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위원회에 이어서 산업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 관계 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민복지과의 6.25행사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신인수 과장이 위원님들께 정확한 설명 내지는 저희 입장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설명과정에서 표현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잘못 대답을 드린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미안스러워 가지고 변명이 아닌 제가 관련해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를 드림으로써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째, 그날 우리 신인수 과장님이 여러분들한테 행자부 지시 또는 협조공문 내용을 보여 드려서 알겠지만 시도는 3,000만원 시군구는 1,000만원씩 지원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당초에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못 세워 가지고 이 배경은 김상옥 위워님께서도 아시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부에서 6.25행사가 햇빛정책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행정 또는 국가 주도의 행사가 되는 것보다는 시군구에 있는 민간단체에서 6.25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맥락에서 행자부에서 공문으로 지시 내지는 협조를 했는데 저희의 입장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임의보조단체에 200만원, 300만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원 가까운 액수를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인데 또 지금 현재 풀보조예산이 예산담당이 그때 말씀드리기를 반 정도 썼으니까 반 남은 부분에서 이것을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도 계획이 되어 있는 예산이었고 1,000만원씩 임의보조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모양이 우스우니까 저희 입장을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백분 이해 해주셔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민간주도로 국가행사를 전환한다는 입장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럼 위원장으로서 제가 이런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임의보조기금에서 50% 쓰신 내역서 하고 앞으로 대충 써야할 계획서만 주시면 위원님들 하고 그 부분을 갖고 일단 그 자료에 의해서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지 임의보조금에서 나갈 사항인지 판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바램은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김상옥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대더라구요.

간절하게 제가 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은 여기서 할 필요는 없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와 시간절약을 위하여 담당과장의 설명을 생략하고 심의해야 할 쪽수를 정하여 곧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처음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만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해주시고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질의하시되 일문일답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승달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김영식 주사님 교통행정담당 이신영 주사님 교통기획담당 심벽수 교통지도담당 이상철 주사님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예산안 심의방법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위원장의 발언허락을 받아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답변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되 일문일답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151쪽부터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부터 지역경제과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99년도 중소유통업체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써 지원대상이 소규모 점포 시설 슈퍼마켓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점포 1개소당 5,000만원 이내로써 융자비율이 소요비용의 100%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가 연 2% 융자기간은 8년으로써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로써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에대한조례로써 자금조성 방법에 대해서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1차 추경 확보에 2,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국비 100% 1억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선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원업체 수는 참고로 2개 업체 8,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 5,0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금년에 나간 것은 없고

네.

그러면 도비는 이 안에 안 들어 있는 거예요? 별도예요?

시비만 25%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에 25%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내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을 올려만 주면 되요. 25%에 해당되는 게 5,0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서 도에 올려 주면 도에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섞어 가지고 도 전체 것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분하는 금액이 우리시에 얼마예요? 김상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시가 되어야지. 국비 50% 도비.시비 25%에서 이 5,000만원이 25%에 해당하는 것이냐? 5,000만원이 전체 금액이냐,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예요?

시비 25%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출연하면은 도에서 내려오는 금액도 명시가 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담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5,000만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올린 것은 아니잖아요. 규정에 의해서 5,000만원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5,000만원이 나가게 된 거예요.

5,000만원이 25%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2억원이다 25%에 대한 5,000만원을 우리가 시 자체로 이 정도로 우리가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린 금액이냐, 안 그러면 내시금액이 시흥시는 5,000만원만 해라 이렇게 한 사항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김영식 담당이 자금에 대한 것을 장승달 과장님께 정식으로 내용을 보고를 안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장승달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겁니까? 예산에 올라온 금액을 주무과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게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신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버스 승강장에 대한 예산이 2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 설명이 좀 어렵다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설명을 받으시겠어요? 자료를 받으시겠어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세요.

시설비가 7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총 42개소에서 본예산에 8군데 해서 34군데가 남았는데 22개소만 하겠다 그러면 12군데가 남았네.

42개소에 대한 기 진행이 됐고 추경에 지원할 것이고 못한 장소 현황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신청에 의해서만 42개소 파악이 된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전체에 대한 파악도 있어야 되겠지만 시에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나가야지 신청을 안 했으면 누락된 곳이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153쪽에 표지병하고 규제봉, 규제봉이라는 것이 가운데 중앙선에 서 있는 것 그게 규제봉이죠? 그러면 표지병은 뭐에요?

지역경제과에는 과장님 답변 안 하고 전부 담당들이 답변하기로 했어요?

차선 규제봉도 사실상 처음에 해놓을 적에는 조심히 가고 그랬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게 많이 훼손이 되고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되어 있는 구간은 괜찮은데 몇 개 부러지고 하면 보기에도 나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지양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을 하시고 담당들이 답변하실 부분은 양해를 얻어서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니까 담당들이 하는 거지.

규제봉에 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안 하느니만 못한 결과가 초래되니까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미관만 해치는 것으로 끝나고 재원만 낭비되는 그러한 시설물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불과 5∼6개월만 가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경제성도 없고 이런 것은 지양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표지병 같은 것도 너무 과잉으로 박아 놓아 가지고 횡단보도 같은 데 어떻게 보면 물론 많으니까 눈에 확 띄어서 좋긴 좋은데 차가 한번 넘어 갈려고 해도 탄력에 그런 것도 있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웬만하면 차선 중앙에 박아도 너무 가깝게 하지 말고 띠엄띠엄 해서라도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지 그냥 불과 50㎝ 60㎝ 계속 박아 놓으니까 그것도 엄청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제 검토해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표지병 규제봉은 전부 경찰에서 일정한 구간에 설치를 요청을 해 오면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말씀한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소모성인 것은 지양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153쪽에 보면 표지판 정비 1식 8,5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지판 정비는 교통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243개소가 되는데 국도 42호선하고 국도 39호선에 도일과 월곶간 그리고 정왕동과 장현동간 그리고 목감동 월곶동간에 대한 표지판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1식이라는 것은 5군데를 묶어서 1식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한 군데를 1식이라고 하는 겁니까? 1식이라고 써놨길래 1식의 개념이 무슨 특정 신천 대야 소래권을 지적하는 건지, 아니면은 몇 군데를 묶어서 1식이라고 그러는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면 실질적으로 국도 42호선 39호선 전체적으로 묶어서 1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국도 42호선에만 설치를 하는 겁니까?

39호선에도 하는 겁니다.

39호선하고 묶어서

네, 그래서 개소 수를 전부 나열하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식이라고 해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은행동 종점 가기 전에 사거리 있죠? 사거리 그 앞에 보면은 서당골 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횡단보도에서 누차 사고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행할 때도 보면은 그 신호등하고 표지판하고는 가려 있어요. 앞에까지 와야 신호등이 보이거든요.

표지판이 넓게 가려 있어서 위에서 가면 신호등이 안 보입니다.

이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한테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제가 현지 출장을 하겠습니다.

사진하고 찍어서 그것을 내용까지 상세히 해서 주었습니다. 그것을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가 357쪽부터 361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57쪽부터 361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디오카메라입니다.

비디오카메라라도 주정차위반단속을 할 수 있는 카메라로 쓴다면은 적어도 비용이 300만원은 줘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될 텐데 120만원짜리는 어떤 카메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어느 곳의 주정차위반단속을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를 사며 어디 쓸 거예요?

이게 경찰서에서 경찰들이 활용하고 있는 무비카메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몇 ㎜짜리에요?

8㎜입니다.

8㎜짜리인데 8㎜를 핸디 카메라를 사겠다는 얘기인데 8㎜핸디용은 TV 연결해서 바로 꽂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VCR에 꽂으면은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기계를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VCR에 꽂아서 사용할려면 8㎜용을 VHS로 바꿔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결함이 있단 말이에요. 물건 하나를 살 때에는 제대로 된 카메라를 사 가지고 편집을 안 해도 되게끔 바로 VCR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바로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제대로 구입을 하라는 얘기죠. 8㎜는 그냥 8㎜ 핸디용 카메라에서 연결해서 보는 것은 바로 볼 수 있어요. 그걸로 만족하느냐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닐 것으로 봐요. 핸디용 카메라는 300만원 주면 살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하면 그것으로 사야지. 이것으로 사서 나중에 안 되면 또 한 대 사고 이것은 담당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물품 구입을 하실 때는 당장 필요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감가상각을 그르게 해서 못 쓰게 됐을 적에는 오히려 우리가 손실이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한 부분을 좀 어렵더라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다 접근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358쪽에 시설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공영화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관계는 유료화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주차장은 신천천 상하, 대야 은행지구에 있는 주차장의 상하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은행 택지 주차장은 어디쯤이죠? 1, 2 주차장은 택지개발에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주차장 시설비가 9,500만원 정도가 올라 왔는데 이거 언제쯤 걸릴 거예요? 유료화 실시 계획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의도는 지금 월곶 주차장도 못 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돈만 들여서 시설만 해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주관있게 해주셔야지 엎친데 덮친격으로 자꾸 투자만 하니까 또 신천에 신천 초등학교 있죠, 도시계획 구획정리지구 내 맨 끝에 상가지구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은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주차장을 추가 설치한 것 신천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위원님 거기는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지역정책과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간담회나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별도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 유료주차 문제는 제가 월곶 지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점은 유료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유료 주차장에 정차를 안 하고 전부 이면도로로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면도로에는 아주 주차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우리 내용에 대한 이런 주차장의 유료화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해 보고 의견에 따라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난번 지역경제과에서 월곶에다가 유료화 하기 위해서 입찰했을 때 4억 몇 천만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7억원 정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못 하죠. 그 사람들이 유료주차장 할 때는 일정분의 자기네들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이 나가야 되는데 4억원이 들어왔는데 재입찰해 가지고 7억원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못 한다고 손 놓은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차장 대수 몇 개인지 간단히 계산해 봐도 아는데 또 유료화 되면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거기다 안 하는데 내 같은면 거기다 댑니까, 돈 주고 왜 대 아무 데나 갖다 대지.

공영주차장 유료시설 설치 보면 신천천 상단 하단 그리고 대야 철골주차장 은행택지 제1, 2 주차장 등해서 합이 보니까 6,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사업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판단 후에 세워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동안 주차장 운영하시면서 수입과 지출을 뽑아 보셨는지 뽑아본 자료가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보관소 도난방지 바라벳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해 왔으며 지금은 이것을 설치해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거기에대해서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있으시다면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호등 관계는 39호선이 1식으로 개념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주차장 1식은 어떤 쪽으로 보시는지 면 적으로 몇 면이 1식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신천 1주차장이면 그 전체를 1식으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료주차장에 대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저희 판단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고 이홍철 위원님 말씀하신 1식이라고 표현된 것은 제반 시설물을 포함해서 1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 관계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상당히 그 지역 월곶 노상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서 노출된 문제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신천천이나 또 대야 철골이나 은행택지 주차장 같은 부분은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월곶 노상주차장 부분은 문제성이 많아요. 서로 대립되는 부분과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그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겁니까? 이것은 당장 실시해도 문제가 없어요. 칸 막아 놓고 1시간에 얼마 그렇게 받으면 끝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갑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문제가 없는 지역이라고요. 거기 문제가 뭐 있습니까?

최대한 과장님 빨리 파악하셔 가지고 하세요.

아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못 하시겠어요? 누가 답변 좀 하세요.

지금 신천동 은행동 지역은 현재 주차장 시설은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시설밖에 없습니다. 그 이면에 가면은 도로가 거의 다 소방도로 형태의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현재는 모든 차량들이 주차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유료화 됐을 때는 많은 차량들이 유료주차장에 진입을 안 하고 일반 이면도로로 가서 주차할 것으로 예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 거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자유스럽게 통행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교통난도 상당히 더 심해지고 주차에 문제점이 더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은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해 볼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 그 부분은 아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도 보면은 왜 이 시설비를 여기다 내놨느냐 이 말씀이에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 시설을 유효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것 사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을 유료화 시키겠다는 계획자체를 여기다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 시기와 현재 요금 문제 이것을 일반 업자에게 위임을 해서 할 사항인지 우리가 공영으로 할 상황인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들이 가능하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서 이 주차장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한 다음에 유료화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지금 바로 이것을 맡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저 나름대로 안 했기 때문에 판단을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벌써 이것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또 다시 연구하고 해서 언제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이거 웃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월곶지구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 실시한지가 얼마입니까? 작년부터 했는데

월곶이나 택지 개발 같은 데는 유료화해서는 안 되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실 겁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여기 예산이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부연 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유료화시설 설치라고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는 유료화 할 계획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여기 나온 시설비는 주차장이면 당연히 갖춰야할 주차선이라든지 주차시설표기라든지 주차장이면 갖춰야할 기본시설을 표기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료화가 된다면 당연히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주차장이라면 당연히 갖춰야할 시설을 갖춰야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유료화시설 설치라고 제목을 붙이지 말아야지요.

표현이 잘못 됐는데 당연히 공영주차장에 시설이 되어야 할 부분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월곶주차장 지금 현재 위탁을 준 재향군인회 그 당시 계약체결 할 때 영업시간을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총 행사때 시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영업하는 재향군인회 주차장 업자에게 2∼3일간 돈을 받지 마라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장승달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조례상 8시부터 20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곶 물왕예술제 행사 기간에 3일간 무료를 지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3일간 왜 했습니까? 왜냐 하면 일단 계약이 체결된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세 수입을 위해서 그 기간 동안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 그렇습니다마는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소신으로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6월 20일자로 지역경제과에 부임을 했고 그 전에 이루어진 상황으로써 그 관계는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사실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그렇고 그 사실 맞죠? 3일간 해택 주었던 것은 사실이죠?

지시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재향군인회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3일간 받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죠?

지시된 사항이 아니고 재향군인회에서 의뢰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3일간 안 받은 건 사실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임시회 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월곶 주차장 문제를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 다음에 받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계수조정할 사항 있습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먼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업무 연찬에 노력해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우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중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두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박명준 대기보전담당입니다. 남정수 해양오염방지담당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께 예산안 심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답변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여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되 일문일답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57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김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용역비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분과위원이라든가 또는 의제를 설정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6월달에 경기의제21이 이제 헌장을 선포하고 또 추가로 지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고 다만 예산집행을 못하는 대신 저희가 협의회 구성이라든지 또는 분과위원 또는 공청회라든가 또 위원님들께 설명회 그것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하게 연말에 가서 연말추경 때 삭감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 재정여건상 우리가 금년도에는 불가불하게 집행이 안 될 것을 예측해서 내년도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는 늦어지는 관계로 시·군에서도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브라질 리오데자로에서 170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지구를 보존하고 또 깨끗한 환경을 가꾸자고 그래서 이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순천시 또 인근에 있는 안산시가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광명 같은 데는 환경백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환경백서라는 것은 그 환경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었고 또 의제21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행동지침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세워주셔서 상당히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도 늦고 또 우리시에서도 추진이 조금 늦는 관계로 인해서 연말 추경 때 가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좋지 않는 우리시 재정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을 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학술용역비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울 때 굉장히 의견이 분분해서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환경문제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다른 시·군에 앞서 나가야 되는 부분으로 그때 설명을 했고 이것은 반드시 올해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아마 과장님도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과연 1억 2,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환경보존이나 환경백서를 하는데 너무 과다한 비용이 아니냐 했을 때도 과장님 의지가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좀 늦다. 우리시에서도 아직 안 됐다. 2차 추경 때 그것을 한다면 지금 미리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이 학술용역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라올 때 상당히 문제점이 된다고 봐요, 나는. 하겠다고 그래놓고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예산을 세워줬는데 예산을 삭감해 달라, 안 하겠다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한테 추가로 제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 집행이 시기적으로 늦기 때문에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협의회라든가 분과위원회라든가....

아니,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98년도에 이미 이 계획에 대한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순서로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도나 국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해 가지고 환경백서하겠습니다. 환경분야의 보존을 위해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운다. 무조건 예산부터 덜렁 세워놓고 그 이후에 계획을 잡고 수립한다면 그것은 늦지 않느냐? 예산이 일이 백도 아니고 1억 단위가 넘는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모든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계획에 없이 돈부터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 그러고도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꼭 세워달라고 신신당부하고 몇 번이나 얘기한 사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를 보고 예산 세워줬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얘기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위원님 바로 추진이 되고 위원회 구성 같은 것을 하게 되면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바로 보고 드리고 당초예산에 세웠다는 것은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하여간 이 사업은 바로 시작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계획을 잡아서 다시 올리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충인 그러니까 금년도에는요 위원회라든가 분과위원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저희가 지금 작성은 거의 다 되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집행이 금년도에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한 것이죠. 하여간 그 과정은 저희가....

맞습니다. 하여간 그 계획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과장님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이런 학술용역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가 얼마나 다루기 힘들어집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야? 깍아달라는 것입니까, 그냥 두라는 것입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쪽이에요, 지금? 아니 열심히 해 가지고 또 쓰도록 해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이런 사업들은 전년도에 이미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해야겠다고 본예산에 올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큰 부분을 환경보호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뒤로 미루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 예산까지 세워드렸는데.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계수조정할 사항은 없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쉽시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방춘욱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은식입니다. 이해규 재활용담당입니다. 오폐수관리 황덕현담당입니다.

먼저 청소과장님께 예산안 심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으시고 그 때는 답변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되 일문일답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과 163쪽부터 167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166쪽 월곶지구 공동화장실 설치 6,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도시미화가꾸기 사업이 시흥시에서 원활히 진행되면서 1/4분기에는 청소위주로 사업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지금 2/4분기 및 향후 3/4분기에는 공중화장실을 위시해서 각종 대형건물 및 식당 다방 등 모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개방하는 추세로 해서 또 청결하게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월곶지구에는 무수한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왕객들을 위한 공중화장실 시설이 매우 부족함으로 해서 우선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간에 공기업과 및 건축과와 대상지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해서 주민편의 및 상가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위치가 선정이 안 되었다 이거죠?

네.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선정이 되어서 시설 설치가 되면 현재 도로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우후죽순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수거되는 거죠?

다 정비를 해서 도시미화 가꾸기에 일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지금 대상지를 물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판장 앞에 공중화장실을 그쪽에서 요청해서 저쪽 위판장 있는 쪽에다가 그걸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용을 거기 몇 사람만 사용하는 것으로 결국은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어판장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은 가까운 곳은 한 50m도 되지만 먼 곳은 200m, 300m까지 걸어가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진짜 예산낭비 같아요. 내가 보기에 위치적으로 봐서요. 그런데 거기 있는 것은 못 쓰게 되었으니까 그 몇 이웃 사람들이 쓰게 내버려두고 다시 또 이것을 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제 공중화장실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난 행사 때도 보니까 필요해요. 진짜 공중화장실 거기로 가는 사람 없어요. 길거리에 방류를 할 망정 우리시에서 시설한 그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허비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한 곳을 6,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느 쪽에다가 이것을 세우실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현지 여건을 잘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판장 근처에다가 화장실을 다시 또 세운다고 했을 때 저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중투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금. 그게 어판장 중앙 어느 위치에다가 적정한 자리를 물색해서 설치를 했으면 사용이 가능한데 현재로 봐서는 그것을 못 쓰게 되니까 다시 어판장 근처에다가 화장실을 다시 설치한다고 그러면 이중적인 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에서 잘못하신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어판장 근처에다가 다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다른 쪽에다 한 두 군데 설치를 또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가 위락도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화장실의 전시장이라고 지금 전부. 하나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어판장 근처에다가 설치한다고 그러면 저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좀 마무리 짓고 그 대안으로 다시 짓는다고 한다면 다른 쪽도 화장실을 다시 설치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유통망을 확충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도 교통량 조사가 수반되느니 만큼 올 장마 우기를 맞이해서 아마 외부에서 또 자체 내 우리 시민들이 월곶을 많이 이용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민왕래 빈도수 및 계층별로 이해관계에 있는 사회단체 모든 상인들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빠른 시일 내에라도 최적지를 그간에 운영했던 실패 사례를 거울 삼아서 가장 최적지를 선정해서 우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이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니 공중화장실을 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놓고 그것은 사용 안 하고 이동화장실로 전부 쭉 깔아놓고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짓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 문제를.

그러니까 기설치된 것을 사용하게끔 유도하고 그것을 감안해서 별도로 설치하면 그 다음에 이동화장실 없애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 기존 있던 것하고 두 군데를 사용하게끔 유도를 하라 이거예요. 위치선정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저쪽에 있는 것은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가지를 않는 걸? 사람이 가서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기는 뭘 가. 500m 넘는데 1㎞를 넘게 걸어가서 화장실 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누가 사용할 거예요?

우선 기설치된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도록 우선 계도....

누가 가느냐구요, 거기를? 그것도 10m, 20m여야 가지 100m 200m를 누가 걸어가서 가느냐고?

정확히 거리가 몇 미터나 돼요,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중심으로 봐도 300m로 200m가 넘어요. 이쪽 끝에서 500m인데.

위치는 어디에...

한 세 군데 정도 파악을 해서...

1개소 비용이 6,000만원이에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장소는 잘못 선정이 되면 또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장소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정말 이 화장실 문제 열불 난다구. 그게 뭐냐고, 거기다 해 놓고 또 이게 여담이 되는 얘기인데 그것을 적법화 시켜서 또 영업허가까지 내 줘요. 그 500m나 떨어져 있는 화장실을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영업허가를 내주고 있다구요, 지금.

그러면 장소는 두세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 하면 어쩌고 하면 부양되겠네, 이거.

아닙니다. 간담회를 이용해서 그때그때 사업추진 내역을 보고 드려 가면서....

거기다 지어놓으면 장기적으로 쓰겠지. 지금 현재 그게 무용지물이란 얘기지. 그러니까 장소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쪽 것은 실패한 부분에 대해.... 하여튼 누군가가 사용을 하겠죠. 그러니 이쪽 사람들은 거의 사용을 하겠죠, 그 근처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곳의 사람들은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쪽 사람들은 거의 사용을 못 해요. 못 하기 때문에 안 가니까 이동화장실을 갖다 놓은 거죠. 이동화장실이 스물 몇 개인가 서른 몇 개인가 그렇대요. 하여간 거기가 전시장이라고 지금. 만약에 월곶포구 쪽 월곶 위판장 근처에다 자리를 선정해서 전후 어느 쪽에다 자리 선정을 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이쪽 끝이나 호텔부지나 저쪽 어느 쪽도 하나는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역시 그런 형태로 간다구요. 그걸 참고로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단속용 무인 카메라는 제가 직접 사무실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시중에 차량 과속행위 단속용 카메라처럼 생겨있는 것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인근시의 단속 사례를 통해서 익히 본 바 있습니다. 카메라가 골목이면 골목 사거리면 사거리 수시로 촬용할 수 있는 무비 카메라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무인 카메라입니까?

네, 무인 카메라입니다.

담당 계장님께서 이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 배경얘기하지 말고 제 질의만 답변하시면 돼요. 이 카메라가 어떤 카메라인지.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무인 카메라가 설치돼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에 전 구청장님이 설치를 해서 주택가 밀집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어느 집 담 위에 이것이 설치가 돼서 지상에도 이게 많이 보도가 됐고 투기자들을 적발해서 훈계 및 과태료 부과한 사례도 많고 지금 아주 잘 운영이 되는 사례가 인천시 남동 만수 5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 되는 사례를 비교했고 본인은 잘 안 되는 사례를 비교했는데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양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는 동네 한 가운데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장소 그렇다면....

그린벨트 내 인적이 드문 산에도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행해지겠습니다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장소에 200만원에 달하는 장비가 설치되면 어느 시점에 파손이 되고 도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5대 밖에 안 되니까 광활한 우리시에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우선의 주택가 및 시장 상가 및 그 동안 주민들이 불편해 왔던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장소라고 한다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구요 그러면 5군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대충 지역이 어디어디 나온 데가 있습니까?

우선 번화가를 위주로 하겠습니다. 지금 최적지가 어느 지번에 어느 주택가라는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곳 또 무단투기가 성행하는 곳을 우선 5군데만이라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란 말이죠. 추경예산의 성질은 '99년도에 다 쓰여질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올렸다면 이미 5군데로 5대를 산다고 한다면 계획이 있어야 된다. 담당한테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그럼 5군데 예산을 잡았다 예정을 했다면 그럼 어디를 할 것이냐 사전조사라도 해 봐라 라는 어떤 복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질의를 대충 5군데 어디를 할 것이냐고 묻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과장님들 대충 올라올라오시면 이 예산서를 올릴 때는 계획이 없어요. 올해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쫙 예산 뽑아 가지고 올렸는데 그나마 설명을 잘 하는 과장님들은 그래도 우리를 설득시켜요. 그런데 물어보면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 올라올 때면 그래도 이게 성공을 거두어야 되는데 이게 성공해서 1차적으로 성공하면 아, 이것은 효과적이다. 앞으로 이것은 더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해 보니까 잘 됩디다. 고발건수도 이렇게 많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을 이렇게 렇게 했습니다. 내년에 또 5대, 10대 필요합니다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이의가 있느냐? 계획을 좀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165쪽에 재활용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 1,400만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활용센터에는 재활용 선별하고 있는 인원 38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시에 한국경제조사연구소에서 처리된 민간위탁비를 산정했는데요 거기에서 산정한 비용에 3억 8,639만 5,000원을 우리시에서 산정을 했습니다. 당초 2억 7,200만원과 재활용센터 운영하는 경비 보상요원의 인건비로 1억 1,439만 5,000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운영경비라고 그러셨습니까?

보상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다소 적게 책정된 인건비를 1억 1,439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3억 8,600만원이 38명에 대한 인건비 전액 계상분이란 얘기죠?

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할 내용 있습니까?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류선희입니다. 농산유통담당 김낙필계장입니다. 축수산담당 박석기계장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과장님께 예산안 심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기 때문에 그때는 답변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71쪽부터 183쪽 농정과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 포도축제를 저희 농가가 한 353농가 109헥타의 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실내체육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기는 포도의 성수기인 9월 초순경에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정과 업무로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좀 곤란해서 이벤트회사를 선정해서 충분한 계획서를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포도축제라면 야외에서 해야지 실내체육관에서 한다면 삭막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장소 선정도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 전역에 많은 포도가 있는 단지화 되어 있는 데도 있는가 하면 권역별로 많은 양이 식재된 것으로 아는데 실내에서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축제라고 하면 현지 야외에서 축제를 할 때에 볼거리, 또 먹거리가 되는데 실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축제에 맞지를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야외에서는 지금 특히 광석동이나 방산동에 포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근에서 축제를 하면 역시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축제를 할 수 있는 면적이라든가 장소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포도아가씨를 선발하고 가수라든지 또 무슨 이벤트 행사에서 제기차기라든지 이러한 대여섯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에서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지역별로 나대지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포도아가씨 선발은 실내에서 하더라도 그래도 나와서 축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야외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1,500만원 가지고 행사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어차피 포도 행사한다고 하면 각 지역마다 특색사업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6시 내고향 같은 데에도 메스컴을 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데에 예산이 투자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시흥시 탄생 이후 많은 포도농가의 자부심과 또 판로를 위해서라도 홍보차원이라면 아마 이것이 계산되고 계획적인 그러한 포도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 참고로 해 주시고 이 1,5000이라는 숫자가 내가 볼 적에는 적어요. 그리고 이 행사 내용도 앞으로 의회에 보고도 하겠습니다만 행사다운 또 전국에 메스컴을 타고 알릴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 언신청)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포도는 수도권 내에서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질도 좋아서 많은 도시민들이 찾아와서 즐겨먹고 여가선용하는 그런 장소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가능하면 홍보하는데 특히 우리시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대부포도입니다. 길이 개통되면 많은 도시민들이 우리시를 벗어나서 대부도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시 포도를 널리 알리는 그런 기회를 금년부터는 가져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이런 행사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 행사는 우리시 주관행사가 아니라 농민들, 농민단체 또 농업·농어민후계자 이런 농민단체들이 실제로 추진회를 구성해 가지고 농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농민축제로 승화하면서 그 행사 내용도 저희가 계획에는 포도아가씨 같은 것도 선발하고 또 포도시식회도 하고 또 농민들이 나와서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 포도가 좋다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그런 행사인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장을 실내체육관보다는 실외에서 많은 농민도 참여하고 또 흥을 돋울 수 있는 풍물놀이패도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농민단체들과 협의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방법론에서 말씀하셨지만 아닌게 아니라 체육관에서의 행사는 이 행사하고는 걸맞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작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72쪽까지 일단 질의를 해 주시구요.... 없으십니까? 그럼 173쪽부터 176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174쪽에 벼 병충해 항공방제 헬기 임차료가 5,500만원이 세워졌는데 별다르게 예산이 세워져야 할 사항이 있는 것입니까?

이명운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벼 병충해 항공방제는 임차료가 국비 도비 시비로 이렇게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를 국비는 2,200만원이고 도비가 980만원이고 시비가 50%로 해서 2,2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잘 아시겠지만 1,313헥타에 대한 항공방제를 연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은 176쪽에 보면 벼병충해항공방제라고 있어요. 똑같은 금액인데 이 과목이 잘못 설정돼서 변경되어서 일반운영비로 넘어온 똑같은 사항입니다」하는 이 있음)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어서 과목만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 질의가 없으시면 183쪽까지 질의를 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도 전망대는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으로 옥구도를 지금 대대적으로 해상공원으로 지정된 다음에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에 고양시 군포시 우리 시흥시 3개시가 국토공원화 사업 시범시군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흥시가 제일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이게 보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우리가 국토공원화 사업은 교부금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다 했습니다. 단계별로 수립해 가지고 3단계까지 마쳐졌습니다. 4단계 사업은 공공근로자가 할 수 없는 사업에다가 옥구도 정상에 있는 바위에다 4평짜리 정자를 하나 세우는 문제 이것은 2000년에 1999년 12월 30일날 해 넘어 가는 것 이런 의미있는 행사와 더불어서 이 4평짜리 정자를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는 벌써 조성 중에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연관찰하고 약용식물원 토속식물원 야생화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구도 전망대는 4평짜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이나 삼림욕장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휴양림 속에 가 보면 이런 통나무로 집을 지은 게 있습니다. 여러 채를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400명 500명 관찰을 오기 때문에 학습을 위해서 통나무 집을 한 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 한 동이 7,500만원이고 지금 이 전망대가 7,5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 넘어 가는 행사 또는 매년 관광객들이 와서 해상공원을 관람하고 나서 정상에 올라가서 해 넘어 가는 것이나 노을 지는 것을 구경거리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철재 사다리는 750만원을 주고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보고서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고 이것은 고향동산에 대한 계획인데 조그만 이런 것을 4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 막사가 있던 것을 노후된 것을 철거하고 그 지역에다가 2동을 설치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와서 바다가 물들어 오는 남동쪽 그쪽 해상공원을 관망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지금 적게 그려져 가지고 자세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것이 여기와 여기 두 군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 부근에 지금 사진에 보여 드린 여기 하나와 이 아래 부분이 하나 이렇게 두 군데 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향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섬 전체 항공사진입니다. 군부대 막사가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계단식으로 야생초화류 자생화 토속식물 약용식물 이런 것을 지금 재배를 마쳤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한 것이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소규모 수목원이 조성이 다 되었고 그래서 이관찰로에는 편석을 사다가 다 깔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이용객과 초등학생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게끔 편의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풍을 왔을 때 야외식탁을 놓고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야외식탁을 10개 정도 되어 있고 각종 등의자 평의자가 약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설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자제를 구입해서 공공근로자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설치를 했고 순수하게 기술이 필요하다던가 전문기술이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3가지를 넣었습니다.

지난번에 보도에 의해서도 느꼈고 그 동안에 인근주민들이 옥구도 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배수지 설치하면서 자연을 많이 훼손하니까 물론 이런 설치를 하는 것은 사람들이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는 좋은데 필연적으로 이런 시설이 들어서다 보면은 자연이 훼손되지 않습니까?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것을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이니 만큼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같은 것도 이용객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설치할 수가 없고 현대식으로 깨끗이 할 수는 있지만 예산이 있다 하여도 거기다 수세식으로 하려면 거기다가 상수도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편하게 해주다 보면은 자연이 자동적으로 훼손이 됩니다. 휴식공간이나 식사할 수 있는 여가의 자리도 자연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보존하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방금 우리 김왕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원을 만든다고 해서 현재 자연적으로 산림이 조성되는 부분 이건 절대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자연경관 그대로 살리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여기 이 시설물은 무엇에 쓸려고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소풍을 많이 오고 우리 토속식물이나 약용식물 여러 가지 자연학습장으로 쓸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실내에서 교육을 시켜야 하거든요. 야외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소는 평 벤치를 쭉 쭉 이어 가지고 이미 설치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비가 온다던가 그 안에서 교육을 할 때 그럴 때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거기서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통나무 교실에다 우선 화장실을 하나 붙일려고 그럽니다. 아무 간이화장실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관람을 하다가 대소변을 볼 수 있게끔 같이 첨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순전히 교육장소로 쓸 곳입니다.

그런 시설이 들어가면 여기에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인들도 배치가 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옥구도 설치 3층짜리 정자 이게 4개가 선다 그랬죠?

네. 두 개가 이미 설치 완료되었습니다.

그 두 개는 어느 예산으로 설치한 거예요?

그것은 교부금으로 국비

교부금으로 설치했다. 그리고 그 4개 말고 또 정자 하나 한다는 것은

그것은 4평짜리입니다.

어디 설치할 거예요?

맨 위 바위 있는 부분예요.

(도면설명) 정확하게 이 항공사진으로 볼 때 위치가 어디에요?

이쪽입니다.

여기는 어디에요?

시화신도시 아파트 지역이요.

여기가 완충녹지대이고 이쪽은 공업지역이고 이쪽이 바다 쪽이에요? 여기 높이가 몇 m에요?

95m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내가 위치를 잘 몰라서 그런데

거기가 남동공단 쪽이에요.

정자는 꼭대기 여기 세우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수목이 되어 있는 것이죠?

수목은 없습니다. 암반지역입니다.

암반도 훼손하면 안돼요. 암반을 살리면서 해야 됩니다.

주춧돌 형식이 됩니다.

바위도 훼손하지 않고 그러면 이번에 이 정자 한번 보고 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데 정자 한다고 할 때 참고할 거예요.

점심시간에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월곶 쪽으로 간다면 거기 가까우니까 제가 안내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공정이 85% 됐으니까 여러 가지 시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경관을 살리는 시설물이 되어야 되죠.

절대 우리가 자연을 배수지가 훼손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손 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몇일 전에 용인하고 안성 경계에 있는 한택 식물원이라는 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밑장에다가도 일체 큰 나무는 제거하지 않고 밑에다가 음지식물 이렇게 해서 전부다 자연학습장이 되도록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볼께요. 나무 가로수 심으면은 버티는 지주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자라면 떼어 내지요. 떼어 내면은 그것 다시 재활용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믄요. 그것 떼어 내기 전에 다시 나사를 풀러서 나무 굵기에 따라서 한번 조정을 해주고 2∼3년 되면은 제거를 합니다. 이번에 옥구도를 방문하시면 지주목 제거한 것을 다시 여기다 활용을 했습니다. 잣나무 둥치 같은 데다가 전부 그대로 재활용을 했습니다. 한번 봐 주시면은 저희가 그렇게 버리지 않고 재활용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시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방치되어 있다. 개인적으로 가져가기도 하는데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잘 되고 있는가 해서 여쭤본 것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좀 재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공원에 전부 모아 가지고 일정한 구역에다 쌓아 놨습니다.

지주목은 뿌리가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있다가 제거하는 겁니까?

활착도 되고 바람에 넘어 가지 않을 때 그때 제거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계수 조정할 사항도 없죠?

위원장님 198쪽까지는 국.도비니까 별 의의가 없고 199쪽 거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시청앞 절개지 조경공사 이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7,000만원에 하겠다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최영식 (도면설명) 당초에 저희가 정문 앞에 본면 처리한 부분이 너무나 삭막하고 또 시청이 이리로 이사온 다음에 많은 인원이 우리 시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냐 하면 암반과 흙이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 흘러 내리지 않도록 보호망을 씌우고 시드스프레이라고 풀 종자를 뿌려서 지금 피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워봤더니 지금 자연석을 지금 묘지에 보이는 저런 간단한 조그만 자연석이 아니고 한 1m이상되는 자연석을 거석을 세워 가지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그 사이에도 나무가 보통 우리가 심는 연산홍이나 자산홍이 아니고 소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운치있게 조경 계획을 세우면서 조감도를 그려 봤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계산이 됐었습니다. 너무 예산이 과도하게 든다고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이것을 못 하고 보니까 앞으로 안거가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 그린 조감도이고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7,000만원 예산에 소요되는 것은 자연석을 저 묘지 앞에 쌓여 있는 자연석으로 3단 정도 쌓고 그 사이에다가 연산홍이나 자산홍으로 외주목을 넣고 남은 위에 부분에는 암반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홍이나 연산홍으로 심어서 봄에 화사하게 꽃이 필 수 있도록 하고 가운데는 상록수 회양목이나 아니면은 옥향 같은 것으로 시마크를 넣어 가지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좋은 조경은 될지 모르지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욕심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시의 재정형편이 그러니까 7,000만원 정도를 세워 가지고서 우리 의회쪽 건물에서 바라보기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바라 보기도 삭막한 기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시의 정문이고 얼굴이고 그래서 조그맣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원만히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그러믄요.

그러면 저쪽 좀 보세요. 저기 저쪽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연차적으로 해야죠. 이쪽하고 나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예산 수립해 가지고 이쪽하고 여기 아래 부분 아직 벗나무를 못 심었습니다. 이것도 가로수 연결해 주어야 되고 월곶 쪽으로 나가는 곳도 노변에 전부다 가로수 심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같은 벗나무로 연결을 시켜 줘야 되고 연차적으로 이것이 끝나면은 저기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규모를 봐 가지고.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우리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주셨다시피 본예산 할 때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물론 7,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 세운 데 절반밖에 안 되는데 꼭 더 들어가더라도 정말 매듭을 지을 수 있다면은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할 바에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좀 더 수정하더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7,000만원 반영한 것 외에 세워만 주신다면 이것으로 승환시켜서 할 수 있죠. 조감도까지 저희들이 다 그렸었는데요. 우리 재정형편을 생각해서 설계를 낮춰가지고 기본적인 것만 하겠다는 얘기지. 지금도 1억 5,000만원이나 이렇게 준다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 올릴 적에 기획실하고 우리하고 사전에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아니, 위원님들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억 자만 들어가면 전부다 사업이 캔슬 되어 버리니 겁을 먹어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만으로 다운 시켜 가지고

앞으로 과장님 겁 먹지 마시고 정말 우리 청사 앞에 얼굴이 되어진다면은 확실하게 하셔야죠.

네, 연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일단 시설을 해서 그렇게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액수 가지고도 1억 5,000만원 상당이 되게끔 얼굴이 되게끔 과장님 월급을 좀 쪼개더라도 잘 좀 해주세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과장님 지금 여기 위에는 수목이고 여기 하단 부분 전체죠. 그리고 여기는 중국요리집이 여기 있죠. 중국요리집 앞에 이것이 시 땅이라면서요? 이것을 이번에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빨리 시설을 하세요. 이것 놔두면 주차장으로 사용해서 자기네들이 시설물 해 버리면 나중에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시 땅을 찾아 가지고 흙을 쌓아 가지고 수목을 심던지 녹지사업을 해달라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시 마크 말이에요. 실제로 보기에 그렇습니다. 이쪽 이홍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참 보기 안 좋거든요. 이것을 과연 여기에다가 자연석을 놓아서 이렇게 나무를 심는게 좋으냐 이게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어떻게 되든지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요. 이게 저쪽 39호 도로에서 이쪽이 보여요. 시청 이쪽이 그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저도 지나다니면서 그것을 느꼈는데 여하튼 이렇게 과장님이 직접 담당들하고 조감도까지 그려 주셔서 빨리 감을 잡게 해주셔서 고맙고 그림을 통해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저도 고마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방금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쪽 부분도 여하튼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시 땅 이것은 분명히 이것은 할 때 찾아 주셔서 뭘 하더라도 시 땅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 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본면 공사하는 데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추가로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은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이 앞에 올라가서 나무 좀 심어 놓으라고 해서 일단은 우선 땅을 찾아 놓으라니까.

아니, 위원님 거기는 저희가 여기 자연석으로 3단을 쌓을 거니까 거기도 자연스럽게 자연석으로 2단 정도 쌓고 이렇게 해서 성토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 나무 심는 것도 저희가 외곽순환도로공사 부천시계 나무 수목이 지금 양묘장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 지금 몇 평이에요?

그것 평수는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기 저 안에 중국집 안쪽에까지 거기까지 된다고 그러거든요. 정확한 측량은 안해 봤는데 정확하게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측량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은 여기 안 올라와 있습니까?

여기는 안 들어 있죠.

이것 수정예산에다 올리세요. 이것 시 땅 빨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시에 말이지 전부 세 얻어 가지고 돈 못 찾는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일부는 흙이지만 일부는 또 콘크리트 타설을 해 가지고 깨뜨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는 수정예산으로는 좀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다 꼭 반영을 시켜 가지고 또 수목 식재하는 시기도 있고 그래서 수목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큰 나무는 지금 양묘장에 이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되면은 조경용으로 갖다 심고 관목류는 연산홍이나 자산홍도 더 구입해서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뭘로 할거예요?

회양목으로

회양목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상록수로는 회양목하고 눈향 같은 것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색깔로 꽃피는 것으로 가운데 시마크가 녹색도 있고 붉은 색도 있으니까 붉은 색 부분에는 자산홍이나 꽃 색깔이 나는 것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꽃이 지고 나면 겨울이 되면은 그것이 푸른 빛이 안 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색이 되도록 회양목이나 눈향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자료준비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다른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써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국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