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포항시장제출) 2.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제출) 3. 2000년도예산안(포항시장제출)

- 위원장님!) 예. 예비비하고 3회추경만 제안설명 받고 끝내고 2000년도 예산은 별도로 제안설명 받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체가 같이 묶여서 해줄 수는 없지요.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2000년도 예산안은 보고하지 마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이상종입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의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농축산과와 해양수산과의 부분입니다. “98년도예비비지출은 총 4건에 일반회계 1억 3,723만 6,000원을 확보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과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축산과는 1억 24만원을 확보하여 지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98년 4월 15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추진중 예상치 못한 매장 문화재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문화재 지표조사비 500만원과 문화재 시굴조사비 8,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 ’98년도 농촌지역 고용대책사업은 실직자에 대한 범정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추진한 농지원부 일제 정비업무 보조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액 1.024만원을 사업시기상 불가피하게 예비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는 3,700만 6,000원을 긴급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예비비로 지출된 모든 사업은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고 꼭 지출되어야 할 사항이었음을 감안하시어 깊으신 배려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국 소관 경제산업국의 1998년도예비비지출의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의 제3회추경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수정 보완 및 불용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상하였으며, ‘99년도 기정예산 총 규모는 138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으로 2억 5,800만원이 증가한 14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추경예산 편성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축산과는 57억 5,600만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액 55억 4,800만원에 비해 2억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산림과는 19억 1,700만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액 19억 7,200만원보다 5,500만원으로 ‘99년 추경예산액 63억 4,600만원 보다 1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추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써는 재해대책 응급복구 임차료 및 유료대가 7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2억입니다. 이것은 흥해 성곡농장에 전액 국비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1,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써 시유림 천연림 보육에 시비 2,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송도 송림 수목정비사업으로써 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임도개설 시설사업으로써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는 ‘99적조 방제사업임차료 1,500만원, 러시아 신어장 개발지원 1,000만원, 환호항 방파제 축조공사 5,000만원 전액 도비입니다. 태풍 복구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자세한 설명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 제안한 제3회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수정 보완 및 불용액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필수계상 하였으므로 위안님들의 이해와 협조 원안대로 승인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경제산업국 소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장님!) 공원식위원님.

여러 위원님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98년도 농촌지역 고용대책사업에 농지원부 일제 정리를 다 했는데, 전에 보면 농지 일부가 빠졌는데 이제는 빠진게 없습니까?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 빠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간하다 보면 같은 지역에 특히 부재지주가 나오는 경우에 농지업무가 잘 빠집니다. 이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박승훈위원님.

박승훈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비비는 지출하는게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는 것일건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부지 문화재가 그렇고, 해안 쓰레기 사업도 그렇고, 조금전에 국장이 답변하실때는 매장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매장 문화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부지 문화재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당시에는 당초예산에도 계상이 안되고 있었고, 문화재 발굴이 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할 그런 조건에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긴급 발굴을 했습니다.

‘97녀도 ’98년도 매장 문화재해서 예산이 없었습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예산이 8,5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9,000만원이 예비비에서 집행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가 불용이 됐나 하면 이걸 합쳐서 예산이 8,400만원중 50만 7,000원이 불용액 됐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불용액은 어떻게 됐지요?

8,500만원중에 지출이 8,449만 3,0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50만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전문위원, ‘97년도 예산이 문화재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것 한 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연례행사 아닙니까?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경우에는 해일이 일어난다든가 이것은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사전에 예측을 못하고 예비비에서 집행한다는 것은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는 고려가 돼야 되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사업목적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상이합니까?

조금 상이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때 IMF가 와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이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인데, 국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 성림이 되지만 시비는 사전 성립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예를 들어서 지출해가지고 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공원식위원입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사업선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사업이 대한 재료비로서 국도비 지원, 시비부담 이래서 사업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는 처리사업 인부임을 3,700만원중에 전체 2,50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간식비가 960만원인데, 공공근로사업하는 분들이게 간식비를 지급합니까?

지급하도록 그때는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어떻게 간식비 지급 됩니까? 지금도 됩니까?

25,000원하다가 22,000원으로……

재료비 인건비는 주는데, 간식비 지급은 지금 까지 공공근로사업에게는 안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께서 아시면 명확하게.

그당시에는 간식비 및 교통비조로 3,000원을 주도록 지침에 못이 박혀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해안쓰레기 처리 인부임 40명이 25일 했습니다. 연인원 1,000명이 동원됩니다. 1,000명에 대한 재료비가 2,500만원인데 간식비는 3,2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도 아니고 해안수거사업 어느게 맞아요?

간식비는 960만원.

아니요, 3,200명을 했다 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라 하면 하루에 일당 25,000원 단가에 의해서 40명 25명 해서 연인원 1,000명이 재료비로써 써졌다 말입니다. 그러면 1인당 1일 3000원 간식비, 교통비 지급이 가능하다 하면 1,000명분에 대해서 3,000원 해서 300만원만 간식비 지급돼야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인데 어떻게 960만원 간십비 지출됐습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겸 일반사업을 했는데 일반사업은 예비비 지출성격이 안되는데요?

국장, 25,000원×40명 25일 인원 1,000명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그러시면 본 위원이 재정법을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 사업선정을 해서 국도비 지원,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해안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은 예비비 지출이 안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인부임에 대한 재료비는 그런 공공근로사업 성격으로 했고, 일반처리비, 간식비를 여기에서 했다 하면 이것은 정당한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해안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상 여기 들어오는 것은 장비가 들어 가야 되는데 장비는 어느비로 하고 결국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그냥 실지 수거보다는 공공근로자들 그냥 바닷가 내보내서 알맞게 장화 활동하는 성격으로 주어라, 그러면 일당 주겠다 이런 성격으로 사업이 됐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실지 수거하는데 정당한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공원식위원님 지적사항은 우리 시비만 보면 충분히 납득이 안갑니다. 전체 사업비가 9,251만 4,000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625만 7,000원, 도비가 925만 1,000원, 시비가 3,700만, 6,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돼가지고 간식비하고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시비로 가지고 전체로 해보면 그게 틀립니다. 틀리지만 전체 국비보조사업하고 하면 맞아 들어 갑니다. 인건비고 국비가 4,625만 7,000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간식비가 지출이 되면 3,200명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국도비 지원했는데 총 몇 백만원입니까?

9,251만 4,000원.

그러면 9,250만원 여기 정산서에 다 나와야지요. 그러면 재료비도 국도비 포함된 부분이 나오고, 간식비도 나오고 다 나와야 되는데, 재료비는 시비부담하면 처리대장은 간식비도 빼고 시비부담액만 나와서 정산이 돼야지, 그 부분이 국도비를 포함해서 예비비 지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부분은 납득이 안 가니까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소명자료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고는 안 맞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소명자료 내십시오.

예, 내겠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는 주요 추경내용에는 부서별로 나와있기 때문에 과별로 축조심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고, 총괄은 아까 보고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영식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녀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

박승훈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277만 5,000원이 증액됐잖아요, 보리파종 재배농가가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리파종 면적이 당초에 250㏊로 해가지고 현재 예산돼 있는게 1,387만 5,000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재배농가가 면적이 좀 늘어났네요?

50㏊가 늘어났습니다.

김병구위원님.

박승훈위원 질의 연달아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늘어났습니까? 보리파종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보가 늘어났고 대송, 읍면들 조금조금씩 했는게 전체적으로 50㏊입니다.

주로 대보가 많이 늘어났다 말입니까?

예.

대보 늘어났는게 몇 ㏊인지 아십니까?

계획이 250㏊인데 파종실적이 297.4㏊이고 조금 조금씩 다 늘어으며, 구룡포, 연일, 오천, 대송, 동해 각 읍면에 늘어났습니다.

남구청에 주로 많이 늘어났네요, 북구청에서는 안할려고 하던데.

북구는 송라가 조금 늘어났고, 남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47.4㏊ 늘어났다 말입니까?

예.

조진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국비 2억 내려온 것 있잖아요, 국비가 추경에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되게 된 경위도 설명해 주십시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흥해 성곡농장입니다. 흥해 성곡농장 나환자촌입니다. 나환자촌 단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얘기를 해서 현재 흥해 나환자촌에 59호에도 총 주민이 184명이 있습니다. 세대수는 40세대이고, 돼지가 3,,250두, 닭이 3,000두 돈사, 계사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 숙원사업이었는데 이제 정착촌 구조개선사업하고 분뇨처리사업하고 내려왔는데 분뇨처리사업은 전체적으로 퇴비사가 17개, 액비 운반 탱크 2개 스키로다 3개 , 축산발효시설 1개, 저장조 거기에 돈 내려올 겁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내용이 어떤 거냐, 내용? 분뇨처리장을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거환경개선입니다.

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까?

이게 축분발효조 1식해서 1억, 교반기 1억 그래서 2억입니다.

그러면 축산분뇨사업이네요?

예, 주로 축산분뇨 그러니까 돼지 먹이는데 톱밥 깔아가지고 자동 희석시키는 기계 투입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추경에 국비가 내려온 그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당초는 요구도 하고 했는데 여태까지 떨어지지 않았는데 11월 2일날 보조내시가……

‘99년도 당초에도 국비가 내려올거라는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떨어진 겁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림과 같이 나환자촌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농림부에 얘기해서.

예산요구해서 내려온거다? 이상입니다.

장석제위원님.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간에 불용액으로 놔둘 수 없고, 문제는 재해대책 근무자 급식비도 당초예산인가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돼있지요? 그것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닌 가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과에는 금년도 일손돕기 하다 보니까 예산 조금 있는 것 그때 썼습니다.

쓰시는 것은 써야지요, 문제는 분명하게 목이 재해수해(수해한해 대책) 근무자 급식비 해서 이렇게 달려있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어느 과의 급량비를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왜예비비에서 지출했느냐, 과의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은 목이 틀립니다. 목이 틀리기 때문에 못씁니다라고 분명하게 기획예산과장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쓰는 것은 물론 써야지요, 시장의 승인을 받는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는게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쓰시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쓰여졌느냐, 질의한 원칙은 그겁니다. 필요하면 써야지요.

앞으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 과장, 민간자원 보조에 정착촌 구조사업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림과 같이 돼지하고 닭하고 똥걸러내는데 즉 말해서 톱밥넣어가지고 섞어서 이쪽에 왔다가 저쪽에 갔다가 하는 그 장치하는 걸 말합니다.

아니 축산분뇨처리사업 말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 바로 그겁니다. 축산발효조, 교반기 2개합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하고 축산분뇨처리사업하고 관계가 어떤 거냐 이걸 무드는 것 아닙니까?

비슷 비슷 한데요, 위의 민간자본보조는 구분이 돼있는데,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아까 말씀드림과 같이 축산발효조하고 교반기 설치해서 하는 것이고, 밑에 축산 분뇨처리사업은 아까 말씀드림과 같이 퇴비사 17개, 운반 탱크 2개, 스치로다? 3개, 축산발효시설 1개, 저장조 LP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전에 현장갔던 오천 세계리 그런 종류입니까?

세계리 위원님들 갔을 때 그것은 액비? 저장조입니다.

처음 입니까?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국비 내시내려 올 때 민간자본 내려왔습니까? 민간자본 국비내시 내려온 사유가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민간자본을 할 겁니까? 민간자본증에 자부담 없고 전액 국비 부담입니까?

나환자촌은 전액을 국비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착촌 구조사업은 얘기해서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나환자촌 안에서 돈사나 이런 사육하는데 있어서 구조를 개선해 주는 사업지원비로 이렇게 한다 해야지, 그러면 여기는 민간자본을 어디에 선정할 겁니까?

흥해……

지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성곡 농원 대표 서정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대략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성곡 나환자촌 거기입니까? 나환자촌을 일단 농원이라는 대표라는 법인이 개인도 될 수 있잖아요? 나환자촌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요, 법인의 구성이 나환자촌을 대표할 수 있습니까?

법인으로 돼있답니다.

법인은 간단하게 이사 9명 하면 법인 되잖아요. 상법상 법인인데, 이사 발기인 9명하고 법인하는데, 본 위원 얘가하는 것은 정착촌 아닙니까? 정착촌이라 하면 예를 들면 나환자가 정착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세대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구조개선사업들을 받아가지고 시설을 개최해서 정착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자체를 마을단위에서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법인에 줄 수 있는데, 법인 자체를 그 마음을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돼 있느냐 말이요?

예, 돼 있습니다.

법인의 내용을 설명하라니까, 거기 참여 이사하고 주주 이런게 어떻게 돼 있어요?

수가 열 세사람 돼 있고요.

회원수가 아니고 법인수이지. 법인이라 그러면 회원으로 될 수 없는 거지. 쉽게 말하면 주식지분이에요, 주식지분. 그러면 어떻게 쭉 설명해 주세요.

법인명은 성곡농장이고 법인설립일 은 ‘96년 6월입니다.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서정일, 회원수는 13명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13명이 합쳐가지고 돼지도 먹이고 닭도 먹이고 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13명에게 혜택주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나환자촌에 그 분이 있다 뿐이지 그 중에서도 이 열 세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혜택이, 맞잖아.

엄격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 이야기는 왜 이 법인에게 줄려고 그럽니까, 나환자촌 전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줘야죠.

아니죠, 열 세 사람이 돈을 내가지고 역시 자부담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 이외 나환자들은 이 농장에 외서 일하는 품도 받고 그래……

성곡 나환자촌에 있는 정착민들이 이 열 세 사람외에는 사육하는 사람 없습니까? 이것 분명히 해야 돼요, 있다니까.

이건 상세한 것 알아가지고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삭감되는 거지뭐.

답변을 왜 그래 하십니까? 지금 13명이 성곡 정착촌에 전부 몇 명입니까, 와 있는 사람이.

184명입니다.

184명 중에 이 통에 책임자 하나, 이 통에 책이자 하나, 이렇게 딱 갈라서 13개로 갈라났다고, 갈라놓으니까 그 통에 책임자가 자기들 돈을 내고 뭐를 했는게 아니고 원래 성곡농원 대표를 13명을 그 주민들이 만들어 놨는 거야, 그래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놨는데 주민대표에요, 엄격히 말하면. 그대표로서 이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13명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아니지, 설명을 그래 하셔야 됩니다.

13명의 사업에다가 다른 사람들은 품받고 한다 그러니까 말이 틀리지.

그러니까 얘기가 틀러져 버리지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관에 보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사업계획에 전반에 다 나와 있습니까? 열세 사람에게만 대표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이익이나 그 사업자체가 전체 마을을 대표해서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전관설 안 하면 이것 민간자본 보조는 적당히 하면 안 줍니다. 국비 반납합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이번에 들어갑니다, 의회가 그 아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 체계가 법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공동 마을 184명을 대표할 수 있는 법인인지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이 사업을 요구한 것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 할 것 그 전부다 서면으로 내세요. 이제는 그렇게 의회가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민간자본, 민간대형은 왠만하면 다 시가 직접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으면 안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요청 오니까 그것보고 도장 찍어주고 돈 주고 밑에 교통정리하는 시공무원은 안 하겠다 이거야. 가서 이 법인이 전체 184명에게 이익을 주고 그렇게 전관에 되어 있고 명확하냐 안 하냐 확실히 안 하면 열 세 사람이 국비 따와도 안 준다 이거야. 지금 왜 그렇냐 하면 국비, 도비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몇 몇 사람들 국가나 도에 올라가서 로비를 해서 따와서 시비 붙잡혀서 결국 그런다고. 시가 무조건 끌려가지 않겠다, 그런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만큼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공무원이 아시고 예산편성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님.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3회 추경하는 것 페이지 한 2장도 안 됩니다. 이2장도 안 되는 것 설명하시는데 전부 뒤에 계장한테 물어보고 담당한테 물어보고 일일이 물어보고 답변하시는데 과장님 공부 좀 해서 오십시오.

예, 사실 나환자촌이라 그래 가지고 내가 못가봐서 죄송합니다.

나환자촌이라도 과장님 직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공부 좀 해서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는 1998년도 예비비지출이 없으므로 먼저 19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님.

박승훈위원입니다. 144페이지인데요, 시설비에 시유림, 천연림 보육이 전액 감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예.

‘99년도에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취지는 어떻습니까, 시유림, 천연림 보육을 하겠다고 그렇게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업의 취지,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은 그야말로 기존임상을 보육하는 그런 작업인데 천연림 보육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지를 쳐주고 솎아내주고 이렇게 해서 우량한 임목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솎아주기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우량 임목을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것을 빨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이것 당초에 2,000만원 계상해 놓은 거는 영림계획서상에 천연림 보육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안 했느냐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예?

당초에 예산을……

열미계획서상에 우리 시업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연차별로, 시유림을 영림계획을 10년차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계획에 보면 ‘99년도에 기계 남계리에 천연보육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 건데 마침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생명의 숲가꾸기 운동 본부라고 소위 말하면 경실련에서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장소를 우리 관내 어디에 선정을 해 주소 그래서 기계 남계를 선정을 해 주고 그래 국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나놨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하기는 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하고……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전액을 하고 장소를 저희들 선정한 게 여기다 선정을 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요, 그러면 2000년도는 어떻습니까?

2000년도도 저희들이 천연림보육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00년도도 국비입니까?

아니오. 시비입니다. 시비로 계상해 놨습니다.

‘99년도는……

시유림을 하니까……

‘99년도는 국비가 내려와서……

아닙니다. 시비지요. 당초에 계상 2,000만원은 시비입니다.

‘98년도에, 아, 그래요? 그러면 2000년도는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네요?

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2,000만원 계상합니까?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계획이 영림상에 물량대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 가지고 시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장소는 예산이 확보된 뒤에 지정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관내 시유림이 연차별로 지역으로 다 되어 잇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예,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영림계획상에.

예, 알겠습니다.

정태범위원님.

정태범위원입니다. 여기 민간자본 보조에 송이환경관련 개선사업에 490만원정도가 할당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담비가 줄었습ㄴ디ㅏ.

뭐가 줄었어요?

그 사업 대한 담비가 줄어가지고 담비.

그런데 예사이 2,000만원……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1,500만원으로……

500만원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비 삭감된 겁니다.

담비가 줄었다는 게 이상하네요. 올해는 비가 잦아서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1개소 하는데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체 사업비가, 이 1개소에 면적당으로, 면적 여기 안 나왔네.

면적이 10㏊인데……

10㏊인데 이게……

그러면 ㏊당 200만원쯤 들어가는데……

이게 줄었습니다. 이10㏊기준으로 하는데……

기타가 줄었다 말입니까?

아니, 물량이 줄은 게 아니고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담비가 줄었습니다. 500만원 줄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송라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인데……

송이환경개선사업이 뭐냐하면 매년 송이나는 임야에 스프링쿨러 해 주고 온도조절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민간인에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송라……

송라, 기계 두 군데 해 줬습니다.

기계도 지원해 준 게 있지요. 작년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위원님.

이현우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 보다도 아까 박승훈위원님이 시유림에 대한 질문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 시유림에 우량목을 육성시키기 위한 정비작업을 하는 거지요?

예.

우리 관내에 우량목이라는 수종은 대충 어떤 걸 잡고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천연보육이라는 작업의 개념은……

아니, 우량목, 수종.

우량목은 앞으로 장래성 예를 들어서 상장생장을 할 수 있도록 상장생장도 하고 비료생장도 할 수 있도록금 이 간격을 늘려줘야 됩니다. 이소밀하면 생장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그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우리나라에 산야에 보면 사실은 이게 수목이 수종이 앞으로 경제성을 살릴만한 수종이 좀 귀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전부 잡목위주고 이런데 이러니 우량목이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우리 시유림에 지금 있느냐 그걸 물어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시유림에 지금 천연림보육 작업한 것은 활엽수입니다. 주로 그런 목들입니다.

그러면 낙엽수 종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천연림……

나무 이름은……

참나무류……

참나무 종류.

주로 그런 겁니다.

워낙 좋은 수종이 없다 보니까 궁금해서 묻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있는 우량수종으로 선정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기후에 맞다고 봐야 되겠지요, 성장하는데 우리 지역 해양성 기후를……

천연림입니다. 인공식재한 게 아니고요.

압니다. 시유림을 인공 식재하는 것 알지요. 그수종이 우리 포항지역에 해양성 내지는 내륙성을 겸하는 이런 곳 아닙니까, 저 기계같으면.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이라고 이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로. 자라는데 성장하는데 맞다고 봐야 되지요. 이런 걸 개량해서 가로수같은 것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로수 북부해안도로에 심어놨는 것 죽어버리고 벚꽃 죽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야생수목을 굴치해 가지고 바로 이식해 가지고 활착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 몇 년간 분을 떠나가지고 이식해 가지고 한 3～4년 지나면 몰라도 바로……

애로사항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듣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조진위원입니다. 아까 인원 확인하라는 것 됐습니까?

예, 지금 자료 빼러갔습니다.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예비비에 대해서 지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훈위원님.

박승훈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바닷가 공유수면 신규등록 대상토지측량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당초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원래한 20건정도 저희들이 측량을 한다는데 이게 측량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지번이 나와서 지적도가 작성된 거기에서 떨어져 가지고는 또측량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별도로 뚝 떨어져서 하나씩, 그러니까 연계 연계로 하다 보니까 건수가 조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아니, 그래도 기정이 93건이고 경정이 20건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돼서 그 반대가 돼 버렸습니까?

그당시에 예산이 좀 우리가 그때 한 50건정도인가 그래 넣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측량해 가지고 수수료 줘도 되니까 나중에 추경해서 하도록 그래된 겁니다.

아니, 본 위원은 그것을 당연하게 해서 줘야지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 수요파악, 그러니까 대상파악을 사전에 제대로 예측을 못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측을 못했는데 그 예측을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지요?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해 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겠지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가 측량을 해 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돈을 주다 보니까 측량을……

그래요? 이게 그러면 이것도 계속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까지 완결지어서……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는 없네요?

예.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합니까?

이것은 각 연안에 하마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 남의 마당에 편입됐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조금 챙겨달라 했습니다.

예, 공원식위원장님.

불법어장 그게 지난번에 구룡포 밑에 하고 양포 밑에 아주 나쁘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임차료정도 장비주고 적당히 인부임 적당히 주고 해서 하자 이래서 했잖아요. 이사업은 왜 무엇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불법으로 개인들이 어장을 설치해 놓은면 그것을 철거를 하라 그러면 잘 철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어장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한 건도 발견이 안 됐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장비임차료하고 그 할 때 인부하고 한꺼번에 삭감하고 뭐 이것 작년에도 있었고 저작년에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주로 그런 일이……

요즘 불법어장 없다 이거지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러시아 신어장 개발준비 1,000만원인데 도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네요. 중앙예산하고 도비 6,000만원, 시비 2,000만원 다 이렇게 지원됐잖아요.

예, 당초에 도가 6,000만원 주기로 했는데, 1,000만원을 더 주겠다고 그래 가지고 늦게 1,0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도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만일 6,000만원 주겠다고 했다가 5,000만원만 줬어요?

아닙니다. 6,000만원 주겠다 했는데 1,000만원 더 보태서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한 번 주면 그만이지 그 작업이 끝난지가 언제인데 또 이렇게 줍니까?

그 당시에 6,00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증액이 돼가지고 1,000만원 내려왔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필요도 없는 돈을 왜 주지요?

어차피 어민들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금 선주한테 간다고요?

선주도 역시 우리 어민 아닙니까?

선주들한테 이 돈이 지원되어서 배를 타는 선원들이나 같이 혜택을 봐서 이번에 러시아 갔다와서 뭐 돈을 좀 벌었고 이 선원들은 가서 고생만 진땅 하고 아무 소득이 없다는 그런 그게 맞고 신어장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선주들이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왜그렇냐 하면 지금 구룡포를 포함한 동해안 일대에 중형어선들이 평소에 러시아 경계수역을 넘어서 작업을 하던 곳인데 이번에 신어장개발이라는 이 명분으로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입어료를 지불하고 또 통역사들이 지불하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입어료나 통역사비를 받고 공식적으로 경계수역을 정비를 강화하게 돼서 우리 강원도 어선 두 척이 납포되었다가 벌금 물고 나온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쪽이나 또 다른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어선들은 지금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내용을 감지하고 있다는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명덕위원님이 돈 1,000만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선장한테 지원이 돼든 일단 도에서 영세어민을 조금이라도 더 도와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돈을 추가로 1,000만원 더 지원이 되었으니까 아마……

영세어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정부 돈도 국미의 혈세고 또 시비나 도비도 다 국미의 돈입니다. 지금 돈이 어떻게 빠져 나가냐 하면요 완전히 돈이 눈감고 막 돌아다닙니다. 어떻게 나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폐어보상하지요? 폐어보상하는데 배 한 척이 신조하는데 예를 들어서 3억 들면요 폐어보상하는데 그 배로 돈이 지불이 돼요. 이런 희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예, 그 더 줘야 되겠지요?

예?

더 줘야 되겠지요?

영업보상 외에 그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렇게 지금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신어장개발 지원비가 평소에 당초에 그렇게 5,000만원, 6,000만원 준다 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지금 지원됐던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전히 실패작이고 완전히 더 부작용을 일으켜놨고 지금 기거에 참여하지 못한 배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어쩌면 국가적인 피해를 지금 입게 되었다고. 그러시아에서는 평소에 오징어를 안 잡는데요. 별로 잡지도 안 하고 그 잡아가든지 말든지 이런데 이것 경계수역 말이지 그 입어료 딱 주니까 이제는 딱 지켜가지고 돈 안 내면 못 들어온다, 불법으로 들어오면 다 잡아가버려요. 잡아가 가지고 벌금 먹이고 이런데 이것은 처음에 애초에 지원되었으면 작업이 끝난지 오래 되었습니다. 1회 왕복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근해에 오징어가 엄청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가지고 몇 배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오징어 가격이 대폭 하락되었습니다. 이래 되는데 이걸 지금 우리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도비를 확보할려면 엄청 어렵고 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불합리한 곳에다 왜 이렇게 도비지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가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한테 정말 돌려줄 수 있는 꼭 필요한 사업에 할 수 있는 이런 데 착안하지 않고 이런 데 지원한다는 것은 심히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께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 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한 번 조사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비 1,000만원 내려왔는 여부는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러시아 어장에 떠나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 주면 출어경비를 제하고 배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선주 혼자만 가져간다고 그래하기는 곤란합니다.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 또 도에서 우리 어민들은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돈 1,000만원 지원 추가로 주는데 그것 뭐 주민들에게 안 들려줄 그런 명목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원들이 과거에 신어장 개발하기 전에는 러시아에 들어가서 뭐 작업을 해도 되는데 하는 그런 거는 옛날처럼 뭐법천지일 때 생각은 이제 좀 멀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일협정이라든가 한중협정이라든가 국가와 국가간에 어떤 생명을 걸고 싸움하는 그런 판에 옛날에 놀던 그 세월을 생각하고 적당히 들어가 가지고 남의 고기 훔쳐온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그만둬야 안 되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아니, 과장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우리 바다도 이제 경계수역이 정해지고 한일어업현정에서 우리나라가 실패해 가지고 어민들 엄청 많은 손해를 보고있는 그런 실정인데 경계수역 설정하는데도 우리나라 정부가 제대로 못하면서 그 지키지도 않는 러시아 어장에 말이지 괜히 건드려 가지고 손해 보는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라고 할 수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왜 하마 때가 지났는데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냐 후 보상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당시에 출어할 당시에 예산을 바로 내려가지고 줘야 되는데 실지 예산이라는 게 정부 예산이라는 게 호주머니 개인 돈을 내주듯이 못 주니까 그때 못 줬는데 바로 예산절차를 거쳐서 주다보니까 시일이 좀 늦었습니다.

중앙예산 얼마 받았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2억 5,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시비도 있잖아요.

예, 시에서 2,000만원.

출어경비에 이만큼 돈이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이것들이 일반선원들한테 혜택이 안 갑니다. 안가고 사실 선주들한테는 혜택이 갈지 몰라도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지원됐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작용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위원님.

이명덕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조해 준 금액에 대해서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한 수 있습니까? 선주가 어민에게 선주가 선원에게 배당해 준 금액이라든가 이런 상세한 부분들……

나중에 수협에 정산을 받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결정하기 전까지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한 지급계획에 대해 가지고 계획서도 아울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협에다가 일괄 줘가지고 수협에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수협에서,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쉽게 하면 민간자본 보조 받는 단체가 수협 아닙니까? 영일수협은 이 자금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출어비라든가 신어장개발비에 쓰겠다고 국비하고 도비, 시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그 썼는데 대한 정산서는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니까 받을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이 완료되었으니까 8,000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받으시고 앞으로 이 1,000만원에 대한 지급계획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건 가능 안 합니까?

예.

예,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의 업무를보살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경제산업국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170억 4,700만원으로 이는 ‘99당초예산액 118억 300만원에 비하여 52억 4,400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농축산과는 25억 4,000만원으로 ‘99당초에산액 53억 7,700만원에 비해 28억 3,700만원이 감이되었고, 산림과는 14억 1,900만원으로 ’99당초예산액 13억 7,300만원에 비해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130억 8,800만원으로 ‘99당초예산액 50억 5,300만원에 비해 80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으로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이 5억 9,500만원, 농어촌 진흥기금이 3억원, 벼병해충 항공방제 농약구입 및 헬기임차료가 8,7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이 3억 6,700만원, 축산환경개선용 톱밥지원이 8,200만원, 가축분뇨자원화 시범사업이 1억 4,400만원, 산림과 소관으로서는 큰나무조림사업이 1억 1,600만원, 경제수림사업이 5,800만원, 우리꽃길조성사업이 7,100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1억 6,200만원, 불진화용 헬기임차료가 4억원 등이며, 해양수산과 소관으로서는 오염해역준설사업이 82억 8,500만원이며 이는 국비가 65억입니다. 육지소규모업항시설사업이 5개소에 5억원, 2종 어항시설 2억원, 소규모어항시설 5개소에 9억 9,700만원, 자체방파제축조공사 외 2종 대해서 7개소에 9억 1,000만원, 침체어망인양사업이 9억 8,200만원, 일반어장 정화사업이 2억 1,900만원, 폐선처리장 설치사업이 2억 8,000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이 1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의 자세한 설명은 소관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제안한 2000년도 세출예산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경비와 농어민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사업과 현안사업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훈위원님.

박승훈위원입니다. 물론 세부적인 것은 과별로 심의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 해양수산과가 ‘99년도에는 상당히 인사상이 되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큰 사업만……

큰 사업만 나열해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동빈내항 준설작업이 내년 예산이 82억 8,500만원입니다. 거기에 국비가 지금 65억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는 많이 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영식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정회하고 하는 게 낫습니까, 그대로 속기하는 게 낫습니까?

위원 여러분 공원식위원님의 의사운행발언에 대해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