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 까지 최연장자인 제가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6월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 소속 이영창 의원님, 최종석 의원님, 한일우 의원님, 황종만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배연서 의원님, 이무전 의원님, 이의상 의원님, 홍선의 의원님 한 장희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워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회 선배이시며 덕망이 높으신 이정우 위원님께서 임시의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 경험도 풍부하시며 지역 일꾼으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선배 위원 여러분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 동안이지마는 열과 성을 다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생산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건

위원장이 산건위에서 선출됐으니까 간사 는 우리 내무위소속 최종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정우 위원께서 최종석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종석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출되신 최종석 위원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월7일에는 실.국.소 직제순에 의거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으며 6월8일에는 제2차 예결위를 개최하여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계수조정 을 실시하며 회의 마지막 날인 6월9일에는 심사된 추경안에 대한 토론을 거쳐 의결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설명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실장 이철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홍선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금년도 예산안은 지난 임시회 본회의 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편성이후 확정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비와 실업자구제대책사업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추가 기금출연, 필수불 가결 한 경상적경비, 계속사업 마무리를 위한 소요사업비, 수해 예방관련사업비,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 자체 세입규모를 감안한 최소의 지출 경비로서 편성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별설명은 내무위원회에서 조성된 예산내역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가 209억이 증액된 2,214억, 특별회계가 103억이 증액된 232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11억이 감액된 715억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1,200만원이 증액도니 233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104억이 증액된 211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4,800만원이 증액된 286억, 지방양여금은 38억8,500만원이 증액된 118억 그리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7억5,200만원이 증액된 229억7천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은 4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218억을 규모별로 지방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총 세외수입에서 10억3,300만원 증액된 176억 그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 에서 예비심사 때 조정된 안을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는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당초예산171억에서 23억이 감액된 148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라서 지난번에 평택시시세감면조례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셨지마는 금년도 자동차세율이 800cc가 cc당 100원에서 80원, 1500cc가 160원에서 140원, 2500cc가 cc당 25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됨에 따라서 금년도 자동차세율 감액추계가 약23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 자동차세가 부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자동차 우리 평택시 보유대수가 86,716대에서 금년 4월 현재 87,400대 해서 약 700대 정도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연간 계속 증가일로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액이 93억 그리고 하반기에는 80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마는 상반기, 하반기 차이나는 것은 상반기도 1년분을 완납한 것이 약12퍼센트가 보통 예년 평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총 부과액이 173억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는데 작년도 자동차세 징수율이 93퍼센트 정도됩니다. 그래서 총 160억원이 징수가 되면 약 금년도 예상대비 12억 정도는 초과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당초예산 22억에서 34억으로 해서 1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98년 년 말 기준해서 저희 지방세 체납액이 도세, 시세 포함해서 181억입니다마는 금년도 징수목표를 54억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상반기 전직원 징수명령을 시달을 해서 24억을 부여를 했는데 5월말까지 16억7,7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약 70억 정도 과년도 수입 증액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전직원이 자기 본연의 업무에도 바쁜 와중에서 지방세 체납분까지 지금 담당해서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34억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기타수수료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이 당초 예산 8,700만원에서 1억1,200만원을 증액한 1억9,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저희가 8,700만원 기정예산 산출액은 2만5천명에 대해서 접종비 3,500원을 계사했습니다마는 각 학교에서 대상자가 증가된 현상으로 인해서 5만7천명을 저희가 계상을 하고 그에 따른 3만2천명 증가분에 대한 예산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50억에서 78억1,700만원이 증액된 128억1,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98년도 예산 집행잔액 그리고 사고 이월, 명시이월분에 대한 2월말 결산액과 발생된 금액으로 해서 추가발생된 78억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5억3,700만원이 발생이 돼서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도 14억6,700만원이 발생돼서 사용잔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부담금이 3억2천만원을 저희가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본 일반부담금은 숙성취락지구내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됐습니다. 한영종합건설에서 약230세대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인데 취락지구내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자가 부담을 해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자로부터 3억2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내역은 도로개설사업비 3억 하고 각종 교통시설비 신호등 등 해서 2천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수입 1억3천만원에서 4억3천만원으로 해서 3억을 추가 계상했습니다마는 본 과년도수입은 세외수입분에 대한 과년도수입인데 체납액 98년도 12월 현재 29억7,200만원에서 자동차과태료에 따른 체납액만 20억3,100만원인데 금년 4월말까지 약 1억원을 징수해서 연말까지 4억3천만원 징수목표 달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추기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해서 26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작년도 1단계 구조조정 때 213명을 감축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우리시가 감축실적에 따른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 사업비에 5천만원 교부가 돼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증액교부금 22억9,800만원은 자동차세율, 앞에서 보고 드린 23억을 자동차세 감액조치 했습니다만은 세율인하에 따른 행정자치부에서 증액교부금이 22억9,800만원이 교부돼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지방양영금이 당초예산 국비 확정전에 가내시로 80억원이 우리시에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국비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우리시에 118억으로 확정 교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이 고덕 국도1호선 도로확포장사업에 3억이 가액된 22억, 송탄역 진입고가도로, 삼남대로, 두정 함정간, 금암 하북간, 금안황구간, 숙성 당거리간, 금각 금각간, 삼계 고잔간 그리고 하수관거정비,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 팽성 안중간 도로개설사업비 등에 38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양여금은 각종 도로, 하수도, 소하천정비 그리고 그 분야에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이 밑에 세 번째 보시면 4억8천만원이 감액결정 됐습니다마는 저희시에서 당초 25억원으로 내시됐습니다마는 20억9,100만원으로 조정되었는데 지역개발사업은 사업비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등 우리시의 재정보조차원의 양여그이 되기 때문에 전액이 일반 세출예산에 풀로 흡수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당초 국비예산 확정전에 가내시로 172억이 교부가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57억5,200만원이 증액 내시돼서 229억7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내역은 순수증가가 67억 그리고 순수감액이 9억4,700만원 해서 순즈이 57억5,200만원,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맨위에 숙박비사업에 1억7,800만원, 자활보호자생계비에서 14억7천만원 또 99년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1단계 공공근로사업비가 12억, 2단계가 14억 그리고 맨밑에서 두 번째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2억8,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다음에 19페이지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가 1억3,700만원, 중간에 보시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비가 5억5,900만원 다음에 맨 밑에서 세 번째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가 1억7백만원이 추가로 증액편성이 되었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9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1억4천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99년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로 당초예산 12억 보다 증액된 9억1,52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습니다. 이 내역이 주요 증액사항이고 감액사항도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병사교부금이 1억7,2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거택보호비가 2억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맨위에 보시면 토양개량제공급 지원사업비가 1억4,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2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99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가 3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총 8억2백만원에서 5억2백만원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보시면 99시설원예 유통지원 사업은 5천만원 전액 삭감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고보조사업은 총 57억5,200만원이 증액된 229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당초예산 223억에서 4억6,600만원이 감액된 218억5,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신규증가가 28억3,200만원 그리고 순수감액이 32억9,900만원해서 4억6,600만원이 순감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1단계가 1억6,900만원, 2단계가 1억7,700만원 증액되었고 23페이지에 맨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비가 5,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토양개량제공급지원 도비부담이 5,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으메 25페이지 맨뒤에 보시면 99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국비증액에 따라서 도비도 추가 1억1,400만원 증액되었고 다음은 2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지방세 세수증대활동비로 도에서 1,3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우일빌딩에서 국도 38호선 까지 연결되는 확포장사업비가 2억2천만원 도비가 교부되었고 맨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 지원사업비가 4,600만원, Y2K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비 3,600만원, 문화아트캠프조성을 위한 3억5천만원이 추가도비 교부되었고 다음 27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시.군도로 보조사업비가 1억 그리고 안중농협에서 현화택지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 3억 다음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설치사업비 8억6,600만원, 2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보시면 일일취업센터설치운여비 2.060만원 그리고 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 4,600만원이 신규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의 주요 감액내역을 보고 드리면 2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거택보호비 2,600만원 감액이 되었고 밑에서 네 번째줄에 자애인종합개발관 운영비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맨밑에 99가을 착수 대구회경지정리사업비에 국비감액에 따라서 도비 7억5천만원이 연계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네 번째줄에 보시면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도비가 17억3,300만원이 됐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안타깝게도 행정자치부의 금년도 국비예산규모가 대규모로 축소되는 바람에 우리시에 국도비보조사업의 금년도 국비예산규모가 대규모로 축소되는 바람에 우리시에 국도비보조사업이 연계돼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1지구는 기위 완료되었고 2지구 1차사업이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중앙방침이 2천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사어브로 해서 그년도 사업비는 감액이 됐다는 사항을 추가로 보고 드리고 안중분뇨처리시설도 하수종말처리장 하고 연계처리하는 사업계획변경에 따라서 13억2,8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비가 순수증액이 28억 그리고 감액이 32억이 됐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하고 안중분뇨처리시설에서 30억 빼면 우리시에 순순하게 28억이 금년도 추경에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채는 예산에 변경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정부 자금채하고 모집공채로 해서 차입선 변경이 조치가 돼서 과목변경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모드에서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내무위원회에서 거론된 주요 예비심사내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요사항은 중간중간에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9,907만1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700만원이 조정된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추경예산 심사내역이 위원님들께도 배부가 됐겠습니다마는 43페이지 맨밑에 의회관련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43페이지 맨밑에 의회관련 업무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350만원을 저희가 확정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3백만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의회 관련업무 시책추진비는 평소 의회와의 간담회나, 보고회 또는 정기회 및 임시회 의시 위원님들 간에 업무협의 또 어떤 보고, 토의와 관련되는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우리 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3백만원정도의 업무시책추진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 또 45페이지에 보시면 맨밑에 일반운영비에 시정소식지가 2,400만원을 저희가 추가 요구했습니다마는 전액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시정소식지는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 그리고 어떤 기업이나, 회사등에 그런 소식지 하고 수준에 걸맞는 세련되고 알차며 그리고 칼라풀한 디자인으로 해서 간편하고 시민들께 쉽게 읽혀드리기 위해서 작년도까지만 해도 시정소식지에 흑백으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약4도의 표지하고 내지는 2도의 칼라로 인쇄해서 배부하다보니까 소요예산이 조금 추가가 돼서 그것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이번 우리 예결위에서 좀 승인하여 주시면 우리 시민들에 다양한 시정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포상금, 중간에 보시면 포상금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직원들 포상금이고 사기진작차원에서 저희 요구를 했었는데 과거에도 지방세징수 포상금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제 포상금차원에서 보다는 개인들한테 지급되는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그동안에 중단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의 해 차원에서 54억원의 어떤 과다한 목표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현재까지 약16억 정도의 실적을 올렸고 그리고 하반기에 계속해서 우리 전체 수입규모에 어떤 문제가 업도록 전직원이 여기에 매달려있기 때문에 직원들 인센티브차원에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제도적으로 지방세 포상금은 징수액의 5퍼센트 정도는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마는 약 34억 저희가 금년도, 과년도 수입액 34억목표액 중에서 5퍼센트면 약1억7천만원이 되는데 1억7천만원에서 약1.2퍼센트 정도가 2천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 내무위원에서 1천만원이 조성됐습니다마는 2천만원 전액 부활이 되도록 해주셔서 우리직원들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 맨밑에 보도행정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비가 당초예산 560만원에서 5백만원이 추가계상이 돼서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160만원이 감액 조정이 돼서 예결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만 해도 우리 시청 출입 및 관내에서 언론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작년에도 이십 분 되셨는데 금년에 삼십분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따른 보도행정관련 시책추진비가 이 정도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에 결상해서 올려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시면 문화의집 프로그램운영이 3,845만1천원이 계상돼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문화의 집을 국비, 시비로 해서 4억의 예산을 금년도 준공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VTR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자, 각종 음반이라든가, 전시, 공연 또 문화예술활동을 문화의 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 집행결과 국비가 일부 반납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분을 문화의 집에 집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비를 추가로 각종 CD나, 컴퓨터나, 각종프로그램 구입하는데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 문화아트캠프는 평택호관광지내에 문화아트캠프를 현재 조성하고 있는데 총 15억원 사업비로 현재 도비 5억5천만원, 국비 4억, 시비5억을 들여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국비, 도비해서 약 4억 정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도비가 지금 지원돼서 금년도부터 내년도 까지 계속하는 그런 문화아트캠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당초예산 시설비에 심복사 석조비로 나자불상 정비사업에 2억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자부담이 7천만원이 부담되는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 보시면 맨위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 볼링이 당초예산7,200만원에서 9,800만원으로 증액된 1억7천만원 그리고 요트가 3,500만원에서 4,700만원이 증액된 8,200만원으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이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우리 평택시민의 정서에 맞는 그런 운동경기부로 종목을 바꿔서 육성할 의향은 없느냐 해서 금년 5월까지 종목을 변경을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도하고 경기도체육회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목적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볼링이 우선 연말까지는 내무위원회에서 심 의결 과 볼링은 연말까지는 우선 유지를 하고 그리고 요트는 5월까지 예산이 3,500만원입니다. 10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2,300만원이 조정돼서 저희 예결위에 상정 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도 이것을 이루지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시의 시민들이 좋아하고 즐기고 우리시 정서에 맞는 그런 종목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각 시.군별로 운동종목 변경을 아마 산발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교환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도에서 약11억원의 예산을 각 시.군별로 종목당 3천만원씩 도비지원 돼서 그냥 유지하라는그런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볼링은 연말까지 예산확보를 하는 것으로 했고 요트는 내무위원회 심 의결 과 10월말까지만 예사심사됐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회 시민체육대회가 저희 시 방침이 매년 개최함에 따른 그런 낭비성요인등에 문제점이 제기돼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금년도 제3회 시민체육대회가 개최가 됩니다마는 읍.면.동별로 1천만원씩 해서 2억2천만원 그리고 본부행사 개최비로 해서 6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됐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회 심 의결 과 행사개최비에서 3천만원이 조성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대회관련 예산을 분석을 해본 결과 행사준비, 본부석 현판, 플랭카드, 읍.면.동별 표지판과 행사분위기를 돋구기 위한 풍선 등에 따른 행사준비가 7백만원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총 12개 종목에 공굴리기, 피구, 다리넣고 달리기등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 종목도 하는데 이에 따른 각종 운동용구 구입비가 약3백만원 그리고 우승기, 종합 상배, 종목별 상배, 트겸상 배, 메달 등 시상비가 5백만원 그리고 체육대회 식전행사, 식후행사에 소요되는 행사, 공개행사비가 약7백만원 그리고 잡상인 단속, 교통정리 등 지원경비로 해서 해병대, 모범운전자회, 교통경비대 등 해서 4백만원, 초청자 하고 진행요원 등에 따른 식대, 다과구입비가 약6백만원 다음에 임원복 하고 초청내빈 티셔츠, 모자, 심판복 그리고 행사에 소요되는 차량, 천막, 간이화장실 임차료등 해서 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위원회에서 3천만원이 조성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아주 예산내역에서 삭감을 해서 우리도 최대한도로 예산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일부금액만 부활시켜 주실 것을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에 보시면 평택호관광지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도에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공중화장실을 아주 문화가 곁들인 화장실로 개축을 해서 우리 공중화장실 사용문화를 좀 개선하겠다는 차원에서 최신 모델로 해서 제시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에서는 평택호관광지에 최신식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6,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담당관실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다음에 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문예회관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은 당초예산 6억 3,300만원에서 859만4천원이 증액된 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 다음은 137페이지에 운동장관리사무실에 당초예산 4억6백만원 중에서 1,574만9천원이 증액된 4억2,2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서부운동장 고가수조 및 저수조탱크 청소비가 240만원 요구했었습니다마는 근데 예심사결과 120만원이 수정돼서 예결위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수도법에 따라서 매년 2회씩 저수조를 청소하게 돼있는데 현재 서부운동장이 천연잔디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수조탱크 이용율이 적기 때문에 청소를 두 번씩 할 필요성이 굳이 있느냐 해서 1회분을 감액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운동장 관리 사무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5페이지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당초예산 1억9,600만원에서 이번에 6,200만원이 증액된 2억5,90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심 의결 과 팽성은 현재 도서관이용율도 낮고 그리고 위치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팽성도서관에 투입되는 예산이 전액 조정돼서 올라와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45페이지 중간에 팽성에 대출회원 카드를 현재 사진이 없는 카드인데 앞으로 사진부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60만원이 추가됐고 그리고 램 용량증설이 현재 32메가바이트인데 4메가바이트로 증설하는 것이고 전산화 입력자료 훼손방지에 의한 데이터 백업용테이프가 14만3천원 해서 약 96만3천원이 조성대서 올라와 있고 다음에 147페이지에 보시면 팽성에 도서전산화 바코드 출력용 프린터기가 2백만원, 도서전산관기 PC구입비가 145만원 그리고 열람실 냉.난방시설에 9백만원 전액 1,245만원 해서 총 1,341만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팽성지역이 현실적으로 입지도 부적정하고 이용률도 낮다고 하지마는 팽성지역에 인구가 약2만5천 되고 그 지역에 청소년이라든가, 일반시민들이 다양한 어떠 도서열람 이요기회를 제공해 드릴려면 우선 기본시설부터 갖춰드리고 오시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용율이 너무 낮다해서 투자를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팽성을 계속 시설을 갖추고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다소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으로 가꿔나갈 것을 다짐드리고 이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좀 부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팽성도서관에 문제점을 파악하시기 위해서 여러번 견학을 하셨는데 팽성도서관이 건축연면적이 약968평방미터로 해서 약300평 규모가 되고 그리고 도서가 2만2천권이 있습니다. 일반도서가 1만9천권, 아동도서가 3천권 그리고 미디오테이프가 199점 그리고 CD는 없고 다음에 카세트테이프가 3만4천점등이 있고 작년도 98년도 1년동안에 이용자현황을 보면 6만2천평 해서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약1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균 백명입니다. 앞으로 기능을 확장시키고 시설도 확대해서 팽성지역에 도서관이용율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에 읍.면.동에 대한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분 총 당초예산 86억2,600만원에서 5억5,200만원이 증액된 91억7,800만원인데 우리 내무위원회 사전심의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 이번 수정에 읍.면.동 지역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포괄사업비가 1천만원씩 추가로 이번에 수정예산에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보고를 생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총 세입에서 적립금, 이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세출분에 적립금을 전액편성을 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2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기정예산 2,214억에서 3억2,500만원이 감액된 2,211억으로 편성이 됐고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우선 세입분야 9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임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산물 직매장설치사업이 우리 임업협동조합의 사업계획변경으로 해서 국비지원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자체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국비가 2억7,100만원으로 이에 따른 도비 5,4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에서 저희가 6억7,500만원을 감액편성를 했습니다.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 당초 기정예산에 예비비가 53억8,200만원이 있는데 53억은 공공근로사업비가 33억 그리고 법정예비비가 20억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20억 중에서 저희가 3천만원은 기 집행을 했고 그리고현재 감액된 6억7,500만원을 빼면 약 13억을 저희가 예비비로 현재 갖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빼놓고, 그런데 예비비성격 자체가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확보해 놓는 그런 자금입니다마는 금년도 20억중에서 상반기 6월달이 기 지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약13억 정도 확보가 되면 그 중에서 3억은 작년도 또 재작년도 수해대책사업비가 약 3억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한 10억 정도만 확보되면 예비비관리에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6억7,500만원을 감액해서 기타 세출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화상입력 급양비 2,950만5천만원은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갱신작업을 하고 있는데 요새 읍.면.동에 전직원들이 동원돼서 주민등록증 갱신작업에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급양비 부족액 2,950만5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 다음은 14페이지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사업비가 1억2천만원이 국.도.시비사업입니다마는 우선 시비를 추가로 증액 1억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금년도에 추가로 선정이 돼서 이분들에 대한 아동보육시설지원비가 저희가 약 1억2천만원 정도가 앞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추가 계상을 했고 이 사항은 앞으로 국.도비가 계속 지원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앞에 세입분야에서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임산물 직매장설치비 3억7,94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중앙동 신리부락 도시계획개설사업비 잔여분 2억 그리고 서탄진입로 정비 및 교량보수사업비가 당초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추가해서 1억1천만원 다음 17페이지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용으로 포괄사업비로 읍.면.도별로 1천만원씩 해서 38페이지 까지 계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소규모 점포시설개선사업비로 해서 5천만원씩 5개소 25퍼샌트 우리시비 출연금이 6,250만원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외국에서 지금 마트라든가, 대규모 점포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세한 슈퍼 점포점을 시설개선 해서 지역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개선사업비로 이것은 융자사업인데 국비 50퍼센트, 도비 25퍼센트, 시비 25퍼센트 해서 융자하는 사업인데 출연결과에 따라서 우리시에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 현덕 우체국에서 39호국도 연결되는 확포장사업으로 설계비를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현덕지구가 도시계획결정 이후 10년동안 전혀 도로개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선 설계를 하고 향후 예산형편에 따라서 개설코자 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 농기계용 보시도 반사지 구입인데 이것은 영농철을 맞이해서 경운기, 자전거, 트렉터 등이 국도나, 지방도, 농로 등을 차량과 교체해서 다니다보니까 야간에 우리시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급증하는 원인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경운기, 트렉터, 자전거 또 농촌에서 쓰는 그런 이용차량 등의 뒤에 야간에 야광반사지를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비 8백만원을 저희가 세출과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은 관련 실.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수정예산안의 규모가 크지않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재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드리고 우리 설명드리대로 심의 의결 해 주시면 앞으로 향후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4쪽 학술용역비, 21세기 발전기획위원회 과제 연구용역비, 다음에 발전방향 연구용역비 차이점을 얘기해줘 보세요.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회는 작년 연말에 기획위원회 운영설치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그때 위원이 전체가 공무원 포함하여 의원님 포함해서 스물다섯 분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대학교수, 의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해서 이렇게 스물다섯 명인데 그 분들한테 우리시의 당면사항 다음에 중기계획 다음에 평택시 장기계획 등의 그런 과제를 이분들한테 실비차원에서 부여를 해서 그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용역사업비가 750만원이고 다음에 평택발전방안 연구는 우리 평택대학교하고 우리 평택시 하고 산학협력체계가 협약이 돼있어요. 그래서 그 협약 중 우리시에 어떤 연구과제를 이분들이 좀 해결도 해주고 다음에 학교시설, 우리시설을 상호 이용하는 방안, 그리고 각종 학문적이라든가, 우리 행정적인 것을 서로 교환. 교류를 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업을 같이 교류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협약이 체결돼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우리도 평택대학교에서 사회과학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총 연구사업을 분야별로 하는데 그중에 평택대학교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우리시가 약50퍼센트를 부담해서 약 1,96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촉장 교부도 아직 못했어요. 선정통보는 지난주에 해드렸는데 저희가 우선 첫 모임에 앞으로 기능과 그리고 우리시의 전반적인 추진사항 보고 그리고 연구방향, 그런 것을 나름대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위촉장 교부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위촉장도 하지도 않고..

위촉은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일인당 30만원을 가지고 단기,중기,장기를 어떻게 연구를 합니까?

여기에는 30만원은 기본적인 단기중심이고 거기에 의해서 하다보면 중기 과제내용도 좀 무게있고 심도있는 그런 사항은 금액을 조금 50만원 올리더라도 우선 기본 여기 산출기초는 일반적인 교부기 때문에 집행하다보면 과제에 따라서 50만원도 있을 수 있고 전체 스물다섯 분한테 우리 의원님들도 세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과제가, 대학교수들도 과제가 부여되면 그것이 자기 본연의 교수직이나, 우리 의원님 역할을 하시다보면 과제수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30만원씩 스물다섯명분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제 생각에는 30만원 가지고 중기,장기,단기를 연구과제를 할 수 가 없는 입장이고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발전방안 연구용역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50퍼센트를 대니까 13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대학측에서 130만원대고 해서 한사람 앞에 260만원 가지고 한사람이 15개 분야 아니예요?

네.

분야가 뭐뭐예요?

이것은 평택시에 교통체계, 지역정보화전략, 경제활성화문제, 사회복지, 시민단체 역할, 행정서비스의 효율화 방안, 그리고 행정내부 구조개선방안 또 문화관광사업 등등해서 15개 과제가 됩니다.

15개인데 15개 과제를 대학교수들한테 주는데 한 과제당 260만2천원이지요? 260만2천원.

네.

260만2천원가지고...

130만원인데요.

우리가 130만원을 대고 평택대학에서 130만원해서 260만원인데 대학교수들이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는데 한 두달에 하는게 아니고 거의가 1년 정도를 하고 그런데 그런 연구결과가 좋은 연구용역이 되겠는냐는 거지요.

이것은 연구비가 다른 용역발주한 연구비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실비차원에서. 그러니까 조교들 현장 출장여비, 다음에 각종 문헌조사비 다음에 일부 연구활동비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건당 약260만원을 잡았는데 산학협력차원에서 우리시도 50퍼센트 부담하고 학교측에서도 그럼 인건비정도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보통 연구용역 발주하면 거기에 책임연구원, 연구관, 고급연구관 이렇게 하는데 인건비는 다 빠지고 실제 활동비기 때문에...

활동비만 주는 거예요?

네. 활동비만 입니다.

활동비만 줘가지고 연구가 형식적인 연구가 나오는거지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각 지방대학에 위에서 산학협동 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과제를 주니까 잘못하면 이게 형식적인 것만 돼요.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과제가 우리한테 제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한일우 위원입니다. 우리 배연서 위원이 질의 한 중에서 평택발전기획위원회 위촉장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그랬지요?

네.

공무원도 있습니까?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3명요.

의회 의원3명?

네.

의회 의원들은 수당이 나간다고 생각하고 공무원도 나갑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공무원들은 빼고 앞에 25명 했는데 앞에도 그렇게 뒤도 그렇고 앞에는 공무원 것을 25명 중에서 22명으로 해야 원칙 아니예요?

글쎄, 예산은 그것 까지 다 감안해서 해야되는데 그것은 전체 위원회 정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시정소식지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모든게 설계라든지, 준공날짜 까지 나오지요? 우리 평택시 사업이.

네.

그게 나와가지고 실장님이 보시기에 나왔는데 현재까지 추진이 안되는게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애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98년도, 97년도 시정소식지에 나와가지고 그 사업이 지그도 준공을 본 날짜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는게...

글쎄, 꼭 몇 퍼센트라고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계획기간이 최과되는 사업이 다소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민들이 시정소식지 같은 것을 받아봐 가지고 우리지역 어떤 사업이 몇 년도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몇 년도에 완공을 본다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시에서도 안한 사업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근데 이런 분야가 있어요. 저희가 어느 구간에서 어디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한다고 해놨는데 보면 금년도 설계비만 일부 들어간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사업구간이 2001년이다, 2002년이다 그랬는데 시민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거기에 나타난 사업은 하는 것으로 거기에 표시가 되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소 계시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일부에는 그런 분들이 있지마는 일부에는 설계비만 서도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마는 사업비 까지도 다 서있는데 그런 부분이 수정예산이라든지, 추경에 그것이 서야 되는데 엉뚱한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정소식지에 난 사업은 안들어가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구요. 시정소식지에 나와가지고 예산산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은 바로 추경이라든지, 어떤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은 빠지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희 각종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은 현재 계속사업 마무리에 원칙을 두고 다음에 지역간에 주민들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수용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이 들어가고다음에 국도비 내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신규사업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계속사업 마무리 차원에서 기준을 두고 다음에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신규사업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요구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정소식지에도 그 부분이 왜 연기가 되고 지금 사업을 못하는 부분까지 넣어줘야지요. 시정소식지에도 계획만 넣어주느거지, 안된 부분은 하나도 안넣어 주는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x날에 시정소식지를 받아봤을 때 이 사업이 몇 년도에 완공이 되다고 했는데 시에서도 안하고 또 다른 쪽부터 시잘을 하니까....

그 시정소식지 발간할 때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조금 계획이 수정되는 것이 있으면 그 사유를 표기를 해서 발간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 1회에 6백만원씩 분기별로 하시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해서 2,4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1,200만원을 삭감 조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뒤에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그것은 흑백으로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첫눈에 홍보지를 보기가 뭐해가지고 4도 칼라로 표지를 하고 또 그 내용은 2도 칼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선명하게 접하기 편하도록 이렇게 인쇄비가 증가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현재 1,200만원을 2회를 했을 때 칼라로 해서 그 예산이 부족한건지, 지금 분기별로 해야 될 사항인지, 그것을 구분이안가가지고 다시 보충 질의 를 드리는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준으로 발간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일부 조금 면수도 증면이 됐고 또 인쇄방법도 달리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간계획을 수정해서 당초예산 2,400만원에서 추가로 2,400만원을 요구한 그런 사항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사항에 증면만 말씀을 안드렸고 일부 표지만 이렇게 신선한 칼라로 해서...

시에서 추진한 사항은 1회에 6백만원 가지고 칼라나, 지면을 더 높이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네.

그럼 1,200만원 가지고 1회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1,200만원 가지고 2회를 하도록 본예산 에 승인해 드린거 아닙니까? 그것이 모자라가지고 1,200만원을 더 추가사신거지요?

네.

그런 사항이면 1회6백만원 가지고 칼라나 지면을 더 늘렸을 때 인쇄비가 부족한거 아니예요?

인쇄비가 보족하지요.

부족한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174쪽 서부다목적회관 에어콘구입 5백만원씩 3대 있지요? 몇평 몇평이예요? 세군데가 몇평형이냐구요?

이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세부적인 항목별 자료가 빠졌어요. 별도 확인해서 보고드릴께요.

다음은 예식장 피아노구입도 해주세요.

네.

그럼 실장님께서는 자료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시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여러 가지 단점이 노출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업무에 숙지라든지, 사항별 설명부족, 불합리한 예산편성, 꼭 세워야 할 예산이 삭감된 경우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응재 입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1회 추경에 저희 총무국에서 상정 한 모든 안건 이 잘 처리되서 시정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가 10억4,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일반회계 지급대상 인원이 1,415명중에서 금년도 4월 말 현제 1,32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한의사 1명이 충원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직보수에 1억3,850만8천만원은 청원 경찰에 대한 급여인데, 금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기타직보수 예산편성이 8호봉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호봉은 13호봉으로 도어 있어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9페이지 서무관리에 인건비가 8억6천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명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명토수당이 7억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정액분 지급시간이 당초 13시간에서 15시간으로 변경되서 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7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에 재료비에 있어서 9,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인데, 사립유치원 급식보조 공공근로사업과 학교급식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 이전에 3억6,200만원은 고등학교 급식시설입니다. 73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5천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됐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일선행정비하고 현장대화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선행정지도가 2,500만원 삭감됐고, 현장대회행정 추진 5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일선행정지도 관계는 시정설명회라든지 타기관과의 업무협의, 읍.면.동직원과의 간담회등을 추진하기 위해 시채업무추진비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현장대화 업무추진은 집단민원에 관련된 단체와 주민과의 대화, 주요사업 추진지역의 주민, 지역개발관련된 유관기관 임직원과의 대화라든지 재난발생 대비에 따른 유관기관 단체의 임직원과의 간담회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상당히 필요한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를 보시면 바르게살기 읍.면.동위원회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도 1,366만원이 삭감됐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단체라는 것이 바르게살기를 위시해서 새마을단체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부활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시면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승에 해안도로 양쪽의 보안등설치가 되는데, 연대에서 경기도에 직접 건의해서 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7페이지 자체사업중에서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다목적회관건림, 쉽게 얘기해서 새마을회관 건립이 16개가 있는데 8억이 소요되고, 우리시 새마을지회 회관건립이 3억5천이 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운동이 종전에 비해서는 퇴색됐다하지만 이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사항은 다양하고 의욕에 차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쪼록 이 건립비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고덕면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묘지이장 공고비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시설비에서 1억6,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덕면 다목적회관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건평이 340평에 지상3층, 지하1층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내에는 예식장, 독서실, 구내식당, 중대본부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재특전자민원용 일반전화회선 설치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징병검사등 병무행정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계는 전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5페이지에 보시면 자체사업중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훈련 상해보상금이 되는데, 이것은 민방위훈련중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 민방위기본법 제27조 제4항 및 제32조 규정에 의한 과료비지급을 하기 위한 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자체사업중에서 연구개발비가 6,900만원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입 사용하므로서 국내 소프트웨어 사업을 보호 육성하고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뜻이 있는 것인데, 저희가 보급예정으로있는 소프트웨어 종류는 한글 97이라고 해서 문서편집용이 있고, MS 오피스라고 수치계산용이 있고, V3라고 바이러스 백신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5월17일부터 9월까지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용할 때 설을 단속하기 때문에 정부 조치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이것이 방화벽용 서버라고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외부침입자, 일명 해커로부터 우리시의 전산자료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입하게되는데, 전산실에 설치할 예정으로 여기에 설치하는 것은 국가정보원에서 인증된 것을 설치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억5,718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화사용료 시외전용회선, 시내전용회선이 되는데, 읍.면.동과 출장소까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와 한국통신간에 전화요금 할인협정에 의해서 본청에서 이것은 통합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시외정화망 설치로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시 전체의 일반전화요금을 총괄납부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67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기시 바랍니다.

그분들이 대지값은 다 냈나요?

계약을 했는데 체비지라는 것이 단체든 개인이든 3회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까 세 번에 나눠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전체 매입중에서 일부자금이 부족한게 있었나봐요. 그래서 분할납부계약을 하고 계약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석 위원 입니다. 8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징병검사등 병무행정 우편요금이 있죠?

네.

1,809만4천원이 올라왔는데, 세세항 에 국고보조입니까. 경비입니까?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러면 세세항 이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코드번호 210번이 아니네요? 이것이 시비아니예요?

아뭏튼 병사업무는 전부 국비입니다.

그럼 세세항 에 소액코드번호가 120이에요, 210이에요? 국비보조면 210이잖아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00만원씩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98년도 예산은 578만2천원인데 기정예산에 650만원이었다가 지금 1,8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만큼 중요한 사항이 있나요?

그것도 알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사교부금 5억2,200만원에 1억7,200만원이 감액된 것인데, 그항목이 포함된 것인지도 확인해 주세요.

알아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집행한 것도 보여주시구요. 98년도 병무행정 우편요금에 대한 내역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국 소관이 끝나기 전에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그리고 8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마을 단위 시범운련 물품장비구입해서 3백만원이 도비죠?

네. 그렇습니다.

원평동 것입니까?

원평동에서 3회하는 겁니다.

원평동 17통에 사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방화라든지 응급처치세트등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주민한테 사주고 관리는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장희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만간자본보조 마을다목적회관건립에 16개소에 8억이 있는데, 16개소가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팽성읍에 1동, 노화4리에 1동, 진위에 2동, 오산에 2동, 청북면에 2동, 포승에 2동, 현덕에 3동, 안중 1동, 원평동 1동, 비전 1동 1동, 비전2동 1동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에는 지금까지 마을다목적회관이 없었던 지역인가요?

없는데도 있고, 노후되서 못 쓰는데도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제1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라며, 설명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형복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환경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영만 사회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성진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방충길 청소과장입니다. 정윤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용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살림을 살펴주시고 이끌어주신 홍선의 예결위원장님과 최종석 간사 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의 예산으로서 1회 추경예산 규모는 99년 당초예산 450억3,100만원보다 47억6,200만원이 증액된 497억9,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10.6%가 증가됐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추경예산규모 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사회회가 129억, 가정복지과가 149억, 청소과가 172억, 환경보호과가 2억1천만원, 산림녹지과가 38억5천만원, 여성회관이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국도비지원이 24억5백만원, 청소년수련마을 집기구입이 5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8억8,600만원, 공공근로사업 국비지원 9억2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고, 안중분뇨처리시설 18억9,700만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중접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별도 준비된 청소년수련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사무용의자를 사회과장하고 사회계장이 앉는 의자가 '95년도 통합된 후 기존의 의자를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 후에 의자가 낳아서 두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다음에 105페이지 청소년수련마을 싸인로고설치와 청소년수련마을 집기구입인데 청소년수련마을 싸인로고설치가 6,972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수련마을 부지내에 전체 안내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또 9월30일에 건축물이 완공되므로써 실내 운영에 필요한 집기구입비 5억원이 요구됐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자료를 배부해 드리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마을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의 과다투자, 또는 사업계획의 과다로 인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사업개요하고 재원 별 조달 및 향후 집행계획은 국.도.시비는 유인무로 갈음하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청소년 수련마을은 ꡑ96년도에 타당성조사부터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만 이 계획은 '96년 이전부터 추진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ꡑ96년에 설계비가 투자됐고, '97년도에 10억6백만원, 이것이 토지매입비하고 토목.건축.조경에 일부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ꡑ98년도에 역시 시설비하고 토목.건축.조경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98년도와 ꡑ99년도에 집중 투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되는 투자확보된 예산, 또는 향후 투자계획이 126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3,374만원이 계상됐고, 금회에 더 요구하게 된 것이 전 부지내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는 대체농지조성비가 9,800만원, 집기구입비가 5억원, 싸인로고 안내설치판 6,9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됐고, 향후에 더 들어갈 것이 지금 현재 토목.건축.조경란에 수영장 시설 5억2,900만원이 더 투자되고, 눈제조기 2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진입도로하고 상수도 인입공사가 8억하고 12억이 요구됐습니다만 현재 자체 상수도계획으로 취수정을 실험한 결과 현재 채수물량으로는 9월30일까지 완공하는 건출물을 운영하는 상수량은 증촉합니다만 그이외의 향후 소요되는 수영장이나 기타 시설운영비에 취수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남리까지 가있는 상수도선을 연결해서 상수도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6억6,7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향후에 19억7,100만원은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30일까지 본건물과 기타시설이 완공되면 남는 것은 수영장하고 시설은 되지 않습니다만 눈썰매장의 눈제조기부터는 집기라든가 내부 운영준비를 해서 금년안에라도 준비가 되서 홍보기간이라도 삼고자 이번에 집기구입과 싸인로고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번 추경에 꼭 세워주셔서 내년 1월부터라도 확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를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시운전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집기구입비나 싸인로고는 꼭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는 페이지를 밝혀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배연서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이 있죠? 그것은 조례로 5만원씩 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이 항목별로 금액이 다른데, 최하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송출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저희가 금액을 항목별로 나열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같은 관내에서 송출에는 3만원이고 여기는 5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줄때는 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이 나와있으면 송출하고 사회과하고 같은 곳인데....

대표로 산출기초로 써놓은 것이고, 지급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98년9월1일부터 시책이 시행되기 시작해서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당초예산에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행을 하는 것인데 같은 관내에서도 송출하고 사회과하고 금액이 틀린까, 송출이 잘못된 것인지, 여기가 잘못된 것인지.

통일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산출기초를 대표적으로 써놓은 것이고, 금액은 최하 2만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줄수 있는데, 배연서 위원님께서는 산출기초를 통일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같은데 앞으로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에는 변동없이 지급기준에 맞춰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에서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안내판설치, 집기구입비를 가지고 내무위원에서는 완공이 다 안되서, 본공사는 완공되지만 눈썰매장하고 수영장은 아직 시설이 완공이 안됐습니다. 그럼 부분개장 했을 때 공사에 지장도 되고 아용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홍보하는데 지장을 줄 것 아니냐해서 위원님들이 모든 공사를 완공한 다음에 집기를 사서 개장하도록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기는 상반기에 무품을 구입해서 홍보기간으로 잡고 이용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9월30일 완공해서 집기를 사드리면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운영하는데 소요경비가 얼마나 ��, 거기에 수입은 얼마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윤성진 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련마을에 투자된 금액이 101억입니다. 101억 가지고 추진하고 9월말까지 내부적인 공사는 나름대로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에도 미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홍보기간이 최소한 정상궤도까지 가려면 3년정도 걸린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비한 시설을 다 해놓고 그때부터 한다면 그 만큼 시간적인 손해도 있을뿐더러 일단 개장을 하므로써 시설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활용하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이고, 또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질문 하신 것은 운영에 따른 비용에 대한 질문 내용은 사실상 이것말고 수련원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바삐 했어도 이쪽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가 끝나면 모레부터라도 전국에서 가장 잘되는 수련마을을 추천받아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운영방침을 결정하는데 여러 가지 제반요건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판단해야 겠고, 또 그것이 되어야만 필요로하는 경비가 얼마이고, 또 직영을 했을 때는 공무원이 몇 명정도 필요한가하는 진단작업을 시실상 못 했습니다.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조속한 시일내에 개장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을 드릴께요. 지금 예산에 보면 1억9천정도 들면 모든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렇죠?

네.

수영장, 진입로, 상수도해서 이번 추경까지 하면 25억 정도 소요되겠죠?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3년간을 홍보기간으로 정해서 홍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9억 예산을 금년도 추경에 삭감을 안하고 '99년도 이후에 계획된 19억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다고 보면 이 공사는 몇 월쯤에 완공될 것 같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확보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중단하고 부분 공사를 완료하고, 이런 부대시설이 그때가서 완공될 것 아닙니까? 완공을 해놓고 홍보하는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부분공사를 하면서 홍보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부분공사를 하다보면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은 완공해서 완전히 시설을 해서 홍보하는 것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있는 시설비로는, 엊그제께도 현장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수영장은 골조공사를 빨리 계약해서 한다는 것이지, 기왕에 계상된 예산으로 불편한 시설을 깎아서 수영장 골조공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영장만 안되는 것이고, 나머지 내부시설은 다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 서두에 보고드린 진입로공사하고 상수도인입공사는 바깥쪽 공사기 때문에 현재도 거기에 만기사에서 쓰는 진입로를 가지고 차량이 통행되기 때문에 현재도로를 사용하면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를 2찬선으로 확장해놓고 쓰는 것 보다는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해놓고, 가정복지과장이 3년 정도가 홍보기간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벤트사에서 이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을 초빙해서 얘기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하는 얘기가 처음홍보를 위해서는 20%~30% 쎄일도 하고, 그래서 그 기간이 2~3년 걸린다는 것인데, 사실상 저희는 홍보기간을 내년 1월부터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금년 말부터라도 팜플렛이라도 돌렸을 때 이벤트사에서 거기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까 가보자해서 갔을 때 이런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건물내에 호실표시나 집기라도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빈 건물만 지어놓고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홍보기간을 금년도 몇 개월이라도 집어넣자, 금연 연말이라도 수련생을 유치할 수 있으면 한 번 활용을 해보자는 뜻이 있습니다. 좌우간 지금 거기에 가보면 빨갛지만 푸른바다는 안 될지언정 수영장만 안되고, 눈썰매장도 나중에 맨홀도 해야 되겠지만 눈제조기만 놓으면 다 작성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눈썰매장이 12월부터 2월까지 많아야 2월달 입니다. 그러면 두달 내지 석달 운영하는거죠. 그러면 눈제조기 2억의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행정부에서 보고했지만 실제 홍보기간은 눈썰매장을 개장했을 때 홍보하는 것하고 9월에 집기나 부분적인 강당, 생활관이 다 지어지겠죠? 그럼 겨울철에는 대게 눈썰매를 많이 이용하죠? 그럼 2억을 더 들여서 홍보할수 있는 여건이 더 부여된다고 봅니다. 그럼 2억을 왜 편성을 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서...

과다한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업은 시행과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또 사업을 목적으로 했을때는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만 그럴수록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뭐든지한꺼번에 투자해서 빨리 건져내야 수입도 들어오고 홍보도 되는 것이고, 예산도 절감됩니다. 자꾸 설계변경하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이게 낭비요인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겨울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공사를 행정부에서 추진력있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집기도 미리 사게되고, 공사도 지연되고, 설계비도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눈제조기는 요구를 못 못했습니다만 금년안에 기회가 되면 눈제조기까지...

공무원들이 그런 판단은 안하시고 집기만 올려놓으면 위원들이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낭비해서 몇 달동안 묶느니 본예산 에 해서 다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때문에 삭감한 거라구요.

사실 향후 19억3,100만원중에서 진입로같은 것은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이번에 워낙 재정이...

진입로는 1차선도로니까 불편해도 가용한다고 보자구요. 그러면 눈제조기는 12월부터 2월까지예요. 집기 사놓고 강당과 생활관에 뭘 살겁니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을 구비해 주고 홍보하는 것이지, 건물만 지어놓고 홍보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저희들이 예산삭감한 내용만 따지니까 위원들은 답답하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경영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네요. 이무전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타지역에 청소년수련마을을 운영 하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가서도 운영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석연치 않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실행했어야 되지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방법애 대해서는 인근시군중에서 용인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몇 군데 준비는 해서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내놓고 있는데 다음 임시회 때까지 준비를 해서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염분이 13%입니다. 그래서 퇴비화를 하자면 그것을 걸러내야 되는데, 현재 염분을 씻어내는 것을 통복처리장으로 보낼 수 있는 사항도 안되고,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는 사업을 못할 철지가 되서 이번에 1억5천을 감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평택시에서 하고 있는 사료화시설은 잘되고 있어요?

사료화시설은 그린월드하고 우리 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원래 4개소인데 서탄면에 있는 대풍은 부도났고, 현재3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 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안중 레미콘공장 뒤에도 가보셨어요?

네.

그런데 잘되고 있어요?

네.

확실해요?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공개입찰 이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PQ심사라고 해서 우수업체 5개를 선정해서 그중에서 공개입찰하는 겁니다.

110페이지 신대도매립지 토지매입비는 올해까지 임대료를 먼저번에 승인해 준 것 아니가요?

토지매입비 입니다.

지금 땅을 안 샀잖아요?

현재 당초예산에 계약을 했습니다. 2억2,500백만원에 계약해서 2억2,5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몇 평이죠?

18,680㎡ 5,650평입니다.

그런데 땅값을 더 달라고 해서 1억4천만원이더 올라간 건가요?

그렇죠.

그럼 한 평당 얼마씩 준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평당 6만9,536원 입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감정할 때 10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감정을 별도로 했더니 4억정도로 매듭이 지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부분 부분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산을 세우고 나서 업무보고 직전에 금액을 결정해 보니까 이렇게 되서...

감정한 금액은 10억이 나왔는데요?

재작년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땅을 자기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옹벽을 쳐달라, 그런데 옹벽치는 사업비를 계산해보니까 약6억3천만원이 들어서 그러느니 차라리 사는게 맞는 거 아니냐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사는 것으로 감정을 해봤더니 약 10억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IMF도 일어나고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입하자해서 2억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금년도 초에 감정을 다시 했더니 이 사항이 4억정도가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10억 나오던 것이 4억이 된거예요?

네.

그럼 먼저번에 감정을 잘못 했나보죠?

공시지가 관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공시지가는 올라가는 것이지 떨어지나요?

떨어 질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땅값이 떨어지면 공시지가는 자연히 떨어집니다.

그런데 신대동이 땅값이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대부분이 떨어진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이던 것이 4억으로 떨어지다는 말이예요?

근거를 두고 전문가가 그렇게 판정해서, 몇 년 전에 감정했던 것이 이번에 연초에 그렇게 해서....

그럼 그 땅을 사서 뭘 할 거예요?

앞으로 운영방안을 쓰레기적환장이라든가...

거기에 침출수 처리도 안되잖아요?

거기는 현재 침출수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을 내려고 하는데 못내게 하는 거죠.

위원님께서 철저히 막아주십시오.

아니지요. 땅만 사서 뭘 할거냐구요.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으로 민원을 내려고하는 것을 가라앉혔는데, 그것도 처리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땅만 사면 뭐하느냐 이거죠.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무슨 검토를 해요?

침출수 방지대책하고 활용계획을 검토해서...

쓰레기더미에 활용계획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적환장이라든가 필요하다면 복토를 해서 시민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또랑 옆에다가요? 해주면 좋은데 시에 돈이 그렇게 많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으로 활용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땅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사실 쓰레기 매립장이 군문동에도 있고, 신대동, 원평동, 고렴리....

결과적으로 원평동에만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해놓은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테니까 조금....

냄새나는 것을 원평동민들이 다 손으로 막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땅만 사서 해결이 안된다구요. 뭐를 할거예요? 적환장? 어떻게 해요? 근본적인 해결책도 없는데 예산을 4억씩 왜 들여요? 시청옆에 이런 것이 있으면 금방 해결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당장 시청에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땅을 사는데 그런식의 행정은 하지말아요.

지금 시유지에다쓰레기를 매립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간에. 놔둘 수는 없어요. 지그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 공원용지 관계도 했지만, 연차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해결을 안해주고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주민이 민원을 야기하니까 땅을 일단 매입하는 것 아니예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유지로 관리하면서 거기에 인근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여가선용시설을 한다든가 검토가 되어야될 사항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세요.

수정예산 14페이지를 봐주세요. 보육시설아동 지원사항에 1억2천만원이죠? 1억2천이면 한시적보호대상자 인건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아니고 아동별 지원이라고 해서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한시적 가정이 있습니다.

한시적 가정에 있는 아동을 지원하는 거라구요?

네.

그럼 지금 각처에서 한시적보호대상자를 쓰고 있죠?

공공근로사업입니다.

한시적지원하고는 다르다구요?

영세민하고 같은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정시익입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평소 저희 출장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한식 과장입니다. 김영신 민원과장입니다. 윤승만 세무과장입니다. 오인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장순화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신용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이상일건축녹지과장입니다. 김영돈 건설도시과장께서는 5급 승진과정 교육이 6월11일까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기정예산안은 126억967만4천원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12억4,626만원이 계상이 돼서 총 138억593만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총무과 소관에서 중간부에 연구개발비는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프트웨어개발촉진과 프로그램 조작권 보호규정에 의해서 불법소프트웨어를 근절하고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4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는 행정교환기 소프트웨어 및 MPM카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상단부에구내전화 선로유지비로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구내선로 전화단자의 노후와 광통신케이블 당국장치 설치로 해서 선로유지비가 증가하고 장애보수 및 행정통신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중단부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입창정보시스템을 설치 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을 하고 아울러서 입찰프로그램 OMR카드 리더기구입비로 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입찰시에 민원대기시간과 입찰참가서에 소액확인시 소요되는 시간과 낙찰금액 확인시 오류로 인사한 미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청사 전기요금 6백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98년도에는 예산이 5,9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5,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또한 97년에는 5,8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98년도 2월경에 전기계량기 노후교체 후에 한전에서 전기요금 부과시에 배율조정을 480배 이렇게 계상을 해야됩니다마는 착오로 해서 360배로 8개월간 잘못 적용하므로 해서 820만원의 요금이 적게 나오므로 해서 차이가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6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결정된 액은 6백만원적은 5,4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서 요금이 부족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에 시설비는 청내 당직실 설치공사비로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당실은 본관건물 외곽인 정문에 설치를 해서 청사방호기능이 떨어지고 해서 지금 안내시설과 같이 활용을 해서 당.숙직실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사항인데 여기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부 재료비는 폐수배출업소의 오염도검사를 위해서 채수병구입비로 해서 7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은 평택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2억1,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입주 회사에 전액 부담을 해서 위탁처리업체에 전액 지급을 하는 사항으로써 99년도 입주업체부담으로 당초 세입예산에 6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 미계상된 2억1,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158페이지에 지역경제과에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단부에 일반수용비는 계량기소재 장소 정기검사에 따른 크레인임차비 350만원을 당초 계상했습니다마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99년2월5일 개정이 돼서 2년에 한번씩, 1년에 한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2년에 한번씩 하게 돼서 금년에는 검사를 안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무전기 단속 수리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중단부에 배상금은 저희가 견이차량 손망실 보상금으로 해서 3백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으로써 시설비는 저희가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숙원사업으로 중앙동 갈평부락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송북동 한일아파트와 오좌마을간 도로개설비 2억원,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편입되기 전에는 적봉리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서정도 16통이 되겠습니다. 서정동 16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서탄면 진입로정비에 5천만원등 총4건에 9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에 건축녹지과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선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저희 출장소에서 요구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대로 승인하고 주시면 사업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하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기시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153쪽에 청내 당직실설치, 지금 청내 당직실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지금은 정문에 외곽 경비초소 있지요? 거기에서 숙직을 하고 있는데 실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은 청내 안인데, 예를 들면 하천안에 돈을 두고 저 둑에 넘어가서 지키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민 원안 내실을 겸용을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증축을 해가지고 당직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에 이렇게 보일러 깔고 이렇게 하는 거라구요?

네. 그런 것까지 해서 당직에 원활을 기하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 가져왔습니까?

189쪽에 현덕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있지요?

네.

거기 냉.온풍기 구입 2백만원씩 7대. 어디어디 7대예요? 면사무소예요?

이것은 복지회관에 전부 안돼있기 때문에 실별로 그러니까 방마다 전부 시설을 하는 겁니다.

현덕면 복지회관요?

네.

복지회관이 현덕면에 7개 있어요?

아니지요. 한 군데인데 방이 큰방, 작은방 해서...

현덕면 어디쯤이예요?

면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7개 방에 에어컨을 2백만원씩 놔주는 거예요?

전체가 큰거 놓는 데도 있고 주로 식당같은데, 대회의실 예식장같은데에 큰 것은 비싸고 작은 데는 자고 그렇습니다.

거기 방이 7개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무슨 무슨실 인가요? 복지회관에 7개가 있을 수 있나?

거기에 인제 보건진료소 또 구내 지하식당, 대회의실은 예식장으로 돼있습니다.

아니, 왜그러냐 하면 다른 데도 다목적회관 같은 데에 냉.온풍기가 올라왔는데 규모에 따라가지고 예식장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는 사실 2백만원짜리 이런 것 가지고 되지를 않거든요. 냉.온풍기 가장 싼게 백만원이예요. 가장 적은게.

근데 이것은 그냥 평균으로 해서 7대로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무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