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한 의원 발언

허광태위원입니다. 1999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 조정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상 초유의 지방교육채 3,675억 5,700만원을 발행하여 충당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임을 여러 위원님께서 인지하시어 금번 추경심의는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예산심의시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교육청의 답변과정에서 노출된 주요사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정보, 과학교육 진흥 등 새 학교문화 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전제로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조 8,576억 7,510만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 2조 3,949억 9,600만원 대비 19.3%인 4,626억 7,93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수정내역은 첫째 지방채 세입과 발행에서 9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기타 차입금, 즉 정부재정투융자 168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채 차입금 168억 7,900만원과 사립초등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9억 5,000만원을 합한 178억 2,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 용답초등학교 증축비 및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등 36억 2,122만원을 증액한 반면, 사립초등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9억 5,000만원과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세출예산 등 45억 7,12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계수조정에서 결식학생 중식지원 증액을 5억원을 요청했었는데 3억원이 반영이 되었거든요. 이 나머지 2억원에 대해서 예비비 등에서 자체예산으로 확보키로 그렇게 약속을 하면서 이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결식학생에 대한 대체재원이 많이 확보될수록 바람직하다 하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5억 말씀중에 부족한 2억에 대해서는 제1차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인 국고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그것이 여의치 못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비비 등 필요한 재원 강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