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정연근입니다. 도립공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기계실 야간근무수당 3명에 대해 240만9,000원이고 박물관 소방안전관리 담당자 수당이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탄박물관 안내요원으로서 명장 인부임이 기본급, 주휴수당해서 7개월분 36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연료비가 되겠는데, 매표소 난방연료비가 460만6,000원, 관광지용 쓰레기봉투 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공원방문 여행사 인센티브 부여로 연말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상가 밑에 있는 공중화장실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 설치비가 400만원, 민박촌 주차장진입로 들어가는 입구 가드레일 설치가 270만원, 공원내 가로등 계량기를 3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 150만원이 되겠고 주차장 매표소 공원입구에 있는 주차장 매표소와 광장입구 검표소 설치비가 동당 800만원씩해서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매표소 소파구입비가 2조에 140만원, 신설된 매표소 캐비넷구입 2개해서 2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박물관 판매용 책자를 제작하는데 2,500만원, 판매용 엽서를 제작하는데 1,260만원, 전시품 운반차량 임차료가 300만원, 그리고 박물관 100만번째 관람객기념 행운의 선물증정을 계상했는데 11명에 대해 계상해서 97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100만번째 입장객에게 태백산민박촌 1실에 5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도립공원입장권 4명에 대해 1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물관 도서구입비를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에 공원방문 여행사 인센티브 부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세요?

지금 저희들이 관광버스를 유인해 오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운전기사입니다. 이분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연말에 보상을 의뢰했는데, 관광버스 올때마다 쿠폰을 발행해서 연말에 보상해 주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광버스가 한대가 오늘 오면 오늘 쿠폰 한매를 발행하고 또 내일 오게 되면 내일 한장을 더 발행하고 그렇습니다.

데려온 만큼......

예, 한대씩 쿠폰제도입니다.

그게 장당 얼마정도......

버스같은 경우에는 2,000원, 그리고 민박촌 숙박을 하게 되면 대당 5,000원씩해서 그렇게......

글쎄요. 다른 시·군·구에 대한 관광객유치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관광객유치를 하는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이러한 방법도 선택을 해야겠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는것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공감이 되는데, 관에서까지 이러한 방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히려 식당이라든지.... 도립공윈때문에 그 주위에 같이 자생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도를 가미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태백시 뿐만 아니라 어느관광지를 가더라도 그런것들은 많이 적용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을 우리 관에서도 굳이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되구요.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맞는데, 관에서까지 과연 이렇게 해야되냐라고 하는 것은 일장일단은 분명히 있을수가 있는데, 과연 우리도 이렇게까지 가야되느냐 하는 것에 조금 아쉽네요.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도 들었고 또 관에서 하는 첫시도입니다.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볼때 대당 2,000원이면 얼마 안됩니다.

그렇지요. 많이도 안주면서 괜히 그런 호기심 비슷하게...... 혹시 관에서도 그런것을 조장하고 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고 방법론에 대해서는 긍적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괜히 다른 면에서 볼때는 호객행위 비슷한 그런시각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없을까해서그러니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쿠폰을 발행해서 돈으로 환산을 해놓았지만 돈으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태백산에서 나는 농산품으로 드리는 것이지 돈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게 아마도 전국 시·군·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시면서 나름대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나름대로 체킹이 되겠지요. 어찌되었든 금액이 많지도 않으면서 잘못 비춰지면 긍정적인것 보다는 부정적인 일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또 주위에 있는 상가에서 그런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것들을 통해서 전체가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도 주위의 상가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도움은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다른곳에서 보는 시각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환선굴쪽에서 관광객들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그마한 상품권이라도 한장 주게 되면 운전기사들이 시간을 맞춰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아니, 저 역시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의지는 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괜히 이러한 것들이 비춰질때 잘못 비춰지게 되면 상당히 안한 것 보다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것 때문에 아마도 좋은 효과가 있지 결코 나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덜오지는 않을 거예요. 뭐가 나아도 나을텐데, 혹시나 이러한 것들이 잘못 비춰지게 되면 호객행위 내지는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곤란해지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걱정이 되어서 또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을 적용은 하되 조금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상품권으로 드리기 때문에 또 저희시에서 나는 더덕이라든가 황기라든가 이런것으로 드리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당초예산에 롤러브레이드 대여수입으로 1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150만원인가? 금액은 큰 것은 아닙니다만 롤러브레이드를 대여를 한번도 해보질 않고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6개월뒤에 1차 추경에 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너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당초에 `97년도에 롤러브레이드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때 설치한 목적이 돈을 번다는 것 보다는 관광객들이 하산에서 내려오면 볼거리라든가 놀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곳에 가보니까 롤러브레이드장을 돈을 받지 않고 어린이들에 대해 대여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불과 50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금년도에도 하려고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장소가 밑바닥이 울퉁불퉁하지 않아야 하고 또 뭔가를 깔아야 되는데, 그런 예산도 확보를 못했고 또 지금 야외무대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했는데, 하반기에는 어차피 수입에 약 3억원 정도를 입장료로 해서 수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주차료 수입이라든가 또 야영장수입이라든가 이런것으로 해서 약 3억원 정도는 수입을.......

아니, 그러니까 수입에 3억원이 증액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어요. 노력하신바 만큼 되는 것이지만 당초예산에 세우면서 세웠던 사업이 어느순간에 유명무실해졌고 둘째로 야외무대 위치선정을 잘못 선정한 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 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치하는데 급급하고 예산세우는데만 급급해서 결과적으로 봤을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때는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예요. 야외무대도 지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폭이 좁고 둘째로 위치가 잘못선정되므로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어느시기에는 다시 추가비용이 들어서 바닥공사를 하겠다라고 또 예산이 올라올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자꾸 우리들이 얘기를 해야되는 이유는 조금 일을 하실때라도 조금 신중을 기했으면 좋을뻔 했는데, 지금 무대비용 보다도 더 큰 돈이 들어가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추경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그런정도로 예산이 또 다른데로 전용이 되어야 될 부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박물관 판매책자는 우리 박물관내에 있는 각종 소장품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관광객들한테 판매한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싶은데, 2,500만원을 가지고 제작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직영했을때 권당 1,000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권당 얼마씩 받을 거예요? 5,000원?

예, 5,000원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그러니까 책자제작은 참 신중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 우리 태백시에서 시보 만들은 것 작년에 한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정도로 만들면 대외적인 망신이예요. 둘째로 관광홍보물 책자로 해서 태백발전추진위원회에서인가 거기서 만든 전화번호부에 나온 책자의 사진을 기재한 것을 보면 공설운동장 시절의 사진을 기재해 놓았다는 것이예요. 그 얼마나 망신스러운 얘기입니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5,000원의 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책자를 정말로 신중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것이예요.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번 같은 시보나 관광책자 같은 것은 볼품 없는 것은 가능한한 배제하고 정말 신중을 기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때 어느구석에서든지 보존되는 그런것들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특히 예산이 있으니까 수입에 목적을 두지말고 정말 신중을 기해서 책다운 책을 좀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 100만번째 관람객기념해서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지금 90만정도 더 나갔는데, 100만번째 되는 사람한테하고......

우리 태백시민이라도 상관 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우리 도서구입비 100만원은 무슨 책을 구입하실려고......

예, 박물관 관련해서 도서를 구입해야 됩니다.

참고책자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원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은 8억2,681만 2,000원 보다 3,449만8,000원이 감액된 7억 9,23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과목은 태백한우 브랜드화사업이며 고원청정 태백한우 발전사업에 연계하여 사업비 4,500만원을 농정산림과에 일괄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과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으로 국비 85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근로사업으로는 2명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인력을 6월1일부터 배정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국비 단가조정에 따라 1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사업은 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농특산물 향토지적재산 출원사업은 도비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태백한우 청정브랜드화 사업은 사업비 4,500만원을 고원청정 태백한우발전사업에 연계시켜서 농정산림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유문옥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17억원에서 6억원이 감액된 1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수익적수입니다. 수익적수입중에서 영업수익은 변동이 없고 영업외수익이 6억원이 감액되어서 49억85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리고 특별이익은 18억3,904만1,000원이 증액된 18억8,904만1,000원으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수익에서는 고정부채수익은 없고 자본잉여금수익이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억7,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합계는 15억904만1,000원이 증액이된 94억1,685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중에서 영업적지출이 10억9,224만1,000원이 증가된 42억7,763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그리고 영업비용에서 원수 및 취수비가 5억3,600만4,000원이 증액이된 21억 3,417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정수비는 872만9,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배수비는 144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급수비는 6,666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가 1,325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수용가관리비가 6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급수공사비가 6,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수익적지출중에서 그외에 영업외비용, 전기손실, 예비비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계는 4억1,680만원이 증가된 51억3,922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구축물이 3억4,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계장치는 4,650만원, 공기구비품이 3,03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이하는 변동이 없고 세출합계는 역시 15억904만1,000원이 증가된 94억1,68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이 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53억원에서 47억원으로 감액편성하였고 특별이익에서 이월금이 18억3,904만 1,000원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98년도에 사용료를 초과수입 잡은 것이 4억1,900만원입니다. 이 사용료 초과수입은 지난해 당초예산 세울때에 상수도요금 인상분을 당초에서 세우질 않고 요금인상 전에 것으로 세웠다가 1회 추경에 인상된 요금을 수입으로 잡음으로써 약 4개월정도 그 기간중에 초과된 것이 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수구입비 절반액4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지난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지난해는 강우가 좀 잦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수원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자체생산량을 늘려서 공급한 효과도 있고 그리고 누수탐사 용역을 실시를 해서 일일 3,500톤정도 급수량을 줄임으로해서 전체적으로는 정수구입비 절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액이 4억500만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 절감액은 지난해에 공무원 상여금 2회분 감액한 그것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 인원이 10명이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4억500만원정도 절감되었습니다. 기타 예산절감이 5억8,300만원정도로 이것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중에서 인건비가 346만4,000원이 증액편성했는데, 이것은 시간외수당이 40시간에서 42시간으로 2시간 늘렸기 때문에 증액편성을 했고 그외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도 역시 시간외수당을 증액편성해서 전체적으로는 346만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서는 취배수지 청소할 때에 소요되는 급식비를 100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재료비로서는 9억 1,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일반재료비에서 정수장실명제 게시판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개소당 100만원씩해서 10개소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취배수지 시설유지 자재구입으로 60종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정수구입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6개월분만해서 6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에 9억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정수구입비가 저희들이 세웠던 것이 15억원중에서 4억3,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지난해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정수구입비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일단은 예상치로서 저희들이 약 15억원정도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상수도시설에 기술진단비가 혈리, 백산수원지 두군데 1,254만원을 편성했고 다음 수순시비로 상수원보호구역안내판 및 차단기보수해서 백산, 원동, 당골 수원지해서 각 200만원씩해서 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방사선동위원소사용신고수수료가 20만원, 실험장비 시설유지보수비가 300만원해서 3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는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등 32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배수비에서 인건비는 144만6,000원, 급수비에서 인건비는 906만7,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관 파열이 되어서 누수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신고를 했을때 포상개념으로 2,000원짜리 전화카드를 지급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따른 전화카드 구입비가 160만원, 그리고 누수지점 보수용 장비임차가 84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서는 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수선교체비로서는 관파열수리비, 계량기교체비해서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4,1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는 251만5,000원, 일반운영비에서 315만원을 증액했고 업무추진비는 141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8만원, 민간이전으로서는 일용인부퇴직금이 당초 1명을 계상했었는데, 현재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6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해서 인건비는 224만1,000원,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검침원 산재보험료를 이번에 신설하였습니다. 검침원들이 검침을 하러다니는 과정에서 가정용 계량기 같은 플라스틱 뚜껑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외에 맨홀뚜껑 같은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다든지 이런것으로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 검침원 두사람이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손가락을 다쳐서 뼈도 상하고 그래서 이번에 산재보험료를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38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해서 6,0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1억2,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지방상수도 도비보조금으로써 이것은 환경자치부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억7,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도에서는 2억7,000만원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을 2억원을 하도록 그렇게 방침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교부금 보조지령서를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 보조지령서에는 시비부담금을 편성하라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비보조금만 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도에서 어떤 지침이 또 내려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가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행자부 특별교부세 2억7,000만원으로 시설비를 계상했고 대수선비는 화전취수장 보강공사 및 누수부위 수리 및 노후관로 수리비등 해서 7,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기계장치중에 대수선비가 1,100만원, 자산취득비가 위상변환기 예비모터 구입, NTU탁도계 구입, 초음파세척기 구입, 액화염소 계량용저울 구입에서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대당 300만원이 아니고 대당 30만원입니다. 5대해서 150만원, 그리고 염소투입기 5대구입, 관절단 컷터기 구입 1대해서 3,55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공기구비품에 자산취득비로서는 공기업 예산회계 통합관리 전산장비 구입 USER SYSTEM 1식이 1,000만원컴퓨터구입 2대로 요즈음 Y2K 문제관련 대체취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내근거리통신망 구축을 PC구입이 펜티엄급 4대해서 600만원, 그리고 행망용 레이져프린터기 칼라로 1대해서 900만원, 스캐너 구입이 1대, 디지털 카메라구입이 1대해서 전체 3,03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 자산취득비가 맨마지막에 있는데, 현재 석탄산업합리화 이후에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이 시행이 되고 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국고 보조를 받고 또 내년에도 받고해서 2005년까지는 국고보조를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법이 시행 완료되는 2005년까지는 저희 자체예산으로서는 시설비를 국고보조비에서 부담금 이외에는 시설비를 투자할 재원이 거의 없을뿐 아니라 지금은 국고보조금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이 기간중에 저희 자체재원으로서 구입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를 이번에 특별히 구입을 하고자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자산취득비를 비롯해서 저희들 추경예산 당초안대로 가결해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99페이지, 199~2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본적수입에서 말입니다. 사업수익에서 특별이익 말입니다. 인상분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인상분이 37.6%를 인상을 했는데,

아니, 여기 18억원 중에서 당초에 잡혀있던 예산은 당초예산은 5,000만원밖에 안잡혀 있단 말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특별이익이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에 5,000만원밖에 안잡혀 있는데, 18억원이라고 하는 이 갭은 상수도사업소가 도깨비방망이를 들고 뚝딱하니까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99페이지에서 6억원을 일반회계 전출을 한다고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생각되어서 뒤를 보니까 이런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쪼개서 얘기를 해봅시다. 18억원중에서 어떤 어떤 금액입니까? 인상분이 얼마라고 하셨죠?

인상분이 추가된 것이 4억1,900만원입니다.

4억1,900만원이죠?

예.

4억1,900만원인데, 우리가 인상을 몇월 며칠자로 했지요?

인상은 1월에 공포를 해서 실지 받는 것은 2월서부터 인상된 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는 인상된 요금이 계상되지 않았고 지난해 1회 추경에 인상된 요금을 편성을 해서 실지 들어온 기간이 1회추경이 작년에 5월인것 같은데, 그래서 2월, 3월, 4월, 5월해서 4개월분에 대한 인상된 요금차이를 현재 추가로 세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들면 당초예산에는 인상된 요금계상을 안해서

그러니까 4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2,3,4,5월에 대한 갭입니까? 1년치 갭입니까?

예, 4개월에 대한 갭입니다. 37.6%를 인상한 그 금액에 대한것......

그래도 이해가 안되요. 그러면 나머지 6월부터 12월까지 인상분은 어디에다가 계상을 시킨다는 것이예요.

예, 그것은 추경예산을 세울때 저희들이 인상된 요금을 계상했거든요. 1회 추경에.....

아니, 우리가 1회 추경을 다루는데,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18억원에 대한 것을 세분화시키면 4억 1,900만원이 `99년 2월부터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해 잉여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남은 돈입니다.

그것을 왜 당초에 안잡았느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월금에 대해서는 12월 31일자로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사업에 대한 결산을 해야되거든요. `99년도 당초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11월초에 편성을 하잖습니까? 이월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월금은 해마다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가 언제예요?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이니까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구입절감 4억 얼마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정수구입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구요.

특별이익 18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결산을 해본 결과 써야될 돈 중에서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지요.

결산검사 끝나고 난 이후에 남은 금액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수구입비에서 말입니다. 작년 전체의 정수구입비가 얼마였지요?

지난해 정수구입비가 9억7,100만원정도......

작년 1년치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9억원이 올라오고 그래서 15억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특별히 발생되어야될 사연이 있으십니까?

지난해에도

갈수기도 아니고 한데.....

지난해도 정수구입비를

14억 얼마 잡힌것 중에서 조금전에 특별이익으로 해서 4억 얼마가 남은 것이 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예.

보통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대비로 해서 잡는 것인데, 굳이 지금 작년에도 절감을 해서 4억원이라고 하는 정수구입비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더 많이 잡은 이유가 글쎄 뭐 특별히 태백시가 갈수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를 잘 이해가 안가서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우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중 강우량이 많았습니다. 10월달까지는 강우가 정상적인 상태로 가서 풍부하고 저희들이 수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여건이 되었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자체생산량을 맥심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시설용량이 17,000톤인데, 지난해 경우는 저희들이 맥심원으로 가동했을 경우에 22,000톤까지 풀가동을 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겨울가뭄이 계속되어서 11월부터 2월까지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날씨라는 것이 예측이 어느정도 되기는 됩니다만 이것이 항상 변화가 있는 것이고 금년 1월, 2월 갈수기에 저희들이 정수구입비를 지출한 것이 1억 3,000만원씩 지출했습니다. 3월하순부터 비가 내리고해서 4월에는 7,200만원으로 정수구입비가 많이 내려갔습니다만 앞으로 가뭄이 언제올런지 날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상수원정수구입비를 다시 인상할 움직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15억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한것입니다.

어차피 끝나고 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든 특별이익으로 다시 환원을 시키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갭이 너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약 4억원 이상을 정수구입비가 남아서 특별이익으로 다시 잡았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벌써 6개월밖에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예산을 더 많이 잡았단 말이예요. 작년에도 갈수기가 있었다 그랬잖습니까?

예, 작년에는 11월, 12월........

그러면 금년도에도 겨울가뭄 때문에 보통 7,000만원 들어가던 것이 1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다는 것인데, 또 수자원공사에서 원수값을 올리려고 하는것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올렸다는 것은 나름대로 일장일단은 있는데, 나중에 가서 큰 덩어리가 남아서 덩어리가 왔다갔다하는 그런 것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예산에서 당초에 99페이지를 보면 17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갔다가 이러한 손익이 발생되니까 또 6억원을 다시 줬단말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주고받고해서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많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미리 예견해서 잡는 것은 좋지만 또 상수도사업소하고 1년치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 않아요? 그게 3개월인가....... 그렇게 계약을 하잖습니까?그렇잖습니까? 보통 몇개월마다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합니까?

계약은 수시로 할 수 있는데 1년에 네번까지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계약을 하는 것이라구요. 그렇다면 굳이 한꺼번에 이렇게 계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나름대로 당초예산에 6억원을 잡은 것은 예산이 없어서 6억원을 잡은 것은 아닐것아닙니까?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6억원을 세웠습니다. 18억원이라는.....

아무리 태백시에 예산이 없더라도 태백시민들이 물 사먹는 것까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억원밖에 못세우는 것 아닙니까? 태백시민들이 먹는 물을 사와서 식수를 주는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세웠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6억원을 세웠고 또 그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태백시민들에게 공급하는 물값을 지불하는 돈이라고 그러면 세상없어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예측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18억원,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지만어느정도는 남을 것이다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냥 남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이 15억원입니다. 15억원 정도는 이월금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일반회계측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17억원만 일반회계에서 더 도와주시면 우리가 우선은 6개월치만 세워놓고 다음에 여기서 잉여금이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1회추경에 나머지 6개월치에 대한 것을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금년도 정수구입비 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1년치입니까?

예, 이것은 6개월분입니다. 1억원정도씩 예상해서 6개월분만 먼저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15억원정도만 잉여금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도 4억 500만원정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조금전에 18억원중에서 인상분이 4억원 아닙니까? 4억1,900만원이고 정수구입비 차원에서 4억원이 절감이 되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인건비 절감하고 기타예산절감은 상세하게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여기서 인건비 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절감된 것이란 말입니다. 절감되고 싶어서 절감된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예.

그러면 9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앞으로 1년동안의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잖습니까? 9억원을 세워놓은 것이 6개월치라면서요?

예.

당초에 6억원을 세웠을때가 언제까지입니까? 당초에 6억원을 세웠을때 그 나름대로의 상수도사업소에서의 계획은 그냥 정수구입비 6억원을 세웠을때는 태백시민들이 이 6억원을 가지고 몇개월 물을 먹는다라고 하는 계산없이 돈 6억원이 남았기 때문에 6억원을 세운것으로 밖에 이해가 안된다니까 그러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시민들이 물을 먹는 것을 예산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임의대로 6억원이니 3억원이니 마음대로 세우냐는 것이죠. 그러면 6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몇개월치입니까?

6개월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9억원을 더 증액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9억원은 언제까지냐는 겁니다.

그것은 나머지 6개월치로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합이 1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억원이라는 돈은......

전체예산을 보면 15억원이잖아요. 15억원은 1년치 구입비라고요.

질의하는 사람하고 답변하는 사람의 어떤 갭인데, 1년치가 되었든 6개월치가 되었든 좋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6억원에다가 9억원하면 15억원자체가 1년치라는 것이죠?

예, 좋습니다.

예, 이해하기에 달렸는데, 15억원인데, 작년에 물값이 10억원밖에 안들었잖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4억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작년에 10억원밖에 안들었는데, 작년보다 5억원이라는 돈을 더 계상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년에 9억7,000만원정도의 정수구입비가 나갔는데, 우리가 세웠던 13억5,000만원에서 정수구입비 남은 것이 4억3,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지난해 전체 정수구입비 예산이 13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9억원을 정액편성해서 15억원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판단되어서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작년에 13억원의 예산이 섰는데, 물량확보가 많이 되어서 4억원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올해도 13억원 정도만 세우면 되는데, 혹시 또 갈수기가 한두달 정도 더 될 수 있다는 예상하에 작년대비 2억정도 더 예산이 편성된 것이죠?

나는 있잖아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수구입비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예산을 못세우더라도 정수구 입비만은 당초예산에 1년치가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예요.

예,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만.......

추상적으로 18억원이라고 하는 금년도처럼 18억원이라는 돈이 결산을 하고 나면 어디에서 순이익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정수구입비로 다시 계상을 한다는 발상자체가 난.... 다른것은 못하더라도 상수도계량고사 이런것은 못하더라도 태백시민들이 물을 먹어야된다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가..... 인구가 얼마이니까 물값이 얼마 인상되었으니까 어느정도까지는 물을 좀 절약할 것이다라고 볼 때 그러면 최소한 물값이 작년대비해서 조금 물값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15억원이 들어간다. 13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 물값만은 당초예산에 잡아놓아야 된다는 말이예요. 물값이 어떻게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1/3만 잡고 또 결산검사를 해서 만약에 안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남으면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다른것은 못세우더라도 태백시민들이 먹는 물은 1년치를 당초예산에 세워줘야죠. 예산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시민들이 먹어야할 물을 안세워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되요. 그렇잖습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만 지난해 경우를 말씀드린다면 추가경정예산에 6개월치를 계상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6개월분만 계상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전출금을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것을 보면 하여튼 일반회계전출금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가더라구요. 그렇다면 직원들 월급을 못줘가면서까지 그럴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뜻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가는 돈중에서 첫번째 태백시민들이 먹어야될 물, 두번째 직원들 노임이라구요. 그런것까지 동결해가면서 다른사업을 굳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때는 못하는 거지요. 엄격히 따져서는....... 물이 어떤 예산에 담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물에 관한 한은 말이예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것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담보가 될 수 있지만 식수가 예산 때문에 담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반전출금을 가지고 가면 우선 그것부터 계산을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예,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작년대비해서 너무 많은 굳이 많이 세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많이 세운 것이거든요.

이것은 기상과 관련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꼭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은 비슷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204페이지 수익적지출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여러모로 보면 수입도 늘었지만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인건비, 각종 기자재구입비 뭐 이런식으로 해서 10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잖습니까?

예.

글쎄, 다른것으로 봐서는 줄면서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뭐 이런식으로 해서 잔뜩 늘었는데, 지금 우리상황으로 봐서는 이런것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것 같은데요?

205페이지 인건비를 보시면 기본급이 인상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9등급이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당초 10등급이 1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10등급이 없고 이렇게해서 등급조정에서 202만1,000원의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따른 상여금이 114만원, 그리고 수당에 있어서는 기능직에 대해서 한달 40시간 계산하던것을 42시간으로 2시간을 늘려서 수당을 추가지급했기 때문에 46만1,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또 휴일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것은 신설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동수리반이 일요일 같은 경우에 자기 개인일을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근무를 했을 경우에 새로운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신설하고

208페이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외수당을 휴일수당으로 집어넣은 것이예요.

208페이지 시간외수당은 직원 18명에 대해서 40시간에서 42시간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장님! 보험금이 있던데, 그게 뭐죠? 검침원들...... 그전에는 한번도 그런 보험금이 계상된 적이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사고가 났을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지금까지 처리는 개인이 임의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원들 사기에도 영향이 있고 또 많이 다쳤다고 했을 때에는 법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런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검침원들이 대부분 일용인부임이죠?

전부 일용입니다.

우리 검침원들이 몇분이죠?

지금 현재 9명입니다.

9명입니까?

예.

이 금액자체가 9명에 해당하는 보험료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이런것은 진작에 만들었어야지요. 괜히 그분들 개별적으로 치료를 받는 다는 그 자체도 문제네요. 그렇죠?

예.

레이져프린터기를 사야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폐광지역특별법이 시행되는 기간중에 저희 자체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자재는 지금 아니면 법이 끝나는 시점 5년이후에는 저희들이 자체재원으로는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관 교체공사비 있잖아요?

예.

노후관교체공사비를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몇년도까지.......

2005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실수 있어요?

완벽하게는 될 수 없습니다. 2005년이 지나면 그 동안에 또 다른 부분의 관들이 15년이 지난다든지 20년이 지난다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폐광지역특별법에 의해서 관교체공사비용이 교부금 내지는 잉여금식으로 다 내려오는것 아닙니까?

예, 국고보조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PVC관이라고 그러잖아요. 100mm

안팎으로 코팅한 것, 하늘색나는 것 말하는 것이죠.

예, 그 관으로 지금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것 같아요. 100mm이상은...... 그것만 교체된다고 하여도 누수율에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을것 같은데요. 그것은 수명이 몇년갑니까?

그관에 대해서는 수명이 딱 몇년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20년이상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관을 이번에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 이런식으로해서 계속 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 공사가 2005년까지이니까 공사가 마무리되면 누수율을 어떻게든 줄여야지 정수구입비가 많이 절감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설계비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합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1군데 개소당 3억원 가까운 공사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공무계 직원이 둘밖에 안됩니다. 자체설계를 하려면 측량을 하는데만 6개월정도 걸립니다. 도저히 직원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건이 되질 않아서 저희가 용역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지하매설 도면 같은 것은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이미 보유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 같지 않더라구요. 왜냐하면 약 6년전에 한 공사도면 도 없는것 같더라구요.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중에서도........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입니다. 우리 관로를 매설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위에는 몇mm관이 어떻게 묻혀있다라고 표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금년부터 시행하는 노후관교체공사는 도로위에다가 그러니까 관로 지나가는 위에다가 저희들이 표지병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확보하셔야될 도면이 또 있을것 같은데요. 예를들어서 하수도, 광케이블 기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은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망도 전산화를 실시했는데, 태백시 전체는 하지못하고 황지권에 대해서만 관망전산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리고 통신케이블 이 세가지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후관을 교체하면 노후관은 철거를 안합니까?

그것을 들어 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공사기간중에는 단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장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체시설사업소 소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길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서 인건비에 당초에 3억 9,413만6,000원중 4.637만3,000원이 감액된3억4,776만3,000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서는 용연동굴이 5월 1일자로 관광문화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9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 1,774만 4,000원과 정액수당 889만9,000원으로서 2,664만3,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직보수로서 2,700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에 일용인부로서 667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으로서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 여성회관 건물 보수관계로 교육을 하지 못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584만원으로서 이것도 용연동굴에 대한 인원감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1,394만4,000원이 용연동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이것도 역시 용연동굴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서 394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산및취득비로서 요리실교육 물품구입비로서 식기살균기외 25종으로서 500만원과 상설알뜰마당운영 진열대 이것은 여성회관을 운영하는 여성분들에 대한 상설알뜰마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열대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무인당직 용역비 4개소에 480만원으로서 이것은 당초에 경기장내 본동과 웨이트트레이닝장, 영풍창고, 장성실내체육관분이 저희 당초예산에서 누락되어서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7월에 종합경기장 1종 재공인 심사시기에 따라서 최적의 기후조건을 활용한 고원체육도시 이미지를 확고히하고 전국대회 유치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양코자 재공인에 따른 사업을 우선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자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0만원 용수공급 이게 뭡니까? 직원들에 대한.......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입니다. 위생처리용수를 하수 하수시설에 탈수용수로서 이용하게되면 수처리에 효율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소방용이라든가 펌프셀링용, 약품용해용, 기타 잡용수로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라인이 엉성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위생처리라인하고 지금 신설된 라인하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동력비라든가 유지관리비, 여과사 교체비가 절감이 됩니다. 약 700만원정도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필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물이 없다가 보니까 그 지저분한 물을 다시 쓰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기존 라인만 연결해주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우리 수처리에 효율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이게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라인이죠?

예.

종침에서 물을 빼서 분뇨처리장으로 올리는 그 라인이죠?

예.

이것은 저번 공사에 설계되어 있지 않은 라인이죠?

예, 그렇지요. 작년에 제가 처음가서 이 문제에 대해 보고를 드린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선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섰었나.........

예, 이것은 예산이 꼭 서야되겠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연 700입니까?

예, 연 700만원정도........

차량선박비는 슬럿지케익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게 쉽게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는 청소차와 똑같은 규정에서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운영하는 것이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매립장까지 코스가 일정합니다. 그것을 감가상각 해보았을때 예산이 필요가 없다. 저희들이 당초예산 13억 예산중에서 2억3,000만원을 삭감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나중에 2회추경때 근본적으로 해준다고 그래서 앞에 일반수용비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필요없는 예산이라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은 자진반납입니까?

예, 자진반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0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기획예산실 소관

기획예산실장 김신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권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기획관리입니다. 기획관리는 총 1억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 연구개발비 1억원입니다. 1억원중에 학술용역비인데, 캐릭터 연구개발 5,000만원, 뉴밀레니엄 미래상 구상 연구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공보관리는 1회 추경요구액이 3,466만원입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3,326만원, 시정홍보 신문구독이 1,246만원,시정홍보 880만원, 시정뉴스 제작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앰프 구입이 80만원, 카메라 후레쉬 구입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으로서 기본급으로 봉급이 3,086만2,000원, 상여금이 1,551만1,000원, 수당은 명예퇴직수당이 5,000만원, 조기퇴직수당이 2,500만원, 초과근무수당이 1,774만4,000원, 정액수당이 88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당이 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중에서 위탁교육비가 1,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 확보에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중에 기타업무추진비 584만원, 복리후생비가 1,39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99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관중참여 여비보상이 1,500만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임의보조금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경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가 행정서비스헌장 유인물 제작 400만원,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경영수익사업 활성화에 500만원, 기타보상금중에 행정서비스헌장 민간인보상이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로 알칼리성 감자식초 개발에 6,000만원, 시설비로 인공폭포조성사업에 1억원, 시설부대비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차입금이자가 1,952만원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에 3,200만원, 쓰레기매립장조성에 1,24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7억2,702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반환금에 국·도비 반환금이 4억7,578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 국비반환금이 3억 5,08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도비반환금이 1억2,497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동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소관 일반행정비중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일괄적으로 황지동, 문곡소도동, 구문소동, 철암동에 동 세무직원이 본청으로 들어옴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64만원씩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중에서 자체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5억 8,000만원입니다. 그것은 각동별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7,000만원, 그리고 삼수동에 9,000만원해서 5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먼저 태백한우 직판장 개설사업에 채무부담을 2억원을 채무부담으로해서 의회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사유는 한우의 우수한 맛을 바탕으로 서울등지에 직영점을 개설해서 지역축산물의 안정적 판매 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시와 축산농가간의 소득창출과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1~5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정연록 위원!

51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말이예요. 태백시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뉴밀레니엄 미래상 구상 이것은 뭐예요? 관광문화과와 연계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예, 물론 그런것은 있습니다만 뉴밀레니엄 미래상구상 연구는 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과거에 `93년도부터 했어요. 그래서 지금 5년이상 지나갔고 그동안에 상당한 여건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렇다 보니 내년에는 밀레니엄해를 맞는데, 거기에 따라 장기적인 비젼을 한번 제시해 보자해서 연구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밀레니엄 미래상 구상 연구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태백시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계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 장기적으로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다가오는 2000년도1월 1일 계획이라든가 이런것들이 관광문화과와 저번에 얘기할 때 예산에서 전혀 잡혀있질 않더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공히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마다 1월 1일 그 외에 2000년도 초에 어떤 자기네 지역의 고유한 상품을 가지고 또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99년도 당초예산에도 그러한 것들이 잡혀 있질 않고 1회 추경에도 그런것들이 잡혀 있질 않아요. 관광문화과장도 그런것을 미쳐 챙기지 못했다고......... 계획은 앞으로 챙겨가면서 또 예산은 나중에 수반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 냈었는데 말이예요. 그렇다면 기획예산실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투자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공히 똑같은 차별화되지 않은 관광상품이 아니면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2000년도 계획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 되지 않으면 관광객들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산 5,000만원은 태백시 단기적인 2000년도에 대한 구상이지 장기적인 안목의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것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관광문화과장하고 얘기할 때도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더라구요. 앞으로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런부분에 대한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로는 관광, 관광하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기획예산실 자체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그 업무를 주관하는 실과에다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구요. 저희들이 2000년을 맞게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라는 기본적인 것을 지침으로해서 실과에 내려보냈는데, 그중에 주관부서가 관광문화과가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관광문화과장하고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세부내역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줘야 되겠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못꺼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니엄행사는 지금 각 시·군 다하지만 우리시는 독특하게 구상을 해서 보고토록하고 예산문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안되어 있습니다만 어떤식으로 하든 예산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장기개발계획으로해서 태백시에 대해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용역, 용역하니까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지금 `93년도에 시에서 중·장기개발 용역해서 그때 당시 태백시 인구가 16만명까지 늘어난다고 해서 개발계획을 세운것이 있구요. 또 초대의회때 김정남 전의장이 해서 강릉대학교 교수한테 용역을 줘서 4,800만원인가 준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용역으로 끝났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었다면 그 책자를 놓고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그 자체를 놓고 전혀 백지화하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또 막대한 5,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줘서 좋은 안을 만들고 좋은 계획을 만들어 본들 뭐하겠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을 중·장기개발계획으로 반영을 하고 기획을 해서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냐하면 수시로 또 의장님도 전에 얘기를 했듯이 의회와서 보고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내지는 어떤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기획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보고계획은 안들어가고 또 옆에 힘있는 사람이 말한마디 해버리면 그게 예산반영이 바로 따라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계획을 세웠던 것은 백지화되고 `93년도부터 1억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태백시에서 용역을 줬던 그 계획을 놓고 얼마나 방향을 맞춰서 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거의 안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책자는 만들어 놓은 말그대로 용역으로 끝나고 말았단 말이예요. 교수가 만들어줬던 계획을 계속 방향을 만들어서 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용역세워서 만들은 것으로 끝난단 말이예요. 저번에 얘기를 했듯이 의회에서 그때 김정남 전의장이 강릉의 권춘식교수한테 4,800만원을 줘서 용역을 줘서 들어온 계획이 들어와 있었고 그때 당시 내가 기억하기로 시에서 또 중·장기개발계획으로 8,000만원인가 1억원에 용역을 준 기억이 또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시기가 또 5년이 되어가니까 새로 2000년부터 용역을 약 5,000만원들여서 계획을 세워보겠다하는 것인데, 만들어 놨던 계획도 전혀....... 단 몇% 반영이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용역을 줘서 교수가 이것, 이것을 하면 좋다. 또 저것을 하면 좋다라고 했던 계획이 내가 봐서는 우리 태백시에 단 1~2%도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잖습니까? 실장님!

지금 우리 `99년도 계획이 끝나구요. 그 동안에 국토계획하고 강원도종합개발계획, 태백시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물론 그중에서 계획만 세워놓고 실행이 안된것도 있겠지만 여건변동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에 계획을 만들어놓고....... 년도도 `99년도에 끝나겠지만...... 또 이번에 국토계획이 바뀝니다. 강원도개발계획도 덩달아 바뀌고 그리고 도시계획이 금년에 바뀌면서 도시계획도 재정비가 되고 탄광지역개발계획이 여러 가지로해서 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계획은 안된부분도 있지만 그 큰 틀안에서 해야되는데 지금 그 큰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새로운 천년을 맞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계획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맞는데, 저번에 `93년도에 이 용역을 줘서 태백시 중·장기개발로 봤을때 그게 2000년도 되면 인구가 약 13만명 정도로 늘어난다고 그사람들이 `93년동에 계획을 잡아서 그 교수가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인구는 8~9만명이 넘었는데, 계획대로 인구가 늘어난다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5만명으로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수고 박사지만 지역에 실태와 지역의 실정은 우리 여기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나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났다구요. 다른곳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지역을 뭘 얼마나 알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캐릭터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모하실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주실겁니까?

이것도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할 것입니다.

태백시마크는 누가 만들었죠?

마크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한테 공모한 것 아닌가요?

예, 공모도 했는데, 결국은 단국대학에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알고 있는 건가요. 시민들한테 공모해서 당선작이 지금 마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아니, 그때 교수가 1,000만원인가 줘서..... 내가 그것을 기억하는데, 1,000만원을 주고 용역한 것이라구요.

시정뉴스 제작은 어떤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정뉴스는 앞으로 각 실·과·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주2회 내지는 주3회 녹화를 해서 방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시정홍보지말고 별도 제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디오로 제작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방송사와 같이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죠. TCB에.......

52페이지 시정홍보를 하는 것도 신문을 구독해야 홍보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정홍보를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통·반장 이런분들인데, 사실 신문을 안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분들한테 신문도 보고 좀........

그런데 이게 왜 시정홍보구독신문을 각 통장, 새마을지도자 이런분들한테 우편으로 배달되는 그런신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신문들의 질이 지방지에 너무 치우치다가 보니까 보시는 분들이 말이예요. 우리가 사무실에 가보면 그냥 펼쳐보지도 않은채 재워져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좀 개선하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월에 200만원정도 책정된것 같은데, 이런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서 실지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이런분들이 꼼꼼히 훑어 보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구요. 저한테도 강원일보가 한부 옵니다만 그게 너무 낭비성이 짙어요.

글쎄요. 그런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또 알권리도 있고 하니까 또 여유도 없으니까 시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신문도 좀 읽고 시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고 좋단 말입니다.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사실 계속 일간지로 들어오는데, 아침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이 신문자체가 우편으로해서 우편배달을 하니까 오후 1시 이후에 들어온단 말이예요. 통장들이나 뭐 들어오는 시간이 다 그렇게 늦어요. 쉽게 말해서 주간지 같은 경우는 일주에 한번씩 신문을 배포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쉽게 말하면 우편으로 받아 보아도 좋단 말입니다. 태백신문이라든가 시민의 신문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일찍 신문이 배포되어서 아침에 보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을 보잔 말이예요. 모두 우편물이 오후 1시 이후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직장인들은 모두 아침에 나와요. 그러면 직장이나 그런곳에서 신문을 다보고 난후에........ 저도 그렇습니다만 신문이 들어와 봐야 신문을 펼쳐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그냥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장들이나 이런분들한테 홍보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신문을 좀 그사람들이 아침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지....... 우편으로 배달하는 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보계장이 좀 지금 여기 공보계장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야된다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문을 보내줄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다구요.

직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그렇게 구독을 하고 행정부에서 하면 또 신문 돌리는것 만큼은 아침 일찍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직보에 대해서는 바로 일간지는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직보로 해야지요.

지금 도민일보나 강원일보 일간지가 거의 우편으로 다 들어와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홍보 구독료 말입니다. 일간지 이게 지방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896만원 이게 지방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방지입니다.

약 1,120부가 되는데, 계산을 해보면 돌릴분들이 더 많아서 그런것입니까? 어떤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작년에 약 1,200부 나갔는데, 지금은 1,000부밖에 안나가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돌릴대상은 많은데, 지금 예산이 좀 적게 서다가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512부가 세워졌어요. 일간지 512부가 세워졌는데, 지금 896만원에 대한 예산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돌리지 못한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이 예산이 배정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뜻으로 계상된것인지 그것을 이해를 좀 도와달라는 것이지요. 우리 의원들이 어떤식으로 이해를 해야되요?

예, 지금 다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상을 좀 확대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그러면 주간지는 뭐예요? 주간지는 어떤 성격의 신문입니까? 주간지는 어떤것들이죠? 주간지는 태백신문, 동서신문, 시민의 신문 뭐 이런것들이죠?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서도 125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일간지에 대해서는 일간지는 통·반장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 일간지를 지금 512부, 그리고 지금부터 예산을 세워서 돌리는데, 일간지를 돌리는 그 대상들이 누구입니까?

통장, 반장들입니다.

그러면 주간지는 어떤 분들입니까?

주간지도 다 그런분들입니다.

주간지도 그런 성격입니까?

예, 주간지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일간지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간지가 들어가면 일간지가 안들어가고 일간지가 들어가면 주간지가 안들어가고 그런것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태백시에서 어떤 그런분들한테 신문을 주간지 내지는 일간지를 돌려줘야될 전체 대상들이 정확하게 어디어디입니까? 누구누구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162개 통장, 877개 반장 이렇습니다.

일간지나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나는 추경에 더 서야될 이유를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되요. 왜냐하면 대상이 딱 한정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99년도에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하고 그리고 현누구하고 어디다라는 대상이 나오면 당초예산이 딱 배정이 되면 되는것 아닙니까? 들쑥날쑥되고 말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한번 당초예산에 통장님이나 반장님들한테 그외에 주간지나 일간지를 봐야될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서 돌리고 안되면 또 그렇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삭감된 예산도 아니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요. 그래서 지금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수치하고 명수하고 추경에 다시 세워지는것하고 대비를 해 보는 것이예요. 대상이 불확실하고 불특정다수라고 그러면 하다보면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실수가 있게 마련이니까 추경에 더 예산을 배정을 해서 더 넣어야 되겠다고하는 논리가 나오는데, 구독자들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나오잖습니까? 조금전에 162개 통장님들 그리고 877명의 반장님들, 기타 그외에 각급 기관장님들한테 돌려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수치가 딱 나오잖습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8,000원이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빠지시는 분들 주간지를 돌려야 되겠다는 분들이 나오면 3,500원 곱하기 얼마라구요. 그런데 이 명수나 438부, 그리고 또 여기서 125부, 현재 896만원에 대해서 1,220명에서 나누기 7을 하게되면 몇명이 나오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안돌린분도 있고 돌린분도 이렇다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붙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 정확해야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준다, 안준다를 떠나서....... 이왕 예산을 세워야될 부분이라면 그렇잖습니까? 일간지도 통장님들한테 몇부, 반장님들한테 몇부, 그리고 주간지는 그외 몇분들한테 몇부, 출향인사들한테 몇부 이렇게 나오게되면 그 예산을 당초에 세워서 그 다음에 대해서는 시정홍보 신문구독이나 이런것들은 1년에 한번 예산 세우는 것으로 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당초에 세웠다가 또 모자라니까 어떤 다른것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는것 같은 그런인상을 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예산에도 보면 512부, 중앙지 89부는 내가 볼때는 그것은 관계공무원들이 각 실과별로 돌아가는것 같고 그다음에 주간지 438부, 지금도 125부가 잡혀있다구요.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약 600부정도 되는것 같은데,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계산이 되면 당초예산에 세워주면 된단 말입니다. 굳이 추경에 다시 세우고 그래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굳이 세워야될 예산이라고 한다면은........ 예, 이상입니다.

58페이지 좀 보시지요. 학술용역비는 어떤것들이 속합니까? 알칼리성 감자식초 개발해서 6,000만원해서 학술용역비요.

예, 그게 알칼리성 식초를 개발함으로 인한 기술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라든지 문헌, 기술개발하는 기술용역비가 있구요. 그리고 기술용역비가 끝나면 시제품까지 생산해서 특허까지 득하는데 까지가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되면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경북과학대하고 계약을 해서 할 그런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두차레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술지원을 경북과학대 전속식품연구소에 기술지원하고 그리고 난다음에는 자기네들 시제품까지 생산해서 6,000만원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를 받아서 태백시에서 그것을 가지고 감자식초를 만들 것입니까?

그러면 특허를 받아서 시제품까지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 특허권도 우리가 갖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프랜트시설을 만들어서 생산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에서 프랜트를 만들어서 하시겠다구요. 경영수익차원에서요.

예, 경영수익차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프랜트시설을 하게되면 돈이 몇억 들어가지요.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하고 판매유통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7페이지 행정서비스의 현장유인물 제작하고 행정서비스헌장 민간인보상 500만원 말입니다. 우리 행정서비스 헌장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예, 되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시범적으로 지난번하고 실과별로 발표회까지 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민간인 실비보상은 어느차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헌장선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잘못되었다 내지는 잘한다라는 제보를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안을 해주면 제안에 대한 민간인에게 보상급성격입니다. 그래서 한건하면 약 5,000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90~193페이지까지 동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9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한우직판장을 열어서 뭘 가져다가 팔거예요?

우리가 태백한우 브랜드사업하고 태백한우직영점하고 같습니다. 맥락이 같은 맥락인데, 유명한 태백한우를 양축농가에서 사육을 해서 도축을 해서 그 육고기를 대도시에다가 파는 것입니다. 파는데, 거기에 따른 직영점을 개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의가 회수가능한 예를들어서 건물임차료라든지 이런부분에 차용했습니다.

사업구상은 좋은데, 제가왜 여쭤보냐면 이것을 기초도 하나없이 그냥 뭘 가져다가 팔려는지 모르겠어요. 태백시에 한우브랜드사업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한우를 기르는 사람이 몇명이나 되고 태백시 자체에서도 한우가 모자라서 인근 시·군에서 사오는 실정인데, 또 자체소비도 모잘라 죽겠는데, 그것을 갔다가 지금 브랜드사업도 하나도 안되어 있고 기초가 안되어 있는데, 뭘 가져다가 팔려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태백한우브랜드화사업 이 직영점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산림과로 하여금 태백한우생산발전계획을 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시에서 양축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연록 의원님도 상당히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홍성욱 의원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하루에 100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100마리계속 서너달만 잡으면 태백한우가 다 동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축기반을 조성해야되지 않느냐해서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또 브랜드사업을 하게되고 양축농가에서 기반이 조금 조성되면 이 사업이 직영점을 개설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지금까지도 그 소가 태백소든지또 어디소든지간에 태백에 한우는 어느식당에 가도 다 맛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 태백한우라고 보고 그리고 예를들어서 송아지를 사서 태백에서 몇달 길러서 태백소라고 도축을 한다면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기후라든지 사료, 이런 특수성 때문에 우리 태백한우고기가 유명하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개설해서 좀 홍보를 해야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수입도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수익차원에서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발상은 다 좋은데, 이게 기초가 없이 이익에만 급급해 있거든요. 기초도 없을 뿐더러 태백에 고기가 좋다고 하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태백의 고기들을 냉동하지 않고 냉장으로 전부 유통시키고 소모가 된다는 것이예요. 우리가 흔히 먹는 고기들이 냉동을 시키지 않고 냉장으로해서 그냥 바로 빠른 시간내에 고기를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싱싱한 고기가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울까지 운반하기 위해서 냉장가지고는 어려울것 같고 냉동시켜서 들어갔을 경우에 과연 그 고기맛들이 그대로 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위원님하고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태백한우고기가 이제 말씀나왔습니다만 지금 먹고있는 고기가 태백고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문제는 왜서 맛있냐고 물으니까 도살과정에서 전기로 하지 않는다. 또 가장 맛있을때가 소위 말하는 부식 숙성할 그때인데, 냉동을 하게 되면 그럴 여유도 없고 냉장속에서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는데, 서울까지 4~5시간 걸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저희들 계획은 실무적으로 계획을 할때 하루에 약 2두정도 계획을 하게되면 냉동을 시키지 않고 냉장하에서 판매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우려됩니다. 만일에 그게 안되어서 중간에 냉동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맛이 그만큼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냉동으로 해서는 고기맛이 없는 것은 틀림없어요. 냉장하에서 운송이 되고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부분에서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육질자체가 여기서 나면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소 두마리가 매일 올라가는 운반비부터 해서 과연 운송비까지 빠질까요? 하루에 두마리씩해서........ 또 전용 냉장차량도 하나 확보를 해야되고 이게 지금 판매장만 개설해서 될 일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안합니다.

그러면 유통은 뭘로 하실거예요.

예, 유통은 하는데,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0:50으로 콘소시엄을 합니다. 그쪽 전문유통회사하고 우리는 소를 키워서 브랜드화해서 고급소를 도축까지만 해서 내보내고 판매는 그쪽에서 하고 다만, 우리도 50:50 콘소시엄으로 하니까 판매장이라든지 이런것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죠.

요전에도 의장님 말씀이 실지 시에서 우리가 갑자기 한우브랜드사업을 당초예산에 4,500만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주관부서가 축협이라는 특이한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람들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너무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염려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더군다나 그런과정에서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지는 축협이 앞장서서 자기네들 출자된 자금, 그러니까 축협조합원들 자금을 운영해서 쓰면서 이렇게 경영사업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괜히 우리시에서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구태여 이렇게..... 축협측에서는 솔직히 관장하고 관리해야될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런데 시에서 그냥 채무부담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조금이 아닌것 같아요. 저번에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직영판매점을 개장한다는 총괄적인 사업자체는 우리가 한다손 치더라도 자금출자는 축협에서 자기네들 출자금으로 전환시켜도 될 부분이거든요. 실지는......

그게 보니까 축협이 말이지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정도 까지는 안되더라구요. 사세확장이 안되고 축협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농협도 마찬가지구요. 농협도 사실, 태백농협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잘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축협에서 할 부분이 맞지요.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브랜드화하고 또 간접적인 시 홍보효과를 좀 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을 보면 농정산림과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세운 자체 모든 계획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시가 매달린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축협같은 경우에는 실지 축협에서는 우리시에다가 전부 미뤄 버릴수 있는 소지가 참 많아 졌다구요. 지금 이런식으로 계속 된다고 그러면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가와 계약이 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것들을 실지 우리가 농민도 역시 시민이지만 너무 우리가 많이 매달려 버리면 실지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축협에 임무는 그렇게 다양하지 못합니다. 축산농가의 보호육성, 축산기반조성, 토지조성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모두 행정몫입니다.

그런것은 우리가......

다만, 유통판매하는 것을 축협에서 일부해야되는데, 그부분도 그렇게 안되고 있구요. 그리고 축협을 보면 말이지요. 금융기관화해서 조금 그런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할 부분이 더 많지 않겠느냐 판단되어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기 전에 조합이거든요. 축협조합이기 때문에 실지 1금융권하고 조합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대위원회에서 의결만되면 자금이 집행이 됩니다. 우리시 보다는 자금을 집행하기가 더 쉬울 것이예요. 이사회에서.....

그런데 문제는 간단하지요. 지금 하고 있는 축협한우고기 판매점을 그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못해요. 그사람들이.......

글쎄 우리로서는 농가들이 수익에 역할을 해주는 정도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지 너무 깊이 관여하는것 같아요.

결국 간접효과도 있으니까 많이 팔면 소가 많이 올라가야 되고 소를 많이 키워야 되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요즈음 보잖습니까? 소 키우는 농가들이 계속 줄고 있단 말이예요. 계속 줄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거기에 버금가려고 하면 세부사항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번 계획대로 한다고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것은 다시한번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채무부담까지 하면서까지 해야될 사업이냐는 것을 다시한번........ 또 축협하고도 업무협조차원으로 연결지어서 해보시면 좋을것 같은데요.

농정산림과에서 축협하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될 것 같은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도립공원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 문체시설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기획예산실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움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7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