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이번 회기중 접수된 건의안 처리결과 및 청원심사결과와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회에서 채택 이송한 북한산국립공원관리권이관촉구건의안에 대하여 국회 환경로동위원장으로부터 처리결과 회신내용을 보고드리면, 현재 동일한 내용의 청원이 국회 환경로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청원 등 관련안건 심사시 우리 시의회 의견을 참고하여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며, 국립공원관리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지역주민의 개발압력으로 인한 자연훼손 우려문제, 다른 국립공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여형의원의 소개로 99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4번지 7호에 거주하는 천정웅 외 280인이 제출한 합정로 확장계획안 반대청원에 대하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교통량에 비해 도로확장과 지하철건설에 따른 예산낭비가 초래되며, 기존 상가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심하므로 건설중인 지하철 6호선으로 흡수하고 도로확장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월드컵주경기장 건설 및 상암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 등 장래의 늘어나는 교통량에 대비하고 주변의 도로망 등을 종합검토해 볼 때 청원의 취지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문교보사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간사에는 김성환의원님이 선임되었고, 한나라당 간사에는 장진국의원님이 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출신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광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9년 5월 18일 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호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문교보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의장으로부터 6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9년 6월 4일 제1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2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 조정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상 초유의 지방교육채 3,675억 5,700만원을 발행하여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예산임을 인지하시어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관련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예산심의시 여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과정에서 노출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교육환경 개선 및 정보과학교육 진흥 등 새학교 문화창조의 선도적 역할을 전제로 심의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조 8,576억 7,501만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 2조 3,949억 9,600만원 대비 19.3%인 4,626억 7,93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으며, 수정내역은 첫째, 지방채 세입과 발행에서 9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기타차입금 168억 7,900만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차입금 168억 7,900만원과 사립초등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9억 5,000만원을 합하여 178억 2,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세출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비 용답초등학교 증축비 및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등 36억 2,122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사립초등학교 명예퇴직금 9억 5,000만원과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세출예산 등 45억 7,12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신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199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각종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쁜 이 시기에 이렇게 우리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짜여질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의과정을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지도 조언해 주신 고견을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송죽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의원 여러분께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화장유언서약서명운동에 우리 의원님들의 협조와 참여를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의식의 대전환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장묘문화를 묘지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화장은 청결하고 평화롭게 가까이 모시고, 자주 찾아뵈올 수 있는 우리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장묘문화입니다. 조상께서 물려주신 삼천리 금수강산이 머지 않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땅이 없다고 한다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묘지로 잠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19.4평을 차지하는 분묘의 수가 전국에 이미 2,000만기를 넘어섰고, 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의 5.2% 이상을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나라의 묘지는 주로 개인묘지로서 전체 묘지의 69%를 차지하고 있고, 집단묘지는 31%에 불과합니다. 개인묘지의 확산은 묘지면적의 지나친 확대와 무연고 묘지의 증가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1인당 평균 주거공간이 4.3평임에 비해 묘지는 평균 19.4평에 달해 죽은 자의 공간이 산 사람의 주거공간보다 4.5배나 더 큰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 산에 조성하는 묘지 때문에 산림이 계속 훼손이 되고, 환경과 자연경관이 파괴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명당자리를 찾는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전국 어디나 묘지가 없는 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점차 가족제도가 변화되면서 2.3년만 지나면 조상들의 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연고자 없이 버려진 분묘가 전체 묘지의 40%에 달하며, 결국에는 개발되거나 수해 때는 유골이 다 흩어지고 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국토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세대만의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인 다음 세대가 그들의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기에 지금처럼 묘지를 계속 써 나간다면 머지 않아 우리는 후손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활의 터전을 물려줄 수 없는 한계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묘지중심의 장묘문화를 화장중심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이 자발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화장은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장묘제도인 것입니다. 삼국시대는 토장과 화장이 공존했으며, 통일신라시대가 불교의 영향으로 화장이 성행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화장과 매장이 공존하다가 조선시대 들어서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사상과 풍수지리설의 결합, 화장을 금지하고 매장하던 관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장은 이 시대의 가장 이상적인 장묘제도입니다.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시어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가까운 납골시설에 조상을 모시면 문중이 자주 한 자리에 모여서 가족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가까운 곳에 모시어 자주 찾아뵙고 정성스럽게 돌보는 것이 조상을 숭배하는 미덕인 것입니다. 또한 화장의 수의나 관 등 장의용품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조문접대비, 차량이동비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어 유가족의 장례비용 부담이 훨씬 경감됩니다. 또 묘지구입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기도 합니다. 외국에서의 장묘제도도 화장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은 화장률이 97%, 중국은 100%, 영국은 69%가 화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2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도 최근 화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각종 제도와 시설의 정비,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등으로 화장률이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98년 9월에 실시한 화장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에서도 부모에 대한 화장은 68.8%가 반대하지만 본인에 대한 화장은 66.8%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건전장묘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보건연구원의 전화설문조사에서도 우리 나라 국민의 화장찬성률은 65.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묘지중심의 장묘문화는 화장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사회 저명인사를 중심으로 범국민운동기구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가 출범되어 먼저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 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에서도 의장단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들의 협조 하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의원 여러 분께서도 화장유언서약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 수행과 장묘문화 정착에 솔선수범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영준의원입니다. 지난 1998년 11월 18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인 서울특별시표창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이나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장, 상장, 감사장과 함께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서, 1966년도 10월 6일 조례 제454호로 제정된 이래 7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으나 그 내용과 용어 등이 불합리하고 미비점이 많아 관련부분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본 개정조례안은 표창의 목적, 적용범위, 표창종류, 표창권자, 표창 등의 수여대상, 표창대상자추천공적심의회 등을 내용으로 하며,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한정된 표창수여권자를 서울특별시장과 3급 이상 시 소속기관의 장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시정발전이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개인, 단체에 대한 표창장 수여, 훈련성격, 또는 각종 경연대회의 성적우수자와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에 대한 상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시 본청에 제1공적심의회와 제2공적심의회를 두고 별도로 소속기관별 공적심의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공무원 등이 표창을 받을 경우 최소 3년 이상 근속한 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대하여 공적이 현저하여 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표창장 등의 서식에 대하여는 보다 보관관리하기에 용이하면서 서울시 로고를 산뜻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의 수정동의안을 가결하였던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호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담보능력 등의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을 함으로써 서울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3월 20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신용보증조합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와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의 시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이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되,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나 등록세를 추징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합의 법인등기시 등록세를 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4월 16일, 5월 25일, 그리고 6월 4일 등 3차에 걸쳐 심사토론과 의견청취를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애를 겪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신용보증지원을 유효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세감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이건상의원입니다. 지난 5월 20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5호인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물품의 품종별 취득단가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소모품 구매 취급부서를 다향화하며, 공사.용역의 준공공사 및 물품의 납품검사시 실시하는 입회제도를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수요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에 회계부서의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야만 소모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수요부서에서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하고, 둘째, 소모품의 단가도 10년 전에 설정된 금액인 10만원을 3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며. 셋째, 공사 혹은 용역의 준공검사와 물품의 납품검사시 회계관계 공무원이 입회토록 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반복적으로 구입 사용하는 소모품을 수요부서에서 직접 실제 구입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입회제도는 상위법령에 없는 임의규정으로서 검사 지연과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전문성이 약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형식적으로 치러야 하는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은닉재산 신고절차와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생략하고,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 일률적으로 불합리한 허가조건 등 규제부분을 정비.보완함으로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최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의 20/100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자에게 확인하기 어려운 각종 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둘째, 동 조례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재산 사용시 허가조건이 조례안 제14조에도 중복 규정되어 있어서 조례에 규정된 사용허가조건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신고인으로 하여금 각종 공부서류를 제출토록 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규정으로서 마땅히 삭제함이 바람직하고, 사용허가조건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칙적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이며, 국민회의 강북 제3선거구 김흥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270호인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일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충분한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했다가 지난 6월 4일 간담회를 통하여 보다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내에서 기금의 지원 제외대상을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원 제외대상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역난방비 지원비율과 반입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을 조정하는 등 기금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주변영향지역 내의 지역난방비 지원비율을 현재는 주변영향지역 내 지역은 지역난방비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조정하여 자원회수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는 지역난방비의 50%를 지원하고, 300m 초과 주변영향지역 범위 내에는 지역난방비의 30%를 지원토록 차등화하였으며. 둘째로, 반입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도 현재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100으로 하고 있는 것을 광역처리시설과 단독처리시설로 구분하고, 거주주민이 5,000명 이상인 경우에 2개 자치구 이상 광역처리시설은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100으로 하고, 1개 자치구 단독처리시설은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7/100로 하며, 거주주민이 5,000 미만인 경우에는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3/100으로 차등화하여 광역처리시설 주변주민을 우선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주민지원기금 지급대상을 추가하거나 가구별 지원에 대해서는 주민지원기금운용협의회에서 의결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넷째로, 주민지원기금의 지원 대상지역은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다섯째,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된 노원.양천 주변영향지역과 건설중인 강남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난방비 지원비율은 종전의 규정대로 적용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일부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규제일몰제를 채택하여 2004년 6월 30일까지 규제의 존속기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구 출신 나종문의원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의안번호 272호 서울특별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수강료징수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교원의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급증으로 초등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부 지원 아래 전국적으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여 일정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한 16명의 위원이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후 지난 6월 3일 문교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우리 위원회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수강료 납부에 관한 규정은 현행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8조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 법령에 반하지 않으며, 별표 1의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인원별 1인당 연수경비는 교육부장관이 산출한 내역을 토대로 전국 시.도교육청에 제공된 것이며, 별표 2의 수강료 납부내용 또한 수요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예자의원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일반환자에 대한 입원 보증금제도를 폐지하고, 병원수가 감면사유를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립정신병원 및 시립보라매병원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일부 추상적으로 규정된 수탁자 의무사항 및 철회사유를 삭제하고 위탁운영 해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한 16명의 위원이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후 지난 6월 3일 문교보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우리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제4조제1항에서 무료환자 이외의 자는 입원 전에 보증인 1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이 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서약서만 받도록 하였으며, 동조제2항에서는 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 중 일반환자(사비환자)는 수가예상액의 3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병원장이 정하는 입원보증금을 미리 납부토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였고, 제5조에서는 수가의 납입연기 및 이의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에 정하도록 명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립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보라매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먼저 병원이 환자진료에 대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는 것과 수탁자가 위탁받은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는 것은 민법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원리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등 굳이 조례에 규정할 가치가 없는 내용들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문교보사위원회 이해식의원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기간 중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은 종전의 각 개별법인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과 공중위생법및풍속영업의규제 관한법률에서 규정하던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및 컴퓨터게임장업, 노래연습장업을 1999년 2월 8일 제정.공포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통합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광협회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을 시의 보조금관리조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 행정의 일관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인을 비롯한 16명의 위원이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거친 후 지난 6월 4일 문교보사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별표와 관련하여 수수료의 금액은 자치구에서 징수하던 수수료를 토대로 규정한 것으로 무리가 없는 금액으로 판단하였으며, 종합게임장 지정신청시 3만원을 징수토록 한 내용은 기존의 컴퓨터게임장업 허가의 경우 수수료가 3만원이었고, 동 조례 중 게임장 제공업의 등록신청시 수수료가 3만원임을 감안할 때 형평에 어긋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게임장업 지정신청시 시장이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수수료를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치구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토록 한 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관광협회보조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된 주요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을 서울특별시관광협회로 지정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이 관광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다른 단체의 경우에는 법적인 취지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서울특별시관광협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대상을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5일 개의한 제113회 임시회가 오늘 15일간의 의정활동을 최종 마무리하고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원님들 그 동안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서대문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주세만의원입니다.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그리고 또 시장이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교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그 동안 수많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조례 등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정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의원과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소극적으로 심의 의결하는 데서 벗어나 적극적인 의안입법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1973년 4월 30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징수조례가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폐지조례안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번호표교부수수료의 근거규정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99년 2월 19일 개정되어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가 수수료를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실익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폐지하여도 시정업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폐지함이 바람직하다는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들은 후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행 교통사업특별회계가 교통관리계정, 혼합통행료관리계정, 교통방송운영계정의 3개 계정으로 구분.운영하고 있는 것을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을 교통관리계정에 흡수하여 회계운영의 효율성 및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혼잡통행료관리계정을 폐지하고 이를 교통관리계정에 흡수통합하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던 것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하여 시장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리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경감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조정하여 교통수요관리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하여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의무감축방안을 폐지하고 경감혜택을 확대하며,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시설물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며,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3회 이상의 불이행 적발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자가용 승용차 이행을 강제로 제한하여 교통량을 감축시킬 경우 종사인원에 비례하여 최저 5%에서 최고 20%까지 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이 교통유발부담금이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경감비율을 조정하여 교통수요관리정책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3건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위원회 고용진의원입니다. 본위원이 김기영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13회 임시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의 건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한 상세구역계획의 결정과 동 상세계획구역 내에서의 지역지구의 지정,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최고와 최저한도 등을 정하는 상세계획의 결정, 월드컵주경기장과 상암택지개발사업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합정로의 변경, 부정형한 부지를 정형화하기 위한 공용의 청사 변경결정 및 공용의 청사와 중복결정된 철도의 해제, 이용률이 저조하고 우범화되어 공원으로의 기능이 상실된 어린이공원의 해제 및 대체공원 지정 등에 대하여도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의가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 관련법령의 취지에 맞게 거시적 안목으로 검토하고, 서울시 전 지역이 균형 있게 개발되고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전제와 주민의 휴식,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자료의 세심한 검토는 물론 현장확인까지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는다고 인정되는 의안번호 217번 서초구 방배동 875번지 일대(내방) 상세계획구역 결정건 외 8건에 대하여는 시장의 결정안에 동의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의안번호 215번 성동구 용답동 238번지 일대 상세계획구역 및 상세계획결정건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지 말고 건축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가능토록 하고, 중앙건축 한계선 10 내지 12m는 토지소유자에게 과다한 부담을 주므로 5m로 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건의 성질상 심도 있는 검토가 더 요구된 성북구 정릉동 산 16-1번지 일대 학교변경결정권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