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엄재록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0회 임시회는 5월 29일 김광호 의원 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7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제7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휴회의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연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 양여금의 증액,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의 증액과 이에 따른 세출수요가 발생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증액,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증액,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수요를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과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의 증액 등 주민숙원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 경상적 경비의 일부조정으로 세출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1억 2,25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재정규모는 969억 2,3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9억 1,4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 7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34억 6,222만 9,000원 증액, 지방교부세 2억 4,000만원 증액, 지방양여금 1억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20억 8,266만 2,000원 증액 등 총 59억 1,4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사업 변경에 따라 20억 8,266만 2,000원 증액, 경지정리 및 밭 경지정리사업에 13억 7,600만원 증액, 영월읍 도시계획 정비용역에 3억 5,000만원 증액,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에 6억 8,500만 원 증액, 수몰지역 주민숙원사업에 1억 2,500만원 증액, 실과소, 읍면의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6억 8,300만원 감액, 예비비 8,233만 3,000원 증액 등 총 59억 1,48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5,979만 3,000원 감액,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2,172만 2,000원 증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억 5,827만 2,000원 증액,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396만 6,000원 증액,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3,000만원 증액,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2,006만 8,000원 증액, 발전소주변사업 숙원사업 특별회계에 8,729만 3,000원 감액,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1억 1,994만 8,000원 증액 등 총 2억 76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2억 3,292만 7,000원 증액, 사회개발비 8억 8,658만 8,000원 증액, 경제개발비 33억 212만 3,000원 증액, 민방위비에 1,323만 7,000원 감액, 지원 및 기타경비에 5억 6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재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군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27일 제출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8인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당초 예산안을 기초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하므로써 낭비성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바람직한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검토로 내실있고 알찬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연호 부과담당 박연호입니다. 먼저 지역사회발전과 재정력확충에 높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재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세의 부과징수 근거인 영월군세조례를 '98년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6조 제1항 1호의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씨씨당 80원에서 22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배기량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800씨씨 이하는 종전 씨씨당 100원에서 80원으로, 1,000씨씨 이하는 종전 씨씨당 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씨씨 이하는 종전 씨씨당 160원에서 140원으로, 2,000씨씨 이하는 종전 씨씨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이어서 2,500씨씨 이하는 250원, 3,000씨씨 이하는 310원, 3,000씨씨 초과는 370원 종전 세율을 2,000씨씨 초과로 단일화하여 22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제3항의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에 쓰는 규정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신고납부하는 경우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현행 2회에 신고납부 할 수 있었던 것을 연 8회로 신고 납부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동차세의 '98년도 부과액 6,322건에 21억 473만 원을 기준으로 볼 때, 세율인하로 인한 2억 6,979만 원의 세율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 자동차세의 감소분을 행정자치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2억 4,000만원을 보조받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영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