 공공근로 투입해서 30만 5,000명 중 22만 1,000명을 투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편에서는 공공근로자들이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가로청소도 합니다. 하는데 그 가로청소 하다 보면 쓰레기들이 나오는데 그 쓰레기들을 맨홀에 버리는 그런 공공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청에 지휘감독하면서 이런 경우도 있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 공문으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인 곳, 가장 적은 곳, 기초적인 곳 이런 데에서부터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25개 각 구청에 꼭 공문을 발송해서 공공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잘 하라는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5월 19일자 SBS 저녁 8시 뉴스 보도자료를 보면 분류식하수관거가 있죠?

네.

그것이 지금 건물 내의 우수하고 오수를 오수관에 연결함으로써 분류식하수의 본래 목적을 무색케 하고 하수 역류에 따른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조기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국장께서는 그것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텔레비전을 직접 보지는 않고 그 다음에 보도내용을 스크랩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이 문제는 사실 오늘 내일의 얘기가 아니고 분류식하수관거 제도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분류식 지역이 서울에 대략 전체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12% 정도가 분류식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신도시, 새로 개발된 신개발지인데 예를 들면 상계동이라든가 개포동, 또 목동 이런 것이 전부 그 해당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는 하수도가 빗물이 흘러가는 우수관하고 일반하수가 흘러가는 하수관 두 가지 관이 한 군데에 동시에 묻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때 건축업자들이 오접을 했는데 오접시킨 것이 대략 총체적인 조사를 해 본 결과 8,300건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신도시라 하면 지금 21세기가 내일 모레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이 지역은 분류식하수관거기 때문에 우수·오수관을 정확히 접하라 이런 식으로 건축업자한테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었지 않느냐, 정확하게 이를테면 아파트면 아파트, 건물은 건물을 지을 때 이 지역은 분류식하수관거기 때문에 정확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거를 오접하지 말고 정확히 접하라 이런 식으로 어떠한 옵션 내지는 조건부를, 그것을 정확한 홍보를 해 쥤으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다른 피해가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했을 경우에 우수가 오수로 들어가서 똥물이 튀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죠.

그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건축직들이 상당히 감사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건축주도 건축주지만 건축업자들한테도 충분히 이러한 것을 알려쥤어야죠.

그런데 이것은 허가할 때 도면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하면서 그렇게 시공을 해서 잘못된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저도 자료가 있는데 강남구 일원동 일대 2,097세대, 송파구 가락지구 4,114세대, 강동구 고덕지구 1,606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강남, 송파, 강동, 그야말로 도시시설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많이 오접이 적출이 되었다 이거죠. 그 중 아직도 시정완료가 안 된 곳이 약 12%, 926건이나 되는데 이것 우기 오기 전에 고쳐야죠. 시정이 되어야죠.

이것은 이미 독촉 촉구하는 것이 여러 차례 구청에 시달이 되어 있고, 특히 이 시정의 책임이 건축허가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서에도 여러 차례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12%, 926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소위 조치계획을 보면서 건축주에게 지속적인 시정독려 및 정비공사를 추진하라, 하수도 배수설비의 올바른 연결방법을 홍보하라, 일정기간 내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건물 맡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건물준공자, 건물준공자에게도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건축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 지은 사람.

그렇습니다. 시공회사.

그런데 앞으로 조치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내용은 없어요. 발생 예방차원에서라도 건축업자들한테도 이러한 부분을 오접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하수관거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건물 하나 하나도 잘 짓겠지만 하수관거 연결하는 세세한 것까지도 더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주택은 시공회사가 하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회사에 대한 제재라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이 되어야 시공회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조그만 단독주택들은 소위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하는 청구업자들이 짓는 집들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다 건축업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지 그냥 무조건 지나가는 사람 벽돌 쌓는 사람한테 집 지으라고 하는 그런 사람 없어요. 요즘 그런 집 없어요. 다 건축업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집을 짓지. 앞으로 몇 십년 갈 집을 아무 업자한테 맡기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하시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보라매공원 안에 있는 그 부분도 작년에 하수관거를 잘못 연결을 해서 침수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이와 비슷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침수된 사건 말씀이죠?

네.

주택국에서 지금 조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입니다.

김기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미안합니다. 김기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1분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수기 건에 대해서 약 800대를 증설을 했다 해서 아, 800대는 숫자적으로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를 펴지 않았는데 우리 서울시 각 동이 500개가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 한 동사무소에 1개 정도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확보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보충질문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지하실 침수되었을 때 주민들이 빗발치게 양수기 갖다 줘라,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았던 사실을 감안할 때 실지로 지금 약 800대 정도를 증설한 것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지하실이 침수되는 것은 건물주가 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또 건물주가 지금 그렇게 사전에 준비 안합니다. 법으로 강제성을 띠지 않고는 안해요. 올해 한 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각 동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숫자로 보면 만족할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아파트지역은 필요가 없는 동들이니까, 주로 단독주택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확보된 지역은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습니다만 계속 여력이 닿는 대로 양수기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는 올해 양수기가 부족해서 이부자리 버렸다 이런 말 안 나오게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은 도로의 건설계획 및 관리, 하천보전, 하수처리, 자연재해 관리 등 생명과 관련된 분야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올 여름도 지난해와 같은 게릴라성 폭우, 그리고 잦은 국지성 같은 호우를 예측하고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수해는 천재이기에 앞서 인재인 측면이 많고 관으로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비책 강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 수해 직후 긴급안전진단반을 편성, 하천과 하수도, 산림 녹지도로, 주택, 지하철 5개 분야에 대해 현장조사와 수해원인을 분석, 수해종합대책을 한 차원 높게 99년부터 연차별로 460억원 내지 960억원을 2003년까지 총 4,19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따라서 긴급안전진단반의 인적사항,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장조사와 수해원인을 분석한 자료, 이것은 각 안전진단반 개인별 분석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민선자치구청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는 언제 이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각 구로부터 위험지구 지정을 접수받은 바 있는지, 있다면 각 구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했는지와 각 구 예산편성 현황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세번째, 서울시 도시 전체의 배수처리 능력 등을 고려해 볼 때 21세기를 대비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대책과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합정보시스템, 즉 저류침투 방지시설 등 아주 상세히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빗물유출 억제시설 정비사업은 현재 어떤 공법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서울시는 93년부터 2011년까지 노후불량하수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97.98.99년 현재까지 이미 투자해 정비한 현황자료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했으며, 앞으로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지난 4월 1일자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 주요내용이 바뀌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째는 조례의 명칭입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조례명칭을 바꿨습니다. 종전에는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였습니다. 두번째는 임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든지 또는 신설했습니다. 이사의 정수를 11명 이내로 증원하도록 했고, 다음 상임이사의 정수를 1/2 미만으로 해서 비상임이사를 확대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공단의 이익과 상충하는 임원의 대표권한 및 이사회의 참석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번째는 감사의 임명방법과 임기를 개선했습니다. 감사는 시장이 임명토록 하고, 또 임기는 3년으로 1년을 연장시켰습니다. 네번째는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고, 이 대행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시장은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얻도록 이렇게 규정을 고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을 할 경우에 비용부담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대행사업을 할 때 적정비용을 산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섯번째는 예산편성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변경시켰습니다. 종전에는 시장이 승인을 했습니다만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되, 그 결과를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내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여섯번째로 공단의 인사보수규정에 퇴직금에 대한 사항을 시장승인 대상으로 신설했습니다. 예산편성권이 공단에 이양되는 상황에서 공단의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일곱번째로는 이사장의 임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시장이 2명, 시의회가 2명, 또 공단 이사회가 각 2명씩을 추천하고 공단의 감사가 참석하는, 이렇게 모두 일곱 사람으로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을 만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과는 2/3 이상 출석이고, 또 재석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덟번째는 업무상황공표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일반시민이 약 20세 이상 1/2500, 말하자면 금년에 볼 때 3,000명 가량의 서명이 있는 요구가 들어오면 결산서라든지 재무제표를 10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이렇게 조치했고요. 아홉번째는 시장의 공단검사업무를 거부했을 때는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6개 투자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아주 면밀히 제안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제안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제안설명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와 내용검토는 생략하고 바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 보다도 궁금한 점 한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일곱번째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는 시장, 시의회, 공단 이사회가 추천한 자 각 2인 그랬는데요.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지금 6개 공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례상에는 시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를 대표해서 일단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의회 내부적으로는 담당 상임위로 의견조회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동의 있습니다.

김노진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서울특별시에서 제출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사정수 비율의 표기방법 개선, 당연직이사의 임면방법 개선, 비상임이사의 겸업금지조항 추가,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의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수정, 이사장추천위원회 운영 중 관계기관 자료협조 요구조항에 대해 일부 수정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9조제1항 중 이사정수의 50/100 미만으로를 이사정수의 1/2 미만으로 하며, 동조제2항 중 단서규정을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11조 임직원의 겸업금지에 제2항을 신설하여 비상임이사가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여 비상임이사의 외부인사 영입에 따른 겸업금지조항을 추가하고, 조례안 제12조제3항 단서규정 중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이사회 소집과 이사장 직무대리를 공단의 감사가 한다고 하였으나 정관에서 정한 순서대로 당연직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로 하여 공기업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며, 조례안 제35조 사무협조 중 제2항을 삭제하여 조례시행의 현실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하시고 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김노진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김노진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김노진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김노진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규제기준과 절차의 투명화를 통하여 시민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 현행규정 중 일부 추상적이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징수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방법에 있어서 선납의 예외요건을 종전 규정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매우 추상적이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 등이 불통 파열 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로 구체화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 설치 등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점용료 징수방법에 있어서 도로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분할납부 범위를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가 대단히 추상적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유를 지방세법 제41조 각 1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대상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할 때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지방재정법상의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때와 마찬가지로 연 8%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는 이러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육교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범위에 관광이라든지 소비절약, 또 일반시민이 알아야 할 홍보사항을 추가했고 또 육교 홍보물을 제작 설치함에 있어서도 합판 등을 이용한 현판으로 제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표지 및 교통표지를 가리거나 그 표지와 같은 색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훼손되었을 때는 즉시 철거 또는 교체하도록, 이러한 관리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과 주요골자 내용은 생략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들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희들이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4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로부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4항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