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지역정책과 관계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정책과장 김정규입니다. 연일 날씨도 무더운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는데 너무나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정책과 추경예산을 위원님들께 심의 받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저희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조돈식담당입니다. 또 도시계발담당 박승문담당입니다. 녹지관리담당 방귀동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정책과장님께 예산안 심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기 때문에 그때는 답변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되 일문일답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7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네, 김용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책과장 김정규입니다. 김용훈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중심도로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지금 보상을 9가구가 안 받아 가고 있다 하는 질의를 해 주셨구요, 거기에 어느 정도의 행정 강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거기 도로 뿐만 아니라 그 보상수령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사유가 보상가격이 현재 가격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의다 현재 보상을 안 받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다수 공동주택으로 다수인으로 토지보상이 얽혀 있어 가지고 보상수령에 좀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어느 정도의 행정 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사안이라든가 사업의 성격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앞으로는 본래의 기간에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행정 강제라든가 이런 것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이 사업비가 확보되면 도시계획법 제반절차가 이행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제결로 가는 것까지도 감안을 하겠구요 나머지 사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각 지역에서 이런 민의를 수렴하는 것은 물론 다수의 민원이 소수의 민원으로 해서 소외가 되고 있다. 즉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은 대안제시를 하는 것뿐이지 일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선 때와 민선 때의 차이에서 관선 때에는 어느 정도 그래도 현실적인 말로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있어 가지고 소수의 민원을 다수의 민원에 복합해서 일을 처리했는데 민선으로 들어와서부터는 이 소수의 민원도 무시를 못 하는 것이죠.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던 것은 그런 국장님 소신, 이 소수의 민원이 다수의 민원에 우위한다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러한 것의 해결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그것을 좀 물어본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행법에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구요 관선과 민선의 차별없이 다수인을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그런 원칙으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지가 않고 있잖아요?

보상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체에 그런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긴히 서져 있는데도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이 점은 제 의견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의견이 다 일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수 다수 민원의 대책을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수의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 민원의 해결책이 된다면 이것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방향으로 다수의 민원이 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39번 도로 은행동 종점으로 가는 4거리 백제당 약국 앞 그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신천구획정리 하면서 철거하고 지금 4거리 쪽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마무리가 끝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제당 약국 앞 도로는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한전에 가서 전주이설 협의를 봤구요 그래서 오늘 내일까지는 통신선까지 이설이 되면 완전히 전주가 이설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슈퍼를 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제가 직접 여러 차례 가서 보상 협상을 해 봤습니다만 원체 아주 자기 주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제당 약국 앞에 채비지 매각하는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8시 반에 저한테 왔습니다, 민원인이. 그래가지고 한 40분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거기다가 꼭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겠다고 하는 주장을 했었는데 하여튼 공사가 끝날 때까지 동양사업까지 1차 공사인데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는 것만큼은 참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갔습니다. 다만 자기가 3m 곱하기 6m 짜리 콘테이너 박스를 2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현재 공장에서 자꾸 치워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 치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희망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알선해서 그것을 우선 팔아주면 자기가 동양사업까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을 유보하겠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4거리 공사는 지금 현재 슈퍼 건물 때문에 당분간 완전히 매듭짓지는 못 하고 좀더 시간을 두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추후에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난 후에 콘테이너 박스를 다시 갖다 놓게 되면 또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번에도 신일초등학교 학부형들하고 시청으로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 끝나고 나서 땅주인이 내 땅인데 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을 경우 민원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백제당 약국하고 안용식이라고 하는 토지주 하고 개인감정이 하도 골이 깊어 가지고 이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참 시간을 두고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한 300여 만원에 샀는데 백제당 약국에서는 지금 600만원 정도 두배로 줄테니까 그것을 사게 해 달라고 하는데 600만원 어치씩 받으면 그것이 29평인데 1억 오륙천 되면 지금 현재 정왕 2지구 구획정리사업하는데 군자역 앞 채비지 등등 한 3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전망으로 봐서도 그런 데가 좋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득도 하고 해 봤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원 땅주인이 터무니없는 얘기하신 것 들었죠? 천만원씩 달라는 터무니없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도 계속해서 설득을 해서 민원이 야기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동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치표시가 조금 잘못되었는지는 지금 여기서 제가....

진주 뒷편까지는 공사를 올해 완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독이 이게 녹원 아파트인데 녹원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이다 이거죠. 표시가 잘못되었다....

그런데 금년에 6억 예산 세우는 것은 어차피 보상이 끝나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6억 가지고 보상 주고 공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6억에 대한 예산을 전체 보상을 주고 내년도 사업비에서 보상을 주면서 사업을 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엔 보상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씀 도중에 우회도로 개설공사 전장 1,500m라고 했는데 담당 말이죠, 어디서 1,500m에요? 1.5㎞가 아닌데? 지역정책과장 김정규 저기 산업도로. 42번 국도에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목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비용 가지고 포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이 아닌 재개발지역입니까?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구간하고 매화동 도시계획도로 구간은 무슨 지구입니까, 이것은?

이것은 구획정리사업 비용이 아니고 일반 도비와 시비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비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가.... 도시계획만 그려놓고 그 부분에서 구획정리사업이 아닌 부분은 시에서 시·도비를 받아 가지고 포장해 주고 도로개설을 한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왕 1·2지구 감정병가수수료가 800만원인데 1,350평에 대한 평가인데 기본평가를 해서 전체적인 금액 산출을 하려고 이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현재 정왕 1·2지구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채비지에 대한 감정을 하고 그 매입 매각을 하면 그때부터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선 감정을 하게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800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정왕지구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몇 년째.... 2년째인가요, 3년째인가요? 3년째일거예요. 도시구획정리사업을 하기로 계획해 놓고 추진을 못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더군다나 IMF 관계 때문에 땅이 팔리지 않으니까 사업포기를 거의.... 전혀 시행을 안 한 상태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쪽 주민들이 평안천 앞에 있는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은 지금 조속히 추진하시는 것이.... 하여간 그쪽의 요구사항이 그래요. 평안지구 정왕역 앞 주변에 있는 지역은 지금 시행을 해도 채비지가 잘 팔릴 것이고 가능하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고재 쪽은 모르겠어요. 그쪽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정책과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 371쪽을 보십시오. 신천·대야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지구 쭉 나와있는데 신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72쪽 보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377쪽, 381쪽부터 382쪽까지. 신천 2지구. 질의 없으십니까? 391쪽 거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92쪽까지입니다. 없으시면 정왕 1지구 401쪽입니다. 과장님 정왕 1지구가 평안천 쪽입니까? 정왕역 주변입니까?

그건 2지구입니다.

보고재 쪽이 1지구인가요?

역 있는 데가 2지구입니다.

1지구 401쪽부터 413쪽. 그러면 마지막 413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정왕 2지구는 정왕역 주변은 시행을 해도 되는지를 현지를 가셔서 여론조사를 하셔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해 보십시오.

정왕 2지구는 지금 지난 6월 2일자로 도에다가 환지계획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이달 말 정도 되면 환지인가가 승인이 되면 바로 채비지에 대한 감정평가해서 채비지 매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늦어도 8월이나 9월부터는 채비지 매각을 해서 금년에서부터 사업을 착공하도록 이렇게 추경예산에도 요청한 것입니다.

거모지구 쪽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로 나가지 않습니까? 도로로 나가고 필지가 새로 짤라져 가지고 자기 소유지분을 받게 되는데 지난번에 지역에 노승남 씨라고 도일건재 하던 이 세차장 하는 사람인데, 농협 바로 앞에. 그 분이 자기 땅을 자르는 자리를 보니까 상대방 건물의 지하실이 바닥에 와서 있고 또 상대방 건물이 자기 경계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해결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진정하고 탄원하고 무슨 방법을 다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라도 어떤 확실한 선을 그어줘야 그 분이 재산권 행사를 할 것이란 말이죠. 한 700평 되는 데에서 300평 정도 감보로 들어가고 나머지 400평 받은 쪽에서 상대방의 건물 지하실이 자기 땅에 들어와 있으니 그것을 깨뜨려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건물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사업예산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 계장님!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추경예산안은 한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손색되지 않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안 설명이 잘 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계속 만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상례계장입니다. 토목담당 오희중계장입니다. 보상담당 최태진계장입니다. 저희 방제담당 임준호계장이 오늘 해양수산부에서 10시 공유수면관계 때문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느라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예산안 심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위원장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기 때문에 그때는 답변도 위원장 허가를 받은 다음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13쪽부터 21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213쪽부터 215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6억 나와 있는 것 이게 삭감되는 것인데 이게 저쪽 지역정책과로 이관한 것이구만. 그럼 아까 지역정책과에서 답변을 잘못했네. 6억을 세운 것이 아니고 세워져 있는 것을 여기서 삭감하고 지역정책과에 6억으로 과 변동했구만.

건설과에 있던 예산을 건설과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정책과에다 변경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시 관내에는 지금 행정광고물 설치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광고물은 시계 그러니까 우리시로 말하면 부천시라든지 안산, 인천시계 주요 대로변에 우리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CIP를 적용한 행정광고물을 설치하자는 뜻입니다. 타시에도 가 보면 시 경계에 시를 알리는 행정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면설명) 그래서 42호 안산시 경계하고 인천시 경계, 그 다음에 39호 안산시 경계, 부천 경계 4군데만 우선 시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행정광고물을 설치하고자 우선 4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복돌이나 어떤 시의 시정구호 같은 것을 넣어서 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광고판이 되겠습니다.

타시에는 행정광고물 설치해 가지고 좋은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 경계 설치를 하니까 타시에서 우리시로 들어오는 관문에 시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제고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간혹 큰도로를 가다 보면 타시에도 설치한 예가 있어서 굉장히 그 시에 들어갈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 갈 수 있으니까...

탑으로 하면 우리 시흥시를 그것만 딱 봐도 우리 시흥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을 수 있는 탑을 만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모양이요?

네.

되도록 딱 보면 우리 시흥시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느낄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안은 잡히는 대로 다시 간담회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이것은 개소당 600만원인데요 제작하는 형태에 따라서 재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높이가 한 3m에 한 1m정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른 시군 경계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그 지역의 특색있는 지역 관광지라든가 행정관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정면에 해 놓았는데 우리시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좀 그 부분을 적극화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불용지보상 7억 말이죠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불용지가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체불용지라는 것은 기존에 국도라든지 지방도, 시도에 도로로 포장이 되어서 실제로 사용하면서 사유지로 남아 있는 땅들이 지금 많습니다. 저희가 대략 조사한 것은 약 1,600필지에 약 70억 이상 보상을 줘야 되는데 이게 주거지역 내 기 도시계획도로까지 쓰고 있는 것까지 하면 상당히 면적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선은 저희가 국도, 지방도, 시도에 대해서만 체불용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고 있는데 이게 우선 그래서 매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금년에 약 7억 정도만이라도 세워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이것이 한 5억에서 10억씩 예산이 서서 체불용지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하고 있던 사항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우리 시흥시 재정이 어렵다 하지만 주민들을 위주로 행정을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체비지 보상 문제가 10년 이상도 보상이 안 되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흥시 70억원인데 7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미미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태광 아파트 우측에 보면 삼성전자 골목 쪽으로는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에 1억 5,000만원인가 주민들이 요구해서 신천동 도시계획도로 그 태광 아파트 주변 경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상해 줄 것을 계획을 세웠다가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주거지역내 도시계획도로는 지역정책과입니다. 그래서 지역정책과에다가 업무 이관하는 과정에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사업을 시행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신천동 도시계획도로 그 사항은 218쪽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 반영이 되었다가 삭감하니까 지역정책과에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항은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미리 미리 신경 좀 써 가지고 처리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16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7쪽에 말이에요, 자전거도로설치공사 3억원 1식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도로 어디서 어디까지 몇 ㎞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 기회에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는 앞으로 우리 시흥시 전역에 이게 확산이 되야 되고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든 혹은 국도선이든 전용 자전거 도로를 우리도 계획할 단계에 와 있다. 그 단계가 이미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는 산업사회가 발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차로 인한 매연 교통불편을 야기 시키는 문제 그리고 국민의 건전생활 문제 이것하고 직접 직결이 됩니다. 우리가 구라파에 상당히 재정형편이나 국가 형편이 좋은 나라에서도 거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또 개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독 같은 데는 서독 전역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 간단히 그렸습니다. (도면설명) 차도는 중앙에 놓고 붉은색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서독 전역에 이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신호를 대기하고 자전거도 차도 똑같이 대기합니다. 신호를 받으면 바로 자전거도 역시 이 도로를 통해서 갑니다. 그 옆에 인도가 있습니다. 이게 서독의 전역에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세계에서 자전거가 가장 많은 나라가 서독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라이센서를 발급을 합니다. 3주간의 교육을 받아서 라이센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자전거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시청까지 오는 도로 국도변을 통해서 정왕동이든지 신천 대야 은행이든지 우리 의원들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어 있으면 자전거로 이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도로 구조적으로 새로 난 시청 전용도로는 자전거를 타도 전용도로만 있으면은 자전거 도로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인도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로 이용해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가 외국의 선진문명을 보고 듣고 와야 됩니다. 직접 가서 현장도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비용도 앞으로 상정해서 국제사회에 국제시대에 걸맞는 우리 공무원의 수준이 올라 갈려면은 선진문명이 어떻게 교통행정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느냐 우리가 앉아서는 모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 데 우리 직원들 내보내서 구경도 해 와야 되고 현장도 보고 와야 됩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몇 ㎞인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저희시 전체에 대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수립을 해서 작년 '98년 3월 8일자로 행정자치부 승인까지 받아서 지금 고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을 보면은 전체가 93개 노선에 약 260㎞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택지지구라든지 시화공단이나 월곶신도시 같은 데는 저희가 개발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 데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도로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서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차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계획인데 여기 3억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신천동의 구획정리사업 우회도로 뚫으면서 방산동에서 월곶간 큰 도로에 붙여 놓은 도로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월곶까지만 6.5㎞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노변을 이용해서 설치하고자 해서 우선 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2011년까지 260㎞를 다 설치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도면설명)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인도이고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도가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서독 전역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42번 국도 수인산업에 일부 대한주유소 앞까지 자전거 도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연계가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하면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만 가라는 얘기냐 그죠? 그러면 거기서 다음에는 어디까지 이를테면 우리시 경계까지면 경계까지 계획이 서져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자전거 타고 거기서 왔다가 여기서 왔다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거기까지 할 때는 다음 지점을 어디까지 연계를 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개 지점을 두어 가지고 여기에 한 무더기 여기 한무더기 나중에 200 몇 ㎞를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완결을 시켜 주어라 이거죠. 한 도로라도 완결을 시켜 주고 다음에 또 월곶까지 월곶에서 또 정왕동까지 이렇게 연결을 시켜 주고 이래야 효과적이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 가지고는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옳으신 말씀인데 예를 들으셨던 대한주유소 앞에는 저희가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연계가 되어서 계속 사용을 하려면은 주거지역 내 기존 도로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장물이라든지 보상가가 비싸다 보니까 우선 시민들이 널리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저렴하면서 사업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우리가 선정하다 보니까 우선은 월곶 신도시까지 신천동에서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기존에 있는 시설에 연계가 되어서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자동차 전용도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용도로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은 경우도 시청에 차를 안 가지고 옵니다. 자전거 타고 오지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가경제 산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우리 가계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줍니까, 또 환경문제도 대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 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앞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도로를 만들면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도 병행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기본의식을 가져야 된다. 또 그러면서 과장님이나 담당들 이 분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교통체계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연구도 하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그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담당직원이나 책임자가 가서 직접 공부를 해 오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시흥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이나 설계는 가지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 도로에 맞는 설계를 했을 테고 다시 신설되는 도로에는 예를 들어서 장곡하고 39번 도로 연결하는 도로에서 자전거 같은 도로를 당초 설계할 때 만들어 놓는 방법 그 다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이 애로사항으로 보는 일반토지를 매입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려면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설계를 하실 것이고 안 된 부분을 새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그 부분이 꼭 들어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시면 지금 김상옥 위원님이 선진국의 얘기를 하셨는데 선진국의 예를 어떤 것인지도 알고 계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신설하는 도로는 도로개설 시에 같이 자전거 도로도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어디를 할 예정입니까?

가로등 공사는 새로 신설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공사에 포함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가로등 기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 관리 보수라든지 그런 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 일부 구간 구간 설치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은 각 동에 보면은 보안등 가로등 등 하나 고칠 예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9번 도로보면은 점멸등은 비록 없어도 차는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각 동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을 어느 쪽으로 먼저 해주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확실히 선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신천동 뿐만 아니고 시흥시 각 동 보면은 제가 전화를 몇 번 해봤습니다. 이만 저만해서 주민들이 어두워서 청소년 문제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안등을 교체 좀 해주세요. 등 하나 갈아 주세요. 예산이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차피 보수예산을 했으면 동사무소의 주민들이 정말 밤 되면은 거리를 못 다닐 정도인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님께서 물론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주민불편사항이 어디인지 어디가 먼저인지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부락이라든지 주거지역 내에 보안등 설치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밤에 골목 골목 어둡고 해서 매년 저희가 5,000만원 내지 1억원 정도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 세워서 보안등은 동에다가 예산 배분해서 동장이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설공사비가 3,000만원 유지 보수비가 4,500만원 해서 7,500만원을 각 동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다 해주지 못하는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이 보안등은 등 당 약 30만원 정도 기존 전주에다가 갓하고 등만 설치하는 것인데 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1개 동에 약 500만원씩 정도 매년 배분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 가로등은 저희가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한다든지 기존의 도로에 가로등이 없는 부분 가로등 신설비로 시에서 저희 건설과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존의 가로등하고 보안등 그 등 하나 교체할 수 없는 동의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빨리 그것을 시행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등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1%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100% 빼기 1%는 99%가 아니고 100% 빼기 1%는 제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 민원을 이홍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가로등 문제가 동마다 지역 주민들마다 구석 구석마다 전부다 민원이에요. 이런 부분은 동에다 신청해도 안 되고 시에다 신청해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가로등 딱 한 개 때문에 우리시는 진짜 못 살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1% 법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가로등을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우리가 증액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거의 100% 가까운 쪽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더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 하나 때문에 시가 욕을 먹어요. 시만 욕먹나 동장 욕먹고 시의원 욕먹고 시장 욕먹고 그래요. 가로등 딱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가로등은 별 것 아닌데도 안 해준다 이거예요. 얘기를 해도 잘 안 해준다 이거예요. 지금 이홍철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동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시에다 미루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4,000만원 가지고 금년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왕규 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소규모사업 그것 때문에 중복되는 얘기 같아서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도로유지비라든지 몇가지 경미한 사항을 현재 우리시에 각 동에 열 개 동에 동장님들이 계십니다마는 그 동의 현안사항이나 경미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아주 작은 동에서의 보수비라든지 이것은 각 동의 동장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까지도 동장님들의 각 포괄사업비가 있었었는데 이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동에서 일어나는 몇 백만원짜리 작은 공사도 시에다 관계부서에다 의뢰를 해서 되니 안 되느니 이러한 얘기가 좀 많거든요. 이 자리에 기획감사실장도 나와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각 동에서 경미한 주민들의 사업이라든지 보수공사는 동장들한테 포괄사업비를 연 얼마씩이라도 배정을 해주면 동장이 책임 하에 일처리도 할 수 있고 민원도 제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장들 포괄사업비가 적게는 2,000만원 많게는 4,000만원씩 서져 있던 예산을 왜 그게 없어졌나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으로써 1∼200만원짜리 공사도 실무과나 계에 찾아 다니면서 꼭 얘기를 해서 그게 되느니 안 되느니 이런 말을 해야 되는 또 행정적으로도 번거롭고 시간적으로도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잠깐 얘기를 들으려고 했더니 또 나가셨네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타 시에서 경험에 의하면 동장님들한테 일괄 포괄사업비를 지원했을 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조잡시공을 초래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와서 구상이라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본 것은 각 동장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개발위원장이다 새마을지도자다 통장이다 지역주민 유지다 이런 분들의 말씀들을 집합시켜서 우리가 직접 그 계획안을 받아서 직접 시행하던지 동장한테 하던지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동장이 동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서 반영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인즉슨 말이죠, 지금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은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단위를 동장한테 맞길 수 없다는 그런 얘기로 듣고 그러나 이제 포괄사업비의 성격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성격이 큰게 아니에요. 큰 것은 건설과에서 해야죠. 주민들이 하수구가 고장났다 이것 빨리 고쳐다오 하는데 이것을 동장이 받아 가지고 건설과로 올리고 그러면 설계하고 뭐하고 하는데 5∼6개월 걸려요. 이것을 동에서 바로 처리한다면 포괄사업비를 내려 준다면은 그런 사업은 100만원 미만짜리란 말이죠. 이틀만 하면 해결이 나요. 그런데 3∼4개월 걸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즉, 이 말씀은 밑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든 200만원짜리든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200만원미만 혹은 100만원미만 300만원미만을 동에서 동장이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방지턱 하나 하는데도 동에서 하게 되면은 일주일 안에 해결을 한다. 그런데 방지턱 하나 할려고 건설과에 올리니 건설과에서 이것을 설계하고 돈 받아 내고 이러니까 한 3개월 걸린단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한 이게 질의에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괄사업비 항목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없어진 것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 질의하신 내용은 그것 아니에요? 포괄사업이라는 것이 간단한 하수구가 고장났다 담벼락이 무너졌다 방지턱을 해다오. 이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은 우리시 하수계나 상수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기동을 해 가지고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을 해라 하고 아마 5∼6년전에 제가 공문도 보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실장님한테도 질의했으니까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벌써 동장들의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비목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없어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단지 저희들이 시정을 꾸려 나가면서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좀 현지성 즉시성의 원칙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그런 비도의 예산이 있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저희 실무부서하고 동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를 들어 봐서는 그때 한번 동장님들께 포괄사업비는 아닙니다마는 소규모숙원사업비 정도로 편성을 해주신 일이 있고 금년에는 특히 IMF 때문에 사업비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사업비를 너무 자잘하게 분산투자함으로 해서 투자비의 효용성을 떨어뜨리는 일은 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예산편성 부서의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예산편성 때는 위원님들의 뜻을 관계부서와 또 동장과 협의해서 좋은 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219쪽 포동 흥부방조제관리 예산 1억 4,9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로 1억 4,900만원이 내시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도에서 실무자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내시가 잘못 됐다 그래 가지고 도비가 삭감되면서 저희도 같이 예산안에 반영이 됐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동 흥부방조제는 저희가 작년 여름에 재해때 일부 제방이 내려 앉아서 저희가 부직포 시공을 완료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방조제 보강공사를 기 완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도에서 실무자 착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이 물왕저수지 위에 양회다리라고 기존 하천 단면보다 다리 박스 규격이 적어 가지고 작년에 목감동 지역에 특히 비가 많이 오면서 거기서 도로로 말하면 일종의 병목현상이 생겨 가지고 상류지역에 침수가 유발이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그것을 해체를 하고 다시 시설공사를 하려면 약 10m 이상 교량을 확장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이라도 다시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혹시 작년 같이 비가 많이 오면은 그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딴 대안도 좀 검토를 해 보고 일단은 아직 사업비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최대한 확보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제는 바로 그것이 방제인데 그것을 너무 경시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2차 추경이라도 올려서 했으면 했는데 금년 공기 얼마 안 남았는데 제2의 수해를 겪게 되면 주민의 원성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예산이 계상이 안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포동 폐염전에 대형 유통단지 대그룹에서 결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국장님께서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안 그러면 들은 사실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금시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할 사항 있으십니까?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비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서종철입니다. 저희 주택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문상 주택행정담당입니다. 노성호 건축지도담당입니다. 일반주택담당이 가정사정상 연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고영승 차석이 나왔습니다. 공동주택담당이 공석입니다. 그래서 주태흥 차석이 나왔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예산안 심의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답변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되 일문일답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25쪽에 대해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는 수자원공사에서 콘테이너 박스해서 협의해서 사용했습니다마는 근시일내 저희시에 그 지역이 인수인계되면은 저희가 직접 장비를 임대해서 행정대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행정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중장비 임대한 사실이 있습니까?

시에서는 없었고 수자원 협조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하반기에 우리가 그 지역의 인수를 받게 되면 현재도 수자원공사에서 장비를 잘 협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수자원공사에 몇 차례나 빌려 썼습니까?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했고 올해도 3회정도 실시했습니다. 월곶이라든지 오이도 이주단지

올해 3회 한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중기임대 수자원공사에서 해 가지고 한 데를 알고 계십니까?

오이도 2회 했고 월곶도 1회

월곶은 언제 했죠?

4월 9일날 오이도 대집행을 하고 4월 23일날 월곶을 대집행 했습니다.

월곶대집행은 포장마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우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저희 토지관리담당 윤현영 지정담당 박용규 부동산관리담당 이충목 지적담당은 공석 중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예산안 심의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장님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답변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되 일문일답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29쪽부터 230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개발부담금추적조사 지금까지 한 것은 대단위 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이런 데를 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이렇게 추적조사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부과가 됐는데 징수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추적을 해 가지고 압류하는 그런 건이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저희 지적업무라는 것이 바깥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실질적으로 와닿는 부분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없고 저희가 이번에 관외여비를 조금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도와 주시면 저희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서양득입니다. 백동기 관리담당입니다. 김세현 요금담당입니다. 이희선 수도시설담당입니다. 황세진 급수담당입니다. 하수담당은 지금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예산안 심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위원장의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기 때문에 그때는 답변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답변하여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되 일문일답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33쪽부터 236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곶 공유수면매립지 17만평 매립에 따른 그 펌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차집관로가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펌프장 가동을 안 하고 그냥 소래포구 쪽으로 방류를 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직원들이 시간이 되는대로 수시로 그냥 순찰을 하면서 전부 잠궈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컴퓨터하고 그런 시설은 저희가 사무실에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하고 있고 기계 시설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혹시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무인경비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 낮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했고 밤에는 그 동안 관리를 안 했습니까?

네, 사실상 못 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시설사업이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하수차집관로라 해서 연차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양여금이 53%, 도비 23.5%, 시비 23.5% 이렇게 해서 비율대로 해서 양여금이 떨어지는데 금년에는 당초에 내시가 되었다가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이. 그래서 일부 조정된 사항인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내려줄 것입니다.

내시액에 의해서 삭감되었다?

네, 내시액이 금년도 예산에서 다 조금씩 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쪽부터 31쪽까지 보시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5쪽을 보십시오. 45쪽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용훈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창초등학교 수도관로입니다.

이번에 도창동 들어가는데 거기서 따 가지고 학교까지....

학교까지 해서 400m.

이 예산이 그것입니까?

네, 100㎜해서 400m.

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없으시죠?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안 심의는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공기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기업과장 한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기업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종 공기업담당입니다. 방연근 용지보상담당입니다. 박현수 개발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올렸습니다.

먼저 공기업과장님께 예산안 심의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과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만 처음 질의하시는 위원님만 위원장 발언허가를 받아 질의하기 때문에 그때는 답변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여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일문일답도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25쪽부터 29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 니다.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진행 중에 있구요, 소송이 끝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건 중에는 완전 승소가 1건이 있구요 나머지 1건은 일부 승소 일부 패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별로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가 안 되어서 건별 지출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대야동 한인숙 외 27인으로 하여금 수해로 인한 소송은 저희가 현재 건설과에서 수행을 하고 답변자료만 저희가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건설과에서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기업과에서는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없구요....

건설과 소관인줄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기업과장님께 왜 묻느냐 하면 1차 패소원인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실시한 은행지구택지개발에 문제가 있었다. 거기에서 물이 이쪽으로 다 흘러왔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공기업과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나왔는데 그 내용은 그 이유에 항소한 내용은 잘 모릅니까?

네, 그 내용은 깊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하셔야 돼요. 왜 은행택지개발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쪽 대야동 쪽으로 물이 가 가지고 수해를 입었느냐 그것을 참고하셔야 은행택지개발지구에 앞으로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는데 앞으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소송수행료를 예측할 수 있는 비용을 세워놓았을텐데 지금 올해라든지 작년이라든지 얼마를 썼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지출내역이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지금 소송이 어떠한 해약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이런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그래서 지금 2,000만원 가지고는 올해 수행료가 모자랄 것 같아서 1,000만원 정도 예측을 해서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소송수행료가 3,000만원인데? 1,000만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정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경정은 3,000만원이라니까?

기정이 다음 페이지 맨 상단에....

그럼 기정 2,000만원, 경정....

본예산에 2,000만원 세웠었는데....

본예산에 기정이 2,000만원이고 추가경정에 1,000만원을 추가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더 세우는 거예요? 기정이 이쪽 27페이지에?

네, 상단에.

네, 알았습니다.

건별 자료 그것은 서류로....

네,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29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1쪽을 보시겠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동안 업무용 차량은 뭘로 이용했습니까?

지금 코란도가 있습니다. 1188번 코란도 있는데 '92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올해 폐차를 하고 차량을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차로 구입하려구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승합차로 코란도나 무쏘 이런 종류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코란도 훼미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험료하고 전부다 같이 되어 있는 액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구입하면 공기업과 직원들 다 함께 같이 타고 다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 수명은 얼마나 남았어요?

금년도가 폐차인데 그....

금년도가 폐차 만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 맡아 봤어요? 안 맡았죠? 계속 좀 몰고 다니시지.

내구연한이 된 것입니다.

그럼 내구연한 된 것을 폐차를 시킵니까?

그 전에는 경매처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관용차량을 경매처분했었는데 지금은 그 절차가 없어지고....

그러면 폐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네.

폐차시키고 새차 몰면 땅 많이 팔겠어요? 많이 팔 자신 있으면 차 구입하셔서 싱싱 다니시고. 왜냐 하면 부동산 업자들도 보니까 차를 좋은 걸 타고 다녀야 큰 물건을 구입하고 팔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한 2,000만원까지는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그 차 타고 쏵 다니면서 많이 좀 팔아오실 자신 있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맨날 열심히 하시니까.... (

이게 감리비예요?

네, 감리비입니다.

몇 년 계약을 하구요?

공사기간이 3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그런데 예산이 문제인데 중기계획인데 3년 장월선. 제가 볼 때는 장월선은 공기를 좀 당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연성지구 아파트 입주가 거의 되어 가지 않습니까? 올해에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금 그쪽 장월선 거기가 정체구간이 된단 말이에요. 공사를 3년 동안 한다면 가장 적재적소에 주민이 들어와 가지고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부분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해 그것도 중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는데 장월선은 제가 볼 때는 단기공사로 내년 예산을 완벽하게 거의 확보해 가지고 일이 년 안에 이것은 끝을 내야 되는 공사이다. 지금 연성지구 들어와 있는데 연성지구도 상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은행택지 같이 저렇게 상가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에요? 지금 공기업과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이 상가분양 아닙니까? 땅이 안 팔리는 것. 그러려면 교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 들어온 주민들이 내가 굉장히 편리한 데에 잘 들어왔다. 연성지구에 잘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어야 상업도 기대를 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땅이 팔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3년은 좀 길다. 좀 공기를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 시작을 하게 되면 10월경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보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되는대로 금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도에 가장 많은 공정을 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준공 예정입니다만 2001년도에 최대한 빨리 공기를 단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비가 40억 와 있어요?

4억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300억 더 되면 여기 국도비를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월곶동에서부터 39호선까지 5.2㎞인데 5.2㎞에 4차선에서부터 일부 구간은 6차선도 있습니다만 24m에서 36m거든요, 폭이. 교량이 4개소가 있고 한데 원래는 저희들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00% 다 투자가 되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도저히 재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작년도에 건설과에다가 요청을 해서 건설과에서 국도비 요청 좀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양여금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까? 일단 신규사업으로 받아지게 되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양여금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금년도 첫 해 신규사업만이라도 좀 올려달라고 그래서 간신히 4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입니다.

도로 성격상 지방도예요, 국도예요?

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도에 양여금사업에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나 돼요?

50대 50입니다.

그러면 50대 50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양여금 내려온 금액만큼의 우리 시비를 투자하면 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양여금사업이면 우리가 시비 4억 하면 100% 해서 8억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3년을 계산 잡으면 도에서 양여금 내려오는데 우리가 50%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도로에 필요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300억이 들어간다면 양여금이 150억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150억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여금 지원은 그 전체 규모 사업비에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양여금 규모를 건교부하고 도하고 양여금 규모를 따져서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얼마씩 주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럼 그 결정해서 내려주는 금액 이상의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규모를 놓고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는데 여하튼 일부 양여금으로 우리가 대체를 한다고 그런 얘기고 양여금 해 봐야 내려오는 것이 우리시의 인구비례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양여금이라는 것은 각 시도별로 도에서 나눌 때 일정한 액이 얼마 안 되는데 장월선에 양여금을 많이 투입해 버리면 다른 데에 우리가 양여금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양여금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이걸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3년 같으면 공기가 좀 늦다. 3년 같으면 우리 시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공기를 한 2년 정도로 단축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연성2지구 공원조성 말이에요. 20억이 계속사업이에요, 아니면 이번 연내에 끝마칠 공사입니까?

연성 2지구가 20억, 연성지구가 25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잡아 놓았지만 돈은 여력을 봐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입니다.

공원조성하면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또 우리 시청 바로 옆에 있으니까 타시에서 와 가지고 볼 때 우리 시흥시가 개발할 때 푸르르게 공원조성 하나는 잘 했구나 이런 말을 듣게끔 또 좋은 차 타고 다니시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은행지구 같은 데는 규모가 한 지구로 되어 있어서 공원도 한꺼번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성지구나 연성 2지구는 위원님들도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2만평, 3만평, 5만평 이런 식으로 동네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공원규모가 은행지구처럼 그렇게 크게 한꺼번에 되어 있지를 못 하고 세 군데 네 군데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규모가 은행지구 처럼 그렇게 크게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규모를 한 1,000여 평짜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신경을 써서 조성계획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공영개발 참 물론 어려운 부서지만 어차피 공영개발이 우리 시흥시의 얼굴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사 때 보니까 선그라스 쓰고 있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더라구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흥시 모든 전반적으로 공원조성 공사뿐만 아니라 사실 정왕동 쪽에는 환경이 참 문제지만 우리 소래권에 보면 거의 도시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매사에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써 가지고 개발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