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금번 회기동안에 구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의견개진과 함께 토론의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세심한 검토가 어려웠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과 확인을 거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가지 안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일괄상정해서 처리하고 이어서 전체 의원님들의 찬성으로 발의된 결의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자치구간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요구안(구청장제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99년5월14일 제출된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과 자치구간행정구역조정에대한의견서 건이 본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7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제안설명 요지와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주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대불금을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대불금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의회승인에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 속적인 향상을 도모코자 의료대불금의 체납자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이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본 위원회에서 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및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규정을 삭제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위반 사실 확인조사시 자인서를 징구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안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는 위반 사실 확인조사시 자인서를 징구하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상위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과 같이 가결하셨습니다. 끝으로 자치구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요구안에 대한 제안 및 주요내용은 서구 용두동 주민이 경작하고 있는 남구 화장동85필지 농경지가 서구와 남구로 편재되어 있어 이에 따른 농경지 경작불편으로 우리구 소재지 농경지를 서구청으로 구역조정하여 줄 것을 고광용 외 37명이 요구한 민원 사항으로 우리 구 관할 소재지인 남구 화장동 농경지 249필지 47만3,887㎡를 서구 서창동으로 구역조정코자 하는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별첨 의견서 내용과 같이 대촌동 행정구역조정안은 양 주민간의 상충된 의견으로 불신의 소지가 있어 시기상 적절치 않으므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하신 조영표위원장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남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간행정구역조정에따른의견요구안을 위원회의 보고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장, 이번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합니다.

좋습니다.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

- 의장,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하고 5분 자유발언은 의사일정 다음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창호 의원님, 지금 세 가지 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하고 특별하게 연관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발언하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산업위원회의 위원회활동보고 중에서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 에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의사일정 제5항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에 맞지 않는가 보는데요, 의장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지금 내용상으로는 그러한 맥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안이 있어서 일부러 언론사에서 와서 보고 있고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정리를 하고 나서 이창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 박용권남구청장사퇴권고결의안(김화진의원외 9인 발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용권 남구청장 사퇴권고 결의안을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남구 주민의 위민행정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호준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남다른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 가결된 박용권 구청장 사퇴권고 촉구결의안이 우리에게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픈 일이고 더더욱이 25만 구민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선출한 구청장에 대한 또 다른 주민의 대의기관인 즉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에게 권고 사퇴를 받는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한 이 현실 속에 이번 임시회는 남다른 감회가 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아니면 정말 가슴 아픈 이 남구의 현실 속에서 또 다른 민선의 남구의원들이 모여있는 이 의회 의사당이 같이 우울하고 서글플 수만은 없기 때문에 남다른 정열로 이번 임시회 동안에 일인이역을 자처하고 성심성의껏 일당백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했습니다. 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고 이 또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나마 남구의회의 분발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답고 진정 주민들이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한 그 결과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뭔가 다시 한 번 강력한 지적과 함께 시에 대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편 잘못하면 구청장이 없는 구정의 핵심이, 공백상태인 남구의 행정이 다른 구정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재조명해 보면서 시청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우리 남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더욱 더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몇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번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환경청소과, 위생과, 도시개발과, 지역교통과, 건설과에 대한 현안 당면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중점 살펴 보았습니다. 환경청소과에서는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보고회를 통한 각 동별 순회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청취했습니다. 그사항 중에서 쓰레기 수거방식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은 민원제기를 받았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충분히 논의한 끝에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좀더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청소행정을 펼치기로 다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생과에서는 요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소위 직능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음식업조합의 횡포에 대해서 그 실상을 낱낱이 분석하고 이러한 횡포가, 이러한 직능단체가 소위 공익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단체 위주로 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또 일반 우리 구정의 행정에 월권하는 월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촉구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IMF시대에 따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은 워낙 광범위한 관계로 그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지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고 민원사항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목조목 그 실천방안을 제시받았고 또 개선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남구의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이 택지개발사업이야말로 우리 남구의 또 다른 한 차원 높은 수익사업으로 발전되기를 촉구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한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시민들의, 대중의 발이라고 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점들을 또한 지적을 했고 특히나 주ㆍ정차금지구역의 무분별한 설정 이걸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점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청은 남구의 중심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사실상약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민들이 남구청을 방문하는데 필요한 버스노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모든 시내버스노선이 남구청을 향한다면 그 또한 또 다른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단순노선의 구 방문 셔틀버스를 좀더 남구 전체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선의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남구 주민들을 위한 주민 제일주의의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설과의 업무중에서는 과속방지턱에 대한 현안문제를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 또한 구에서 실시한 과속방지턱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설로 설치한,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내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규격에 맞지 않고 여러 가지 차량 운전자들한테 피해를 많이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또한 철저히 조사해서 불법으로 설치된 규정미달의 과속방지턱은 일제 정비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어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님은 현장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남구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문성고에 서 원제마을간, 효덕동의 원제마을로 넘어가는 제석산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와 봉선로에서 문성고간 이어지는 이 도로와 합해서 사업비가 108억원입니다. 108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한 이 도로는 오는 12월을 준공예정으로 삼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8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건설하고 있는 이 도로개설이 제2순환도로와 연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108억원이라고 하는 효과는 단돈 1억8,000만원의 효과도 거양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도로와 연결해서 제2순환도로로 연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를 시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답변내용은 2순환도로가 고속화도로이기 때문에 그 고속화도로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교통흐름에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현장을 방문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원제마을 종점에서 광주대학교 사거리까지의 고속화도로는 1킬로가 넘는 지점입니다. 1킬로가 넘는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인터체인지로 진입하는 진입차선이 필요한구간은 불과 200m 미만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1킬로가 넘는 긴 거리 임에도 고속화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시의 난색 표명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적 책임있는 답변인지 그 의심스러움을 여기서 공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8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개설한 소위 방림, 봉선지구에 차량의 흐름을 연결시키기 위한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 구청 조사에 의하면 8억원이면 충분합니다. 8억원이면 충분한 이 예산을 시가 난색을 표명하므로 해서 108억이라고 하는 어어어마한 그 사업비가 의미가 없어지고 또한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을 초래한다고 하면 이것은 마땅히 시 행정이 개선되어야 하고 다시 한 번 재조명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를 하였고 또 도시국장님과 합의를 하였고 이 내용을 부청장님한테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만약에 구 행정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 남구의회는 똘똘 뭉쳐서 이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시에 촉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결연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만약에 시가 이 부분을 준공되는 시점까지 결정을 해주지 않을 때는 우리는 농성을 불사하면서도 이 부분을 관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중요한 의사일정을 하는 본 회의입니다마는 이 말씀을 여러 의원님들에게 강력하게 제안드리고 싶은 의지에 충만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 자리에 섰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의원의 의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가 될 수 있고 우리 남구 주민들의, 마치 소외되어 가는 남구의 주민들의 행정의 배려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장황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해량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6월1일부터 1주일간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상임위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역시 거기에 대한 충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안을 주지하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방금 나온 내용도 그렇거니와 그동안 우리가 의정보고를 통해서 각 동에서 있었던 그런 주민들의 대화내용들 또 상임위원회 활동 속에서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1주일간의 고생을 하고 끝을 냅니다마는 이제 항상 준비되어 있고 주민들로부터 또 방청석에 와 계시는 관계자들로부터 우리는 요구받고 있는 내용이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의견이 그렇고 의원들은 거기에 따른 의견들을 집약을 해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용의 주도하게, 면밀하게 잘 처리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