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이교범 의원 발언

제80회 제2차 본회의1999-06-07

이교범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196턴

김시화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의 건 O 개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실 의원을 대표하여 김병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대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8인의 의원이 제출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비 5억원의 집행내역 등 총 42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일괄 질문 드리며, 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장

김병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은 매 건 답변 후 질문토록 하고,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발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손 부족현상 등 농촌지역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개발국장 김충일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에 종사하던 일용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수월한 공공근로사업을 선호하고 있어 농가의 일손 부족현상이 심각하고 시설채소 농가에서는 적기에 수확을 못하여 농산물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농촌지역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개발국장님, 본 질문에 3가지만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점으로 나타난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하남시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을 해결하던 것을 인근 시·군에서 인력을 구해야 되는, 그것도 교통 편의를 제공해주고 인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결 방안으로 현재 인력요청 창구를 농협을 통해서, 또한 농협에서 지역경제과로 인력요청을 하는데 배치되는 인력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왜 그런지 사유와 구체적인 인력공급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동사무소 창구를 통해서 농촌의 부족한 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지와 세 번째는 농번기에 사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농촌의 일손이 굉장히 달리는 현실에 놓여 있는데, 이것을 농촌일손 돕기 차원에서 농번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하고 농촌에서 바쁜 일손인 농번기는 피해서 농번기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저조한 사유는 사실상 공공근로사업 임금이 2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농촌에 가서 일을 하면 뭐랄까, 힘이 들기 때문에 현재 신청을 기피하고 있고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자가 농촌에 일이 힘들고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에서 쉬어가면서 일해도 되는 공공근로사업인데, 농촌의 하우스 땡볕에서 푹푹 찌는 여건 속에서 같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해야 되겠느냐는 기피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것이 사실상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이게 국책사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았겠느냐, 사실 공공근로사업으로 2만원, 지금 인건비가 2만5,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주고 있습니다. 차량을 제공을 해 주고, 또 태워오고 태워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나마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갖은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새 참을 갖고 와라, 음료수 가져 와라, 갖은 횡포가 심해졌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번기를 피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인데요,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을 농번기를 피하고 나중에 한다면 우리 실업자에 대한 생계 대책이 막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실업자이기 때문에 생계대책을 세워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번기를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농촌에 투입하자니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피를 하고 그러한 현실입니다. 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관리·감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편한 쪽으로, 그냥 하루에 비닐봉지만 하나 들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 쪽 그늘에 있다가 저 쪽 그늘에 있다가 시간만 때우고 하루 일 했습니다라고 체크만 하면 2만원을 주는, 그러한 현실 때문에 사실 농촌일손 돕기에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관리·감독을 어떻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여튼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을 제대로 시키기 위해 감독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리고 34농가에 185명을 지원했는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만 농가에서 인력을 지원 받으면 확인 같은 것을 해 줍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확인서를요?

영휘

조영휘의원

네, 확인서 같은 것을 농가에서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11명을 A라는 농가가 신청을 해서 투입을 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11명이라는 인원이 우리 농가에서 실제로 일을 했다는 확인서를 주고 받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농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주면 그 농가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의 확인은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농촌의 일손돕기 창구로 농협에서 1주일 단위로 신청해서 농협시지부 창구에서 지역경제과로 보내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동으로 보내주든지, 농가로 보내주든지 간에 그건 확인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나가는 것은 확인을 해 주죠.

영휘

조영휘의원

아니, 농가에서 확인을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농가에서 별도 확인을 안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확인을 안 받는다구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국장님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계세요? 농가에서 확인을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공근로자의 농촌일손 돕기 사업은 농가가 농협이나 동사무소에 신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언제 이러한 일에 일손이 부족하다, 그러면 신청한 내용을 가지고 종합해서 저희 지역경제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자원을 판단해서 공급해 드리는 체계가 농촌일손 돕기 공공근로 사업의 내용인데요, 과연 농가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확인 관계는 지금 현재 동이 주축이 되어 아무래도 신속한 지원을 이루기 위해 동이 어떤 창구의 일원화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동에서 직접 농가에서 일하는 것을 관리 확인 감독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34개 농가, 16개 농가에 지원이 되었고 185명이 일을 했는데 일한 사항은 동에 공공근로 추진 팀도 있고, 담당도 있고 동장도 있어서 현지에 배치해 주고, 또 일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리고 끝나는 행위 일체의 과정을 확인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별도의 확인을 해 주는 행위는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확인을 하는 경우는 없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농번기를 피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실태를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나 중앙부처에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하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별도 건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도 다 나왔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런 실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농촌의 안타까운 현실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하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생산력을 고취시키는 등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어느 정도 챙겨줘야 될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알고 있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자세한 것은 산업과에 일손 돕기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촌일손 돕기로 공공근로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당초에는 없었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정부에서 농촌일손 돕기를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라고 방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시행을 한 것인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일의 경·중 관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이런 문제를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한 것을 행자부에서 알고 계셨다면 농번기를 피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국의 일이겠지만 하남시만이라도 성의를 보여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립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상대적으로 실업자에 대한 생계대책이 있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의원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과에 자세한 질문을 드리고,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국장님이 답변에서 이것은 보고도 안 되어도 다 아는 자체다라는 것은 좀 책임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기 때문에, 바로 이 문제가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농촌에 투입하는 계획은 없었지만 하남시 특성상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 수가 있고, 우리 산업과에서도 예전에 농업정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도 관심권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이나 산업과장, 자기 부서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개발국장은 이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또 집행부는 행자부나 의회와 상당한 교감을 가지고 예상의 문제점이 도출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노력해야 될텐데, 양해해 달라는 얘기는 너무 무책임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때요, 국장님?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글쎄요, 저희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중앙 정부의 지침이나 모든 것을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남시만 어떻게 달리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아까 조영휘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이러이러한 현실 문제, 소위 말해서 실업자를 구제하다 보니까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이농 아닌 탈농까지 가고 있다, 그야말로 채산성도 없는데 고임금, 그나마 인력이 적시에 공급이 안 된다, 장애요인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을 투입하다 보니까 소위말해서 고 부가가치도 창출이 안 되고 실제 진력해야 될 부분도 멀어져 간다, 그러면 소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느냐, 여태까지 부대 일손이 상당히 필요하고 자체 인력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로 인해 상당한 피해가 있다, 이것이 상부 방침만 따를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도출해서 현실 문제를 그때그때 보고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다 아는 사실이다라는 것은 책임이나, 일부는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포기보다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자들을 맨 처음에는 지원이 안 되었다가 농촌일손이 모자라니까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라고 방침이 바뀌어서 투입을 하게 된 겁니다. 정부에서 알기 때문에,...

이선의원

안다는 얘기는 당국자나 매스컴에서 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그 나름대로 아는 것이고 우리 실상은, 현실은 그게 아니라 개발국장 입장에서 볼 때에 실업자 구제 측면은 어느 정도 공헌을 했지만 이러이러한 피해, 어느 측면에 상당한 피해가 온다, 이걸 적시해서 행자부나 현 정부에서도 안다고 하더라도 수시 보고를 하고, 대책을 고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차 산업 종사자의 일손이 모자라는 부분을 개발국장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사실상 일보의 가치도 없는 답변이고 피부로 느끼는 점을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런 기피현상 때문에 신청자들이 없는데, 그걸 우리가 강제적으로 가서 일을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선의원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면 농번기 때는, 물론 실업자 구제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어떤 경각심을 주입시키기 위해서라도 농번기 때에는 일반 잡다한 사업은 좀 쉬는 방법도 연구를 해 봤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업자 구제대책으로는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선의원

실업자를 구제하자는 것이 1차산업 종사자, 또는 2차, 3차 산업까지, 지금 중소기업, 실업자 구제정책이 기간산업에까지 큰 영향을 준다고 하면 제고할 시기가 벌써 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도 관심을 가져줘야지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위에서 알아서 적당히 하겠지, 그러다가 이농, 탈농이 되면 복귀가 안됩니다. 사실상 1차 산업도 지역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정관사항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나 산업과에 유기적인 맥을 갖고 대책 협의에 고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걸 총괄하는 분이 바로 개발국장이다라는 얘기예요. 시키는 사업, 잘 되었거나 잘못 되었거나 시키는 대로한다는 것은 좀 안일한 처사이고, 이 쪽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쪽이 죽는다, 이 쪽은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가장 고심하고 연구해야 할 분이 바로 총괄 책임자이신 개발국장이다 라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니까 힘이 듭니다.

이선의원

다, 잡아야지, 안 되더라도 잡으려고 노력해야 될 분이 개발국장인데, 정부 방침만 따라 간다, 피동적이면 안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능동적으로 대처할 사람이 개발국장이고 지역경제과나 산업과에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의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이선의원님이나 조영휘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 문제는 농촌이나 각 동에 홍보를 해서 일손이 달릴 때에는 공공근로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국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신데,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를 저희에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보시다가 추가로 요청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오늘 답변서를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 12-1페이지 답변서에도 있듯이 추진실적은 34농가에 185명을 지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을 했으면 지원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또 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두 번에 걸쳐 자료를 요구할 것 아닙니까, 이륜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앞으로 이런 것을 요청하면 34농가에 185명이라면 명단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참고하기도 좋고, 추가 자료 요청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챙겨주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챙겨주셔서 정확하고 상세히, 오타가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의원

개발국장의 질문에 보충자료가 온 것이 일손돕기 지원현황 내용을 보면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이 소위 말해서 농촌일손 돕기가 현실적인 문제로 부각이 아직 안 되었다, 아는 사람만 몇 사람만 알아서 지원이 된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실제로 일손돕기를 적극 지원하려고 하면 생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 줄 손길이 미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단을 보면 실제 이름이 있고, 공직자와 접할 수 있는 사람만 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남시가 근본적으로 농촌의 일손을 돕기위한 의지가 아직은 저조하다,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김시화의장

그 문제도 아까 지적했듯이 동 사무소에서 자료를 보면 초이동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초이동에서만 홍보를 잘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고 다른 동은 홍보를 못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풍산동이라든가 다른 동에서도 상추, 채소, 화훼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홍보를 잘해서 농촌 일손이 부족해서 난리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14-1페이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곡초교 입구 43번 도로상의 횡단보도가 도로의 경사 및 굴곡과 향후 공영차고지의 준공으로 대형차량의 통행량이 늘어나면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은 물론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육교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얼마 전에 5월 21일날 산곡초등학교 교장 외 7명의 건의문이 의회에도 왔고 시에도 갔는데, 처리결과를 통보해 줬으나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안전문제와 직결되는 사항뿐만 아니라 향후 본 도로의 확장과』, 본 도로는 다 확장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확정된 것이 아니라 8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때까지 연기한다는 겁니까, 8차선 완공될 때까지 육교설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때까지가 아니라 일단 답변 드린 사항과 같이 도로안전 협회라든지 그런 곳에 자문을 받아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꼭 육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신호등 체계, 그런 것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일단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곳에 차량들이 다닐 때 80에서 100km/h를 달립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곳이 커브길이라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6월말에 공영차고지가 준공되면 차고지로 버스가 268대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 신호등이 거릿대울에 하나 있고, 산곡초등학교 입구에 하나, 공영차고지에 하나, 100m에 신호등이 3개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공영차고지에서 나오는 버스가 40초에 한 대씩 나오게 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한 1분에 한 대 꼴로 나오게 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럴 경우에 신호등이 3개가 있는데 과연 신호체계가 되겠느냐,...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글쎄,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만약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곳에 육교가 필요하다든지,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시에서는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교범

이교범의원

아니지, 예산은 만들면 되는 것이고 담당 국장님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해야된다면 하겠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든지, 어떤 답변을 해 줘야지 어물적 넘어가면 안 되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일단은 자문을 받은 결과에 따를 것이니까요,...

교범

이교범의원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까?

김시화의장

국장님, 이교범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도로교통안전 협회와 광주경찰서에서 육교나 지하도를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답변이 오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하겠다, 못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사항이 못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국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겠다면 시장님을 이곳에 출석을 시켜야지, 시장님 출석을 요구할까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니, 그걸 떠나서 결과가 나오더라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국장님도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그곳에 필요하다면 하겠다든지, 뭐 정확한 답변을 해야지, 본 회의장에 와서 국장님이 예산 수반되는 사항이라 모르겠다면 의원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 때문에 6차선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고속도로 지나가는 밑의 구간을 현재 4차선인데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6차선으로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중부고속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니, 공영차고지 들어가는 곳이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6차선으로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버스가 들어갈 때 1개 차선을 버스한테 할애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6차선을 만들어 놓으면 현재 4차선인데도 횡단보도 신호가 떨어지면 애들이 건너가려면 금방 깜박거리면서 빨간 불이 됩니다. 그런데 6차선으로 된다면,...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니 그곳을 6차선으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교범

이교범의원

좌우지간 국장님,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맙시다. 국장님이 답변을 정확히 못해 주신다면 부시장님이 와서 답변하시든지, 시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구요. 본 회의장에 와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나는 못하겠다면 의원들이 질문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시화의장

지금 답변 내용 중에 개발국장님이 도로교통 안전협회와 관계 기관의 자문결과에 따라 검토할 대상이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이 도로 여건상, 보행자들의 등·하교 때 학생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될 문제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해야될 문제이니까 소신껏 답변해 주셔야지, 시장님, 부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한다면,...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결과를 봐서 검토해서 정말로 꼭 필요하다, 육교나 지하보도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를 해야되겠죠.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도로교통 안전협회 경기도지부나 아니면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두 군데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진단해서 하게되면 한다, 그런 답변은 안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검토를 해 봐야죠.

교범

이교범의원

좌우지간 답변 내용을 보면 도로교통 안전협회 경기도지부나 광주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그곳이 필요하다면 시에서 하겠느냐, 그 답변만 해 달라는 겁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국장님!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누구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결정할 것이죠.

교범

이교범의원

도로교통 안전협회나 광주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는데도 또 시에서 판단을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미리 판단을 하고 공문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 거기서 온 것을 다시 판단을 한다는 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한번 검토를 해 봐야죠,...

김시화의장

그 문제는 개발국장님,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에서 책임지고 소신껏 판단해서 할 사항이라면 경기도 도로교통안전협회나 광주경찰서에 뭐하러 의뢰를 합니까? 의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고 주변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하도록 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답변을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로교통안전협회나 광주경찰서의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답변이 되는 것이지, 시에서 또 다시 판단을 한다면 시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문가한테 의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에서 판단해서 가·부 여부를 결정해서 답변해 주면 되지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일단 자문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은,...

교범

이교범의원

자문을 받아서 그 쪽에서 필요하다면 한다든지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김시화의장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이니까 자문 결과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나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언제 보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철경 5월 25일날 보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5월 26일날 시에 공문이 접수되었는데, 그러면 이거 전에 보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철경 받아서 보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이게 5월 20일이네, 그러면, 도로교통안전협회와 광주경찰서에 공문이 가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이철경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면, 국장님 답변 내용대로 도로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나 경찰서에 협의해서 육교가 꼭 필요하다는 공문이 왔을 때에는 시에서 우선적으로 육교나 지하차도를 설치하겠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오는 결과에 따라 하는 것이죠.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육교 아니면 지하차도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본 안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개발국장님의 시정질의 답변 자세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의장도 지적했다시피 일단 전문기관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시가 꼭 필연적인 사업이다, 그 쪽에서 의견이 오는 대로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의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답변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 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오면 우리는 안하겠다는 의지로 들리니까, 이렇게 하면 시정질의가 질질 끌려서 며칠이 있어도 안 되니까, 이것은 본 마음이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 쪽에 의견을 물었다, 그 쪽에서 의견이 긍정적으로 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단시일 내에 하겠다, 답변을 조속히 끝내줘야지 질질 끌다가 부시장 싸인을 받고 넘어가는 자세는 바꿔줘야지, 앞으로,... 그렇지 않아요?

김시화의장

다음, 김석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이교범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이의원님과 동감인데요, 작년에 제가 신장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육교설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나오는 의원들한테는 해 주겠다고 그러고, 조용히 있는 의원한테는 안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대답해 주세요.

교범

이교범의원

신장 사거리도 좋은데, 몇 년 전에 애들이 교통사고로,...

석수

김석수의원

이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김시화의장

아니,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신장초등학교 앞에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육교를 설치해 줄 수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검토해 보겠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하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건 질문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요,...

석수

김석수의원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곳도 교통 통행량이 굉장히 빈번한 곳이고 작년부터 건의했던 것이에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런데 상황이 신장초등학교 앞은 교통량이 많지 않고 거기는요.

석수

김석수의원

많지 않습니까, 거기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신풍로로 통하는 곳인데 과속하는 차량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아니죠, 굉장히 많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왜냐하면 거기는 사거리 신호등이 있고, 이쪽 43번 국도는 여건이 틀리지 않습니까?

석수

김석수의원

왜 틀립니까, 오히려 여기가 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여기는 사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석수

김석수의원

거기는 남한중학교와 신장초등학교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사실상 육교를 설치하거나 지하보도를 설치할 경우에 사실상 학생들이나 보행자들이 그걸 이용하면 괜찮은데, 이용을 안 하고 예를 들어 그 밑으로 지나간다면 오히려 교통사고 요인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석수

김석수의원

중요한 것은 강하게 나오는 의원님들한테는 대답해 주시고, 약하게 나가는 의원한테는 어물적 넘어가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의장

잠깐만요, 김석수의원님!

석수

김석수의원

가만있어 보세요. 전체적으로 하남시는 같이 해 줘야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김의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설치하시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설치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해서,...

석수

김석수의원

맨날 검토하지 언제 검토를 안 해 봅니까, 맨날 검토, 설치, 연구, 매번 답변이 그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설치하겠습니까?

김시화의장

잠깐만요, 지금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개발국장님께서는 김석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김석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장초교 앞의 육교설치 문제는 우리가 시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14-2페이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곡천 차집관로사업과 관련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답변 내용이 부진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하면서 산곡천에 큰 암반, 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덕풍천과 산곡천 일부에 징검다리를 놓아서 물이 내려오면서 정화도 되고 보기가 좋은데, 돌이 다 없어졌어요. 땅 속에 묻혔는지, 그걸 파내서 위에다 놓아야 될 돌들이 묻혔단 말이에요? 신경을 써 주시고,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징검다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범

이교범의원

징검다리가 아니라 자연석들이 있던 것이 다 묻혔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고, 또 수자원 3단계, 4단계 관로가 산곡천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4개 관로가 지나갔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하남시로 공문이 온 바에 의하면 관이 지나가면 공구리 친 보호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m를 이격시켜서 산곡천 차집관로를 묻으라는 공문이 와 있는데 아십니까, 공문 보셨어요? 그렇게 되었는데 99년 5월 4일날 개발국장님 전결 사항으로 설계변경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1m를 띄어야 하느냐, 1m를 띔으로 인해 산곡천에 있는 차집관로가 바닥까지 올라 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장마가 지면 차집관로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문제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뭐냐하면 왜 1m를 띄어서 설계변경 승인을 99년 5월 4일날 해 주셨는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일단 광역상수도 관도 보호를 해야 되겠고, 차집관로도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산곡천 차집관로 사업이 본 의원이 알기에는 수자원 공사 관로에서 1m를 띄는 것보다는 보호막가지 내려 앉혀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덕풍천 상류를 올라가다 보면 고골쯤에 관이 밖으로 나와 있고 보호막도 없는데도 그냥 넘어가는데, 보호막이 있는데도 1m를 띄어서 차집관로를 묻으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설계변경 승인을 99년 5월 4일날 해 줬느냐, 왜 해 줬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상수도관로도 보호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위에 묻어도 보호공을 해 주면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래서 만약에 장마가 와서 모래가 쌓이면 적체되기도 하지만 파헤쳐 나갔을 경우에 차집관로가 힘을 쓰겠느냐, 힘이 없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러니까 콘크리트로 보호를 해 준다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밑에서 모래가 파헤쳐지면 보호공이 깨진다는 겁니다. 차집관로 자체가 엉망이 된다는 것이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여튼 보호공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관이 지나가도 보호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호공을 하면 기술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전체적으로 차집관로 공사에 올해 5억원을 갖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에 의하면 차집관로가 묻히고 보호막 설치로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는 1m에서 1m 60cm까지 지형에 따라 띄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도 몇 군데를 다녀 보셨지만 묻어놓고 하상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m 60cm가 나오느냐, 1m이상이 나오느냐, 나오는 구역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현재로서는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설계 시공회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일단 광역상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그 구간만 제외하고는 설계대로 깊이 묻히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구간은 설계 변경되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구간도 설계 도면보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면서 의원님들도 나가서 봤습니다. 그러면 시공회사에 특혜를 준다, 특혜 주는 내용이 뭐냐, 더 파면 암반이 나오고, 암반이 나오면 아무래도 공사비가 더 들죠? 그러다 보니까 시공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감독 공무원이 그렇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다면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특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국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자세히 보세요. 국장님은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의원님들과 건설과 직원들은 나가서 봤어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보공 해놓은 것까지 다 봤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만약에 설계대로 안 되었다면 나머지 차액만큼은 시에서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건 당연히 해야죠.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이번에 99년 5월 4일날 설계변경 승인을 해 줄 때 그 구간만큼은 공사비를 덜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1m, 2m 이상은 파야 되는데 덜 판 것에 대해서,...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 설계변경한 것이 뭐냐면 지금 시공된대로 설계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감독공무원이 나중에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지금 설계변경 승인해 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깊이 파야 되는데 약220m정도는 덜 팠다는 겁니다. 그 만큼 설계변경을 해 줄 때에는, 만약에 100원이 들어야 하는데 덜 파니까 50원밖에 안들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감액되는 것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상수도관 지나가는 부분요?

교범

이교범의원

그렇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건 덜 파는 대신에 토공은 삭감을 시키고, 보공은 추가로 해 줘야 되겠죠.

교범

이교범의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은 그게 아닌데,...

김시화의장

정산할 때 가감을 해야죠.

교범

이교범의원

정산할 때 감한 것만큼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의장

설계도대로 시공을 안 하고 덜했다면 감해야 하는 거잖아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당연히 감을 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4개 관로가 나갔는데, 그 구간이 처음 설계도에는 깊이 파게 되어 있었는데 설계 변경되어 덜 파서 위에다 묻히는 것 아닙니까? 그 만큼 감해야 된다 이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당연한 것이죠, 그거는. 이교범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하튼 간에 그 관계에 대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감독공무원들이 다 알아서, 왜냐하면 실제 시공된대로, 설계대로 하지만 주변여건이 설계대로 못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증·감액은 분명히 정산을 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 위에 것은 나중에 정산이 가능하지만 지금 내가 질문드린 것은 수자원공사 관로가 나간 곳, 맨 처음에는 깊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설계 변경 승인을 해 줄 때에는 위로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그 만큼 설계변경을 할 때 감되는 것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다른 곳에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가격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구간만큼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감해서 올라오든 증액이 되든 간에 나중에 총괄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지금 설계변경 한 내용 중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김시화의장

그러니까 감해서 한 사항이 있느냐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상수도 관 보호공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당초에 예를 들어 터파기 1.5m로 시공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다, 암반으로 인해서 당초 1.5m 터파기를 하지 못하니까 터파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 만큼의 토공을 설계에 반영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현재 설계변경에 포함을 못 시키고 현장보고만 된 상태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교범

이교범의원

나중에 정산할 때, 암반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질문드린 내용은 수자원 공사에서 3단계, 4단계 공사로 관이 4개가 나갔는데, 99년 5월 4일날 설계 변경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 구간만큼은 설계 변경이 될 때 정산이 벌써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정산과 설계변경과는 내용이 다르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현장 보고된 상태고 나중에 총괄 설계 변경할 때 그 물량만큼은 저희들이 감액조치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상수도관로 나간 것도 그 때 가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장보고는 되어 있고, 현재 그것 때문에 시공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보고만 된 상태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니까 설계 변경된 부분도 나중에 공사가 끝나면 정산할 때 더 넣는다는 얘기입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한테는 현장 보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발생할 때마다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보고가 된 사항을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의원님께서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당연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국장님, 우리가 설계를 할 때에는 분명히 3단계, 4단계 관로가 나갔다, 이곳을 더 깊이 묻을 수도 없고 낮출 수도 없다, 그 당시에 설계에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가 닥치니까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은 사전에 준비된 설계가 아니다, 인정하시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리고 공사하는데 문제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작년도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맨홀이 만들어 졌습니다. 작년도 공사를 끝내면서 공구리를 쳐버렸어요, 지금 공사하는 곳에는 맨홀로 관이 묻혀야 되요. 여기까지 묻혀있으니까 다시 묻혀야 되는데 작년도에 공사를 했던 회사에서 공구리를 쳐버려서 관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오려내야 하는데 “두두두두”하는게 있는데 무슨 기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드릴,...

교범

이교범의원

그걸로 “두두두두”하면서 깨니까 금이 갔는데 그것만 연결해서 묻어버리는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조금 틀린 문제인데, 수자원공사에서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 번 했어요. 광역상수도 5단계, 6단계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추가로 그린벨트 지역에 행위허가를 시에서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집이 헐렸을 때 시에서 포장한다고 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그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수자원공사 직원들이 형평을 일으키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비근한 예를 들면 춘궁동의 누구는 저희들이 설계까지 해서 사용 승낙을 해 줬고, 천현동의 누구는 올렸는데 사용 승낙을 반려시키고, 똑같은 개인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렇게 형평성을 일으키면서 일 처리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여기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수자원공사도 어차피 하남시에 요청할 것이 있어요. 아쉬운 소리를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수자원공사 사장이든지, 부사장이든지 시장님과 얘기를 해서 시에서 필요하거나 개인이 사용 승낙을 받을 때에는 하남시 만큼은 허가가 된다는 것을 각서를 받든지,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든지, 그렇게 해서 민원을 줄였으면 좋겠다, 국장님?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교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참고가 아니라 그거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거는 왜냐하면 어떤 관이 다른 민원이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 구간만큼은 중요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구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구역은 개인이 되었건, 시가 되었건 사용 승낙 없이 허가를 내줘도 관계없다는 것을 수자원공사 사장한테 직접 받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은 관계없이 허가를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런데 간혹 허가가 나고 있는데, 이번에 허가가 난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그걸 알았을 경우에 자기네 땅이라고 막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런 주민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시장님과 아니면 수자원공사 사장과 너희들은 하남시에 1단계부터 5단계, 6단계 관로가 나가는데 하남시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냐, 우리가 필요할 때나 개인이 필요할 때에는 사용 승낙 없이 허가를 내줘도 관계없다는 것을 한번 받아 보시라고 국장님, 이번에 틀림없이 몇 달 있으면 들어옵니다. 5단계, 6단계,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시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시에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교범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참고하겠습니까, 아니면 건의해서 꼭 받도록 하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참고해서 우리 시민의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그것은 틀림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걸 생각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도로공사에서 나가면서 차집관로 공사가 중단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00년도 5월달까지 기다릴 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시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금년 9월까지 우리가 공사하는 것으로,...

교범

이교범의원

9월까지, 그러면 그 때까지 도로공사에서,...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여튼 우리는 9월까지 묻는 것으로 구두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하여 다음 안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14-4페이지,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과 관련하여 보·차도 경계석 낮추기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잡 시공됨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의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조치방안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조영휘의원입니다. 자료의 대책을 보면 기 정비 완료된 개소도 현장 조사하여 조잡 시공된 개소는 보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보도블럭을 설치한 곳에 자전거 전용도로 진입공사로 인해 기존 보도블럭보다 틈새가 많이 벌어진 부분을 발견하셨어요? 물론,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전문가가 아닌 공공근로 사업자를 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알고 있으나 신경을 써서 공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발견을 하셨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경계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휘

조영휘의원

보도블럭도 어차피 경계석을 들어내고 턱 낮춤을 하다보니까 보도블럭을 자연적으로 건드려야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보도블럭은 잘 정비가 되어 있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함으로 인해 다시 보도블럭을 설치해야 하는, 틈새가 많이 벌어진 부분을 발견하셨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경사면으로 만드는 바람에, 예를 들어 종전에는 수평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낮추다 보니까 경사가 지는데, 그러니까 수평으로 있다가 경사가 되니까 틈새가 벌어진다든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정비하려고 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틈새가 벌어진 것은 재정비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조기에 정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신장2동 택지개발지구는 공공근로사업자로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셨네요. 시 자체에서 설계 및 공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설계와 공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래서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신장2동을 보면 미정비가 114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5건을 건설업체로 하여금 발주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자로 하여금 100%가 완료된 겁니다. 이 자료는 발주하기 전에 이미 자료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미정비로 되어 있는데 45건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정비가 된 겁니다. 45건은 택지개발지구라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체로 하여금 정비토록 한 겁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경계석을 들어내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턱을 낮추는 공사 과정에서 시멘트로 올라가기 좋게 만들어 놓고 우수가 빠져나가게끔 PVC파이프 같은 것으로 묻었어요. 그걸로 우수가 흘러가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건 저희가 시공을 안한 것 같은데요?

영휘

조영휘의원

그게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한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것이 턱을 낮춘 것인데 거기에 우수관을 묻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영휘

조영휘의원

저쪽에 한 군데를 발견했는데 그렇다면 민간인이 했을까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지금 보도를 낮춘 곳이 예를 들어 간선도로가 있으면 도로가 연결될 것 아닙니까? 자전거가 인도로 오다가 턱이 있으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으니까 턱을 낮추는 것인데,...

영휘

조영휘의원

그걸 저 혼자만 본 것도 아니고 동료의원이신 김병대의원과 같이 봤어요.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했을 테지 주민이 임의로 했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어디를 묻었는데요?

김시화의장

개발국장님, 지금 조영휘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글쎄, 위치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영휘

조영휘의원

위치는 김병대의원님이 잘 아시니까요,...

김시화의장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조영휘의원님이 질의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냐면 동부신협 앞인데 덕풍1동구간과 덕풍3동구간의 횡단보도를 보면 경계석 자체를 낮춰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20～30mm관을 넣고 시멘트로 덮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석을 낮추지 않고 시멘트로 덮으니까 보기도 싫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턱을 낮추지 않고 예를 들어 카센터 같은 곳처럼 차가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든 것처럼 했는데,...

병대

김병대의원

이해가 가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경계석을 낮춰야 되는데 경계석을 낮추지 않고 콘크리트로 매꿔서,...

영휘

조영휘의원

오늘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될 것 같으면 재시공을 하시고, 또 한가지는 시멘트로 마감을 한 곳이 그 부분만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표시를 할 수 있는, 색채 처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자전거가 올라 다녀야 한다는 표시를 할 방안은 없어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검토해 보시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의 생각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이 쪽으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물론, 보면 알겠지만 이 상태로 놔두는 것 보다 색채를 가미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자전거 도로는 표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로 이정표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 것처럼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표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검토해서,...

영휘

조영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지판을 세우는 것은 아니에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원래는 자전거 도로라는 것을 색깔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푸른색으로 한다든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네, 하여튼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확인을 하셔서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하여 다음 안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14-5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륜로에 대한 도로 우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륜로를 잘 아시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종배수관이 원래 없는 것은 아니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쪽에는 모래로 다 막혀 있기 때문에 현이 없어진 겁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국장님,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물론, 시에서 장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 동안에 도로에 대해서 부실하게 관리를 하신 것은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cm짜리 종배수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한강 골재사업으로 인해서 계속 골재가 가로변에 쌓이고, 그것을 처리할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30cm관이 지금 1cm나 2cm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배수관으로서의 효과를 지속하지 못하고 다시 종배수관을 묻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도에서 시공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도면을 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종배수관이 어디에 묻혀있는지 우리 직원들도 확인을 못하는 겁니다. 도면이 없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의원

국장님, 그건 옛날 얘기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도 가로변이 부실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약 2개월 전에 가로변에 있는 토사를 양쪽으로 모아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모아 놓으면 뭐합니까,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가로변 청소를 또 다시 해야하는 악순환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 구간이 1.8km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종배수관으로 계획되어 있는 구간이 1km라고 했는데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했다시피 가로변에 정리해놓은 것이 두 달 동안 안 치우는 악순환은 어떻게 할 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건 현장을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토사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리고 전체 구간 1.8km중에 종배수관을 1km만 설치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것은 지난 4월 24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화훼단지 있는 곳에 800mm 흄관을 묻었습니다. 작년에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미 400m정도를 묻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물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향후에는 종배수관을 설치하고 가로변 청소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시가지 지역에 대해서만 진공청소 차량으로 청소를 할 것이 아니라 오륜로도 무슨 대책을 세워서 향후에는 진공청소 차량으로 노면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종배수관을 묻어놓고 꽉 차면 다시 묻고,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 최종도의원이 지적해 주신대로 다른 하수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중 종합 계획을 종배수관 뿐만 아니라 하수관도 세워서 준설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14-6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망월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국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의 통수단면을 가지고 98년 8월 3일부터 8월 8일까지 집중 호우시에는 강우량이 985m/m정도 집중호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망월천 통수단면이 최소 3m에서 최대 10m밖에는 안됩니다. 그 단면을 가지고, 물론 작년같은 집중 호우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평년에도 도저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현재의 통수 단면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 단면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런데 문제는 95년 3월 2일날 경기도 공고 제118호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 호우 피해를 아무 대책도 없이 맞았습니다. 또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면 행정사무조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98년도 9월 2일날 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피해 지역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우기철이 다가오는 현재까지도 그 지역을 포함해서 망월천 전 지역이 특별하게 준설이 된 곳이 없습니다. 지금 망월천 지역 중 공영사 맞은편의 지역은 1.5m이상 토사로 묻혀있고, 망월천 전체 지역을 6.2km로 볼 때 서울시 1.1km를 제외한 약 4～5km구간은 토사가 최소 30cm에서 최대 80～1m정도는 토사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시에서 조금만 대처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준설을 한다면 현재 통수 면적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평년의 호우로 인한 수해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기 전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해만도 이재민이 113세대, 375명, 농경지 피해가 49.2ha나 난 지역이에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상습 침수지역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1년동안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이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여튼 우기 전에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하여튼 우기전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청의 장비가, 포크레인을 갖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포크레인이라는 장비가 지금 현 시점에서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맨날 바퀴가 빠지지 않는 겨울에 준설을 해 달라, 그런데 겨울에는 장비를 놀리면서도 준설을 안 해요. 하여튼 우기 전에 장비가 부족하면 임차 계획이라도 세워서 완벽하게 준설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통수 면적이 부족한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설계하고 있는 망월천의 하폭은 10～15m로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최소 25～30m이상 하천폭을 넓혀서 설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도 지금 현재 정비 계획되어 있는 10～15m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현재 망월천 정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회사에 최대한 하폭을 넓혀라,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25m정도, 하여튼 거기서 용역을 하는데, 왜냐하면 무조건 넓히는 게 아니라 수리계산을 해서 단면적이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망월천 관계는 아까 답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내일 도지사 방문을 하는데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비사업비 98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로 1-1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종도

최종도의원

본 건은 유인물로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사항도 내일 도지사 방문하시는데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14-8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로 복개관련 99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구간부터 선동까지 잔여구간에 대한 복개와 포장을 위한 소요예산 및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복개공법에 대해서 사실 전에 시장님과 개발국장님과 현장을 돌아보면서 지금과 같이 박스화하는 것보다 공기도 단축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1,200mm 흄관을 2열로 하면 공기도 단축되고 공사비도 절감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편성된 4억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약 600m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것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답변서에는 600m정도로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은 약간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서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풍산동 1통, 구산 마을까지가 750m가 남아 있습니다. 이 구간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최대한 검토를 해 주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왜 그러냐 하면 농수로복개공사라는 것이 750m가 남아 있는데 600m를 하고 150m를 남겨놓으면, 물론 다음 공사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도로로서의 효율성이 없어집니다. 그걸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는 농수로를 복개하는 부분에 대해 시가 어떤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종도

최종도의원

농수로를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수로로 이용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본 의원이 이 도로를 계속 복개하고자 추진하는 것은 개발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도 176호선 강변도로는 이제 시민이 이용하는 도로로서의 기능은 상실했습니다. 시민은 농수로 복개하지 않으면 하남시에 올 수도 없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이 도로는 그런 측면에서 농수로를 복개하는 것으로 봐줘야지, 그리고 어떤 도로를 개설하는데 비용이 90%이상은 토지보상비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렇죠.

종도

최종도의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거의 공짜로 생기는 도로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구간이 선동까지 1,050m입니다. 1,050m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공사가 계속 잘못되고 있는 것이, 제가 95년도에도 시정 질의를 하면서 잘못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것은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를 보면 동일한 공사에 대해서 공사의 분할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들어보셨나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 공사 집행 요령에 의해서, 그렇다면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고 공사비는 조금씩 예산에 반영해서 나눠가면서 공사를 할 수도 있을텐데, 이것을 계속 동일한 공사를 쪼개서 하다 보니까 공사의 효율성도 없고 집행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남아 있는 1,050m에 대해서는 시에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공사를 일괄 계약하고 나눠서 집행하더라도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실 의향은 없어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래서 기획부서와 예산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물론, 하남시 예산 범주 내에서 해야되는 공사지만 이 공사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제는 하남시민들이 이 도로를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도로가 되었기 때문에 시급히 공사를 하되, 효율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속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14-9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사섬에 대한 종합적인 우수 및 하수처리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한강개발 사업을 하면서 제방선을 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한번 돌아 봤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미사동에 우수나 배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자연적으로 배수가 되던 지역이거든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 토지형질변경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배수가 안 되고 저지대가 생겼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한강 제방사업이 미사섬에 대한 배수 대책을 다 망쳐놨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미사동 주민과 본 의원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방문했을 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 김돈수 하수국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어요. 『미사섬에 대한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원인 제공은 한강개발사업이 했다, 특히 제방을 쌓으면서 배수가 안 되도록 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비를 들여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식으로 진정을 했어요. 그 진정서가 경기도로 이관되고 경기도는 하남시로 다시 이관했습니다. 하남시 예산으로 해라, 그 이후에 국장님, 이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상급 기관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직 협의는 안 하고 현재 한강개발사업과 관련된 감리단에 의뢰해서 필요한 지역의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걸 가지고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에 가서 건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의원

국장님, 이 공문이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로부터 하남시로 공문이 언제 왔느냐 하면 99년 4월 6일자로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검토가 안 되었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사실상 경기도에서 하는 얘기는 다녀보면 지형적으로 조정경기장 쪽이 제일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안으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정밀조사를 해 봐야 하겠지만 하여튼 육안으로 볼 때에는 강쪽으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경기장 쪽으로 낮아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도 우성개발 있는 곳의 배수로를 만드는 것을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있는 곳에 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강변도로에 가면 수문까지 설치를 해놓고, 그것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경기도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상의도 하시고, 정 안 되면 한강개발 때문에 원인제공을 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에 항의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던가, 방안을 찾아 보셔야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래서 바로 나올 겁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시에서는 예산도 없는데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원인 제공을 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경기도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 줘야죠. 주민들은 진정서를 냈는데 시는 거기에 안 따라오면 안 되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자료가 금방 될 겁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행정에서 빨리 조치를 해 주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종도

최종도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답변 중에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 매번 한다는 답변을 주시는데 그런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면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연차적으로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예산을 세운다던가, 이렇게 할 사항이지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기 재정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야 할 사항이지 그렇게 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사업이 중요하다면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가운데 사업 예산이 100억원인데 가용 예산이 50억원밖에 안 된다면 그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테두리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줘야지 의원들이 질문한다고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하여 다음 안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음은 15-1페이지, 박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당초 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비 5억원의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계약일, 계약금액, 계약자, 계약기간, 집행사유, 과업내용 사본에 대한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역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또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지금 회계법상 가능합니까? 용역비를 세웠는데 그 용역비 테두리 내에서 용역을 주고 잔액이 남았다, 그 이후에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예, 가능합니다.

김시화의장

가능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왜냐하면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비는 가능합니다.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다른 한 목적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비 5억원을 세워줬는데 목적에 부합되지 않도록 사용했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은 지형도 제작,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구 용역,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과업을 지시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지형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야죠.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에는 5억원을 세운 것은 7월달 정부 시안이 발표된 이후에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 5억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의원님들은 그런 측면에서 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해야되는데 부합되지 않도록 사용하면 안 되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가 부기를 변경한 이유도 왜냐하면 5,000분의 1 지형도를 작성하는 것이 뭐냐면 환경평가 기준이 시달되면 필지마다 환경평가 기준에 따른 데이터를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구 용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중앙에 건의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하려니까 도저히 기능을 발휘하려면 이 정도는 해서 이런 용도로 써야 된다는 하나의 구상을 만들어서 중앙에 건의하려고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테두리 안에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그런 것은 다 좋고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꼭 그렇게 해서 이런 과업이 필요하다면 그런 측면에서 용역비는 별도로 세워서 할 사항이고 5억원이라는 것은 7월말에 정부 시안이 나오면 시안을 가지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을 했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래서 의장님, 왜냐하면 부기를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이라고 부기를 조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역비를 세우면 이렇게 급한 사항을 우리가 발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기를 고친 겁니다, 변경해서 한 겁니다. 그렇게 부기를 기재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시화의장

언제 승인을 받았습니까? 5억원에서 나머지 4억6,600만원만 남겨놓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용역비 5억원에 대한 부기는요,...

김시화의장

3,367만5,000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김시화의장

뭘 승인을 받았다는 겁니까, 의회에서요. 승인을 받은 내용은 의회에서 5억원을 해 줬는데,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 얘기는 뭐냐면 99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용역비 부기란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설명할 때에는 그린벨트 정부 시안이 6월말이나 7월에 나오는데, 그 때 당시에는 6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7월달에 시안을 발표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안이 나오는 것을 봐서 종합적인 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고 해서 5억원을 해 준겁니다. 목적이 그건데, 지금 와서 3,367만5,000원을 지형도 제작용역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구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목적대로 하기 위해 이런 용역이 부수적으로 필요하다면 별도 용역비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리고 도시계획 용역비는 4억5,000만원 정도를 세우는 게 맞죠, 부기를 달리해서, 전체적인 것은 종합적인 도시계획 용역을 주겠다고 5억원을 세워놓고 지금 와서 부수적으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계속 준다면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 생각으로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김시화의장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사실상 개발국장은 부기를 달아서 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부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수리하면서 필히 금년 7월 이후면 그야말로 그린벨트 해제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수리하되, 그 이후에 집행하겠노라고 분명히 예결특위에서 밝힌 바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개발국장은 쓸 수 있다는 얘기이고, 우리로서는 불가하다는 얘기인데,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사실상 이것을 쓸 수 있다, 없다 여부를 가리기 전에 사실은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개발국장은 정당하게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묻겠어요. 행여, 이것이 이번에 용역을 주면서 과업 지시서를 보면 내용은 이러 이렇게 하겠다는 목적까지 있지만 사실은 집행부에서 행여 광의로서는 연계가 된다는 개념에서 사실상 특수 목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어떤 특수목적으로요?

이선의원

특수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상 미사섬 개발계획이라든지, 그것도 예산 요구할 때 수 차례 도태시켰던 부분인데 이러한 특수한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용역에 착수한 것이 아닌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나중에 성과품이 나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남시 전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선의원

87.82㎢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행여 그 당시 5억원을 계상할 때에도 전제 조건부로 숙의가 되었고 분명히 당해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사실상 보면 집행 내역이 용역비로 나갔단 얘기입니다. 이 용역은 잘못하면 이중 집행이 되지 않나하는 소지도 있고, 그런데 선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 지형도는 다음달에 발표가 될 것이지만 환경평가 기준이 시달되면 그걸 가지고 일일이 필지에 대입을 시켜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지형도이고,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예측을 못한 일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구 용역은 우리 하남시 전체를 가지고 도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이 정도는 해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선의원

국장 답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번의 5억원은 어떤 부기를 달아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의장이 지적한대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한다면 별도로 3,600만원을 집행한 것은 별도의 목으로 올라 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쓰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그 당시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3,000 몇 100만원이 집행된 부분은 별도로 계상해서 집행이 되었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다 목적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시화의장

목적에 꼭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의회에서 설명한 것과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이나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이 조정되면 당연히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하는데요.

김시화의장

조정을 해야 하는데, 5억원을 세워 준 것이 시안이 내려온 후에 쓰라고 준 것인데 4월부터 8월 3일까지 받는 것은 뭐예요? 지형도 제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먼저 줘서 나왔어야지, 밑에 나왔잖아요, 과업 지시서를 보세요. 15-6페이지, 4번을 보세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남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이것은 같은 범주에 포함을 시키든지, 필요성이 있었다면 역설적으로 작년에 용역을 주든지, 먼저 나왔을 사항이지 시기적으로 지금 줄 사항입니까? 그리고 예산 5억원이라는 것은 정부 시안 발표 이후에 하라고 의회에 해 준 것이지, 그러면 부기를 몇 가지 달아 놨습니까, 한 가지 아닙니까? 한 가지인데, 그거 주고, 저거 주고, 앞으로 세 가지 줄 것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용역 준 것이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종합적으로 볼 때 필요하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먼저 집행한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비를 세우려면 지형도 제작도 마찬가지이고 토지이용 연구용역도 먼저 세워서 하든지, 별도로 세워서 했어야 목적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세요. 의회에서 설명할 때에는 분명히 이렇게 했습니다. “5억원을 해 주면 정부 시안이 발표되면 그 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줄 겁니다, 해 주십시오” 그래서 5억원을 승인한 것인데, 지금 지형도 제작에 얼마, 토지이용 연구 용역에 얼마, 집행잔액이 4억6,000만원이 남았는데, 용역비라는 것은 한번 발주했으면 집행잔액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통상적이지 않습니까? 용역을 몇 가지 줍니까, 부기도 안 달고? 잘했다고 자꾸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가능하기 때문에 발주한 것 아닙니까?

김시화의장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의회 의견과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의장님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맨 처음에 어떻게 얘기했어요, 5억원을 어떻게 쓰겠다고 했습니까? 정부 시안이 발표된 이후에 용역을 주겠다고 했는데, 정부 시안이 7월달에 발표된다는데 벌써 준 것은 왜 줬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안이 떨어지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이선의원

개발국장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질의만 길어지는데, 내 얘기는 행여 의회에서도 이것이 잘못되면 이중 집행될 소지가 다분하다, 7월경에 그린벨트 해제 범위나 어떤 헤드라인, 어떤 조건부 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앞서가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리하면 필히 공표한 이후에 착수해라, 또 착수하겠노라고 해서 예산을 수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치주의로 이러한 것이 필요한 부대사업이기 때문에 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여건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선의원

여건의 변화가 왔다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승인을 받을 때에는 이러 이러한 것이 예상되니까 다시 예산요구를 했어야지 이건 집행해서 안 된다는 얘기이고, 의장이 지금 지적한 것도 집행 잔액이 남았으면 이건 다시 남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목적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7월달에 종합적으로 쓸 사항이지, 부수적으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하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면 통상적으로 따져 봅시다. 사업을 집행할 때 사업비를 세우고 용역비를 세우면 몇 번씩 나눠서 집행합니까, 한 번 하지 않습니까? 공설운동장 용역비를 세웠다면 공설운동장을 몇 만평, 몇 석 규모로 하겠다고 한 번 용역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지금 부합되지도 않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답변이 제대로 된 겁니까? 그리고 15-1페이지, 집행사유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조정 시 정부를 설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설득을 하려면 7월달 정부 시안 발표이전에 먼저 했어야 맞고, 별도로 세웠어야 맞다는 겁니다. 의회에서의 생각은 시안 발표이후에 하는 것으로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원칙이고, 의회에서 설명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이걸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시고, 의원들이 잘 몰라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만 용역비를 세워 줬을 때에는 종합적으로 하라고 해 준 것인데, 이중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런 면에서 예산낭비 측면도 있으니까 한 번에 종합적으로 해서 건의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해 준 것 아닙니까? 자꾸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의원들의 질문요지에 부합이 됩니까?

이선의원

개발국장은 우리가 지적한대로 보편 타당성 있게 집행을 했다면 용역 스케줄을 설명해 보세요. 지형도 제작용역,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구용역, 그 다음에 무슨 용역,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외에는 없습니다.

이선의원

없으면 집행 잔액은 남길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예를 들어 조정이 되면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줘야 합니다.

이선의원

앞으로 용역할 것을 열거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러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사과를 하든지 뭘 해야지, 계상된 예산 중 나머지는 타 목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가 시민을 위해서,...

이선의원

글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우리가 구멍가게는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러면 목을 정해줬고 분명히 부기를 달았으면 부기에 해당되도록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고 이러 이러한 조건하에서 예산을 수리했는데 선 집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는 집행잔액을 다시 세입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또 해야될 용역 종류를 열거해 보라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냐면, 지형도 제작은 예를 들어 평가 기준이 발표된다면 이걸 제작하게 되면 시기가 늦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도면에다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선의원

아니,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 당시 설명할 때 충분히 기술적인 문제, 목을 분리할 것이냐는 것을 검토했어야지, 일단은 7월 이후에 쓰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선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 집행이 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기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라고 맨 처음에 올렸었는데 그걸 바꾼 겁니다. 바꾼 이유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여건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사용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비로 5억원을 세운겁니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화의장

5억원을 세우고 어떻게 설명 했느냐면, 그린벨트에 대해 정부에서 해제 발표가 되는데, 발표된 이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 용역비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다면 사업을 해 주던지 삭감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부기를 하나밖에 안달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의회에 승인을 받았느니, 부기를 정정했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언제 부기를 정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부기는 정정된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부기란이 써있다 그 얘기입니다.

김시화의장

발표된 이후에 하겠다고 분명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놓고 지금 와서 별도로 이것 저것 용역비를 계속 준다면, 발표된 이후에도 4억6,000만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인데, 별도로 세워야 될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데, 자꾸만 맞다고 하시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아니, 잘못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까?

김시화의장

용역비를 한번 세워서 몇 번씩 집행할 수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용역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시화의장

지적도라든가 지형도제작, 이런 것을 할 때 별도 예산을 세웁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할 때에는 별도 용역비를 세워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별도로 용역을 세웠어야 맞는 것이지, 7월달에 발표를 한다는데 지금 와서 8월 3일날 납품을 받아서 정부 시안이 7월에 발표되면 언제 하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토지이용 연구 용역은 우리가 중간 보고서를 금주에 받아서 그걸 가지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중앙이나 상급 부서에 건의하려고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 다시 속개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당초 예산 중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비 5억원의 집행 내역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아까 개발국장은 답변에서 5억원 중 3,367만5,000원이 정상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사실상 그 당시 예산편성 또는 의회에 설명 과정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승인 과정에서 물론 명시사항은 아니지만 사전에 이러 이러한 것을 부탁까지 했고, 또 그러겠습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 주무부서의 방침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집행되었다는 것은 사전 집행이 되었다고 보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하면 개발국장은 그 과오를 시인하고, 또 이것이 뭐냐면 부대 용역이 무엇인지, 본 용역이 무엇인지도 명시를 해 줘야 하겠고, 또 그렇지 않다면 현재 잔액을 사실상 목적에 공헌해야할 예산이지만 그러한 답변이라면 잔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개발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설명에는 7월 이후에 사용하도록 설명을 드렸지만 상부로부터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아니고 구두로 지형도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제작을 해놔야지만 나중에 환경평가 기준이 시달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판단해 보니까 그것이 나을 것 같아서 미리 지형도를 제작한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도 의회의 교감관계로 봐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면 최소한 설명 정도는 있었어야 되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하나는 전 시간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이것이 사실상 본래의 목적에 공헌하지 않고 특수 목적에 공헌하기 위해 선 집행되지 않았나,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발국장이 답변하지 말고, 기감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선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의 질문 요지는 7월달에 정부 시안이 발표된 후 5억원의 용역비를 쓰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다른 용도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의회 임시회 추진을 위해 의원님들을 모시느라고 여기 자리에 있는데, 제가 보조 질문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저보다 상위 직위에 계신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1개 실·과장이 뭐라고 답변하기가 참 조심성 스러운데, 예산 회계법상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 의회 관계에 의원님들을 모시는데서는 약간의 예의를 결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냐면, 예산 편성 때 반드시 7월 이후에 집행하겠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이선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예산 편성할 때 설명을 계장이 했는지, 과장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김시화의장

도시건축과장이 설명해서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이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집행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몇 월 이후다, 몇 월 이전이다라는 것을,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

김시화의장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뭐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산 편성할 때,...

김시화의장

편성할 때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 어떻게 집행의 날짜를 박을 수 있습니까?

김시화의장

설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목적에 부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발표시안이 6월말에 나오니까 정부 시안이 나온 이후에 용역을 주겠다는 요지이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야 되는데, 먼저 발주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노여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일리가 있으시고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장과 담당 주무, 그 다음에 실무자가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그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선의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사실은 3대 의회가 개원되고 시장과 첫 간담회 석상에서 시장이 설명한 바로는 집행부의 의지는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손치더라도 어떠한 환경친화적인 거점 개발계획을 구상하겠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사실상 이번 선 집행부분, 광의로는 그린벨트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겠지만 특수사업, 다시 말해서 환경친화적인 환경산업 쪽으로의 용역이 아닌가, 또 이것이 바로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근 28년간 그야말로 피해를 받아 온 이 지역에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은 집행부 의견이고, 그린벨트 주민들은 반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할 때에는 이 용역이 이중 용역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7월 이후에 해제 범주가 결정되면 용역을 하라고 조건을 제시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여기서 3,000 몇 1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의 용역이 아닌가, 그렇다면 광의로서는 포함이 되지만 협의로서는 해당되지 않는 선 집행이 된다, 그런 취지로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부대 용역, 본 용역을 명시해서 우리한테 적시를 해 줘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5억원을 계상해서 3,300여만원을 용역비로 줬다면 나머지는 불용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사실상 대전제의 그린벨트에 대한 구역조정이 되고, 도시계획을 하려면 그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선 집행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밝혀줘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 얘기가,...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의장님 말씀도 옳고 이선의원님 말씀도 전부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는 예산 편성 그 선까지만 담당을 하고 있지, 그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목적이냐는 제가 판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선의원

아니,...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5,000분의 1 지적 지형도 제작용역과 하남시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구 용역이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집행된 것이라면 예산상의 문제가 없는데, 목적상 이선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린벨트와 전혀 관계없는 목적으로 되었다면 그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광의로는 뭐하나 협의로서는 궁극의 목적으로 본 괴는 아니라는 이론이 생기거든, 그것은 기획실장이 그만 대답해,...

김시화의장

기획실장님이 잘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산 심의할 때 앞으로 부기정정 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을 올릴 때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부기를 정정하지 않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네.

김시화의장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도 의회에서는 용인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7월 이후의 종합적인 계획을 위해 용역비 5억원을 해 줬는데, 사전에 목적에도 맞지 않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구 용역이 7월달에 발표되는데 그걸 건의하기 위해 용역을 했다면 발표된 이후에 뭘 건의합니까? 과업 기간도 맞지 않는데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면 예산을 하남시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50억원, 500억원을 세워놓고 나름대로 부기 정정을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남시 목적에 맞잖아요, 나름대로 100억원 들어가고 50억원, 이렇게 막 쓰면 부기별로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정확히해 주셔야됩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후에 추경이라든지 거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의 과장이나 실무자가 소신있는 답변을 드려야,...

김시화의장

실무자가 소신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용역비를 한번 지출하고 구분해서 분할해서 용역을 주면 감사에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가,...

김시화의장

용역비를 주는데 한가지만 주고 잔액을 또 집행하고 몇 번씩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죠.

김시화의장

사업비가 되었든지, 몇 번씩 분할해서 집행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여태까지 전례를 봐서도 그렇고 통상적으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약 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민의 날 행사 개회선언 한 이후에 집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이전에 현수막, 아치, 그 다음에 필요한 운동복이라든지 준비하는 사전적 물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 사전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 중에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진행 완료 후에 정산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일 사업을 두고, 제가 아무리 예산을 총괄하는 실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샘플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 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사항인지 모르지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과장이나 실무자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시화의장

그것은 비유가 맞지 않아요. 왜 맞지 않느냐, 시민의 날 예산은 시민의 날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서 사전, 사후, 중에 집행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은 용역비로서 용역비는 몇 번씩 분할해서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태까지 감사를 해 봐도 그렇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에 부합되도록 했더라도 7월 이후에 종합적으로 해야될 것을 사전에 집행함으로서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효과도 거양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데 발표된 이후에 나오는 용역인데 건의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사전에 먼저 납품이 되었어야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답변서에도 있습니다만 성과품 납품일자가 99년 8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주 중으로 중간 보고서를 받아서 이 중간보고서를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정부 각 요로에 다니면서 건의를 하고 설명을 할 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000분의 1 지적 지형도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환경평가 기준이 발표된 이후에 이 지도를 제작하게 되면 그 만큼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상부로부터 공문으로 지시된 것은 아니지만 구두로 미리 제작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걸 원활히 수행하고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해놓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시화의장

사전에 준비하건 안하건 상관없이 8월 3일이 납품 기일인데, 그 안에 6월달에 납품 받는다면 부실한 과업이 될 것이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부실이 아니라 중간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정부 각 요로에,...

김시화의장

중간 보고서를 받아서 어떻게 건의를 합니까, 정확한 내용을 납품을 받아서 할 사항이지, 그게 답변이 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선의원

기감실장은 들어가시고, 개발국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는데, 이번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실상 3,000 몇 100만원은 이번에 해제안이 발표되기 전에 로비성의 집행부의 의지가 가미된 특수 용역이 아니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사실상 의회의 의견은 소위 말해서 조건부 해제가 되면 그 선상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구상할 용역비를 계상을 하고 그렇게 수리를 했는데, 실제는 이 용역이 하나는 로비 용역, 하나는 실시 설계용역이냐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이런 사항을 예상을 못했던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추진하면 빠를까 해서 예산 부기란에다가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는 부기를 달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비로 5억원을 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부로부터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온 것도 없고, 수시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를 명시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도에서 그런 지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겁니다. 또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좋겠다, 왜냐, 7월에 발표가 되면 그 때 환경평가 기준이 발표되면 바로 필지마다 환경 상태를 기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구 용역은 어떤 특수한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남시 전체 중 어디를 개발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해발 50m 이하를 개발할 때에는 몇 %가 해제되어야 되고,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의는 뭐냐, 꼭 성과품이 8월 3일날 납품 된 후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중간 보고서를 받아서 건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 당시 예산을 설명할 때 도시건축과장이,...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 시민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집행이 된 겁니다.

이선의원

개발국장 그렇게 답변하니까 나도 과거지사를 들추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나대지는 건축이 이달 말부터 허용된다고 하는데, 그렇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이선의원

그러나 세부 운영 안을 준비한 게 있어요? 또 우리가 28년간 그린벨트 주민을 위해서 시에서는 강력히 중앙 정부에 항의하고 건의하고 했다는데, 또 이번에 사실상 도시건축과나 녹지관리과의 자료에 의하면 실제는 전수 조사도 안 된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집행부 책임자들이 자기 소관 사업만 관심이 있지 전반 사항에 관심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도 사실상 우리 행정 절차상 전치주의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하고 이건 특단의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개발국장은 그것을 단순히 쉽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를 범했다고 시인을 해 줘야지, 잘 했다고만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는 정상적으로,...

이선의원

그러면 과오는 없고 너희 의원들이 무능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한 것이라고 보는데,...

김시화의장

목적에 부합되지 않죠, 왜 목적에 부합됩니까? 시기적으로 지금해서,...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토지이용 연구용역은 중간 보고서를 받아서 사용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시화의장

그런 이유라면 미리 용역을 줬어야 되요. 1～2월에 발주를 해서 7월 발표 전에 납품을 받아서 활용해야지 과업에 맞는 것이지, 목적에 뭐가 부합됩니까? 그리고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위 제7차 회의에서 사업예산이 5억1,050만원으로서 학술용역비 5억원은 도시계획 변경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는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이 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세운 예산인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99년 7월부터 환경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해 줬는데, 이 용역비를 사전에 집행한 이유는 뭡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안동규입니다. 우선 저희가 의회나 집행부나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대폭 해제가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중앙이나 건의할 때 빈손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데이터나 자료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용할 목적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단지, 사과 말씀을 드릴 것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항상 의회와 사전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업무를 처리하게끔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안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잠깐만요, 협의를 안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계법이나 예산 관계법상은 저희가 목적은 한 가지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크게 문제되리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다만,...

석수

김석수의원

아니, 과장님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이게 잘된 겁니까, 잘 못된 겁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협의를 안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죄송한 게 아니라 잘되었어요, 잘못되었어요, 그것만 답변하시라는데 자꾸 협의, 어쩌고 하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규정 이전에 협의를 안 드린 것에 대해서는,...

석수

김석수의원

협의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의장

지금 사과하고 그랬듯이 통상적으로 기획감사실이나 도에서 감사를 받을 때에도 용역비를 한 번만 집행하게 되어 있지 몇 번에 걸쳐 나눠서 집행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본 의원도 몇 번 결산검사도 해 보고 행정사무감사도 해 보고 그랬지만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그런데 개발국장님은 자꾸만 합법화시키고 호도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합법화시키는 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조정에 따른 용역비이기 때문에,...

김시화의장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고 도시건축과장도 답변했듯이, 왜냐하면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먼저 나왔어야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도시건축과장이 답변한 것은 뭐냐면 사전에 의회와 조율을 안 하고 집행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지, 이 집행이 관계 법령상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시화의장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중앙 부처에 건의하기 위한 것인데 8월달에 납품을 받는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논리대로 맞추려면 1～2월에 발주해서 4월달에 납품 받아서 건의했어야 맞다는 얘기예요. 8월달에 납품을 받는 것은 잘못 된거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김시화의장

중간 보고서가 맞습니까? 최종 결과를 납품받아서 하는 게 맞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용역을 발주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건의를 해야지, 중간 보고서로 건의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태까지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여태까지 무슨 용역을 주면 완성되기 전에 중간에는 검토를 해서 의견을 개진하지만 납품 받기 전에 중간 것을 가지고 보고한 사례는 없어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건 법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시화의장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왜 용역을 줬어요? 효용가치도 없는 것을 줘서 예산을 낭비하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 얘기는 법적인 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라든지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완성품을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겠지만 토지이용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사항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긴 계획서를 가지고 중앙에 건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왜 잘못 되었느냐, 그런 건의할 계획이 있었다면 본 예산에 섰기 때문에 1월달에 발주해서 4월이나 5월달에 납품 받아서 결과를 가지고 건의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발표는 7월달에 하고 8월달에 납품을 받고,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문제는 뭐냐면 저희도 사실상 구두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뭐라고 그러느냐면 뭔가 계획서라든지 그것이 있어야지만 도에서도 중앙에 뛰어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희도 부랴부랴 만든 겁니다. 아까 도시건축과장이 한 얘기도 구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쥐어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껴서 부랴부랴 만든 겁니다. 저희가 중간보고서를 만들어서 일단 도와 관계기관에 제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그것까지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납품을 받아서 했어야만 예비적으로 쓰더라도 목적에 부합되는데 앞 뒤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부합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래 목적은 시안이 나온 이후에 주는 것이 원칙인데, 그게 잘못된 것이고, 첫 번째를 인정하더라도 두 번째는 납품을 5월이나 6월에 받아서 7월달 시안이 나오기 전에 건의했어야지 맞는 것이지 99년 4월 26일날 발주해서 8월 3일날 납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중간 보고서를 어디에 건의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충분히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국장님, 여태까지 무슨 용역을 받아서 중간 내용을 가지고 건의하고 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시화의장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자꾸만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뭐가 할 수 있어요?

이선의원

의장!

김시화의장

이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개발국장이 자꾸 그렇게 하시면 본 의원이나 의회에서는 변명아닌 변명으로밖에 들을 수 없고, 사실상 이것이 대선 공약사항이 97년, 98년차에 걸쳐 금년 7월이면 해제권역이 공포되는 것을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을 어떻게 4월에 용역을 주고 8월에 납품을 받기로 용역을 줬느냐는 얘기도, 본 의원이 타목적이 아니냐는 얘기가 도대체 말이 맞지 않는 것이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절대로 타 목적이 아닙니다.

이선의원

글쎄, 또 하나는 이것이 그 동안에 우리 하남시가 98.4%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중앙 관계 요로에 수 차례 해제권역을 넓혀달라고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입만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때에는 서류상으로만 해제해달라고 했던 것이죠.

이선의원

그러면 28년간 입으로만 살아왔다는 얘기이고, 시 승격이후 11년간을 이렇게 해 왔다는 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당시에는 해제한다, 조정한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리고 왜 자꾸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느냐면 이것은 엄연히 도시건축과장 예산설명 때도 그랬고, 또 의장이 지적하다시피 이것은 주지의 사실이야, 엊그저께 공포되어 용역을 줬다면 이해가 가지만 금년 7월경이면 어떤 조건부 해제가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어, 만약에 납품결과가 그 만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집행부 의지가 가미된 특수 용역을 줬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특수 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선의원

그러니까 광의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여기서 의견이라는 것은 해제 정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전제조건부로 이건 안 된다라는 것이 명시되는데 여기는 그것과 상관없이 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무슨 특수지대냐 그런 얘기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것이 낭비성 예산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했다면 집행부의 특수 목적의 의지가 가미되었느냐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선의원

글쎄, 국장님 답변은 알긴 아는데,...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변명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되지 않을 것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되지 않는 것을 되도록 노력은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력은 하는데 뭘 갖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가서 무슨 얘기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30% 해제해 주십시오, 몇 % 해제해 주십시오,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의장

그런 논리라면 1월달에 발주해서 4월, 5월달에 납품을 받았어야죠. 변명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획감사실장님 그런 식으로 부기 달아서 오시면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용역비도 4억원이면 될 것을 5억원을 요구해서 몇 번씩 용역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심의할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변명만 자꾸 하실 겁니까, 진짜?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건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사실이라면 4월달이나 5월달에 납품을 받았어야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기적으로 위에서 얘기가 나오 길래 부랴부랴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보고서를 가지고 건의하는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화의장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건의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답답하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세요, 저희가 분명히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중간 보고서는 언제 나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금주 중으로 나올 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금주 며칠쯤에 나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왜냐하면 아직 계약서 상에 날짜가 안 박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주 중에 할 겁니다.

김시화의장

금주에 나온 것과 8월 3일날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서로 틀렸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으면 모를까, 중간에 점검하고 의견을 반영할 때 이런 안과 저런 안에 대해 협의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중간 단계에 무슨 보고서를 받아서 건의를 합니까? 그런 논리라면 본 예산에 예산이 섰던 것을 1월이나 2월에 용역을 줘서 4월, 5월에 납품을 받아서 완성품을 가지고 건의를 했어야지 이치에 맞는다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의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사실상 1월이나 2월달에 발주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때에는 일을 못했고, 다만 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구두로 얘기가 있었고 교감이 왔기 때문에 건의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김시화의장

구두로 누가 도에서 전화를 했습니까? 어디에서 전화했습니까, 한 번 알아보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구두로 전화가 왔었다면서요? 여태까지 행정을 하면서 구두로 해서 잘 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런 교감을 가진 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니까 논리도 맞지 않는 것을 자꾸만 실랑이 할 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용역을 준겁니다.

김시화의장

용역비 5억원을 줄 때 이선의원님도 질문했듯이 28년만에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5억원 예산을 승인해 줬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부기를 달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 100억원 정도로 하남시 발전계획이라고 해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면 목적에 맞는 것 아닙니까? 다 하남시 발전인데 이것저것 쓰면 어떤 것은 안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무슨 부기를 답니까? 그러니까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것을 자꾸만 실랑이 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린벨트에 대한 용역을 틀리게 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중적으로 줬다, 8월달에 받을 것이라면 조금 더 있다가 종합적으로 줬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기왕 줄 것이라면 먼저 당겨서 줘서 납품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지적사항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되는데 자꾸만 잘못을 시인하지도 않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면 그게 답변이 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차 설명이 되는데요, 나머지 집행잔액을 7월달에 발표가 되어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 해제되는 구역이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하고, 그 때 이 용역비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국장님, 중간 보고서, 중간 보고서 하시는데요, 중간 보고서와 완결 보고서와 차이점은 뭡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저희는 큰 차이는 안 날 것으로 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안 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중간 보고서와 완결 보고서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성과품에도 변화가 없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중간보고서에는 중요한 사항만 발췌가 되는거죠.

석수

김석수의원

완결품은 세부사항까지 다 나오는 것이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성과품은 거기에 대해서 살을 좀 붙이는 것이고, 중간 보고서는 중요한 사항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성과품은 살을 붙이는 겁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금주 중에 나온다는 말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그래서 저희도 급히 서두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림을 그려서 건의하는 것과 그냥 아무 것도 없이 30% 해제해 달라, 40%를 해제해 달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제되는 폭을 넓게 하기 위해 이걸 만드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국장님,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님들도 다 이해하는데, 발주 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 기본 틀이 이런 것을 하려고 했으면 부기를 정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번에 추경도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정정해서 했어야만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일일이 따져서 조목조목 짚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 심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한 500억원을 하남시 발전 예산으로 세워서 여기 저기 사업하면 되지 부기를 뭣 하러 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의회와 집행부간에 신뢰관계가 없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불분명하게 하고 변명 식으로 한다면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불러서 답변을 듣도록 해야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한 가지는 용역을 준 시기가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용역을 7월 이후 정비 시안 나온 이후에 주기로 도시건축과장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하지 않고 먼저 집행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우선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토지이용 연구용역은 사실상 의장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가 빨리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중간 보고서를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금주 중으로 중간 보고서를 받아서 정부에 건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이 문제는 자꾸만 변명으로 일관하시기 때문에 용역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용역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계획서를 검토할 시간을 갖기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시장님, 이해가 되셨어요?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우량

박우량부시장

제가 내일 지사님 방문 때문에 제가 조금 바뻐서 잠깐 자리가 빈 사이에 아마 의원님들과 개발국장님간에 서로 이해가 불충분했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보완 설명을 하면 당초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자치단체 내에, 우리 하남시 내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억원을 해 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 먼저 집행되다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서로 지적이 되면서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마 5억원을 세우면서 미리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집행부에서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다보니까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중앙 부처의 설득, 의원님들이 5억원을 계상해 주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는 하남시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에 집행한 부분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점 양해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일손 돕기 추진과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산업과장 강병호입니다. 12-1페이지,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일손 돕기 추진과 관련하여 농촌일손 돕기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농촌일손 돕기 접수 및 지원내역에 대한 답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농촌일손 돕기에 행정부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심각성을 풀어보기 위해서 본 질문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부족한 질문이 있더라도 보충 질문을 해 주셔서 꼭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국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서 농촌에 일손이 달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농촌의 일손이 어떻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 관내 농업 형태가 비닐하우스 시설채소업을 주로 하고 있고, 화훼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손이 필요하고 여름철에는 부추를 수확할 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상추를 수확하는 시기에 많이 필요하고, 요즘 주로 관내에는 더우개 같은 곳에 가지를 많이 심었는데 가지는 외부 일손이 필요하지 않고 자가 노동력으로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큰 문제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촌에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것을 행정부에서, 특히 산업과 같은 곳에서 전혀 관심 외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에서 우리 하남시의 특산품으로 농산물을 내놓을 수 있는 품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성을 띨 수 있는 품목이,...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시설채소에서 저희가 상추가 대표가 되겠고, 상추, 오이, 가지, 토마토, 이런 것이 되겠고, 청정 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추가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대표성을 띨 수 있는 품목이 상추, 부추,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과장님, 저와 같이 공부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보통 몇 평이라고 생각합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글쎄요, 자력,...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니까 자력이라고 하면 부부가 농사 지을 수 있는 평수, 예를 들어 과장님이 말씀하신 시설채소, 비닐하우스에 대해 들어보자구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같은 농가라도 작목에 따라 좀 다르겠고, 작목도 처음에 종자를 파종할 시기,...

영휘

조영휘의원

물론, 작목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앞서 말씀하신대로 상추, 부추, 오이, 호박, 가지, 토마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파종이나 이런 것은 자가 노동력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수확기에 접어들었을 때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력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부가 농사를 지을 때 몇 평을 지을 수 있느냐, 파악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런 판단은 해 본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관내 농가가 평균 2,100평 정도를 경지면적이 되는데요,...

영휘

조영휘의원

파악을 해 본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파악해 본 상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약 700평～800평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됩니다. 그것은 어느 농가한테 물어보든, 하남시 전체 농가한테 물어봐도 약 700～800평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시 채소작목반, 제가 심지어는 더우개마을, 신평리, 망월동, 이 쪽에도 다니면서, 한 두 군데를 다니면서 파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실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수라면 약 700～800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상이 되면 할 수 없이 타가의 인력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평수가 된다, 그러나 전체 파악을 해 봤을 때 1농가당 약 1,400～1,500평 정도를 농사를 짓고 있어요. 물론, 200평, 300평을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주 극 소수의 농가 수이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1,400～1,500평을 농사를 짓고 있다, 그러면 절반은 인력에 의존하여 투자에 비해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현재 농촌 실정은 인력난에 부닥쳐서 농민이 허탈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도 실의에 빠져 있고, 자력으로는 700～800평밖에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1,400평, 1,500평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가로 해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타 관내, 심지어는 여주군의 인력까지 여기까지 와서 부추를 벤다든가 이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을 주고도 구할 수 있느냐 여부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작목반 회의, 반장들 회의, 수시로 농가들과 대화도 해 봤습니다만 인력난에 대해서 호소하는 농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어디에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인력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어디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엊그저께도 신장 작목반장,...

영휘

조영휘의원

작목반장이 누구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함흥석씨 얘기를 들어 봤고, 채소연합회의 임원들 얘기를 많이 들어 봤고,...

영휘

조영휘의원

임원이 도대체 누구예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임원이 연합회장 현교태씨, 사무국장, 부회장, 이런 분들을 수시로 접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못 들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농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인력난에 대해서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요즘 시기로 봐서는 가지가 가격 하락이 되어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거의 수확을 신경을 안 쓰는 상태이고,...

영휘

조영휘의원

결론적으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가지는 언제 파종을 해서 언제 수확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글쎄요, 잘 모릅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니까 인력에만 신경을 쓰셨네요, 제가 아까 공부하는 자세로 하자고 그랬어요. 98년도, 올 농사 중 가지는 11월초에 파종을 해서 수확은 99년도 3월 20일경부터 수확을 합니다. 이것은 시설채소, 비닐하우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노지에 심은 가지는 곤충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에서 가지를 재배하다 보면 인력으로 수정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데, 그 가지는 자가 수정으로 인해 수정을 시켜주지 않으면 가지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열매를 못 맺는 지역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저하고 같이 하우스를 다녀보자는 말씀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700～800평밖에 농사를 못 짓는데 1,400에서 1,800평을 농사를 지을 때 생산량이 그 만큼 줄어들고 있다, 왜? 인력난 때문에 가지 수정을 못시키니까, 또 한 가지는 토마토는 수정을 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수정을 하지 못하면 다 열매를 못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토마토는 열매를 못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맺힙니다. 그러나 토마토의 알이 작습니다. 알이 작다는 것은 상품성이 떨어지겠죠? 의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김시화의장

네, 질문 요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영휘

조영휘의원

공부하는 자세로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박은 수정을 안시키면 열매를 맺기는 맺지만 조그맣게 생겨서 말라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이 수정에 관한 문제인데, 결론은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남 농협이나 서부 농협에서 농가의 일손돕기 차원으로 창구를 개설했는데, 거기에서 1주일 단위로 시 지부로 통보해서 시 지부에서 지역경제과로 통보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주기나 이런 것은 파악을 못하겠고, 그 사업 계획 수립단계에서 저희와 협의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일손돕기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산업과장님은 지역경제과나 이런 곳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모르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농협 시 지부에서, 각 농협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해 봤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농협중앙회와 처음에 인력 창구를 설치해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해서 답변 자료대로 동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해서 해 본 결과 185명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제가 나중에 지역경제과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만 지금 농협에서 지역경제과로 접수한 것이 2차, 3차까지 필요인력은 802명이 신청을 했다고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행된 건 수가 한 건도 없어요. 산업과에서는 농민들한테 항상 할 수 있는 얘기가 생산성 고취를 위해서 소득증대를 높이고,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할겁니다. 행정지원으로 농약, 토양촉진제, 박스, 부추끈이나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산업과에서 농민들한테 할 일을 다 했느냐,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산업과장님이 농민들한테 정말로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도 늦지 않았어요.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이렇게 심각한 농촌의 실태를 인지하셔서 중앙정부에 농촌의 농번기 중에는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해 주십시오하는, 농촌의 공공근로사업을 중단해서 농번기 때 농촌일손 돕기로 투입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을 많이 올리는 쪽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우리 시에서 한번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고,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중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농촌의 농번기 때 인력난이 있다는 것을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금년부터는 직업훈련 쪽으로 전환해서 내년도에는 그 쪽으로 더 중점을 두고 공공근로 사업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결정된 것을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라고 하면 저희가 하남시로 봐서는 시 단위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으로 보기에는 사실 어렵고, 저희는 도·농 복합 시도 아니고 순수한 시인데 이런 곳보다는 사실 지방 군 단위가 오히려 심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군 단위와 시 단위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하남시가 전체 면적의 농촌 지역이 더 많습니까, 도시 지역이 더 많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실업자 대책이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와 실업자 대책은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어떤 중단보다는 보완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공공근로 인력을 농가에 정부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보완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공공근로 사업을 농번기 철에 투입을 해 봐야 되겠다는 노력은 해 보셨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금 창구가 설치되어 제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영휘

조영휘의원

창구 운영을 제도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지금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것이고,...

영휘

조영휘의원

실적이 뭐가 있어요?

김시화의장

지금 조영휘의원님의 질문 요지는 농촌일손 돕기라든가 실적이 미비하기 때문에 농촌일손도 달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고,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도 더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서를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다른 사항 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영휘

조영휘의원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네,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아까 지역경제과 부분에서도 사실상 국책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1차 산업인 농업부문이 소위 말해서 그야말로 이농 아닌 탈농까지 간다고 하고 매스컴이나 중앙 정부에서도 최고 관심사로 대두되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는데, 바로 총 책임자이신 우리 산업과장이 도·농 복합형 도시가 아니다, 또 지원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까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국책사업이지만 농번기 때에는 산업과와 협의해서 농촌일손 돕기에 상당한 인력을 충원하도록 요구까지 했는데, 산업과장의 대답은 한심스럽습니다. 바로 여기에 상관없는 지역경제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언론에 대두되는 부분을 근심거리로 알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실적도 저조하고 조영휘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바로 산업과장이 이런 식으로 관심이 소홀하다면, 도·농 복합형 도시도 아니라서 탈농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관심을 갖고, 또 하나는 한가지 묻겠어요. 지역경제과와 산업과에서 농촌일손 돕기 대상 내역이 다소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묻겠는데, 초이동 456번지가 지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곳,...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4,506㎡로 나와 있습니다.

이선의원

1,300평정도 되겠는데, 사실은 이 농촌일손 돕기가 실제로 도와줘야 할 사람은 산업과장이 각 농촌동을 찾아 다녀야 돼.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공공근로 사업이 투입되는지도 잘 모르고 단 한가지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촌일손은 내 돈을 들여서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최대 관심사인데, 산업과장은 그에 역점을 두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농촌일손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는 바로 농민들을 찾아 다녀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아까 조영휘의원이 잠깐 언급해서 안하려고 했는데, 농가별 경지면적을 알아서 최소한도 이 사람들은 농번기 때 일손을 도와야 되겠다는 것이 산업과장이 그야말로 농가별 경지면적을 어느 정도 알아서 현재가 가장 바쁜 시기다,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농촌일손 돕기로 전환해 달라, 그것이 잘 안 되면 차제에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이 시기는 공공근로사업을 잠시 중단해 다오, 이런 협의를 능동적으로 구사해야 할 부서가 산업과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역경제과에 잠깐 지적한 부분인데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실체는 그 지역의 저명인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보가 안 되었고, 산업과는 일을 안했다, 지역경제과도 특수사업으로 전환되니까 일부 형식적으로 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를 최대한 강화해서,...

이선의원

그리고 최소한도 인력 지원을 하더라도 이 쪽은 도와야 할 농가다, 또 새마을협의회 같은 곳은, 물론 관변 단체지만 도와야 할 대상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욕을 먹을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지역경제과나 산업과에서 무책임하게 이런 곳에서 요구한다고 그냥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시화의장

지금 이선의원님이나 조영휘의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농번기 철이라서 농촌 일손이 상당히 달리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농촌 인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농촌에 일손이 달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책을 공공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체제가 동에서 홍보를 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관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태가 어떤지 파악해서 연계 체제를 갖고 숙의해서 이런 곳에는 얼마를 지원해 달라, 농가 몇 평 단위는 몇 명까지 하는지 안배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줘야 하는데 그게 부족하다고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 농번기 때에 농촌 일손이 부족 되는 현상이 없도록 해 주고, 공공근로에 전부 가다보니까 농촌에는 일손이 모자르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외부의 인력을 수급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과장님, 사실은 실업자 구제도 국책사업이지만 산업과장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실업자를 구제하다 보니까 1차 산업 종사자들을 점점 더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 산업과장은 이것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같이 협의해서 모색해야 하는데, 『그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국책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업과는 도산 직전이야, 그러면 이건 차제에 농촌을 찾아다니고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에서 그야말로 1차 산업을 탈농하면 좋을 것인가는 산업과장이 신경을 써야지, 그리고 지금도 도울 것이 없더라도 뭘 도와 드릴까요 하면서 찾아 다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농민들은 모르고 까다롭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전부 바꿔야 해요. 연구를 해서 적절히 대처를 해 주세요.

김시화의장

지금 산업과장이 메모를 다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다음은 12-2페이지, 이의길의원께서 질문하신 휴경농지 관리와 관련해서 99년도 휴경농지 현황 및 대리경작자 지정현황, 휴경농지 중 불량토사 매립 등으로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직원한테 지시를 하고,...

됐습니다.

몇 월달 임시회의 때라고 말씀하셔죠?

현황을 보면 3월달에 13ha에 대해 조사가 되어 69명에 대해 대리경작 예고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8,200㎡가 추가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3월달 답변에는 휴경지가 몇 ha입니까? 지금 18ha로 보고가 되었는데 맞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예. 18ha가 맞습니다.

김시화의장

3월달에는 13ha로 보고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3월달 현황을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때에도 16ha로 되어 있는 것으로,...

김시화의장

누가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

김시화의장

몇 ha라구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12.9ha인데요,...

김시화의장

약 13ha인데, 5ha가 3개월만에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이의길의원이 질문하신 건데, 왜 늘었는지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작년 11월 6일부터 금년 5월까지 조사가 되었는데, 추가로 동에서 보고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3월달에는 시기적으로 봐서 그 당시에는 경작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 때에는 휴경 예상농지였었고, 이 18ha는 실제 확인된 휴경농지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5ha가 더 늘어난 거죠.

그건 예상 추정치였기 때문에 추정한 것보다 5ha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예, 그건 예상 농지라고,...

그게 해마다 도까지 보고가 됩니다. 예상 농지를 생산할 계획을,...

3월달에는 시기적으로 봐서 파종이 끝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자료를 명확히 해서 예상이라면 예상이라고 해 놨어야지 오해가 없는데 그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3월달에 임시회 할 때에는 파종을 안 하고 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5ha정도가 파종을 안했기 때문에 휴경농지로 남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그린벨트도 풀린다, 뭐 한다고 해서 하남시 관내에는 놀리지 않던 밭이나 논도 놀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 조사를 해서 아직도 돌아보니까 경작이 안 된 필지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서 대리경작 가능한 것은 대리경작을 시키고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필지별 소유자를 파악해서 먼저와 마찬가지 절차로 대리경작 예고서를 보내서 언제까지 기한을 줘서 안하거나, 어떤 반응이 없을 때에는 저희가 반상회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대리 경작 희망자를 모집해서 지정한 후 놀리지 않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심심풀이로 주말농장 식으로 하는 겁니다.

황산을 나가시다 보면 좌측에 공영사 앞입니다.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초에는 배로 계상을 해서 올렸으나 조정이 된 것인데, 이것은 잘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주말농장 식으로 한 것을 포함시키면 1만8,000평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사비로 심심풀이 삼아서 했기 때문에 면적에서 제외했고, 실제 몇 100평정도, 그런 곳에 경작하는 것에 한해서 경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글쎄요, 원래 농토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아마 먼저 성토를 하면 경작이 가능할 것 같아서 허가 신청까지 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 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지금까지 방치가 된 것 같은데,...

네.

예, 농지로 다시 쓸 수 있도록,...

97년도 겨울에 동네에서 성토를 하려고 허가신청까지 했었는데 주변의 민원 때문에 허가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내에서는 성토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김시화의장

잠깐만요, 녹지관리과장 나오세요. 이 문제는 현재 불법 매립도 많이 하는데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거기가 2만 몇 1,000평이 휴경농지 아니에요, 줄여야 될 입장인데 수렁논이기 때문에 모도 못 내고 경작을 못한다 이거예요. 불법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사를 짓게끔 하는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휴경농지를 없애면서 경작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하는데 허가도 안 내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 매립허가가 안 되는데 향후에는 허가를 내줄 것인지에 대해 녹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아직까지 허가 신청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관계규정에 맞으면 당연히 허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시화의장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의길의원이 지적해 준대로 산업과와 녹지관리과가 협의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님.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먼저 불허가 처분된 것이 민원도 민원이지만 민원이 발생된 것이 아마 성토높이가 2m이상으로 너무 높기 때문에,...

김시화의장

허가를 받으면 되잖아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제가 현장에서 그날 그런 말씀을,...

김시화의장

한 자정도 되는 것은 허가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구요.

김시화의장

지금 이의길 의원이 질문해 준 내용대로 목적은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1m가 되든지, 2m가 되는지,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현장 조사를 해서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산업과장은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녹지관리과와 협의를 하세요. 불법 매립도 음성적으로 많이 자행되고 있는데 농사를 못 짓는 수렁논으로 2만여 평이 묵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두 부서간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은 토지주가 민원으로 제출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를 하고 종용을 해서,...

김시화의장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매립을 하고 진정서도 집어넣고 그랬으니까 토지주들이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이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휴경지는 조사할 때 전년도에 놀렸던 땅, 휴경이 예상되는 곳, 그런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5월 20일경에 초이동에서 추가로 저희한테 뽑아 준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겁니다.

심지 않았다고 비고란에다 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시화의장

지금 이의길 의원님 별도로 자료를 받으신 겁니까?

휴경농지 18ha에 대한 자료를 다시 받았습니까?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다른 의원님들도 받으셨어요? 같이 넘겨주셔야지 참고가 되는데, 왜 한 사람만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답변 내용에서 18ha 중에 풍산동 동아레미콘 옆의 1,000여 평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담당이나 누가 아시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메모로 전달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풍산동 공영사 앞에도 포함이 된 겁니다.

김시화의장

공영사 앞이 아니라 동아레미콘, 농수로 복개한 부분의 1,000여 평도 휴경농지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땅이 놀고 있으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의길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13ha에서 18ha로 금새 늘어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세요. 매번 임시회 때마다 나오는 문제인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지 나중에 의원님들이 질문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질의가 한 번 끝났다고 해서 그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답변한 후 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기로 의원님들과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세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의길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수렁논으로 2만여 평 중에 1,300여 평은 대경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는 휴경지 아닌 유휴지로 우리 하남시가 방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까 의장도 권고했지만 우리 산업과에서는 농지관리 측면에서, 녹지관리과에서는 토지이용관리 측면에서 이것을 유휴지로, 제도권의 법 적용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본인이 허가를 득하든지, 주위에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시장이 직권으로 대집행을 해서라도 농지이용 측면이나 토지관리 측면에서도 유휴지, 휴경지가 아닌, 또 2m가 초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농지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권에 안 되는 것, 법이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법의 효력을 강제하는 것이 농지 아닌 유휴지를 만든 꼴이 되었다면 본인이 아닌 집행부가 산업과와 녹지관리과가 협의해서 강제로라도 해서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받든지 대집행을 해야 할 사항이지, 이걸 협의하고 연구할 과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남시의 난맥사항입니다. 부서별 이기로 하다보니까 모든 것이 협의도 안 되고 체계가 일원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산업과와 녹지관리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의장이 지적한 것도 있어요. 평탄지도 1m를 성토해서 축사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요, 그건 안 되는 것도 그냥 넘기고, 그러나 이런 것은 건설적인 의미에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순은 지자체에서 자체 해결을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이것은 명분이 좋다고 하더라도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허가라는 것도 그래요. 지금 현재 지자체 장은 제도권의 허가사항만 준수할 것이 아니라 명령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모색하면 될텐데, 왜 휴경지 대상 필지로 해놓고 유휴지를 만들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본 의원이 추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질문과는 상관없이 모든 부서가 어떤 일을 하나 하면 부서별 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공조 체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일원화를 시켜서 바로 시민편의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협의해서 허가를 하든지, 하여튼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휴경농지에 대해서 지주에게 제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휴경농지는 1년동안 대리경작을 시킬 수 있는, 직권으로 대리경작 시킬 수밖에 다른 조치는 없습니다. 96년도 농지법 시행 이후에는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해마다 조사를 해서 매각 처분명령까지 내고 안할 경우에 과징금까지 공시지가의 20%까지 물리는, 아주 강한 제재가 있지만 과거부터 소유하던 땅은 대리경작밖에,...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니까 휴경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사람을, 농사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지주가 기간이 끝났으니까 밭을 비워달라, 이래서 지주의 횡포로 인해 대리경작자를 내 보내고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곳이 또 있어요.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주가 그러한 횡포를 하는 겁니다. 아무 방법이 없네요?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대리경작을 시켜야 하는데, 1년간이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의원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륜차와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답변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병대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시 공용 이륜차 보유현황과 월별 이용 내역 및 관리실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저희는 이륜차 한 대가 있는데 계속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지출 내역도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의장님, 질문 드리기 전에 이륜차 오토바이가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을 먼저 발표를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약 20초 정도의 신상발언을 요청합니다.

김시화의장

질문을 해 주시고, 과별로 다 속하는 것이니까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기획감사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세요. 개발국장도 계시기 때문에 개발국 산하 지역경제과, 건설과 등 부서에 이륜차가 있는 부서는 예산상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병대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향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지적했고, 하남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 불용품으로 결정, 처분해야 할 이륜차가 상당수 있는데도 아직도 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륜차 중 구입한지 5년이 넘고 훼손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바, 불용처분 해야 할 이륜차는 시청 뿐만 아니라 사업소, 동사무소까지 보관 중인 이륜차를 일괄 재확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과감히 매각하고 또는 폐기하여 행정기능의 비능률을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구입 연도 및 구입액, 사용 가능여부를 정확히 구분하여 시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지금 산업과에서는 오토바이를 한 대 보유하고 계시죠?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오토바이 넘버를 알고 계십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지금 오토바이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보건소 앞에 이륜차 보관소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지금 쓸 수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사용은 가능한데요, 개인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아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필요 없는 차량이라면, 산업과에도 보면 유지 관리비가 40만원이 있습니다. 필요 없는 오토바이에 유지관리비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정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병대

김병대의원

필요한 게 아니라 너무 방치를 해서 오토바이가 빵구가 나고 먼지가 묻고, 관리를 안 해서, 아마 군대 용어로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말이 있습니다. 자꾸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안 쓰는 오토바이라면 과감히 처분하고, 겉모습은 전부 깨끗합니다. 먼지가 많이 묻고 관리를 안 해서 지저분하게 먼지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지나다니는 시민들이 봐도 왜 하남시에서는 저렇게 물품관리를 하느냐고 야단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강병호산업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김병대의원님의 질문 사항을 잘 들으셨기 때문에 회계과와 같이 상의해서 점검을 해 주시고, 점검한 내용 중에 매각처분할 것은 처분해 주세요. 지금 쓰지 않는 것은 매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산업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상수도관리과, 청소과가 있는데 유류대라든가 지출내역을 보면 상수도관리과만 활용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는 관용차가 있고 개인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매각해서, 보험료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이건 총무국에는 없고 개발국에만 있으니까 산업과가 주무과니까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다른데 동사무소에도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곳도 취합을 해서 방안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하는 부서는 해 줘야죠. 상수도관리과라든가 이런 곳은 검침을 하기 때문에 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서는 사용도 하지 않으면서 유지관리비나 보험료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판단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오토바이에 대해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님 나오셨어요? 지금 상수도관리과에서는 오토바이 4대를 보유하고 계시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2월, 4월, 5월을 보니까 4만9,950원씩 기름 값을 똑같이 썼는데, 이렇게 운행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전표로 일괄 구입하기 때문에요, 매월 구입합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거기는 오토바이 운행일지를 씁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운행일지는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안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쓰게되어 있는데 안 쓰는 겁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일지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는,...

병대

김병대의원

오토바이가 어떻게 소모품이 됩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아니, 휘발유에 대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운행일지를 써야 휘발유가 얼마나 썼는지 알 것 아닙니까? 개인이 집에 타고 다니면,...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운행을 하다 보면 우리는 검침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오토바이가 필요한 곳이 있고, 차량이 필요한 곳이 있고, 또 계절별로 비가 올 때나 추울 때에는 오토바이를 타기가 곤란하니까 그럴 때에는 안 타기 때문에 차이들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본 의원이 생각해도 너무 안 맞는 것이 4만9,950원씩 일괄 똑같이 기름을 넣었고, 물론, 전표를 끈었으니까 그렇게 넣겠지만 운행일지를 쓰고 운행일지를 봐야 정확히 탔는지, 안 탔는지 알고, 오토바이 유지비가 전체 930만원이상이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운행일지를 써야 하는 겁니까, 안 써야 하는 겁니까?

영순

박영순기획감사실장

차량운행일지라든가 이런 것은 쓰고 있는데, 제가 회계과장을 할 때에는 일반차량은 기록을 했고, 이륜차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석수

김석수의원

분명히 공공 물건이면 당연히 써야지, 안 쓴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써보지를 않았거든요.

김시화의장

지금 유류대라든가 일괄적으로 매월 똑같은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덜 탈 수도 있고, 더 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지도 쓰시면서 업무에 정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업무일지를 기록하는 것도 좋겠지만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이라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표, 연중에 유류비 예산 세운 것, 월별로 전표를 끈은 내역이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유지관리비 지출내역이 됩니까? 실제로 사용을 한, 실제로 들어간 유류비를 나열해 줘야 내역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대의원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표가 남아서 내 차에 휘발유를 넣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영휘

조영휘의원

물론, 그럴리 없습니다라고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지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뭐 할 얘기 있으면 해 보세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앞으로는 일지를 작성해서 나중에 연말에 정산이 되도록, 더 들어갔으면 더 들어간 대로 요구를 하고, 덜 들어갔으면 덜 들어간 대로 정산을 하겠습니다. 물론, 운행일지가 근거가 되겠죠.

영휘

조영휘의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때 유지관리비 지출 내역이라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을 나열해야지 전표 끈은 것을 제출하면 예산에 딱 맞춰서 요즘 계산기 좋겠다, 두들기면 나오는 것인데,...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근거를 잡을 수 있는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믿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시화의장

시행을 다 하세요, 유류구입 수불대장도 있어야 하고, 몇 km를 운행했는지 근거가 있어야 하니까 안 된 것은 시행을 해 주세요. 산업과소관 사항이나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안전시설물과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연수입니다. 13-1페이지, 박병원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안전 시설물과 관련해서 시설물의 설치계획과 실적, 차선변경 금지봉 설치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 박병원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천현동 마방집 앞에 40개, 미사동 원덕개발 앞에 20개, 총 60개를 설치하셨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의원

마방집 앞에는 기 설치되어 있던 것을 다 철거하고 재 설치한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마방집 앞은 교체 설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 설치할 때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당초 설치 비용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때 1개당 15만원씩 설치하셨다고 그랬는데,...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단가가 1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1년도 안 된 사이에 개당 1만5,000원씩 올랐습니까? 먼저 번 시정질의 때도 질문을 드렸더니 개당 12만원에서 15만원까지 있다고 그래서 15만원짜리 제일 좋은 것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차선변경 금지봉의 종류가 대략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가장 질이 우수한 변경 금지봉을 선택했기 때문에 단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싼 것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먼저 설치한 것이 차가 받으면 넘어지지 않고 오뚜기마냥 다시 일어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방집 앞은 어떤 것을 설치하셨길래 다 없애고 재 설치를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통 승용차가 치고 나갔을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덤프트럭이 치고 나갔을 때에는 그 자체가 아주 박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박살이 나느냐, 아니면 탄력을 받고 찌그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느냐, 그러한 질적인 차이가 발견이 되어 어떤 차량이 충돌을 했느냐에 따라서 없어지거나 다시 서거나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 마방집 앞에도 40개 정도를 설치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는 매번 차가 받아서 없어지는 곳입니다. 없어질 때마다 예산을 자꾸 들여서 설치할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어떤 시설이든지 일정 기간동안 사용하면서 투자 가치가 상실되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고가의 시설물이 짧은 기간동안에 금방 금방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건 재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는 앞으로 더 검토해서 다른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리고 시청 앞에 새로 설치한 것은 개당 얼마 짜리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투자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게 특허 제품입니다. 생산 회사에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청앞에 시범적으로 설치해놓은 시설물입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예산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가격이 갑자기 16만5,000원씩 오른 이유는 뭐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거든요. 종전의 단가와 현재 시점의 단가하고, 소관 담당 계장이 나와 있는데 혹시 알 수 있는지 모르는데 답변을 대신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네.

단가가 왜 이렇게 올랐나하는 것을 물어 봤습니다.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단가만 얘기해 주세요. 단가가 작년에 15만원씩 했는데 1년도 안 되어 1만5,000원씩 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5만원씩 했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마방집 앞에 설치한 것이 95년도인지, 96년도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설치했을 때 몇 개를 설치했어요?

현재는 몇 개가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40개 아닙니까?

40개가 확실한 거죠?

그러면, 먼저 번에도 40개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40개가 교체가 되었는데, 하나부터 40개를 전부 교체했습니까, 아니면 파손된 부분만 교체를 한 겁니까?

96년도에 설치한 재질과 지금 설치한 40개의 재질이 다르다?

그래서 기존에 한 것을 싹 없애 버리고 신 재질로 40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거예요?

96년도 당시에 16만5,000원?

15만원짜리 멀쩡한 것을 다 뽑아버렸다는 얘기네?

그러면 96년도에 설치한 모든 게 파손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96년도의 재질과 최근에 설치한 40개는 재질이 어떻게 틀립니까? 파손 부분에만 보강을 하면 재질이 그렇게 보기가 싫도록 나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재질면에 있어서는 종전에 있던 차선변경 금지봉은 차가 박치기했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을뿐더러 대가 깨지거나 완전히 찐빵이 되거나 다시 펴지지 않고 이런 형태였어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과 종전에 설치된 것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6년도에 어떠한 재질의 금지봉을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멀쩡한 것을 뽑아 버리고, 새로 과장님 말씀대로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신 재질의 봉을 교체했다라고 하면 16만원, 15만원씩 들여서 설치한 멀쩡한 봉을 뽑아 버렸다면 그 만큼 막대한 예산을 뽑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멀쩡한 것을 뽑지 않고 그대로 보강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마방집 앞의 차선변경 금지봉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구간이 더 길고, 당초에 설치했던 부분은 굴곡부분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가 치고 지나갔을 때,...

영휘

조영휘의원

예산이 섰다고 해서 한꺼번에 소비를 하지 말고 절약 좀 하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일방적인 교체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그 문제에 대해서 96년도에 차선변경 금지봉을 설치한 것이 맞습니다. 97년도에 결산검사 의원을 하면서 제가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그 당시 단가도 상당히 비쌌고, 그 당시에 제가 검토해 보니까 여러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특수 재질이었습니다. 지금도 재질이 나빠서 교체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프라스틱으로 해서 한 자 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높이에 따라 틀린 것인데, 그러면 단가도 틀린 것이고, 여러 회사에서 납품이 되는 것인데, 프라스틱으로 1m, 두 자 짜리가 얼마 하겠어요? 몇 만원 하겠어요? 십 몇 만원씩 준다면 특수 재질입니다. 지금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특수 재질인데, 또 차선변경 금지봉을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시청앞에 세워놓은 것은 차 없는 거리를 만드려고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시청앞에 할 것이 아니라 마방집 앞에 설치했으면 목적에도 부합되고 효용가치도 있어서 좋은데, 시청앞에는 시범적으로 설치해놓고 거기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조금 부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설치하실 때 좀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을 시청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마방집 앞에 설치했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좋지 않습니까? 지금 시청앞에 설치한 것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부 뽑아 버려야 하는데,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개를 설치한 것도 간격이 있는 겁니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간격을 넓게 하느냐, 좁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낭비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도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간격도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1m면 1m, 1m20cm, 차량만 통과 못하도록 설치를 한다면 40개 들어갈 것을 30개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더 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차선변경 금지봉이 개당 16만5,000원이라서 깜짝 놀랬는데, 맨날 파손이 되었다고 해서 교체를 하고, 하나가 파손됨으로 16만5,000원을 거기에 투입해야 되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지역에 나지막한 경계석을 놓으면 어떻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도 이 금지봉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중앙 분리대를 고속도로에 있는 축소형, 삼각형 콘크리트,...

영휘

조영휘의원

그건 너무 높고, 나지막하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그것보다는 작게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이러한 제의를 해 봤었는데요,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서 사고가 난다면 더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나지막하게, 차를 확 잡아 돌리지 못할 정도로, 어느 정도 설치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양쪽으로 봉을 하나 세워서 위험표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예산절감이 될 것 같은데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한번 제의를 해 봤었는데요, 그것이 아무렇게나 설치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차선변경 금지봉 같은 것은 치고 나가면 차에는 영향을 안주거든요. 그런데 다소의 장애물인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10cm높이나 20cm높이의 중앙분리 기능을 하는 경계석이 있다면 차가 과속으로 달렸을 때 그것과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 차는 당연히 전복될 수 있다, 이러한 조언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할 것은 아니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전복이 되면 시에서 전복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시비에 걸린다는 것이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건 1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사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안전한 교통시설물인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이 문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김병대의원님, 더 질문하실 사항 있습니까?

병대

김병대의원

됐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중에서 교통신호기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그렇고, 지금 신호 체계가 4색등으로서 교산사거리, 서부농협 있는 곳이 점멸등을 되어 있어서 깜박거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덕풍동 쌍용아파트 부분도 예산은 서 있지만 검토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거기 뿐만 아니라 하남시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하나하나 집행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버스 승강장도 2,04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전에도 제가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민간 업체 광고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세요. 업체에서 광고를 하고 승강장을 설치한다면 하남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지금 서울은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좁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절감 방안이 있다면 연구 검토해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13-3페이지, 이교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영차고지 설치공사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교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6월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까지 되겠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공영차고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초안은 잡아 놓으셨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가 경기도 내의 각 시·군에도 한군데도 조례를 만든 기관이 없고, 공영 차고지 자체도 지금 수원시가 하나 만들어 놓고는 있습니다만 입주도 안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조례도 만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초안을 연구 준비중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조례를 제정할 때 하남시에 혜택을 주는 회사에게는 좀 우대를 줄 수 있나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하남시에 혜택을 줄 수,...

교범

이교범의원

우리 관내에는 광신교통이 있는데 세금을 하남시에 내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는 공영차고지에 대한 운영조례에 우대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역과 연관되는 운수 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그러한 부분도 조례를 제정할 때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남시에 세금을 내는 회사는 공영차고지 운영조례를 제정할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고, 지금 6개 회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광신, 용일, 경기대원, 자료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여기는 5개회사, 273대인데, 맨 처음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처음에 부지를 선정할 때 신장운수를 제외한 면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장운수 69대가 들어가면 자리가 모자라지 않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희 판단으로는 자리는 모자라지 않고 다소 여유가 남는,...

교범

이교범의원

버스 한 대가 몇 평 정도를 차지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박차시설 면적이 1만5,364㎡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버스 한 대가 차지하는 면적이?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34㎡내지 40㎡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10평이면 버스 한 대가 들어갑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게 박차 기준 허용면적입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다닥다닥 붙였을 때 10평이지, 1m나 얼마씩 떨어져서 세우는데 10평이면 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80여대까지 박차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모자란다고 생각되는데, 273대가 들어가면 1만5,364㎡라면 4,650평 정도가 되는데 과장님은 남는다고 답변하십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현재 입주업체의 규모 수준으로 봐서는 다소 여유 분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건 그렇게 하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는데, 버스회사에서 자가 주유소가 있는데 하남시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남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시가 직영하는 주유소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교범

이교범의원

시 자체에서 시청 차량을 주유할 수 있는 것은 되는데,...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영업활동,...

교범

이교범의원

영업활동 하는 차량은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못하는 것으로,...

교범

이교범의원

어느 기준에 되어 있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규정이라고 할 것은, 어떤 자체 차량에 대한 주유 공급은 자체 주유기를 확보해서 할 수는 있지만 결국 유류판매 영업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거든요.

교범

이교범의원

주유소 같은 것을 농협에서는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왜 못 한다는 겁니까? 경영수익 차원에서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눈썰매장이다, 수영장이다, 여러 가지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데 왜 주유소는 안 된다는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이교범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나름대로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주유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희가 주유기를 설치해놓고 그것을 위탁 체제로 임대료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그러면,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조례는 하남시 업체는 우대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삽입을 해 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자가 주유소 설치를 하남시에서 경영수익 사업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하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니까 그걸 검토하셔서 내일이고, 모래고 임시회 끝나는 날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진흙 팩이라든가 주유소도 하고 있는데 운영 조례를 6월말까지 만들어서 조례에 넣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잘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답변서를 보면 공사 기간이 97년이 맞는데 99년 9월 15일부터 99년 7월 23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교범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6월말까지 준공한다는데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도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13-3페이지의 현황 중 공사 기간이 99년도 9월 15일부터 99년 7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99년이 아니고 98년도가 99년도로 잘못 표시되었습니다. 그 점을 사과드리고, 또 지금,...

김시화의장

공영차고지는 1월달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의회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97년 7월 1일부터 99년 5월 18일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공사 기간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업무 보고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답변은 6월말까지 한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공사 발주해서 한 기간이 98년 9월 15일부터 99년 6월말까지가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공사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자료가 왔다갔다하니까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99년 5월 27일까지가 공사 기간이었는데, 1차 설계 변경을 하면서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2개월이 포함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를 건설하는데 있어서는 240일, 약 7개월의 절대 공기가 들어가는데요, 동절기 2개월을 공사 중지를 했기 때문에 99년 7월 23일까지가 공사기간에 속하고, 저희가 업무 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최대한 공영차고지 공사를 조기에 완성을 해서 차가 들어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업무 보고할 때의 약속된 그러한 기한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영차고지의 준공 시점은 7월 중순까지는 최대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조금 전의 답변은 6월말까지 준공하겠다는 것은 뭡니까? 왜냐하면 시시각각으로 틀리면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업무 보고할 때 틀리고, 답변이 계속 틀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교범의원님이 질문했을 때에는 6월말까지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또 7월 23일까지 한다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7월 23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앞당겨 보겠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맞는 것이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교범의원님께서 다른 부분과 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교범

이교범의원

제가 질문할 때에 6월말까지 하겠냐고 그랬더니 6월말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7월 23일인데, 앞당겨서 되는 줄 알고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6월말까지는 그냥 생각 없이 답을 드렸고요,...

김시화의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문제를 꼭 따지고 넘어가는 것보다도 답변을 잘해 주세요. 임시회, 조사특위라든가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인데, 자료도 맞지 않고 답변도 틀리다면 어떻게 집행부를 신뢰하겠어요? 계속 질책을 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서면답변자료 13-4페이지를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 속에 일정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99년 7월 24일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기간으로 하되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시화의장

노력하는데, 13-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조례 제정도 7월 말일까지는 완벽하게 완료하겠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장

아까 6월말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을 기하기 위해 다시 질문드린 겁니다. 답변을 할 때에는 소신껏 정확히 해 주세요. 왔다갔다하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교범

이교범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주가 완료될 때 조례 제정을 하면 안 되고, 조례는 입주하기 전에 미리 의회까지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입주와 같이 조례 제정을 하면 늦습니다. 지금 정도에 벌써 조례가 제정되어 하남시의회로 넘어 왔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야만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지.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최대한 조례 제정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의원

당연히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로 넘겨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다음은 13-5페이지, 조영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계획 대 실적,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먼저,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했다고 해서 포상금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축하를 드립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하지만 우리 시에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추진하는 것을 보니까 28억4,400만원을 차질 없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28억4,400만원이 현재 예산 규모입니다. 상반기에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해서 총 예산액의 대다수를 상반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예산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업률을 잡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하반기에 재원이 다소 부족할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저희 시에서도 판단이고 도나 중앙에서도 같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비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지금 사업을 해 보니까 단계적으로 인원은 줄고 있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노임 지급을 못하는 경우는 없겠네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공공근로 사업 감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장 감독은 실·과·소, 동의 사업추진 부서의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이 현장 사업장을 정기적인 감독을 하고 있고, 보완적으로 공공근로자 가운데 연령이 많으신 분을 선임해서 이른바 실장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게 하고 있는거에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 많은 사업을 했고,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많이 일을 했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는데, 감독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한 번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땀을 흘려가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느 사람은 휴대용 가스렌지를 가져오고, 어느 사람은 식용유를 가져오고, 어느 사람은 밀가루 반죽을 해 가지고 와서 밭에 부추는 많겠다, 빈대떡을 만들어 먹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농민과의 공공근로자간 실제로 싸움이 벌어진 경우가 있어요. “너희들 꼴 보기 싫으니까 농사 짓는 곳에 얼쩡거리지 말고 다른데 가서 해 먹어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을 돌면서 관리 감독을 하고, 그 중에서 연령이 많으신 분을 선임했다는데, 이렇게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러한 현장이 빚어져서 인근의 농촌 주민들과 욕설을 퍼붓고 싸우는 현실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을 잘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내가 직접 멱살을 잡고 싸운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면 세우겠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저희도 확인하기 위해서 사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좀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주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약 140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약 900여명의 공공근로사업자가 매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다양한 분들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류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것이 한번 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계속적으로 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산업과장님한테 부탁말씀도 드렸고, 농촌 실태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레기를 줍는다, 농촌지역의 폐자재를 줍는다고 해서 비닐봉지를 들고 공공근로사업자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 쪽 그늘, 저 쪽 그늘, 이 눈치 봐, 저 눈치 보면서 피해가면서 하루만 떼 울 수밖에 없는 공공근로사업자의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는데, 1단계는 접어두고 2단계 사업이 6월 30일까지 하지 않습니까? 2단계 사업을 하는데 신청자가 1,454명 중에 1,338명이 선발되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 적격자, 신청자 중에 116명은 탈락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116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갖고 계시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내역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농촌일손 돕기 차원으로 유도할 수는 없겠느냐,...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농촌일손 부족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애정과 관심, 고민을 하고 계신 조영휘의원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부터도 그런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실업대책 공공근로 차원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농촌일손을 도울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가졌는데 생각과 현실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농협 창구를 통해서 신청이 되다보니까 추상적인 계획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지원해야 될 지, 대상자는 적합한 농가인지 이런데에 많은 의문이 있어서 그 개선 방안으로 그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동장이 희망 농가가 어디이고, 어떤 날짜에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해서 곧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전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른바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서 일하기 싫어하는 공공근로자의 성향,...

영휘

조영휘의원

그것은 오늘 오전에 개발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건 접어두고,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116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지역경제과에서는 갖고 있는데, 우리 산업과와 연대해서 116명에 대한 자료를 산업과와 협의하에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농촌일손 돕기로 유도할 수 있겠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행정적 지원은 116명이라는 인원이 농촌 일을 할 수 있는지, 할 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고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다만, 거기에서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할 수 없는 비 적격자가 되므로 그냥 자원봉사 형태의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입장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 어떻게 대안이 있으신지요?

영휘

조영휘의원

어떻게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비 적격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비 적격자는 공공근로 일을 할 수 없는, 대상 기준에서 탈락된 분들인데 그 분들을 그 쪽으로 유도할 수 없는가 해서 유도할 수는 있는데, 그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영휘

조영휘의원

당연히 받아야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 대가는 농가가 부담을,...

영휘

조영휘의원

당연히 농가가 부담을 해야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한다면,...

영휘

조영휘의원

말씀을 잘 하셨어요. 지금 하남농협과 서부농협에서 1주일 단위로, 내가 농촌 인력이 달리니까 창구를 통해서 신청을 했죠? 그 사람들이 시 지부를 통해서 일괄 보내고 있죠? 총 몇 건이 들어 왔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제가 공공근로사업자가 인력이 투입되면 시에서 예산 확보된 것으로 줘야하지 않습니까, 탈락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시에서 인부임을 줄 수가 없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래서 농협에 가서 공문과 자료를 뽑아 왔어요. 이 사람들이 주는 것만큼은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농협에서 몇 건 정도가 들어 왔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5월 30일 현재 저희가 103농가에 700명이 신청된 것으로,...

영휘

조영휘의원

아니 잘못됐어요. 5월 21일까지 접수된 것이 103농가는 맞아요. 802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공문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802명이 필요하다고 103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지역경제과, 산업과를 통해서 지원 받은 인력이 있습니까라고 물어 봤습니다. 몇 명이나 투입을 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연인원 185명을 농가 일손 돕기로 지원한 실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아니, 농협에서 지역경제과로 요청을 했잖아요? 103농가에 802명이 필요하다는 공문이 지역경제과로 간 적이 없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농협을 통해서는 왔는데,...

영휘

조영휘의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농협에서 요청한 인원을 충당시켜 준 것이 몇 명이나 해 줬느냐를 묻는 겁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농협 쪽을 통해서는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단 한 건도 없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농협 창구나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창구를 개설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자료를 보면 34농가에 185명을 지원했다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충 자료를 해줘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여쭙는 것은 103개 농가에서 802명을 요청했는데 한 명도 지원한 실적이 없다, 이게 체제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창구가 아무 쓸모가 없다, 괜히 농민들 약올리는 창구밖에 안 된다, 과장님 그렇죠? 어떻게 한 건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노력을 안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농촌일손 돕기 공공근로 사업은 1차적으로 농협에서 신청된 것을 봤을 때 그 대상 농가가 언제 필요로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의원

지원 기간이 5월, 6월입니다. 지난 것도 아닙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5월, 6월은 맞습니다만 저희 인력 수급상 이틀간 일한다, 3일간 일한다, 1주일간 일한다, 이러한 기간 설정을 한 대상 농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이렇게 해서는 현재 나오는 인력을 다른 곳에서 빼 갖고 거기다 투입하는 상황 속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의 담당자를 전부 소집해서 회의를 해 가지고 창구를 돌렸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하여튼 한 건도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으로는 죄송합니다, 자꾸 농촌 얘기만 해서, 농촌일손 돕기 일환에 신경을 안 썼다고 판단하고 싶어요. 그리고 의장님, 13-7페이지, 그 다음 사항 질문인데 여기까지 질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8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중 반사경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김병대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중 반사경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관내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을 일제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비 또는 청소를 적기에 하지 않아 본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설치하기 전보다 도로변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전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깨끗하고 효과적인 반사경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까지 표현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반사경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 5월달에 반사경뿐만 아니라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일제조사 한 결과를 토대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정비, 보수, 신설, 이런 것을 바로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철저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구연갑씨, 이것 좀 갖다 드려요. 반사경 좀 보세요, 그게 덕풍1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인데, 78회 임시회의 때 과장님께서 바로 페인트칠을 하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페인트칠이 된 겁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폐인트칠을 바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해서 바로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어려워서 못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못하는 사업입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페인트 도색에 있어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연관해서 도색을 하고 교체를 할 것은 교체를 해야하는 사항이 발생되어 다소 늦어졌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유독 덕풍1동의 반사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남시 관내에 있는 반사경을 보면 전부 녹이 슬고 보기에 흉물스럽습니다. 뒤에 두 번째 사진을 보세요, 반사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과장님 돈을 들여서 60만원짜리 물건을 사다 놨다면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을 겁니다.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반사경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도 안 하고 계시고, 답변 자료를 보면 수시로 조사하여 보완하고 정비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자료 연번 45번, 광암동 105번지 서부가든 입구에 반사경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일제 점검 조사를 통해서는 13-10페이지, 45번 서부가든 입구에는 양호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이 사진이 그겁니다. 이게 어떻게 양호합니까, 이렇게 나가 자빠져 있는데 양호합니까, 이게 몇 달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모 동에 전화를 해서 너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라, 그 다음날 지나가다 보니까 또 안 가져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임시회 시정질의 때에 오셔서 “시정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확인해 보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가보니까 담당이 왔길래 내가 얘기했더니 어제 치웠습니다. 페인트칠을 하는데 무슨 돈이 많이 들고 힘이 들어서 못하고, 나와서 답변하실 때에는 금방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안하시는 거예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또 바로 조치합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난 5월에 일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과,...

병대

김병대의원

어떻게 과장님은 이렇게 나가 자빠져 있는 것도 못 보시고 1차 조사를 했다고 그러십니까?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김병대의원님이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부분이니까 언제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그냥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래서 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임시회가 말 장난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김시화의장

지금 조사를 하긴 했나본데, 답변서와 김병대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조사한 것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요. 70개 중에 64개를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 찍은 것을 보셨지만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탁상행정으로 조사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70개면 70개를 현장을 나가셔서 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보수할 것이 무엇인지 구분해서, 지금 6월 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말까지 하겠습니까? 도색이나 보수는 언제까지 하겠어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6월말까지 반사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리고 페인트칠도 중요하고 관리도 잘하신다고 전부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지나다니다가 시골길 같은 곳은 흙탕물이 틔어서 거울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물만 조금 뿌려서 닦아주면 깨끗하고 보기 좋은데, 그냥 먼지 묻으면 묻은 대로, 흙탕물이 틔면 틘 대로,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저기는 좀 지저분해, 페인트칠 해야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을 나가 보세요.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시정이 될 때까지 확인 점검을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도 확인 점검하셔서 빨리 시정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13-11페이지, 이의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문제와 관련해서 99년도 주·정차 단속 계획 및 실적, 농촌동의 주차 문제점과 향후 대책, 공영주차장 설치계획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단속 사항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한데요,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두 번이나 가 봤는데요, 의원님 주·정차 문제, 주차장 확보 문제 등으로 해서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리고 동장님과 상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단속에 있어서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는 것을 얘기했고, 최소한 지속적인 단속이라는 것이 고정 요원이 배치되어 상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누가 할 것이냐, 공공근로자로 할 것이냐,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 다소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현실이 허용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속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종합적인 내용을 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릴 때에 서면자료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이든 도시지역 이든 시가지 밀집 지역내의 주차공간 확보라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저희가 주차장 확보라는 것은 중·장기 계획 속에서 6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후보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밖에는 노상 주차라든지, 또는 소규모 토지를 주차공간으로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러한 등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초이동 서부농협 인근, 그런 지역이 교통혼잡 지역으로서 주차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도 그 쪽 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거기를 제가 이틀동안 다녀 봤어요. 주차 공간은 어디에 마련할 수 있는가, 주차 문제, 불법 주·정차가 어떤 정도인가를 확인해 봤는데요, 서울 쪽으로 흐르는 소하천이 하나 있고, 하천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동장님과도 상의를 한 번 해 봤는데, 하천 복개가 된다면 서부농협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커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만 과연 하천의 복개공사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고, 그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겠느냐, 그런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문제는 종합적이 아니더라도 입지 여건에 따른 가용 토지가 가능한 것이 구체화되어 있다면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공간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답변서 경전철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추가 답변서 13-1페이지, 경전철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3-1페이지인데요, 위에 총 집행액이 3건으로 국비 2건, 시비 1건으로 1억4,140만원입니다. 맨 밑에 시비 용역집행 내역에서 서울～하남간 경량전철 건설 노선 비교해서 강동역, 상일역, 연구조사 사업인데 맨 밑에 용역비를 보면 시비 1억5,14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자료를 제출하면서 너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억4,000만원이 맞습니까, 1억5,000만원이 맞습니까?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상단의 집행액 시비 1건과 내역이 될 수 있는 1억5,140만원, 위에 것이 맞는지, 밑에 것이 맞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시화의장

확인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치가 되어야죠?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경전철 담당이 여기 있으면,...

담당

업담당경전철사

이근복 1억5,140만원이 맞습니다.

연수

정연수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위에 집행액 1건 1억4,140만원은 오타가 나서,...

김시화의장

용역비를 2억원을 해 줬는데, 2억원 중에 1억5,140만원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담당

업담당경전철사

이근복 네, 맞습니다.

김시화의장

밑에 것이 맞는 거예요?

담당

업담당경전철사

이근복 네.

김시화의장

그런데 왜 위에는 그렇게 해 놨어요?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거예요?

담당

업담당경전철사

이근복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장

위에 것이 맞다면 3건으로 총 집행액은 맞습니까? 14억2,400만원은 맞습니까?

담당

업담당경전철사

이근복 예.

김시화의장

맞는지 계산을 해 보세요.

영휘

조영휘의원

1억5,140만원을 했을 때 맞아요.

김시화의장

자료 하나를 해 주더라도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해야지,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할 때마다 오타가 발생되어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1억5,140만원이 맞으니까 참고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99년도 하수도준설 실적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관입니다. 14-1페이지, 김석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하수도 준설실적 및 향후 준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신 금년도 하수도 준설실적과 하반기 하수도 준설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별 내역은 추가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과장님, 신장 1동에 1월달에 하수도 준설을 해 달라고 건의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동사무소에서 건의한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신장 1동에서 11군데를 1월달에 해 달라고 시청에 올렸는데, 한 군데라도 준설을 한 곳이 있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신장 1동에 많이 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어디어디를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추가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저희들이 인력으로 준설원들이 참여해서 한 구간이 있고, 제트크리닝 공법에 의해 하수도를 준설한 구간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제가 듣기로는 신장 1동에 전혀 안한 것으로 나와 있던데,...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수도 준설을 시급히 해야되겠다고 판단된 지역은 저희들이 춘계기간동안에 다 하고, 시가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2차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앞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수해를 당했죠? 올해는 몇 월부터 준설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인력 준설은 2월달부터 시작을 했고, 제트크리닝은 4월 10일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상반기 준설실적이 6.6km고 하반기에 8km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8km를 잡고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총 14.6km를 준설하면 우리 하남시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 못합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왜 못하시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지금 시가지에 하수도가 있고, 농촌동 지역에 많기 때문에 농촌동 지역은 저희들이 다 하지 못하고, 자연,...

석수

김석수의원

농촌동 지역은 다하지 못한다는 것은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농촌동 지역은 아무래도 사업 투자비에 비해서, 시가지는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지부터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좋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작년에 폭우 때 지하에서 가정집으로 오수가 올라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상·하수도 공사가 필요합니다. 하수도에서 오수가 올라오고, 지상에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봤자 인간이 살아가는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하수도 준설공사에 역점을 두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추가 답변자료를 보면 CCTV 촬영대상지 조서와 준설물 산출조서, 준설대장을 보면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데, CCTV는 다 계측한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준설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여기 보면 25%를 준설하고 비고란에 안 쓴 것은 다 했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아닙니다. 25% 준설이 아니고 연번 전체를 다 한 겁니다.

이선의원

CCTV 촬영 필지가 있고, 산출 조서가 나왔는데, 준설대장을 보면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는데 전체 물량에서 25%를 했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 사업은 카메라를 하수 관거에 투입을 시켜서 카메라로 촬영을 하거든요. 카메라에 나타난 퇴적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이 대상지 중에서도 준설하는 구간이 있고, 퇴적이 안 된 구간은 준설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건 알겠는데, 내 얘기는 대상지 조사를 해서 CCTV로 계측을 했으면 그 다음에 준설물량 산출 조서가 뒷장에 붙어있는데, 계측을 해서 준설을 안한 지역은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지역이냐, 아니면 구간이 길어서 일부만 했느냐, 그것만 묻는 겁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 구간은 다 한 구간입니다.

이선의원

대사를 하니까 맞지를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실상 시에서 직영해서 준설한 것이 있고,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이 있는데, 지난 수해 이후 준설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공공근로자들을 활용한 하수도 준설은 거의 없고, 대개 하천 준설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14-1페이지 자료를 보면 계획 연장과 시설 연장이 나오는데 총 116km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162km입니다.

김시화의장

116km잖아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시설연장은 116km입니다.

김시화의장

약 116km가 되는데, 계획을 보니까 전반기에 6.6km, 하반기에 8km로서 약 15km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량이 116km가 된다면 연차적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2년이 아니라 5년에 한번도 청소를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거가 116km나 된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겁니다. 제트크리닝 공법으로 할 구역을 관리해서 총 연장 116km중에 50km, 70km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하는데, 준설기로 못하는 구간이 몇 km나 됩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제트크리닝으로 할 구간이 몇 km라고 파악을 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제트크리닝 공법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외주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렇다면 km수가 많다면 향후에 시에서도 자체적인 기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총 연장이 116km로서 1년에 10km, 15km밖에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준설기로 하는 것도 준설대장이 있습니다만 4월달에도 얼마를 못했고, 5월달 같은 경우도 며칠을 못했어요. 날씨가 좋은 5월달에도 1주일 정도, 8일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획구간에 대해서 한 것인지, 매일 나가는데 한 구간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예를 들어 5월 6일날 덕풍2동 330-49번지 60m를 했으면 하루에 한 물량인지, 아니면,...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하루에 한 물량입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면, 여기에 6일, 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너 띄어서 10일날 한다던가 날짜가 빠진 부분이 있어요. 한 달에 20일 정도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어떤 곳은 며칠, 10일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시로 쌓이는 곳은 준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2년에 한번씩 준설을 하기 때문에 관거가 막혔는데도 안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답변할 것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매년이라도 흙이 쌓이고 퇴적물이 쌓인다면 우기철을 대비해서 1년이라도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준설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앞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준설기를 몇 대 더 산다던가, 인력을 더 보강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우기철을 대비해야죠, 그리고 풀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풀 가동을 시키세요. 5월달 같은 경우도 자료 내준 것을 보면 얼마나 했습니까? 따져보니까 8일했어요,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8일밖에 안 나갔다는 겁니다. 다른 급한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준설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계속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14-2페이지, 김병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3번 국도 동부주유소～신장사거리간 오수관 공사 후 하자발생 및 보수공사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지난 98년도에 공사한 구시가지 43번 도로변에 오·우수관 하수관 공사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주유소에서 신장사거리까지 하자보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4월초에 한 번 했고, 정기 하자검사를 해서 두 번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도로를 왜 자꾸 하자보수를 하는 이유가 뭐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당초에 공사를 시행하고 난 후 충분히 다짐 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포장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을 잘 못했다는 것이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 때에도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다짐공사를 안 하고 바로 덧씌우기 공사를 했다,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질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먼저 김억기 과장님이 계실 때 질의를 했더니 하자보수로 공사를 시키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어느 공사든지 한 두 군데는 하자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럴 때 하자보수 공사를 하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서 하자보수를 한다면 애초부터 잘못된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상우종합건설 대표를 불러서라도 그 구간을 다시 시공시킬 의사는 없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5월 28일날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회사에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기 전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먼저 4월에도 보수공사를 하셨습니다만 바로 밑에서 또 내려앉고 있어요. 도로변 전체가 구배가 맞지 않고 울퉁불퉁,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 구간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시공회사 대표를 불러서라도 재시공을 하든지, 이 사람들이 2차 공사구간도 있지 않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하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시공시킬 겁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하자부분만 하면 안 되죠. 그 부분을 공사하면 다른 곳이 또 하자가 발생합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된 공사니까 재시공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공사를 할 때 안 맡기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시 시공하라고 촉구를 하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14-3페이지, 최종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산동 산49-4번지선 시계～황산파출소 구간 경계석 및 보도블럭 현황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최종도의원입니다. 물론, 하남시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겠죠, 경계석 및 보도블럭도 교체해야 하지만 이 지역은 우리 하남시로 봐서는 관문인데, 사실 여러 번 촉구한 바 있는데 전혀 공사가 안 되었어요. 오죽하면 동사무소에 촉구했더니 황산시계부터 동사무소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륜로 환경개선사업과 병행 추진해서 99년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가능하다면 이 공사를 먼저 추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쪽과 맞은 편과 황산파출소까지 먼저 시행하는 방안이 없겠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그 부분부터 한다고하더라도 시차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일괄 시공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현재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동에서 400만원 어치 자재를 사서 100m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저희들이 할 계획은 현재 가나안 신협 앞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부분적 정비를 하고, 그 맞은 편 새마을금고에서 시계지역, 진등 동아레미콘 앞, 우림콘크리트 앞,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 쪽도 중요하지만 43번 국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산부터 황산파출소까지가 전혀 정비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 쪽까지 이번에 같이 검토해서 해 주시는 거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저희 생각은 사업비가 3억7,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황산부터 덕풍파출소까지 보·차도 경계석 신설, 보도블럭 신설을 하면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겠나, 또 사람의 왕래가 비교적 덜한 구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는 것이,...

종도

최종도의원

사람의 왕래가 덜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계석을 보셨습니까?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썩었다고 표현하면 왜곡된 것 같지만 거의 다 훼손되어 경계석으로 의미가 없어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그래서 황산시계에서 동사무소 밑에 수석가게가 많이 있는 곳과 검문소에서 황산파출소 해병전우회 콘테이너박스 있는 곳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최의원님 말씀하신 덕풍파출소까지 보·차도 경계석과 보도블럭은 사업비의 한계성 때문에,...

종도

최종도의원

그거는 제가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곳은 어차피 도로 확장계획이 있기 때문에 확장 계획과 같이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고, 우선 황산파출소까지 양쪽 구간만 해 달라,...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14-4페이지, 이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하남 IC～서울시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계획, 현재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사업추진상 노출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과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설계 용역을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강동구와 도로공사에 납품 내역서가 불합치하는 부분, 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도 잘 알고 계시지만 바로 강동구 납품 결과가 자기들은 교통광장 예정지 부분인 교차로에서 보훈병원 방향의 좌회전을 안 넣겠다고 했고, 여기서는 다시 도로공사나 시에서 의견을 내서 그것은 적체를 해소하고 하남권역의 신호등 앞에서 유턴해서 빠져나가는 방법은 지양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얼마 후에 한겨레 리빙에 게재된 내용을 보면 강동구 환경보호단체에서 사실상 거기서 적체량을 해소하려면 좌회전을 둬야하고 교통광장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강동구청에서도 원래 계획 선에서 시민단체의 압력에 의해 줄였는데, 그것도 사실상 불용한다는 입장이거든, 그렇다고 하면 강동구청에서 그 전에 우리한테 설명한대로 역시 적체량을 우리 하남권역까지 연계해 온다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대응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먼저, 현지에서 지난 5월달에 이선의원님도 참석하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 의견이나 저희 시 입장을 서울시와 도로공사에 밝혔습니다. 내용은 동북 중·고등학교에서 둔촌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주지 않고, 거기서 직진을 줘서 하남 배다리 올라가는데 거기서 유턴을 줘서 다시 돌아가서 둔촌동 쪽으로 우회전해서 나가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보냈습니다. 의견을 보내서 거기서 하면 우리 배다리 지역, 도로공사에서 내려오는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많은 교통 리빙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저희들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본 의원도 아는 사항이고, 그 이후 강동의 설계가 확정된 이후에 그 쪽 시민들이 환경단체나 그 쪽에서 습지를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교통광장에 단 한 평도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기세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시 강동에서는 그 당시 설명회 때 본 대로 그 사람들은 거기 적체량을 잘못하면 우리 하남시까지 연계해서 유턴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고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대처해야 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사실상 그날 설명회 때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교통신호 체계문제가 최소한 납품을 따로따로 받다 보니까 신호 체계가 전부 무시된 상황입니다. 하나의 걸작품이 되려면 최소한 그것을 소관하고 있는 교통안전협회라든가 경찰청이라든가, 광주경찰서 소관사항으로는 안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 진단을 받아보고 교통체계가 맞는지, 또 주민들 개별 욕구대로 하면 신호체계는 무시해 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는 주민요구를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교통체계도의 흐름도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한 전문 용역을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때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간에도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어떤 교통 전문기관에 교통영향 평가에 관한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내 얘기는 뭐냐면 공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사적인 이해 때문에 그런데, 큰 대형 사업이 사적으로 연연해서는 안 되고, 공개념이 어느 정도 도입되려면 전문기관에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의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건설과와 직접 상관은 없으나 보상협의는 건설과에서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날도 사실상 보상관계 때문에 주민간담회가 결과 없이 무산되는 상황이 되었었는데, 지적과에 물어보려고 놔뒀지만 건설과에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번에 보상 실무협의 때 최소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고 공시지가가 기초 대사에 주류를 이룬다고 보는데, 공시지가가 이번 보상 기준에 상당한 작용을 한다고 보고, 건설과에서는 당해 주민보고 충분히 그런 의도를 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시지가도 이번 보상에 상당히 작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차제에 건설과장이 본론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공시지가가 보상가격의 대사 과정에 기준 자료가 되는지 여부?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이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 내지는 표준지로 변동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과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이선의원

그 사항은 지적과 소관 때 질문을 하겠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건설과에서는 보상 기준에 공시지가가 포인트가 된다고 하고, 지적과에서는 전혀 상관없다, 본 의원의 질문에 94년도 판례까지 인용해서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적시해 줬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알기에는 하남시에서 건설과 답변 다르고, 지적과 답변이 다르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적과와 연계해서 실제 사실행위로서 보상가격의 기초 자료가 되는지 여부는 건설과장이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하게 될 때에는 표준지, 기타 물가상승률, 인근 토지매매 사례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감정평가 금액에 반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걸 본 의원도 모르는 게 아니고, 자꾸 지적과에서는 그것과 상관없는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차제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서의 복합적인 요소로서 건설과, 지적과, 세무과, 여러 부서가 연계가 되는데 지적과에서는 유독 상관이 없다고만 하고, 본 의원한테도 그런 답변이 오지만 지역 주민한테는 상당히 작용을 하니까 보상가를 올려라, 공시지가가 높아야 좋다, 또 지적과에서는 상관이 없다, 이런 두 가지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건설과는 상관이 없지만 지적과 소관 질문 때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어요.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다음은 14-6페이지, 이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이～광암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추진 계획대 실적, 향후 추진계획, 시도 180호선 접속부분～감북동 방향의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것도 수차에 문제점을 제기했고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또 마침 내일 도지사와 간담회에서 시에서도 보편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릴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것은 접어두고 한 가지만 주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서면답변 자체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다시피 사실상 주무 부서에서도, 총체적으로 시 자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건의사항으로 마련이 되었는데, 그러나 주무부서의 답변은 예비차선 하나면 문제가 없다는 이런 답변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하는 것이 희망하는 사항이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먼저, 그 지역에 토지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한테 민원도 있었고, 이의길 의원님, 부시장님,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농지 실태를 보면 그렇게 농지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만, 농지로 경운기라든가 사람들이 다니게 될 때 불편을 겪게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해결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찾고 있습니다.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그것은 변경 전, 변경 후를 따질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가설 공사로 인해 흄관으로 매설하지 않고 까만 주름관으로 임시 설치해놓은 사항으로 나중에 공사가 완료되면 흄관으로 교체해 줄 사항이라서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김시화의장

흄관으로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김시화의장

그러면, 가로질러서 나가는 건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먼저, 김진현의원께서도 전화가 왔었는데,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김시화의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 주시겠다는 거죠?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네.

김시화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14-8페이지, 이의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시계～초광교간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추진계획대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추진 상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현재 초이농협에서 초이동사무소 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빨간 벽돌건물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아까운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1m정도가 아니고요,...

건물이 길과 거의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1m만 해서는 안 되고, 또 거기 1m를 후퇴하다 보면 저 쪽 밑에서부터 선형을 잡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시화인 은방울꽃과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녹지관리과장 이천재입니다. 하남시 시화인 은방울꽃의 관내 자생 실태와 주민홍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방울꽃은 다년생 초화류로 우리 나라 전국에 자생하고 있는 꽃이며, 우리 시는 검단산, 남한산성 등 인적이 드문 산지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지에서 군락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은방울꽃은 모양이 고상하고 은은하지만 꽃 봉우리가 작아 조경 효과가 적으므로 육종연구가를 물색하여 개량을 의뢰코자 확인한 바 국내에 은방울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거의 없어 수목 육종 전문가인 산림청 임업연구원 이유미 박사에게 특별히 부탁하여 하남시 방문의사를 전달받은 바 있으며, 은방울 꽃 개량의 경제성 및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볼 예정입니다. 주민홍보 관계는 시정홍보 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반회보, 시정소식지, 하남유선방송, 각종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영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녹지관리과장님, 사실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본 질문 한 가지 때문에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녹지관리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설명을 해 준대로 은방울 꽃 자생지가 검단산과 남한산성에서 집단 자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남한산성에는 어느 곳과 검단산에는 3～4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자생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현지에는 못 가봤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못 가보셨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예.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못 가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시간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하셨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부임을 해 왔을 때에는 시화가 우리 하남시의 꽃인데 어디서 자생을 하는 것인지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이 질문을 제가 왜 드렸느냐면 안타까운 마음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검단산에 자생하는 곳이 호국사라는 곳은 가 보셨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 뒤쪽에 집단 자생을 하고 있고, 산곡초등학교에서 검단산 등산로 주변에 자생을 하고 있어요. 왜 안타까운 얘기를 드리느냐면 꽃이 아름다워서 그런지, 좋아서 그런 것인지, 요즘 등산객들이 자기만이 혼자 보려고 이것을 많이 훼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은방울꽃은 햇빛을 보면 개화가 안 된답니다, 꽃이 안 핀 대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습지대, 활엽수림 밑에 많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마구 훼손을 하고 있고, 캐서 집에 가지고 가서 화단에 가꾸어본들 가꾸지도 못해요. 그것이 하남시 꽃이다라는 표시판이라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게 표지판이라도 해서 홍보 차원도 되고, 보호 측면도 되고, 표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표지판을 할 수 있는 의향은 갖고 계시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검단산이나 남한산성까지도 좋습니다. 우리 하남시 청내에 은방울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어디입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의회 오는 곳과 시민과 옆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거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관찰만 하고 있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어떤 조건에서 잘 자라는지,...

영휘

조영휘의원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 측면도 되고, 우리 청내 안에 있는 꽃이고, 시화로 지정한 꽃이야, 그러면 크게 했든지, 조그맣게 했든지 표식이라도 해서, 그렇게 하면 홍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된다고,...

영휘

조영휘의원

홍보도 되죠? 우리 청내에 있는 꽃도 관리를 제대로 안하는데, 검단산, 남한산성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부터 과장님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꼭 시행을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어차피 홍보야 문화공보실에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꼭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니까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조영휘의원이 좋은 얘기를 해 줬는데, 본 의원은 좀 답답해서, 시화로 지정된 배경과 은방울꽃의 특성을 주무과장께서 알아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무과장도 차제에 충실히 알고 본 의원도 충실히 알고자 하니까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김석수의원입니다.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학자가 없어서 산림청 임업연구원 이유미 박사에게 부탁하여 하남시 방문의사를 전달받았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꽃을 이해할 수 없는, 저부터도 솔직히 사실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 이리 오셔서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 이 꽃을 하남시 꽃으로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어려운 꽃을 말입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어려운 것은 키우기가 어려운 것 보다 이건 꽃이 좀 작고 그러니까 그걸 개량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답변 드린 내용은 개량하기에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데 그걸 하려니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리고 아까 조영휘의원님께서 햇빛을 보면 개화가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이게 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양지에 나오면 죽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이 지정된 배경이나 특성을 알아서 차제에 사실상 대강 들은 말로는 습지나 또는 소위 말해서 나무 틈 사이에서 자라는, 그야말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다고 하지만 특성이 까다로운 꽃이 어떻게 시화로 지정되었는지, 차제에 특성이나 배경이 다소 미흡하면 시화를 바꿀 어떤 계기도 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상세히 해 주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질문사항에 대하여 계속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미사동 가야공원 G·B내 불법 행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문사항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16-1페이지 보면 불법행위 내역이 나오는데, 객차 2량, 기관실 차량 1대를 반입해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하남시에도 그린벨트 내라든가 이런 곳에 객차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면, 비행기라든가 기차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불법이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김시화의장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지금 중단을 통보하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김시화의장

언제 적발이 되었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객차하고 기관실 반입된 것은 최근이고, 원래 이 지역에 약간의 불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95년도부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고발도 한 4회 정도 했었고, 행정 대집행도 한 2회 정도 했습니다. 계속 불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금년에 두 번에 걸쳐 계고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고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은 사실 주민들에게 진정이 있고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 추가질문 사항으로 채택해서 보낸 것 같은데, 다른 곳에도 형평성 논란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떤 사람을 봐 준다, 어느 특정인을 이렇게 해 준다는 인식이 깔리지 않도록 엄격히 집행해서, 진짜 될 수 있는 것은, 기차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면 합법화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엄격히 단속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못 갖다 놓는다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 말이죠, 객차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면, 철로를 놓고 바퀴를 달아서 이동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 지역이 지목이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불법형질변경이 되어서,...

영휘

조영휘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설치를 했더라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의장!

김시화의장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보충질문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사실은 가야공원 자체를 잘 모르지만 일단 서면 답변에 올라 왔으니까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사실상 통속적으로 일반 시민이 여사한 불법행위가, 객차, 기관실 1량을 배제하고라도, 기 벌어진 대로 여태까지 계고를 했는지 몰라도 여태까지 단속이 안 되고, 차제에 이러한 것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소위말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속된말로 비호하는 것이냐, 그러한 것으로까지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어때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 동안 조치사항을 보면 고발도 한 4회 정도 했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 절차이고, 사실은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통속적인 말로 하면 비호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으로 귀착이 된단 말이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는 불법이 없고 그 지역만 불법이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미사동 지역만 하더라도 인근에 불법행위가 많고 그래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단속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의원님들께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사실상,...

김시화의장

아니, 잠깐만요, 집행부 녹지관리과장이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엄격히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형평성 없이 불법을 봐주는 거예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저희는 최대한 조치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면,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의원님이 봐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는 간담회 자리가 아닙니다. 조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사실은 하남시에 기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사소한 불법행위도 묵과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특수 영업장이라고 하는, 이런데 부대 불법행위는 사실상 묵과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비호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호가. 물론, 절차상 계고도 하고 집행도 하려고 현장에 임했는데도 원상복구가 안 되었다는 것은 굳이 가야공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본 의원은 자료에 있으니까 가야공원을 알지 어디인지 잘 몰라요, 솔직한 얘기가. 그러나 집행부 의지가 소위말해서 어떤 형평에 의해 공정성을 기했느냐 여부가 이런 것을 보면 단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녹지관리과장 개인의 의지로서는 안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상당한 비호가 있었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만 적시하는 것이 아니야, 의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데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남들이 얘기를 안하려고 해, 왜? 집행부에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말들을 못하는 부분이야, 바로. 또 심지어는 내일 도지사와 간담회도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끼리 소수로서는 야, 이거 참여해야 되겠느냐, 물론, 도지사가 간담회를 청하니까 그 자리에 임해야 되겠지만 그 장소가 적절치 않느냐 하는 것이 원래 중론이었습니다. 어때요, 주무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도 괴롭다고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오찬장 결정은 저희가 한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이 관계에 대해서 고발하고 그 다음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불법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특별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내일 사실상 간담회 장소를 지사님이 결정한 장소는 아니지 않을 것 아니냐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간담회 장소는 이런 곳은 피해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이상형이고, 바로 그 장소를 지정하다 보니까 비호 측면이 강하지 않느냐는 오해 소지의 정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점으로 지정된 내역은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녹지관리과 소관은 아니지만 바로 그러한 것이 사실상 공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불법을 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데, 사실상 불려 가는 입장이지만 참 괴롭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공개념상 타당한 이론인데, 어떻게 그 장소가 정해졌느냐는 얘기도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가 합당한가 여부를 우리끼리 그야말로 결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지만 설왕설래가 되었던 부분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최소한 녹지관리과가 아닌, 내일의 회동 장소를, 간담회 장소를 지정한 우리 부서에서도 그 정도는 신경을 써줬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저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대답을 쉽게 해 주면 빨리 끝나잖아요. 우리 하남시 전체가 불법 투성이라 검찰에 갔다 온 사람이 한 두 명입니까? 맨 고발 건수가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1～20건이에요? 몇 100건, 몇 1,000건 되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바로 이러한 것을 발견했을 때 단호한 대처를 안 하고 질질 끌다보니까 불법 투성이가 된 것은 인정을 하시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바로, 지금 과장님 답변도 이걸 그냥, 에게 우연치 않게 내일 지사님과 오찬이 있고, 임시회를 때맞춰서 진정이 들어와서 추가로 질문을 드려서 올라온 겁니다. 누가 거기에 오찬장 하기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의원님들 말씀대로 강력하게 대처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날 것을 뭘 그렇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래서 특별관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종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 가야공원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조금 전에 미사동 지역에 불법행위가 많아서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단속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미사동 지역에는 가야공원을 선 조치하지 않으면 나머지 지역은 향후에 고발 내지 계고도 못하실 겁니다. 가야공원 대표인 이옥진씨가 가야공원의 대표이면서 미사동 상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미사동 상인연합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주민들 여론이, 이옥진이는 왜 가만히 놔두고 우리만 치느냐, 하남시로 쳐들어가야 되겠다는 얘기가 속된 표현이지만 지금 상당히 지배적으로 있어요. 객차 2량을 가져온 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에요. 객차 1량이 들어와서 거기에 설치된 것이 1년이 넘었어요. 지금 객차 2량, 기관실 1량이 들어온 것은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에도 그에 대해서 단속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제 와서 무슨 객차 2량, 기관실 1량이 추가로 들어오니까 추가로 단속한다고 그러는데, 그 만큼 관심도 없고 일도 정상적으로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의원님들께서 내일 도지사와 오찬 장소가 왜 하필 거기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장소에다가 얼마 전에는 제2건국위원회 창립 중식모임도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미사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비호하는 게 아니라 하남시에서 밥 먹을 데가 거기밖에 없어서 거기를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이고, 특히 이번에 객차 2량이 와서 밭을, 잔디를 까서 그것도 형질변경을 한 잔디입니다. 형질변경을 일방적으로 전에다 잔디를 식재한 것을 잔디를 다시 까서 철로를 증설하고 다른 곳과 특별하게 열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어요. 시가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1년동안 객차를 갖다 놓고 있어도 아무 소리를 안했고, 또 추가로 들어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데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지도 없는거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사동 지역에서는 가야공원이라는 곳을 어떤 식으로든 처벌을 안 하고 대집행을 안 하고 난 후 미사동 여타 지역을 단속했다가는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닥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단속을 확실히 해 주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김석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참 가슴이 아픈 얘기입니다. 미사동 가야공원이 저도 이렇게 불법행위가 많은지, 이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왜 가슴이 아프냐면 우리가 두 평, 세 평, 정말 살기 어려워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은 중기로 때려 부숩니다, 그렇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수

김석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방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석수

김석수의원

아까 얘기하지 마시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한 평, 두 평을 하는 사람들은 짓밟아 버리고, 이렇게 엄청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만 대답을 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 동안 4회에 걸쳐서 고발도 했었고, 2회에 걸쳐 행정 대집행도,...

석수

김석수의원

그러면, 한 평, 두 평, 불법하는 사람도 고발을 해야지 왜 때려부숩니까? 한 두 평으로 먹고살기 위해 무허가로 포장마차를 하는 사람들은 고발을 해야지 왜 다 때려부수느냐는 겁니다. 아까 제2 건국위원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저도 제2 건국의원으로 가 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엄청난 불법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힘없는 자들은 다 짓밟아 버리고, 이래서 되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지금까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석수

김석수의원

설명은 놔두시고, 미사 공원이 엄청난 비호 세력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를 대라니까 자꾸 그러시네요.

김시화의장

지금 김석수의원님의 질문요지는 1년 전에 객차나 기관차량을 갖다놓고 그랬는데, 다른 곳은 조그만 포장마차라든가 불법이 있으면 행정 대집행을 시행하면서 여기는 원상복구 차원에서 대집행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 고발만 하느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아니, 지금까지 2회에 걸쳐 행정 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고, 다시 고발하려고,...

석수

김석수의원

행정 대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석수

김석수의원

주무과장이 파악을 못하시고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예전에 했던 것이니까 지금 와서 다시 재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석수

김석수의원

아니, 여기 100평, 식당을 가보면 잔디를 어떻게 심습니까? 그냥 모래를 뿌려놓아도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00㎡를 잔디를 심어놓고,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면 되겠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방치한 것은 아니라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과장님, 행정 대집행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대집행한 실적이 있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대집행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김시화의장

주무 담당 나와 있어요? 담당은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다 주세요. 네, 최종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의원

본 건과 관련해서는 G·B내 불법행위 내역만 나와 있고, 조치결과라든지, 그 동안에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은 후 시정질의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녹지과장님을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지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드리면 이런 업주가 지금 하남시 체육회 부회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불법을 많이 하고 있는 업주를 하남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취임을 시켜야 되느냐, 아직 공식적으로 체육회 이사회에서 선출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남시에서 하는 회의석상에서 하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인사 소개가 되었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남시 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취임시킬 만큼 하남시에 인재가 없느냐, 문화공보실 소관에 따질 얘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를 비호한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치결과라든지, 그 동안의 조치 내역을 다 제출하고 난 후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질의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시화의장

그러면, 의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본 건과 관련해서는 6월 9일날, 총무국 소관업무가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시 질문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내일까지 조치사항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한가지만 참고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지난 토요일날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제도에 대한 영국의 연구검토 결과에 대하여 시에서 건교부에 건의할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 공문도 토요일날 보냈는데, 시에서 하는 사항이 있다면 6월 9일까지 건의 내용을 차질 없이 정리해서 의회에 보내주시면 의회에서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 안과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에서 보냈는데 받아보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아직 못 봤습니다.

김시화의장

토요일날 보내 드렸는데, 못 받아 봤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오늘 공람 서류를 아직 못 봤습니다.

김시화의장

못 봤습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시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중앙에 입법 예고한 안을 건의할 수 있도록 6월 9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약수터 관리와 관련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의원

의장님, 아까 최종도의원님이 9일날 끝나는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김시화의장

네.

영휘

조영휘의원

다시 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때 출석요구를 가야공원으로 도지사와 유관기관 단체와의 오찬 장소를 마련한 것을 총무과에서 하지 않았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총무과장도 그 때 같이 좀,...

김시화의장

관계공무원들은 다 출석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정했는지, 어느 과에서 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정한 부서의 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상수도관리과장 김영민입니다. 17-1페이지, 이의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약수터 관리와 관련하여 약수터 지정 및 관리현황, 99년도 약수도 수질검사 실적, 약수터 보수계획 및 실적, 주민건의사항 접수 및 조치내역, 약수터 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의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현재 공사 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고, 다만, 우리가 공사 중에 27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요, 공사하는 중에 주민으로부터 집수장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반영을 못하고 후에 반영을 한다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제점을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 얘기도 당시 거론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워낙 소규모 공사이고, 당시에 그러한 문제점이,...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시에 주민의 의견은 듣지는 않았지만 그 때까지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던 것이 약수터 시설이 노후가 되어 시설보수만 얘기를 접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설계를 해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물론, 마음에 안 드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물이 나오는 그 구멍을 위주로 공사를 했던 것이고, 공사를 하던 중간에 거푸집이 다 되어 콘크리트를 쳤는데, 그 때서야 이러저러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입장에서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정비 계획을, 중간에 시정을 할 수가 없어서 추후에 다시 보수를 하는 방안으로 통장님한테 다시 설득을 해서 조치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었던 사항이고, 그게 자꾸 죄송합니다만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다시 투입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물론, 상의를 안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착공할 때 당시에 우리가 착공을 언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하고 저희가 얘기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착공을 하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 현장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도 그렇고 통장님 입장도 그랬었습니다. 다시 시정할 수 없는 공사 중간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인데, 다시 보완을 해서,...

김시화의장

지금 과장님 답변이 소규모 공사라고 하는데, 소규모 공사라고 하더라도 모든 공사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하면 이런 이견이 없잖아요. 기왕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것, 나가서 현장에서 주민 설명도 해서 반영을 시켰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을 겁니다. 소규모 공사든, 대규모 공사든지 명예감독관 지정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보수 공사라는 것이 주민들이 요구가 있었고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사를 해 주셔야지, 집행부에서는 돈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김시화의장

앞으로 1,500만원 예산 중에서 270만원 정도를 썼으니까 나머지 장소에 보수 공사를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음에 불편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사를 하세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히 해 주시라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고, 변명 같습니다만 착공을 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고, 약수터 특성상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도 지적해 주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공사를 추진하던 중간에 통장님이 오셔서, 우리가 도저히 시정을 할 수 없는 중간에 오셔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후에 다른 방비책을 세우겠노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시화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지금 상수도관리과장이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주민의 요구도 요구이고, 소규모 공사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러이러한 것을 예상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도출해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해야지, 주민이 당시 상황만 봐서 이것만 해 달라고 해서 착수한 것도 잘못된 부분이고, 10개소에서 일부 집행이 되었는데, 1개소 배분 식으로, 엉터리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연차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하나를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이런 것을, 그렇지 않아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네, 김병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김병대의원입니다. 저도 약수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덕풍골 약수터 때문에 과장님께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한번 전화를 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가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가서 보니까 약수터가 몇 개입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우리가 보수를 해서 정자로 된 곳이 한 군데 있고, 밑에 약수터 형태를 갖춘 소규모 약수터가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래서 먼저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먼저 상수도관리과장이신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정자로 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인사 이동이 있으면서 벤치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많이 기다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하루 이용객이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계산이고, 새벽 4시부터 약수터에 줄을 서면 밤 12시까지 계속 물을 떠갑니다. 그런데 150명이라고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침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게이트 볼 치는 분들이 와서 통을 놓고 기다리는데 앉아서 기다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벤치를 하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너무 집중되니까 밑에 약수터를 개발해서 거기로 사람들을 분산시켜서 물을 떠갈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치를 해 줄 수 있는지 의향을 묻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벤치는 약수터 비용에서 쓸 수가 있으면 쓰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벤치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멋있는 벤치보다도 프라스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조경벤치라고 해서,...

병대

김병대의원

네, 그런 것을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밑의 약수터는 개발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약수터 위에 정자가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한 시설까지는 아니더라도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그것처럼은 아니더라도,...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러한 시설까지는 안 되고 간이 약수터 시설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17-2페이지를 보면 6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했고, 2/4분기는 6월 중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수질검사 실시할 때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검사 항목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6개 항목 이상이 되는데, 시에서 할 수 있는 검사 종목은 6개 종목 뿐 아니라 더 자세히 검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6개 항목만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답변은 항목 수를 늘려서 검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6월 중에 실시하는 것은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6개 항목 외에 우리가 수질검사 하는 것 외에 기준치 미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약수터를 폐쇄해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염소를 투입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하는 품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이 있는데 아무튼 요령 껏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과 김충일 개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