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사항으로는 1999년 5월 24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 심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조언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은 민선 2기의 초석을 다지는 기간으로서 IMF 한파에도 불구하고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도시철도 1호선, 제2순환도로,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대단위 현안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6개여월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을 하나 하나 점검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해 나가면서,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하여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설적인 고견이 한데 뭉칠 수 있도록 우리 6천여 공직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중점투자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205억원이 증가된 1조 4,974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797억원이 늘어난 8,033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408억원이 증가한 6,941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무엇보다 실직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투자사업비를 우선 확보하는 한편, 각종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 현안 사업 추진과 시민의 불편과 고충사항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의 경우 최근 지역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지방세 수입증가 예상분 171억원, 98년도 결산전망 결과 순세계잉여금 660억원,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은 5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3억원, 지방양여금 25억원, 국고보조금 296억원, 월드컵경기장 시설 등을 위한 지방채 5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생산 도시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하철건설 사업을 위하여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350억원을 전출하고 제2순환도로 건설사업에 250억원, 시계～본덕간 도로개설사업비 45억원, 광천터미널 주변도로 확충과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교량 개ㆍ보수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등에 73억원, 도로ㆍ교통 구조개선 및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에 184억원을 배정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사업 지원에 38억원, 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기금출연금 12억원,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및 화훼공판장, 저온창고 설치 등에 9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직자 일자리 마련을 위해 공공근로 사업 등 실업대책비로 28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친화적 녹색도시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 광역위생매립장의 본격 조성 등에 76억원, 무등산 가꾸기 등 시민휴식공간 확보, 녹색도시 조성 등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창조적 문화ㆍ예술 육성과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하기 위해 문화유적지 복원과 문화ㆍ예술 진흥사업에 40억원, 월드컵 축구장 건립에 70억원,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에 대비하기 위한 문화시민운동사업비에 3억원, 공공도서관 건립과 전문도서구입비 9억원, 교육재정지원금으로 4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더불어 잘 사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에 94억원, 영세민 의료보호비 지원에 40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중 시설확충사업에 2억원, 제2시립묘지조성사업 관련 인근지역 주민 숙원사업비 등에 8억원, 5ㆍ18정신계승 발전을 위한 기념문화관 건립 사업과 정신함양 사업에 13억원을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재난안전시설 보강 등을 위해 시청사 신축공사에 115억원, 기존의 공공청사 시설보강 및 행정장비 전산화 사업 등에 16억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 남부소방서 부지 매입, 각종 소방시설 확충 등에 21억원을 배분, 재난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 수익과 부담금 증가액 14억원을 맑은물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관 통합 및 노후 배수관 교체 사업 등에 전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과 원인자 부담금 등 108억원의 재원을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사업에 15억원, 용봉천 침수해소 사업에 13억원, 하수도정비 사업 등에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 등 40억원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부담금중 40억원을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보호사업에 계상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전망 결과 순세계잉여금 135억원과 지방채 차환금 700억원을 지방채 상환금 및 5ㆍ18공원내 도유지 매입비 등으로 배분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시비전입금 350억원, 통신공사부담금 등 70억원을 지하철 공사의 본격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여타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금, 전입금 등의 범위내에서 특별회계 운영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각종 현안과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재정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분야별 투자 수요에 균형있게 배분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의정활동에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9년도제1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하시다시피 하수도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의 수입과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은 97년도에 314억 8,600만원, 또한 98년도에 291억 4,000만원, 99년도에는 300억 9,800만원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수입은 97년도에 비해 9.5%인 13억 8,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원인자부담금은 무려 15.6%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말 현재 하수도특별회계 총 부채액은 1,207억 9,600만원으로 고정부채의 차입금 상환액을 99년도에 34억 8,900만원, 2000년도에는 54억원, 2001년도에는 73억원, 5년 후인 2004년도에는 816억 3,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갚아야 할 상환액은 매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균형을 잃어버린 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 운영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개선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있다면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첫째, 환경녹지국 추경안중 도시공원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4억 5,000만원과 상무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금액중에서 도시공원 유지 대행사업비의 경우 자치구에서 차후 계속적인 지원 요구와 관리권의 인수 거부, 관리 소홀 등으로 공원의 우범지대화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므로 각 자치구별로 공원 면적에 따라 공평하게 도시공원 유지관리 대행사업비의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상무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29억중 24억원은 물가변동분인 에스컬레이션 적용인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주변 지역 주민 지원기금 조성 출연금 5억원의 경우 기금의 규모나 운영 방향, 사업의 종류 등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중 광주하수처리장 침전지 기계장치 대수선비의 4억 9,000만원은 정확한 대수선 내용과 건설 당시부터의 하자인가 아닌가, 혹은 위탁관리자의 책임은 없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설 당시부터 하자가 있는 시설물이라면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고 위탁 관리자의 관리 소홀이 있다면 위탁관리자에게 보수를 명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용봉천 상류지역 관거 조사 용역 연구개발비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거 조사를 하는 목적과 정확한 지역을 먼저 밝혀 주시고 이 관거 조사가 용봉천 범람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는 것이라면 최초 용봉ㆍ일곡지구 택지개발 시행 전과 복개 전에 관거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할 내용으로 보는데 이렇게 사후에 실시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시교통국 소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 2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중교통 손실보상비 2억원의 지원 대상 비수익노선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의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한 후 지원액을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업자의 보고서만으로 결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꼭 필요한 노선에 지원되게 하여 비수익노선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중 순세계잉여금 2억 2,069만원의 감소 이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세입 감소 부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부채가 1조 3,000억원을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예산이 아직도 목적이나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로 계상되어 있으며, 세입 부분에서도 은닉 세원 발굴이나 세수 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나 노력은 부족한 채 일부 눈에 보이는 세원만을 세입으로 증가 편성하여 세출을 늘리게 한 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각 소관 부서에서는 차후 예산 편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가지 더 추가하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예상치로 잡아놓고 세입액 증가만큼 세출에 예산 편성을 했다면 그것은 세출을 늘리기 위한 가상 세입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시정지원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2건국에 관한 국비 보조를 제외하고도 공무원 위주의 교육으로만 편성되었는데 그 부분을 과감하게 민간 위주로, 지금 중앙 정부 차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중에서 제2건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공무원 위주로 이런 비용을 편성하지 말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을 과감히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송대하수처리장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99년도 본예산 사업비에서 요구액 123억 8,000만원중 65억원을 삭감했는데 불과 5개월이 지난 추경에 또 다시 삭감한 전액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중앙정부 재정 지원이 많아졌는지, 아니면 우리 시의 재정 형편이 좋아졌는지, 재정 계획과 수탁 사업 등 사업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광주ㆍ전남 테크노 파크 설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앙 정부 지원금중 40억 1,000만원에 대한 25억만 현재 반영되었고 전년도 계획분 미불입액 1억원을 포함, 총 3억 5,000만원이 추경에 미반영되었고, 참여키로 한 이 지역 대학들도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워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재원 확보에 128억 8,000만원중 44.6%에 해당하는 57억 6,000만원을 기 출연하였고 금번 추경 예산에 12억원을 계상하여 출연할 계획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재정 부담 비율을 보더라도 광주시는 목표액의 25.8%에 해당하는 174억원을 부담하였지만 전남도는 12억 5,000만원만 부담하여 목표액의 1.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동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양 시ㆍ도간의 사업 계획 추진 재정 계획 확보가 보다 심도있게 협의가 된 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의 주체가 양 시ㆍ도인 만큼 광역협의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신뢰성을 얻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우리 시의 광주ㆍ전남 테크노 파크 사업 전반에 걸쳐서 사려깊은 수정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금번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내용상 상당히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추경안은 당초예산보다 27.2%가 증가한 것입니다. 경제전문가들은 IMF영향은 발생 이후 1, 2년후에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99년도 현재 시세 징수 실적이 전년 동기에 비교해 보면 19.8%인 21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온 추이에 대조하여 광주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광주시는 더욱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헤아려야 한다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드컵시민문화운동과 제2건국운동 차원에서 공무원친절운동은 당연히 정책운동으로 펼쳐야 하며, 이미 이에 대한 예산반영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번 추경에서도 제2건국 공무원 집중심화교육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에도 시정지원국에 공무원친절교육비로 민간보상금 270만원, 기타 보상금 150만원, 포상금 200만원 등 620만원을 편성하고 있어서 그동안 광주시 공무원들이 얼마나 불친절했으면 친절 경시대회같은 친절운동 평가 후 보상정책을 실시하겠다 해서 스스로가 불친절함을 드러내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2건국 추진 지원금 1억원과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지원사업비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억 5,000만원은 뚜렷한 사업계획이 없이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되어 있고, 본 위원은 광주시 99년도 제1회 추경안이 IMF영향이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이때에 중복성 예산편성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본 추경안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퇴폐ㆍ변태 등 불법 영업 단속과 관련된 예산은 99년도 본예산에 858만 2천원이 반영되었고, 금회 추경에 195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2,750만 6천원과 비교하면 38%에 지나지 않은 수준입니다. 인력도 역시 98년 9월 조직개편시 20명에서 55%가 감축되어서 현재 위생담당인력은 2명뿐입니다. 그러나 인력이 부족하다해서 시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거나 등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 연일 PC방이나 노래방, 당구장 등에서 탈법과 탈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롯데백화점과 동부소방서를 중심으로 대인동 주변에 밤이 되면 윤락 호객 행위가 극성을 이루어 거리를 지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위험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도시 중심이 공동화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20m미만 도로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와 20m이상 도로점용료 징수료 중 30%를 구청장에게 교부한다면 예상된 세수 결함이 얼마나 되고 결함된 세수 확보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시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조직내의 불만 불신을 해소하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부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도 경쟁력 있는 행정력으로 구조조정을 하자면 경영진단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 즉 비용이 적게 들고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 무엇인가를 먼저 검토분석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하수처리장 위탁의 경우도 당초 30% 이상의 예산절감을 기대하고 추진했으나 현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과거 여수 위생처리장이 민간위탁 관리했다가 관리부실로 인해서 다시 환원된 사례에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위생처리장은 공익성이 우선되는 사업으로 광주하수처리장과 송대하수처리장이 위탁경영을 시작했으니까 금후 경영수지 분석이 된 다음에 위탁문제가 다시 거론되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여수위생처리장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총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중 각종 도로와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구축은 물론 학술 용역, 민간단체 자본보조 등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투여 예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민간단체자본보조의 경우 단체가 연말에 지출하는 정산서에 기초해서 사업시행여부 정도만을 평가하고 있고, 시 발주 각종 용역사업과 공사의 경우도 납품과 준공, 동시에 모든 평가는 마무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광주시가 합리적인 경영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사업을 수행하고 나면 해당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목표대로 추진되었는가는 기본이며,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 분석, 사전 계획과 사후 관리에서 발생되는 차이점의 근거, 예산의 적정 편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이를 다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모델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예산의 절감, 목표의 달성 제고 등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후경영평가팀의 경우 상설적인 기구가 아닌 예산부서, 당 사업해당 부서에서 일정 인원을 발굴하여 회계연도 마감시 운영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는 방안을 도입하여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원 배분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8,032억 5,600만원,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4,894억 4,900만원, 세 개의 공기업특별회계 2,046억 8,700만원 등 총 1조 4,513억 1,400만원의 재정규모입니다. 우선 일반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있어 분야별 내용은 검토보고서 21페이지～25페이지까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증가분과 ’98 결산전망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 재원이 81억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현안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분 등 지정재원 909억 300만원을 각각 추가반영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 분야별 운영을 보면 99년도 당초예산에서 타 시ㆍ도와는 달리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시간 15시간만 반영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에 일반직 월 10시간, 일용인부 및 청원경찰 월 5시간에 해당하는 6억 9,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도시교통사업인 도시철도1호선 건설 388억원, 제2순환도로 1구간 건설 200억원, 제2순환도로3구간건설 50억원, 시계～본덕간 도로개설 45억원, 광천터미널 주변도로 확충 30억원, 풍암유통단지 진입로 개설 10억원, 영광선 확장 20억원,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38억원,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및 농촌소득증대 사업 88억원, 실업대책 및 사회안전망 구축 146억원,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및 환경보전사업 108억원, 문화예술도시 육성 40억원, 광주월드컵경기장 건립 및 체육진흥 75억원, 복지도시건설 분야인 5ㆍ18기념문화관 및 자유공원 건립 13억원, 장묘시설 8억원 등 157억원, 시 청사 건립 115억원, 행정장비 보강 36억원, 민방위ㆍ소방시설 확충 21억원 등입니다. 우리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중 도시철도 1호선 건설 300억원,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립 100억원, 시 청사 건립 115억원등 515억원은 금번 추경예산안에 지방채 발행 계획분을 반영하여 금년 현재까지의 지방채 발행은 903억원이며, 또한 제2순환도로 1구간의 민자유치구간은 접속도로 개설사업 50억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제반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작 채무를 끌어 안으면서도 금번 제1회 추경을 통해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순 시비로 자치구 경상이전 예산 이외에도 자치구 자본이전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회계의 광산구청 지하 주차장 설치사업 8억원(기정예산 10억원)추가 반영, 봄 배추 생산비 지원 등 11건 7억 360만원, 보도 일제 정비 5억원, 학림교 재가설 공사등 38건 89억 2,000만원 등 총 109억 2,360만원을 금번 추가경 정예산안에 계상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동구 산수동 515-521번지 하수도 공사등 41건에 91억 6,700만원의 자체사업 시행계획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회 추경안 중 일반회계의 자치구 자본이전 사업은 대부분 광주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에서 정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써 폭 20m 미만의 도로개설 및 포장, 콘크리트 포장도 및 사리도와 폭 20m 미만의 아스콘 포장의 수선, 굴착 복구 및 유지관리”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안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10조를 보면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금 중 폭 20m이상 도로에 부과 징수된 징수금은 시 수입으로 하고, 폭 20m 미만의 도로에 부과 징수된 징수금은 구 수입으로 하되, 폭 20m 이상의 도로에 부과징수된 금액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안이 제출되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점용료 수입은 앞의 〈표〉에서와 같이 20m 미만의 도로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도로점용료 징수액은 평균 18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20m이상 도로를 합하면 약 45억원의 도로점용료 수입이 징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우리 시가 20m 미만 도로 개설 등에 지원하는 자치구 지원사업비는 98년도 98억 4,400만원, 97년도 166억 2,100만원, 96년도 179억 1,000만원으로 20m 미만 도로의 도로점용료 수입보다 각각 457.1%, 828.1%, 885.3%가 더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무단으로 점용되는 사례들로 비추어 볼 때 노력 여하에 따라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여 점용료 수입이 급격히 감소되는데 따른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금년도 5개 자치구 재정여건의 열악성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도로점용료 수입의 대폭적인 감소에 따른 시와 자치구간의 명확한 사무구분, 책임소재, 향후 동일 예산의 확보대책, 투자우선 순위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책임과 한계의 원칙이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준수되어야 특정지역 또는 집단에 편중되었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만을 제거할 수 있으며, 조세 부담 주체인 시민전체의 복지수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라는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제반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작 채무를 끌어안으면서도 금번 1회 추경을 통해서 자치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순 시비로 자치구 경상이전 예산 이외에도 자치구 자본이전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회계에 109억 2,360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 91억 6,700만원의 자체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 계획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개 자치구 재정 여건의 열악성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상황임을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자치구간의 명확한 사무 구분, 책임소재, 향후 공유재산의 확보대책,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서 자치구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최근 광주지역 첨단산업 미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 산업을 주축으로 한 광주지역 첨단산업발전종합계획 추진 전망은 어떠하며, 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번 6월 4일 광주시를 방문하여 내년도 예산에 대한 건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데 광주지역 첨단산업발전계획이, 또한 예산 확보가 잘 되어 가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후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주시고 따뜻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9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과 관련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부시장이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는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질의 등 다섯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이 IMF가 끝나지 않고 세수 증가가 불투명한데 공무원친절운동, 제2건국운동, 공무원 교육비 등을 계상하였는데 과연 이번 추경안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친절운동, 제2건국운동,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은 모두가 우리의 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자는 뜻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식개혁운동이라 하겠습니다. 공무원친절운동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의 기본의무라고 할 수 있는 대민관계에 있어서 친절수준을 향상시켜 대 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 뜻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오랜 관료적 관행때문에 친절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육과 계몽을 하였습니다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소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제2건국운동은 잘 아시다시피 IMF를 맞는 우리 체제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기초로 우리나라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뜻에서 전반적 국정개혁과 함께 대대적인 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시민문화운동의 2002년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 대회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화행사로 치러지게 되며, 일본과 공동개최하는 관계로 시민의식과 문화적 역량이 비교 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을 IMF로 실추된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선진 한국으로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추진하는 의식개혁운동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시 산하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염려하시고 조직내의 불만 불신을 해소하고 분위기를 일신하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 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공직사회의 사기가 저하된 주요 원인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 감축, 봉급 삭감, 승진 적체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와 안정감이 극도로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 공무원이 겪는 시대적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근본적으로 국정전반에 걸친 총체적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공분야가 우선적으로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역사적 당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질적으로 개혁의 속성인 저항과 사기 저하를 극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고, 지나친 사기저하는 개혁의 원만한 추진에도 장해가 된다는 판단하에 우리 시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중앙에 ― 주로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 ― 공직사회의 안정과 분위기 쇄신 방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됨을 인식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사기 진작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사기 앙양 대책과는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직원들이 평소에 직장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상하간에 일체감 조성에 노력하면서 일을 통해 안정감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이 각별한 배려를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가족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가족 생일 전문 발송과 상병ㆍ생계 등 어려운 공무원을 위로 격려하고 있으며, 시정연구모임, 광주중단기종합개발계획연구팀 등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과 모범ㆍ성실 공무원을 선발 표창하고, 직장 동호회, 취미클럽을 육성하여 직원 상호간에 친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상 보장된 휴가와 연가 제도의 적절한 운용으로 동료직원들이 가족과 더불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등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 지난번 전국 부시장, 부지사 회의 때 거기에서 특히 체력단련비 등을 강력하게 행정자치부장관께도 건의를 드려서 이달 중에 무언가 아마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제가 직접 장관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2차 구조조정을 동요를 막을 수 있고, 가뜩이나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된 입장에서 숫자를 너무 많이 한다기보다도 동요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배려를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장관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십분 이해하시고 지난 1차 조정 때 불합리했던 기구와 시의 외곽에서 소위 민영화 시킬 수 있는 조직을 과감하게 하되, 가급적 1차, 2차 합해서 기본목표는 30%였으나 20% 이내로 조정을 해보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답을 저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김명민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질의에 대해서 답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명민 위원께서 광주하수처리장 민간위탁시 관리비 30%절감을 예상하고 민간위탁을 했으나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광주송대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재검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은 98년 3월 1일부터 송대하수처리장은 98년 12월 1일부터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 30만톤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 연간 운영비는 50억원이 소요되었고 60만톤을 운영할 경우에는 약 8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광주하수처리장 60만톤을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금호산업에 62억원에 위탁하게 되어 약 26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기대되고 있고, 송대하수처리장은 준공과 동시에 연간 14억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운영은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관리함이 운영비가 절감이 되나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비교해서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선 위원님께서 재단법인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참여 기관간 출연금액의 차이가 많고, 특히 광주시의 부담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국비 예산도 일부 확보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전라남도는 광주시에 비해서 소액을 출연하고 있어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광역행정협의회 등을 통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는 과학기술력의 제고가 국가경쟁력의 중심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의 기술연구집적화 단지 조성계획에 따라서 전국 6개 지역에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 사업비는 당초 목표액 751억원중 정부지원금 250억원, 시비 134억원, 전라남도 25억, 참여 대학교가 342억 등으로 추진하다가 사업비 변경으로 전남도가 매년 5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각 대학이 5억원에서 2억원 정도로 변경이 되었으며, 변경 사유는 전라남도는 테크노파크가 광주첨단단지내에 조성됨을 이유로 또 각 대학은 학생수 감소 등으로 출연의 어려움이 이야기가 되어서 전남대학교와 조선대에서 대학출연금 부족분 5억원씩 추가로 부담키로 하였습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사업 추진은 우리 시가 주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먼저 출연해야 전라남도와 참여 대학에 출연을 독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 8월에 산업자원부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국비가 차등 지원될 계획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비를 우선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테크노파크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성공될 수 있도록 타 기관에 당초 확약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ㆍ전남테크노파크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거나 추진 준비중인 각종 첨단 산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사업으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 우리 광주전남의 과학산업기술을 기초로 한 첨단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므로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으며, 김 위원님이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님께서 최근 광주지역 첨단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에 대하여 광산업을 주축으로 한 광주지역 첨단종합계획 추진 전망은 어떠하며, 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이 99년 6월 4일 시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건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고 있는데, 광주지역 첨단산업발전계획의 예산확보가 잘 되겠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IMF 이후 아시아자동차의 현대 인수, 대우 전자 빅딜 등으로 지역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을 검토한 결과 광주는 기존 산업이 취약해서 대구 밀라노프로젝트나 부산 신발 산업과 같은 기존 산업 고 부가정책으로 갈 수 없는 현상인데다 재정자립도가 광역시 중에서는 최하위 수준으로 지역역량만으로는 낙후지역 탈피 가능성이 희박하여 광주는 미래산업인 광 산업을 주축으로한 첨단산업 육성 계획이 필요하다는 연구검토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님 등 전문가 집단과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 3월에 산업자원부에 건의한 결과 산업자원부에서 이에 공감하였고 우리시와 함께 공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지역의 우수한 광 관련 전문인력과 연구기반을 활용하는 광 산업이 21세기 주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자동차, 가전 등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및 첨단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중소기업기술혁신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본, 기술, 인력, 정보 등 창업기반을 전략적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확보대책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에서는 광주지역 첨단 산업발전계획의 예산지원 건의를 받고 정책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접근, 세계 선진국의 광 산업 발전 과정 등 광 산업 육성의 당위성과 광주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산자부 측에 요청을 6월 4일날 했습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는 6월 5일 광 산업을 21세기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므로 광 산업 분야 전문성이 충분하고 국가적으로도 크게 인정되는 경제연구소 등으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증하여 예산지원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우리 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이 시급한 조치임을 감안해서 국가차원에서의 광 산업 육성 당위성과 시장전략 및 광 산업 관련 국제전시회 및 학술대회 등에 대하여 권위있는 경제연구소에 용역 의뢰해서 최단 시일내에, 약 1개월내에 결과를 도출해서 광 산업의 당위성에 대한 자료를 확보 제출하고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용역비가 개략적으로 약 1억원 정도 소요될 전망이오니 이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가감 과정에서 일부를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99년도 예산안 심사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사항과 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 보완 개선해서 내년도 시책과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원인과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했고, 또 중앙부처에 체력단련비를 건의하고 2차 구조조정을 동요가 안 되는 범위내에서 건의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중앙지침시달과 동시에 우리시에서도 왜 사기가 저하되었는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같이 중앙지침이 시달될 때 같이 특단의 대책을 냈으면 좋겠고, 거기에 첨가해서 예를 들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이라든지, 소각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우리 시책사업인 광 산업같은 것을 본 궤도에 올렸을 때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혜택을 준다든가 특진을 시킨다든가 이런 특단의 조치를 해주면 훨씬 사기가 앙양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생처리장 문제는 질문 요지 전달이 잘못되었는데 광주하수처리장이나 송대하수처리장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것이 민간위탁에 들어 갔어도 본래의 취지대로의 기대에 못 미치는데, 여수에서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 했다가 다시 환원한 전례가 있습니다. 자료로 요구했습니다만, 내주시기 바라고. 광주위생처리장도 광주하수처리장이나 송대하수처리장이 위탁에 들어 갔으니까 경영분석이 된 다음에 위생처리장도 민간위탁을 해도 늦지 않다, 그 뜻을 전달한 것입니다. 검토해 본 후에 경영분석이 민간위탁이 잘되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고 민간위탁해서는 안 되겠다하면 안해야 되고 그런 취지입니다. 광주위생처리장 문제는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고 여수위생처리장의 관리실태를 자료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선 공무원들의 친절 교육비, 이것은 그동안 여러 해 실시해 오셨는데 이것은 아직도 공무원들이 시민의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가 그 내용을 알고 싶구요. 금년에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질 것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친절 교육을 위해서 장성 새마을남부연수원에 거기에 저희 계장급 이상을 교육을 시켰고, 또 우리 자체 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계장급 공무원들을 1, 2진으로 나누어서 한 바가 있고, 다 끝났는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광주시내의 세 백화점의 간부를 초청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백화점 식의 몸에 배는 친절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은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기회로 삼아서 우리들이 거기에서 하나만이라도 실천을 함으로써 큰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주시고, 예산서를 보면 제2건국 공무원 집중심화교육 6,900만원하고, 시정지원국에 공무원 친절교육비 690만원, 두 가지 서있는데 이것은 이중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제2건국 그것은 우리 공무원도 중요하고 주로 사회단체를 통한 시민교육, 그 비용이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단순히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 있지 않고 매월 각 실ㆍ과별로 자체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인을 모셔서 강사로 활용하는 등 주로 그런 분야에 공무원에 대한 친절운동 경비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집중심화교육 내용 중에 전체가 다 아니겠지만 그 속에 일부 교육비하고 시정지원국에서 사용하려고 계획 세운 교육비하고 이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일부분은 삭감해도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심사 과정에서 더 세부적인 것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제2건국운동 추진지원금 1억원하고 월드컵대비문화시민운동 지원사업비 민간경상보조 2억 5,000만원, 그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월드컵이 단순히 축구 경기만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반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시정지원국장이 답변할 때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먼저 반명환 위원님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지방세 수입 170억 9,6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은 다소 무리한 상황이라고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의 징수액은 전년 동기 징수액보다 감소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99 당초 지방세 징수액을 분석할 당시인 98년 10월경에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부동산거래 및 자동차 신규 등록 증가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 외환위기 극복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99년 4월말 현재 자동차 신규 등록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69%인 3,923대가 증가되는 등 증가추세에 있고, 지속적인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책에 힙입어서 하반기에는 부동산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전망이므로 이를 이번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99년도 4월말 현재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액은 502억원으로써 변경된 당해 세목의 징수목표액 1,016억원의 49%를 달성했으며, 전년도 동기의 경우에는 695억원을 징수하여 ’98 연간징수액 1,807억원의 41%를 달성하였던 점에 비추어볼 때 연말까지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강화한다면 목표액 달성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지방세 세원 관리의 철저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과 함께 강력한 체납액 징수 대책을 강구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경영평가팀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예산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자체 검토를 한 연후에 예산담당부서에서 심도하는 협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도 출납폐쇄기에는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심사 분석을 하는 등 일련의 제도적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임시적 경영진단평가팀 설치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사안에 대한 추가적 제도라고 이해됩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타 시ㆍ도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민간단체나 각 자치단체에 많은 사업예산들이 보조되고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지원 목적대로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연말 정산서나 연말에 올린 마지막 결산서 이런 정도로밖에 확인이 안 되는데 그 사업들이 우리가 지원해준 자본이 나간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중간에서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확인하는 이 절차가 대단히 부족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목적대로 모든 것이 집행이 되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방대영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한 달성 가능여부를 우려하시면서 실현 불가능한 재산 매각 수입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월드컵경기장 건설, 신청사 건립, 지하철을 포함한 제2순환도로 개설 공사 등 많은 공공사업에 따른 신규 공공용지를 취득하면서 동시에 보존관리가 부적합한 소규모 자투리땅이나 택지개발 등에 편입된 공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시 세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침아래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 매각수입으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만, 상무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됨으로써 상무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소규모 잡종재산 44필지를 매각하는 등 금년 6월말 현재 21억원이 기 세입 조치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말 한국토지공사, 주택공사, 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폐천부지 26필지 12억 상당액을 양여 받아서 현재 매각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번 1회 추경에 계상된 예산액에 반영된 공유재산 매각수입액은 전액 실현가능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방대영 위원님께서 제2건국운동 일체감 조성 심화 교육예산에 대해서 공무원 위주 교육을 민간인 중심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제2건국운동 추진 관련하여 일체감 조성 및 심화교육 사업비 1억 5,4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적 관건은 추진주도 세력을 양성하는 교육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식개혁교육의 가장 우선 사업으로써 민간인과 공무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의식개혁을 위한 일체감 조성과 심화교육을 중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계상된 예산 1억 5,400만원은 이와 같은 민간인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8,500만원을 편성했고, 동시에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교육비는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합해서 1억 5,4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제2건국운동은 민간위주로 추진하면서도 공직자가 먼저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노력도 병행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금전에 반명환 위원님께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대한 지원 2억 5,000만원과 민간단체보조금 1억원의 사업 계획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한 문화시민운동 지원예산 2억 5,000만원은 첫째, 월드컵 개최 홍보와 범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책자 발간에 6,000만원, 모범공중화장실 가꾸기에 1억 3,000만원, 시민다짐대회 및 성공 기원 축하공연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1억원은 제2건국운동 개혁과제인 국민화합, 사랑 나누기, 신지식인 운동, 질서바로 세우기 등 우리 시 제2건국 추진과제인 16개 과제를 보다 밀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국장님 답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제2건국운동과 관련하여 민간단체 20개 단체에 1억원을 배당한다고 했는데 단체명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단체명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2건국운동 추진과제가 16개 주제가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민간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지원대상 단체는 앞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안 세워도 되겠구만요.

금년도 제2건국운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물론 추진하려면 이쪽 지역에서 우선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가상적인 보조금이나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으면 하는 염려스러운 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점 참조해주시구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컵 대비 경상보조금 2억 5,000만원 설명을 잘 들었는데 홍보 책자나 화장실 개ㆍ보수 공사비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축하 공연비 6,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축하공연이 있는가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월드컵성공을 기원하고 온 시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2002년 월드컵성공개최를 위한 다짐대회 1부에서 다짐대회를 하고, 2부에서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하공연을 할 계획으로 지역 언론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하십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금년 하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반명환 위원께서 퇴폐ㆍ변태 등 불법 영업 단 속과 관련 위생담당 인력은 98년 9월 조직개편시 20명에서 55%나 감축되어 현재 9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고, 예산도 98년도의 38%에 불과하지만 업무를 등한히 해서는 안 되며 PC방이나 노래방, 당구장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탈법ㆍ탈선에 대한 광주시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롯데백화점과 동부소방서를 중심으로 한 대인동 주변에 밤이 되면 윤락 호객행위가 극성을 이루어 거리를 지나기가 두려울 지경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8년 9월 4일 조직개편시 위생과가 폐지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과 예산이 98년에 비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위생접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와 부정불량 식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유관 기관 및 민ㆍ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말까지 단속 결과를 말씀드리면 식품접객업소 단속은 15회 실시, 747건을 행정적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고발 52건, 허가취소 143건, 영업정지 397건, 개선명령 51건, 시정지시 104건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단속은 10회 실시 1,314건을 수거하여 검사조치 의뢰하는 등 인원감축으로 인한 어려움은 있으나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해업소 단속업무는 시민복지국과 문화관광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등의 탈선 비행을 조장하는 각종 유해환경업소 단속 업무는 비디오, PC방의 경우 금년 5월부터 경찰서에서 구청 문화예술담당부서로 업무가 이관, 금년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등록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문화예술과에서는 앞으로도 시ㆍ구ㆍ경찰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 감독할 계획입니다. 청소년과에서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유해업소 2,192개 업소에 대해서 시ㆍ구ㆍ경찰서 등과 연계 합동 교류 단속을 실시한 결과 879개소를 점검 그 중 564개소를 행정적으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조치 내용은 허가 취소 21개소, 영업정지 215개소, 시정조치 328개소입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업주를 대상으로 매월 2, 3회씩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관한 정기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의 자율조정 촉구를 위해 사랑의 편지 보내기 운동, 선도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락행위나 가정 폭력피해자, 가출 여성 등을 대상으로 윤락 예방을 위한 여성 의식 교육과 상담 등을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인동 주변 윤락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호객 행위자 1명을 귀가 조치한 바 있으며, 유흥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26명에 대해서 윤락관련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윤락 호객 행위의 단속 부서인 경찰서, 검찰 등과 연계해서 예방 단속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증 가지고 이것이 각 일선 구청에서 보건증을 너무 강하게 시행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각 보건소로 지침을 내려주세요. 어떤 경우냐면 자판기 설치자들도 보건증을 첨부하라고 하거든요. 신고 사항에는 그것이 없는데 그 해석을 너무 확대해석해 가지고 보건증을 첨부하라고 한다고 시민들 여론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치 우리시에서 꼭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강력하게 지도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소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다음에 답변 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대영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유지 관리에 있어서 자치구에서 계속적인 관리비 지원요구와 관리권의 인수 거부에 따른 관리소홀로 공원의 우범 지대화 등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각 자치구별로 공원관리면적에 따라 공평하게 도시공원 유지 관리비가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공원 현황은 근린공원 72개소에 1,434만㎡, 그리고 어린이 공원 211개소에 51만㎡, 묘지 공원 2개소에 77만㎡로 총 285개소에 1,563만㎡로써 도시 총 면적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실태는 근린공원 중에서 규모가 크고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 사직, 산수, 중외, 우치, 5ㆍ18기념, 그리고 어린이 교통공원 등 7개 공원과 묘지공원 2개소는 우리 시에서 사업소를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고 그 외의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근린공원 관리업무는 관련법 및 규정상 시장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95조에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다만 그에 따른 인력과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려운 시 재정형편으로는 전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신규로 조성되는 일부 근린공원은 그 규모가 크고 또 현대적으로 시설되어 그 관리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에 부응해서 각 자치구에서는 관리비의 100%를 시에 지원요구하면서 또 일부는 관리권 인수를 거부하는 등 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원관리를 위해서 98년도, 작년에는 상무시민공원 관리비 3억원을 서구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근린공원 유지 관리비로 서구 시민공원, 북구 강변 및 체육공원, 광산구 쌍암공원 등 현대화 및 대규모로 조성된 공원에 한하여 4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관리비의 지속적이고 공평한 지원을 위해서 광주광역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 관한조례 중 경비의 특정 단위에 자치구가 관리하는 도시공원 면적에 따라서 공원녹지비가 균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작업 실시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200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개정작업이 완료되면 보다 더 효율적인 공원관리비의 집행으로 시민기대에 부응하는 공원 관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대영 위원님께서 하수도특별회계는 주된 수입원이 하수도 사용료와 원인자 부담금인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채무는 현재 1,208억원인데 비해서 원인자 부담금은 해마다 줄어들고 연간 채무상환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우리 광주 및 송대하수처리장 66만톤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위해서 그동안 85년부터 지난해 98년말까지 총 1,456억원의 지방채를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해서 그중 일부인 148억원을 이미 상환하고 현 채무액은 1,208억원입니다. 따라서 2000년부터 앞으로 2014년까지 채무상환에 따른 연간 원금과 이자가 130억원 정도 상환이 되어야 할 형편입니다. 한편으로 하수도 사용료 연간 수익금은 19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입을 가지고 매년 130억원 정도의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60억원 정도와 또 연간 원인자 부담금 수입 62억원을 가지고 하수처리장 운영비 60억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일반관리비 65억원을 배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하수도특별회계 원인자 부담금은 2001년으로 앞으로 3년 사이에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와 자치구 등 7개소에서 택지 개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이 507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상환과 하수도특별회계운영에는 현재로써는 그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께서 광주하수처리장 침전지 등 기계장치 대수선비 4,900만원의 사용에 대하여 건설당시의 하자에 의한 것이면 건설회사에게, 그리고 민간위탁자의 사용 잘못이면 그 위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보수 책임의 한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 1단계 기자재 시설은 지난 87년 11월부터 90년 12월말까지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자 기간은 3년으로 91년 1월에 완료 된 바 있습니다. 최종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는 바닥에 침전된 슬러지를 수집 처리하는 기능으로써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및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5년마다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96년 9월에 실시한 기술진단에서 침전 슬러지의 수집 불량으로 슬러지가 수면 위로 부상되어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개선하도록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간위탁 협약서에는 첫째,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것과 둘째, 사용 부주의로 인한 고장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수선하고자 하는 침전지 등 기계장치 대 수선비 4,900만원에 대해서 는 이미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으로써 전문용역 기관에서 시급히 보수해야 될 것으로 지적된 바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대영 위원님께서 용봉천 상류지역 관거 조사를 하는 목적과 정확한 지역에 대해서 물으시고 이 조사가 용봉천 범람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것이라면 택지개발 시행 전이나 복개 전에 관거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후에 실시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조사 정비 기본설계용역은 하수관거 내부의 파손과 오수 유출, 그리고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의 횡단, 그리고 하수관의 연결 접합부 파손 등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사 위치는 북구 오치동, 용봉동, 두암동, 문화동 일원에 총 654㏊입니다. 그 조사 목적은 용봉천 234m와 폭 27m～40m의 복개지를 금년 6월말까지 철거한 후 개천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용봉천 상류지역에 매설되어 있는 노후관거에서 누수된 오수가 용봉천으로 유입되어 악취발생과 하천오염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예상됨으로써 불량 하수 관거를 조사해서 정비함으로써 그 오수가 용봉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이번에 이 오치동 등 6개 지역의 654㏊의 조사를 통해서 바로 오수의 누출 원인을 조사함으로써 용봉천을 보다 더 깨끗이 관리하는데 시급히 조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관선 위원님께서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공사에 본예산 요구액 130억원 중 삭감된 65억원을 금회 추경에 전액 반영요구한 사유가 무엇이며, 우리 시의 수탁사항 전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본예산에 송대하수처리장 건설비로 13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송대하수처리장의 유입수가 2만 3천톤으로 시설용량보다 적어서 그 공사 기간을 연기토록 작년 본예산 심의 때 65억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의 하수시설처리용량이 66만톤입니다만, 금년말까지 발생된 하수량이 64만 2천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설용량으로써 금년말까지는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 후인 2001년, 즉 지금의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가 완성되는 시점인 2001년 말에는 하수 발생량이 76만 8천톤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의 광주송대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이 66만톤이기 때문에 약 10만톤의 미처리수가 발생하게 되고 이 10만톤의 미처리수는 불가불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사업 6만톤이 2001년까지는 어떻게든지 준공되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공사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625억원은 국고보조금 10%로써 62억 5,000만원, 또 정부의 환특 융자금이 50%로 312억 5,000만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40%로 250억원으로 충당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부담금 250억원은 원인자 부담금인 하수도 사용료 징수액으로 충당을 하고 금년 99년 상반기까지 315억원이 투자되고 2001년까지 310억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앞으로의 처리용량과 관련해서 저희는 광주처리장 3단계 증설공사를 ― 20만톤입니다만 ― 당초 2004년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대하수처리장 2차 처리장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반면에 광주처리장 3단계 증설 20만톤을 목표년도를 2년 늦춘 2006년으로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장 일반적인 수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하수처리장이 60만원톤, 송대하수처리장 6만톤을 작년 98년 3월과 작년 12월에 환경시설관리공사와 금호건설에 공동으로 수탁비 50억원과 11억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3년간 운영토록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수탁 본래의 목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운영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고, 또 지난해 김명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된 이 두 시설에 대해서 이 다음에 위수탁 협약 체결기간이 끝나기 전에 바로 용역을 실시해서 위수탁계약에 의한 실지 민간위탁의 성과를 본격적으로 조사ㆍ비교ㆍ분석해서 그때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속 민간위탁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방향을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서 조사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위원입니다. 침전지 기계장치 대수선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관리를 맡기는 목적이 물론 관리를 잘 해주라는 것인데 내구연한이나 사용연한을 훨씬 넘겨서 할 수 있도록 더 심사숙고해서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내구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의례적인 절차로 기술진단해서 이렇게 나왔다 이런 것이 아닌가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용봉천 상류지역 관거조사용역개발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택지개발 실시설계하고 이럴 때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를. 아마 환경녹지국 따로, 그쪽 따로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택지 개발을 풍암지구의 택지개발을 예로 들어서 답변을 올리면 그런 지구와 같이 나대지에 새로 택지가 개발될 때는 저희 하수관거 기본계획에 의해서 비용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시가지를 재개발할 때도 저희가 하수관거기본계획에 의해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용봉천 근처에 새로운 택지개발을 실시할 때 그때 실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때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가 개발되어서 용봉천이 이와 같이 대단히 오염된 하천으로 변모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 조사를 해야 될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에서 관거 해가지고 일단 맞게끔 시설을 해 놓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택지조성면적이 늘어나 버려요, 이미 해놨는데. 그때도 협조가 잘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 사업은 국비가 몇%나 됩니까? 빚을 갚아가야 하는데 매년 빚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하수도사업에

하수행정에서 제일 큰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운영입니다. 그래서 6만톤 송대2차 처리를 하는데 비록 얼마 안 되는 양 같지만 625억원을 투자해야 되는, 단위 사업별로는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국비가 10% 순수 국비지원이 되고, 또 사업비의 50%를 환특융자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환특융자금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약 40% 들어 갑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우리들로서는 무거운 부담이라고 생각되어서 계속적으로 중앙에 회의 있을 때마다 국비 지원비율을 최소한 30%～50%까지 더 올려서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빚을 빨리 갚는데 최대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예.

김명민 위원입니다. 송광운 국장님께서 소각장 해결을 위해서 소각장 옆 아파트로 이사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사했습니다.

이사했습니까? 부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해서 몸으로 뛰는 송 국장님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러는데 광주하수처리장하고 송대하수처리장이 위탁 경영에 들어 갔는데 위탁경영 수지분석이 되어서 위탁을 계속해도 좋다 이럴 때 우리 광주위생처리장도 위탁를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물어봤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광운 국장님 의견을 들어 보려고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광주위생처리장, 그동안 저희 서구 유덕동에 처리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기초시설들이 민간위탁 대상에 제1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가 되는데 제가 이 위생처리장은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혐오시설중에서도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송대하고 광주처리장에 3년간의 위탁경영실적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그 결과 타 환경기초시설에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저희 주무 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의 제안과 동감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방대영 위원님께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 순세계잉여 2억 2,069만원의 감소 이유 내용에 대한 설명과 세입감소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예산작업시 순세계잉여금의 예측을 정확히 하여야 함에도 실무착오로 예측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자교통신호체계 데이터베이스 용역기관이 작년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2개년도에 걸친 용역계약사업비 1억 7,5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기 때문에 지출로 계상하여야 하나 잔액으로 계산하여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시키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작업이후 예상하지 못했던 교통신호등 설치 및 보수공사가 긴급히 발생하여 지난해 12월에 광산구 장덕마을 입구 교통신호등 설치 등 11개소의 신호등 설치 및 보수공사비 6,300만원이 지출됨으로써 당초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3억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결산결과 8,700만원만 남게 되어 2억 2,069만원의 세입이 당초 예산과 달리 감소하였습니다. 세입감소에 대해서는 당초 본예산에 5.3%가 계상되었던 예비비 3억 2,100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1.1%인 6,800만원으로 수정 조치하여 세출계획에는 차질없도록 조치는 하였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등에서 세입결함을 보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위원님께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수익노선이 어느 노선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시내버스는 84개노선에 921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조사 결과 대당 1일 손익분기점을 도시형은 33만 516원, 좌석형은 33만 4,423원으로 조사됐으며, 노선별 손익성 분석 결과 도시형 51개노선에 332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도시형은 전체의 약 70% 정도됩니다만, 70% 정도가 적자노선이고 좌석형은 10개 노선 168대 전노선이 적자노선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둘째, 비수익노선과 수익노선의 구체적인 자료확보 후 지원액을 결정할 것을 주문을 하셨습니다. 98년도에 조사된 손익분기점 이하인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보다는 교통수효가 많지 않는 오지 노선으로써 1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대상으로 교통불편 가중과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11개 노선을 선정 실제 공무원이 탑승 운송 수익금조사와 차량내 설치되어 있는 CCTV를 통한 자료를 정확히 실사 후 대중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수익노선으로 확정하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여 지원하되 주민들 교통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초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을 운송업체의 운송손익분기점 이하 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배차 시간이 1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는 11개 오지 노선 거리를 단축하여 시내권 진입이 용의한 지점까지 운행토록하고 오지 지역 운행간격을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운행토록 함으로써 오지 지역 주민들의 환승에 따른 비용 지원과 증회운행으로 인한 손실비용을 지원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실에서 2억원만 예산회계에 계상됨으로써 오지 지역 11개 노선 중 9개 노선을 선정 운행배차 간격은 30분에서 2시간 간격으로 단축 증회운행토록하여 오지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코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1억원만 계상될시는 시내버스 노선은 1개 구청만 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노선 단축이 사실상 어렵고, 또한 오지지역도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교통편의 제공은 전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회 최소 2억원을 확보해 주셔야만 오지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번에 교통센터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지스, 지능형교통체계입니까? 그것을 지스라고 하지요?

예. GIS.

우리시에서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건위에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비 2억원 중에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2억원이라고 그런 내용은 국에서 죽겠다해서 구체적으로 노선을 정확한 자료를 들어보려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건설안전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차례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대영 위원님께서 상무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ES금액 24억원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건설공사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주는 계약금액조정제도로써 ES와 DS 적용 법적 근거와 기준은 국가계약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되고, 물가 변동이 5/100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계약금의 조정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서 발의되는 제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무생활폐기물소각시설공사는 선경건설 대표이사 김치상과 96년 6월 7일자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으로 계약체결하여, 99년 6월 현재 98%의 공정으로 99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1차 ES는 96년 10월 5일을 조정 기준일로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원가계산 용역기관인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에서 작성하였으며, ES내용은 노임단가와 자재단가로 구성되었으며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포한 노임을 적용하였고 재료비는 재정경제부에서 승인한 물가정보지 가격을 적용하였습니다. 적용 방법은 품목조정으로 검토 결과 5.64%의 물가변동이 발생하여 23억 9,958만 6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2차 ES는 98년 1월 3일을 적용 기준으로 해서 경희대학교 산업관계연구소에서 작성하여 각 분야별 책임감리원과 우리시에서 검토 결과 7.89%의 물가변동율이 발생하여 16억 2,833만 3천원의 변경요인이 발생 총 40억 2,791만 9천원의 ES가 발생하였습니다. 1차 및 2차 ES금액 40억 2,791만 9천원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나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1차분 23억 9,958만 6천원을 우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차분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시 재정이 허용되는데로 지급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반명한 위원님께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제정되면 20m 이상의 도로에 부과징수된 금액의 30%를 구청에 교부함으로써 세수결함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로 점용료는 현재 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도로점용료 전액을 시에서 수입하고 징수액의 30%를 구청에 교부하고 있는 바 전체 징수금액은 연평균 46억원정도이며 이 중 70%인 32억원이 시수입이고 30%인 14억원은 구청에 교부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이 되면 20m 이상 도로점용료 연평균 28억원 중 30%인 8억 4,000만원과 20m 이하 도로점용료 연평균 18억 6,000만원 전액 합계 27억원이 구청 수입이 됨으로써 시 세입은 13억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 세입 감소분에 대하여는 자치구의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청별로 자치구 사업을 지원할 때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조정 지원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명민 위원님께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재원 배분에 대하여 자치구간 투자우선순위 등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 자본 이전 사업으로 5개 자치구에 보도일제정비사업비 5억원, 자전거도로정비사업비 15억원 등 총 20만원과 소규모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 38개 사업에 89억 2,000만원 등 총 109억 2,000만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보도일제정비사업은 앞으로 비엔날레 및 월드컵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총 100억원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나 시 재정형편상 우선 시급한 도로에 각 구청별로 1억원을 지원하여 보도를 정비코자하며,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총 214개노선에 381㎞, 소요금액은 3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0년까지 연차별로 개선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시민모임에서 보도턱 낮추기를 최우선적으로 정비토록 건의가 있어서 각 구청별로 우선 지원하여 보도턱 정비를 완료하여 자전거 이용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자치구 지원 사업은 대부분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소방도로 개설 및 생활불편사업으로써 자치구 재정능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지원 기준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요구한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숙원 및 민원다발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대상으로 사업 효과가 큰 사업, 연내 완료 가능한 사업을 시에서 현지 확인을 거쳐 투자효율성 분석결과와 자치구개발여건 및 재정능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장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