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99년 4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사장추천위원회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하고 널리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 습니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정관변경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경하던 것을 시장의 인가만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이사의 수는 11인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비상임이사에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 및 주택건설분야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 임명하며, 예산은 시장의 승인없이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토록 개정하였으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장과의 계약, 업무상황 공표, 시장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업무감사시 거부, 방해,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사의 택지개발업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니다.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사유와 골자는 주택국장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진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간담회를 가져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의견들이 조율이 되었는데 간단히 몇 가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지방공기업법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조례표준안을 내려보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조례표준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 아까 간담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28조2항2호 부분은 조례표준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인사규정이라든지 임직원보수규정 등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는 규정이 행정자치부가 내려 보낸 조례표준안에 들어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 제5장 감독조항에 제29조 2항에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예산편성에 관한 과거 시장의 승인을 없애는 대신에 이것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 모양이지요?

그렇습니다.

주택국장께서는 이 조항의 부활로 인해서 과거에 없어졌던 것이 다시 생기는 것이지요?

그렇게만 볼 수 없고요. 과거에는 예산 하나 하나를 전부 승인을 해 주던 것을 예산에 있어서 공사 사장이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권은 공사에 주고요. 대신 지금 이 규정만은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각 6개 공사가 형평성 있고 어떤 문제점 없이 잘 경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찌 되었건 새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예산편성의 자율권을 공기업 사장한테 주고 있는데 지금 28조2항2호대로 인사규정이라든지 임직원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을 승인을 얻도록 한다고 하면 이러한 조항들이 전부 예산편성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자율성을 준다는 예산편성에 영향을 미치고 규제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편성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공사가 사업을 하고 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급여 이런 사항인데요. 이 부분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전액 출자를 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전액출자했다는 것은 결국 시민이 낸 세금으로 구성된 그런 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 세 가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국 시민이 낸 세금이 마음대로 쓰여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은 어느 정도 공사가 제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승인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지하철공사 파업문제로 전체 시민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까지 파업시에 늘 시장이 내세우는 논리가 여러 가지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임금협상부분은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쪽이었다는 말이에요. 노조는 사장은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시장하고 담판을 짓자하는 쪽이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을 끼워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앞으로 임금협상과 관련 된 단체협약이 불발이 되었을때 결국 시장승인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모든 것을 시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범위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부 해서 도시개발공사는 원만히 어떤 가이드라인 속에서 잘 타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새로 더 감독권을 더 강화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공사의 경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는 노사간에 타결이 안 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요. 원만하게 노사간에 타결이 되고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간담회때도 얘기하셨지만 또 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노조의 요구에 끌려갔다거나 그래 가지고 그로 인한 단체협약이 맺어졌을때 시장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안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적자를 보거나 말거나 우리는 임금 이런 것 노사협의할 때 마구 올려달라 그러면 거기에 시민이 낸 세금으로 전액 출자한 회사가 마구 끌려가서 이것이 파탄이 났다…….

그 취지는 백번 알겠는데 앞으로 노사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조례대로 하면 서울시가 더 깊숙이 개입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냐는 말이지요?

이 세 가지 규정에 있어서는 종전이나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부분이 덜한데 그것은 적절히 저희가 잘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마나 이 규정이 있음으로써 노사대립이 생겼을때 서울시가 완전히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9조 이사중 3인은 비상임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 및 재정기획관이 된다라고 개정안을 했습니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는 시의 도시계획국장·주택국장 및 시정기획관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 도시계획·주택건설분야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50/100 미만으로 한다를 1/2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 13조(이사회)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를 둔다. 3항에 대해서는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를 개정안에는 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수정안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비상임당연직 이사가"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37조2항은 수정안에서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도시경관의 향상 및 관광환경 개선을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규제완화 사항을 규정하는 등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29일 입법 예고하고 널리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상당의 높이 60m 미만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한 사항을 현행은 장애를 주거나 침해를 하는지 여부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개별광고물별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빛의 밝기 및 색깔의 표출지수를 지정하여 운전장애나 생활환경의 침해를 하지 않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광류 광고물의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의 표출비율을 현행 4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조정하고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는 국정홍보 및 일반 공익광고는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정홍보는 시장이, 구청홍보는 자치구청장이 각각 의뢰하는 사항을 표출하도록 기관을 지정하여 홍보 및 시민편의정보 전달체계를 효율성 있게 하였으며, 대형광고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의 항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실질적인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져 시민안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고물등에 관한 교육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규제완화를 하였으며, 수수료의 산정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산정하고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을 동일한 사항의 재신청, 공공목적의 내용, 특별정비에 의한 신규 설치의 광고물 등으로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어 ASEM,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관광환경개선 및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정비사업 및 그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경관의 향상과 미풍양속의 유지,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 또는 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금의 이자율은 연 5% 범위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 사업의 특수성, 특히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리의 보전, 감면 또는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광고물 관리로 도시경관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1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국장한테 질문하겠는데 이 광고물 관계 조례개정안이 차후로 올라올 게 있습니까, 이게 끝입니까?

또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 법령 개정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것이 또 있습니다.

금번 조례는 광고물 정비하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급히 요구하신 것이죠?

네.

저는 이 내용을 보면 아까 국장께서도 ASEM, 월드컵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판 정비하는 데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내용을 보면 거기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거리제한 완화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거리제한 완화를 하겠다고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놓고 그것을 빼놓고 이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면 나중에 그것을 거리에 따라서 또 할 거예요? 어떻게 말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했는데 지난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것을 전국에 있는 것을 해 가지고 지금 50m에서 30m 하는 것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저희가 이번에 넣지 못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100억이라는 예산을 주어서 보조를 해서 간판정리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선행해서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예산지원을 해 준다할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지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정비를 하겠다고 한다면 또 그 때 가서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저희가 다음번에 2차 개정을 하니까요.

2차 개정 언제 합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가도 시기는 늦지 않다?

네.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한것이고?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 있게 상의를 한바 본위원의 의견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