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구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는 정인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467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제5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등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부터 5년 동안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단서조상에서 위와 달리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사업개시일 및 재산취득일로부터 7년 동안 전액면제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98년 11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허가를 이미 받았으며 우리 구에서는 ’99년 4월 25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출사유와 주요골자 및 관련 법령에 대해서는 김장활 세무과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본 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구 구세 감면조례에 신설코자하는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내용과 관련한 상위법인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제9조제4항 1, 2호에서 외국인 투자사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은 세액전액을 감면하고 그다음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그 단서조항에서 위와 달리 감면기간을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일 경우 15년 범위내에서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감면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다음 3년간을 50%를 경감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입법취지와 우리 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함이므로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관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혜택을 주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이 많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감면사항은 사실 상정부의 조세정책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공통해서 현재 전액면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2년간 연장하는 이런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없지만 외국인이 우리 관내에 투자를 할 경우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 감면에 대한 입법사항 같은 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구도 다른 지역하고 형평을 맞춰줘야 할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 현재 5년동안 투자비율을 전액면제를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 7년간으로 연장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어쨌거나 우리 구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시키는데 어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겠네요? 만약에 우리 구에 외국인 투자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세무과장입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외국인 투자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이루어질지 현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 주면 좋지만 우리 구세 자체가 세수가 줄어드는 이런, 우리 재정확보측면에서는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전액 면제기간을 법에서 5년으로 정해놨는데 우리 조례로 7년으로 정하는 사항은 현재 전국 공통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그 사람들한테 특별히 더 좋은 혜택을 주지는 못하지만 다른 자치단체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북구에 투자할만한 대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또 사업체를 놓을만한 위치가 선정돼 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느 위치에 어느 업종에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하려는지 현재 예측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일단 법에서 정하고 또 우리 조례로 감면에 대한 입법조치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그런 사항, 세제에 대한 감면사항이 검토가 돼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 조례로써는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정해놓은 것은 물론 세무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감면혜택을 주고 다른 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북구로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커다란 규모로 외국인이 투자할 만한 장소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이것은 하나의 행정상 우리가 조례법을 통과시켜 놓는 것인지 실제로 외국인이 들어 와 투자할 만한 곳이 우리 세무과장이 생각할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입장으로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외국인 투자가 곧 이루어진다고는 사실상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로 정해놓은 것 자체가 현재 예상은 못하지만 앞으로 있을지 모를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 입법조치를 해놓은 이런 입장입니다.

예,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타구의 형평성에 맞춰서 이 조례법을 통과시키고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구의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세무과는 세입부분을 총괄하는 정말 막중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외자유치를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일종의 법인성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돈 떨어지면 파산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이 업무가 중요하지만 기획실이라든지 또는 지역경제과 등에서 이런 부분들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 재정확충은, 물론 처음에 6년, 7년 세를 감면해 준다 어찌 보면 아깝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널리 홍보해서 우리 지역이 더욱더 많은 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15년 범위내에서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공통사항이지만 변화를 꽤할 수도 있죠?

외국인 투자촉진법규정에 의하면 15년 이내 기간 해서 그 기간 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에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치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예, 거기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구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중국 뭡니까?

중국 청도시...

교주

교주시.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면 지금 막연하게 옛날 분구되기 전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지금 인연을 맺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북구에, 중국 쪽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자 않습니까? 경제부분도 그런 쪽도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자연스럽게 거론할 때 좀 거론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막연하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갖춰야 되자 않겠느냐하는 이런 틀을 벗어나 오히려 보면 이런 부분은 방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제 입장으로서는 현재 5년에서 2년 연장해서 7년 전액면제하고 3년간은 50% 감면해 주는 현재 우리 구 조례로써는 처음 규정되는 그런 사항인 만큼 저희들이 제안 드린 대로...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막연하게 행자부의 지침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무조건 따라서 할 것만 아니고 우리 구가 직면하는 모든 부분을 감안할 때, 그러면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더 눈을 돌려보자 하는 게 우리 집행부측의, 또 어떻게 보면 간부들이나 내지 주무 부서에서 기안을 하고 기획을 하고 해야 될 그러한 업무 아닙니까? 눈을 돌릴 때가 됐다는 이야기거든, 아니면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전혀 거론이 안 됐다면 공통적인 사항이고 뭐가 필요없다는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희오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감면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 같으면 일단 이후...

아니, 기간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기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연장됨으로 인해서 이익을 많이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 함으로 인해서 기회를 갖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회에 우리 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중국부터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면 아무 관계가 없으면 조례 필요 없다는 얘기라, 한 마디로. 공통사항에 따라하면 뭐하는데요. 우리 구 실정에 아무 것도 안 맞으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이런 조례안이 있다면 여기에 맞게끔 활용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법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아니면 하기 어렵다면 검토대상에도 올라가야 된다는 이야기라, 검토하다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려는가 몰라도 전혀 생각도 안하고 있다면 우리 맡은 바 직분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뭐냐하면 이번에 이런 기회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5년에서 7년 연장이 되고 많이 좋아지는데 우리 구도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우리 구에 투자할 그런 여건이 있는가 없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간부회의나 이런 등등 회의석상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종렬의원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려면 사실 북구에는 공단지역이 없지요? 현재 고시 해 놓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공단지역은 없습니다.

공단지역이 없으면 이 법은 심의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 조항에다가 우리 구에 따라서 넣으려면 우리는 유형음식점이나 호텔이나 그런 건도 포함시켜서 할 것같으면 어떤 문맥을 우리 구에 현 실정에 맞는 그런 안을 첨부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공단지역이거나 고시된 곳이 한 곳도 없는데 법을 갖다가 기간을 연장시켜주고 세금감면 혜택을 이유가 없는데 이것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구와는 이 조례안 여건이 너무 동떨어지는 그런 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라 하면 신규투자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법인체에 주식을 취득함으로 해서 참여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업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잘 아시지만 현재 우리 관내에 신규로 큰 제조업체가 생긴다는 것은 저도 사실상 여건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유통업이나 다른 업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 조례로써도 여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보충으로 질의하겠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사의로 우리 세금을 감면 받으려고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업체를, 유통을 하는 사람이 임의로 유치를 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주식을 절반 정도를 할애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세금 낼 것만큼 그 사람한테 혜택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건 좀더 심사숙고하여 문맥을 좀더 상세하게 우리 구에 맞는 그런 안을 가미를 해서, 물론 행자부에서 통과됐지만 그건 우리 현실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탈세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이름을 등재시켜서 법인의 이사나 어떤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지금 무역도 해보면 외국에서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만들어서 사기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 놓으면 그것도 또 교묘히 활용해서 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경우도 됩니다. 잘 한번 판단 해 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평소 3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인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 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민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관리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동 조항이 삭제되어 주차요금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됨에 따라 민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관련된 조례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다음 종전에는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제3호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6m 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넓이 6m미만 도로일지라도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차장설치 후 너비 3m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8조제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 2항의 규정에 의거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토록하고 이용시간, 주차요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민영노외주차장과 같이 별도 신고 없이 일반인 이용에 제공은 물론 자율적으로 주차요금을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안 제19조를 전면 삭제하고자 하며 다음 주차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관리규정이 폐지되어 주차요금을 자율징수 가능토록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조례안 별표6의 과징금 부과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주차장법 제12조의 개정으로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사전신고제에서 사후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별표7의 과태료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등 정부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 구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고자하는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일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에 대하여는 이동근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민영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제폐기와 주차요금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종전위반 등에 따른 과징금부과기준 삭제와 또한 종전 6m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하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됨에 따라 너비 6m 미만의 도로일지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고 너비 3m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안은 민간주차장 관련 규제완화 차원에서 본 조례의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에 따른 우리 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위반사항은 없으며 개정되는 각 조문 역시 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본 부의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종전에 6m 미만인 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했는데 이번에 많이 완화됐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리고 6m 미만 도로일지라도 3m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면도로라 하면 지금 보면 이런 게 안 있습니까? 과장님, 보통 보면 지금은 건축이 좀 드문데 경기가 한참 활성될 때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건축이 신주거지가 많이 형성됐다 아닙니까? 될 때 보통 보면 소규모의 가게를 다 내거든요.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 다 제가 일전에 사적인 자리에서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6m인 경우에는 그게 좀 드문 일이고 가게가 드물고 보통 8m 이상의 이면도로는 보면 양쪽을 마주보고 보통 가게를 다 내고 있다고요, 저희들 한 몇 년 전부터 말씀을 쭉 드려왔는데 8m 이상의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 쪽만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차선을 확보한 그 쪽 지역은 가게가 좀 가리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주차선을 확보해주고 홀수, 짝수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쪽에 가게를 마주보고 있는 주위의 이웃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가령 앞으로 할 때는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과 더불어 6m인 경우에는 사실 일방통행이 아니고는 주차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오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m 미만의 도로일지라도 3m 이상의 차로가 확보되면 가능한 이 사항은 시의 준칙으로 하달된 사항이고 저희들 조례로 정해졌을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마련해서 운영하는 데는 그 지역의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실질적인 교통행정과에서 연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가 정해지면 6m 미만일지라도 3m 이상 도로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의 사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실행하는데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시에 준칙이 내려왔고 이랬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전부 다 각 구별로 일단 확보해 놓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 실행단계에서는 다 같은 이면도로라도 3m 이상 확보가 돼도 여건상 노상주차장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관계는 나중에 종합적으로 실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동우의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입니다. 입법예고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 해놨는데 전혀 없었습니까?

저희들 북구신문에 게제해서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럼 입법예고 결과에 ‘전혀 의견이 없음’ 이래 해주셔야지 ‘별 다른 의견이 없었음’ 하니까 조그마한 의견이라도 있은 것처럼 그래 느껴지거든요.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윤희오의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고 일반도로를 차를 가지고 운행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6m 도로에 한쪽을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버리면 3m도로 가지고는 두 대가 교차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반대쪽에 불법주차라든지 이런 경우가 한 대라도 생겨버리면 통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 6m 도로나 이런 부분을 볼 때 현실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조례를 정해놓고 그 뒤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차장 설치후 너비 3m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결정을 최종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통과를 시키면 교통행정과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만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6m도로에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뒤에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인·허가 부분을 조치를 하겠다 하는데 아예 조례 자체에 이런 부분은 개정하는 게 모양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동우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도 이면도로 하지만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각 지역별로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거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이면도로지만 상당히 산쪽에 가깝다든지 이런 도로는 6m 미만일지라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제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저 의견으로는 이 조례를 부산시 준칙에 의해서 각 구 공히 6m 미만을 도로일지라도 3m 확보되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준칙안이 이래 내려왔기 때문에 이래 정하면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할 때도 거의 북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 전부 협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활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김두환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전 의원들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남포동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노외주차장이 한 시간 동안에 약 4000원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북구에 와서 보면 한 시간에 2000원을 받습니다. 시간당, 그러면 또 때에 따라서 1000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노외주차장들이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관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A급으로 받고 있다가 C급으로 주차요금을 내렸죠? 지금 대천천의 것.

C급이 아니고 흔히 말하면 급지는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저희들 북구는 1급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천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2급지에서 3급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3급지로 낮춘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노외주차장하고의 요금차이가 내린 데도 불구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가상할 것같으면 우리 북구에서는 세수에서 굉장한 차질이 생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아무데나 만들어서 한 시간에 그 사람들이 1000원 받는데 예를 들어 하루종일, 한 달 동안에 대놓았을 때 6만원 내지 요새는 내려서 5만원도 받고 하는데 우리 지금 대리천주차장에서는 한달에 5만원, 6만원 받고 한 달간 들어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하도록 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성이 있다는 게 우리 북구의 세수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컴퓨터에 일단 들어오면 입력을 해서 나가면 나가는 시간, 들어오면 들어오는 시간을 재서 월주차를 하는 차들이 돈을 주고 월로 하는 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월주차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숫자적으로. 그러면 노외주차장보다도 비싸게 치였기 때문에 이런 제도 장치는 우리 교통과장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 조례법을 올렸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세요.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리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요금인하 이후에 1100만원 수입 들어오던 것이 지금 한 1700만원, 요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공영주차장하고는 이번 조례안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자율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요금을 자율화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요금을 자기 급지 이상으로 받는데 대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지만 이하로 받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서 이렇게 규제를 풀어놨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법이 주차장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이 돼서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저희들 몸에 맞도록 시 준칙에 의해서 그렇게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많이 받는 것 처분하겠다는 건 안 나와 있잖아요? 자율경쟁을 붙여놓은 것은 작게 받든 더 받든 관여를 안 하고 일단 신고만 하면 통보만 해 주면 된다는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데 대한 규제의 벌이 뭐가 있다는 게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교통과장께서는 계산을 하고 이 조례법을 착안해서 울렸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산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분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급지 이상의 가격은 민영노외주차장이라도 무조건 많이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급지 이하로는 흔히 말하면 사업의, 자기이문의 정도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지만 이상은 못 받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이 안돼서 그렇지 기존 시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시조례에 규정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관영주차장은, 그러면 A, B, C에서 B하고 C사이에 등급수를 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700만원이나 더 플러스 되는 돈을 월수입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안했습니까? 했는데 이 사람들이 C급으로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C급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B급으로 한다고 B급으로 받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맞습니다.

그 이하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럴 때 그 조치는 어떻게 하려고 이 조례법을 내놨느냐. 즉 말하면 상위법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시행을 해서 완화해서 풀어줘라 했지만 풀어준 것이 아니고 주차장관리에 더 어렵도록 만들어놨다는 결론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면 이 문제를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면 700만원이 우리 구 주차장 수입이 더 왔는 게 앞으로 이걸 풀어주고 나면 1700만원이 다 도망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상대가 확 풀어버리고 나면, 그랬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주려고 했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본 의원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본 조례안은 민영노외주차장에 주차장하는 업주들이 요금을 자율화한다는 그런 사항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구 관내는 2급지, 3급지인데 기준 돈 이하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주차장법이 벌써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민영노외주차장에 그 분들이 아직까지 요금을 대폭인하해서 우리 공영주차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외주차장하시는 분들의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보고해 놓고 있는 사항이고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편사항을 저희들한테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해서 불편사항을 신고한 사항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구 세입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다. 이걸 자율화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제법을, 하나의 키포인트를 교통과에서 잡고 있으면서 제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이 조례법을 올려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 안에서는 아무것도 그 장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 문구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승낙을 해서 남하는 대로 따라해 주면 우리는 하나의 허수아비 밖에 안 된다고 결과적으로, 남하면 따라하고 안하면 안 하는 게 의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뭐가 조금 잘못돼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 좀 보완해서 올라올 수는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관계는 제가 저희들 과에서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동우의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급지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장치적인 제도가 돼 있다 그랬는데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강동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금 이상으로 징수했을 경우에는 주차장법에 과태료 기준이 정해져서 전부 다 못 하도록, 그 이상 징수를 못하도록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여기 조례에 별표6에 보면 현행과 개정이 쭉 나옵니다. 현행은 두 번째 보면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때에는 과징금이 책정 돼 있는데 개정되는 조례에 보면 두 번째 이 조항이 빠져 있거든요, 이것을 현행엔 돼 있는데 개정된 것에는 빼버렸으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과징금을 책정한다만 말입니까?

저희들 별표 관계도 저희들 이번에 신고제에서 통보제, 요금자율화 이래 됐기 때문에 별표6이 과징금 가감기준입니다. 1번, 2번은 이 사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삭제해 버리고 3번에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할 때」 이것은 그대로 살려놓고 그리고 4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 그다음에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이런 사항만...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급지 이상의 초과된 금액을 주차한 사람에게 요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개정되는 부분에 보면 그게 빠지거든요. 2번 규정이.

법에 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규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개정을 안올렸는데 그 관계는 법을 강의원한테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규정이 분명히 돼있습니다.

이 규정이 빠져도 할 수 있는,

예,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행에는 이런 규정이 무엇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행에도 필요가 없지, 다른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는데 뭐하려고 별표에 2번 사항이 또 들어가 있습니까?

그 관계는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법의 사항을 발췌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통과를 하든지 안하든지 간에 이 조례가 올라온 과정이 충분한 검토가 아직까지 덜됐다고 본 의원이 사료가 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연구를 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연구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 이 조례가 상정이 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고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동우의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주차장법에 그 기준은 정확하게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본 조례는 주차장법이나 주차장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서,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시의 준칙이 각 구별로 하달돼서 이번에 본 조례안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 6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 3m 이상 확보되는 그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조례안으로 정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질문사항에 그런 사항은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법 몇 조 몇 항에 규정돼 있다 그건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관계는 서면으로 하고 이번에 본 조례안은 꼭 개정이 돼야 되는 것을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발의원 질의 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어떤 규제완화 차원에서 자율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요금의 자율화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별도로 규제를 위한 어떤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전부 다 상위법에 개정을 하면서 전부 다 시나 구 조례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이 법이 19조가 폐지가 됐다고 보는데 전에는 시·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주차장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고제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신고제가 폐지가 됐는데 과징금 가감기준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 이 사항도 규제를 풀어놨는데 지금 규제를 높이는 조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제3항에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 명령에 위반한 때」 지금 현재 신고절차 자체가 폐지가 됐는데 이러한 중앙, 또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한 신고제 자체가 폐지가 됐는데 이러한 조항이 올라와 있다는 사유 자체가 무엇인가 이번 개정안하고 맞지 않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본 의원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4번에 보면 「노외주차장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한 때」 이 조항도 필요 없는 것 같고 다만 2항은 이제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노외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때」 이런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보지만 나머지 1, 3, 4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현재 신고제 자체가 폐지가 됐는데 이러한 조항을 놔둔다는 사실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으로서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6의 과징금 가감기준에 보시면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7개 항목이 있는 중에 3개 항목은 삭제를 하고 4개 항목은 그대로 놔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주차관계 이용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계에 대해서 그 조항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인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타구의 예를 든다고 하면.

타구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여기 보시면 7개 항목 중에서 4개 항목이 있는 사항은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하러 갔는데 거절할 때 이 조항까지 삭제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존치한 사항에 보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이」,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주차를 해보니까 거기에 사고가 나고 위험하다 이럴 때 우리가 시설개선을 했을 때 이행을 안 한다든지 이 사항들이 전부 다 존치를 시켜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간에 신고제 자체가 폐지가 됐는데 조금 전에 통보제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옛날에는 구청장님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해 줍니다. 여러 가지 시설기준이라든지 면수라든지 확인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신고수리를 해주는데 지금은 민영 노외주차장하시는 분들이 양자가 서로 계약에 의해서 사고 팔고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면 끝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행정규제가 이제는 그만치 완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글쎄 규제를 완화시키면 이 조례, 이런 조항까지 없애야 완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구조 및 설치기준을 위반할 때 신고절차가 없어졌는데 알아서 주차장, 자기네들 손님을 유치하고자 한다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시설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것을 별도로 신고제 자체를 없앴는데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사실 자체가 어딘가 모르게 앞뒤가 맞지 않다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4개 항목에 대해서는 존치를 시켜놓은 것이고 그 외에 사항은 삭제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직접 주차장도 운영하고 있지만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혹시나 직진을 한다든지 후퇴를 할 경우에 그런 시설이 안돼 있으면 사고의 우려도 있고 이래서 이런 관계를...

즉 말해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조치사항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까지 과장님 답변한 내용은 사실상 이동발의원이 질의한 내용과 안 맞다는 것이 시설 기준 자체가 없거든요, 내가 여기에 주차장을 하겠노라고 통보를 했으면 끝나는 사항인데 기준자체가 없는데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 이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혼동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기준은 일반 민영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이라고 하면 부설주차장도 포함되는데 이건 사설주차장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인데 영업을 하겠다고 주차장으로 일반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한 것같은데 사실은 이게 전부 다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은 주차장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부설주차장이나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일반적으로 통보를 해서 하는 것은 시설기준자체가 없다 그겁니다. 그냥 일반화 돼 있는 대지에 내가 주차장을 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시설기준 자체가 없는데 시설기준에 위반할 때 하면 안 되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하는 사람은 기존에 하는 사람은 그 기준에 맞게 설치가 돼 있고 새로 신설하더라도 그 법에 맞도록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부설주차장이나 법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노외시설주차장은 여기에 해당 안 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민영노외주차장하는 것은 사설주차장에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영노외주차장이 사설주차장에 해당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면 시설기준이 없는데 시설기준에 위반할 때 하면 되는가.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하나 개인이...

됐습니다. 그 부분 됐고 그리고요.

한 가지.

윤종렬의원 질의하십시오.

운종렬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6m 도로를 3m 남으면 노상주차를 해도 허가를 관여 안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북구에 6m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예를 들어 3m를 그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할 때 출·퇴근시간에는 6m 다 비워놔도 복잡하고 불편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3m 남고 3m 아까 강동우의원 이야기했는데 차 두 대가 지나갈 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부과하는 게 보통 보면 6m도로에서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 보면 상당히 많은, 몇 만 건 될 겁니다. 과태료부과건수가. 그런 것을 감안했는가, 안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무조건하고 상위법이 내려왔다고 해서 개정해야 된다 그런 어떤 관념보다는 전반적인 세수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을 주민들이 벌금도 안내야 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출·퇴근시간에는 노상 주차를 못 하도록 하고 출·퇴근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다던가 좀 구체적인 그런 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m 도로에 차 허가만 받아서 주차해놔도 아무 이야기 못할 것 아닙니까? 단속 못할 것 아닙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그런 경우에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세수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6m도로에서 3m를 남겨놓고 주차장을 신고를 해서, 신고만 하면 끝나는데 그 과정이 됐을 때 교통이 혼잡하다든지 세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북구 수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윤종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6m 미만 도로하는 이 사항은 저희들 노상주차장을 말합니다. 노상주차장 이 관계는 거의 주체가 저희들 구청입니다. 구청에서 6m 미만일지라도 3m 이상의 차로가 확보 될 경우에 설치하는 이런 사항은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앞으로 6m 미만의 도로일지라도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3m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교통량을 조사해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노상주차장의 주차여부를, 설치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말씀인데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3m를 출·퇴근시간에는 6m 전체도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모자라는데 그 조사하는 시간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아침 출·퇴근 시간에 공공요원이나 교통 정리를 좀 잘 하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해 10시 돼서 조사하러 가면 그때는 교통이 많이 안 막힌다는 이야기입니다. 차가 소통이 잘된다 말입니다. 막히는 시간 아침 7시에서 8시 반 그 사이가 차가 많이 다닌다 말입니다. 그럼 조사하러 간 시간하고 차 다니는 시간하고는 절대로 안 맞습니다.

윤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6m 미만의 도로일지라도 3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면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연히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라든지 교통량 조사 또 시간대별 조사, 그다음에 저희들 현재 당장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 전용주차장 이런 것 하고도 전부 결부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는 사항이지 설치해야 된다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청에서도 주차장업무에 대해서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해 주십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준칙안이 「조례로 개정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상정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주고 나면, 결론을 얘기하면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할 수 있다 해놨지만 주민의 여론, 또 여러 가지 이면도로지만 간선도로에 인접한 도로의 이면도로가 있고 또 주거지 쪽에 이면도로가 있고 도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실적으로 감안이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통과시키기 이전에 한 번 사항을 조사를 해보고 한 3개월 동안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 이 조례안과 관계없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북구는 교통관련 시설물 전수조사를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연구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6m 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하는 것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고 교통량에 도저히 안되고 하면 그 노상주차는 설치가 안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이면 충분할 것 같고 본 의원이 몇 가지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6m 미만의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너비 6m 미만의 도로일지라도 보행상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차장 설치 후 3m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 그럼 3m만 주차로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상 아까 강동우의원이 지적했다시피 3m가 확보돼서는 차량교행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일방통행을 지정하지 않고서는 그랬을 때 지금 부산시준칙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해 놓고 그러한 장소를 조사를 하겠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준칙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어떠어떠한 지역에 어떤 주차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러면 6m 미만의 도로일지라도 3m 이상 도로가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부분에 어떤 유형의 도로가 있는지 그렇게 해야될 부분이 있는지를 먼저 조사를 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어느어느 구역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에 따라서 찾아서 일을 하려니까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지역에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여건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심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의장님, 질의종결을 선포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질의답변을 통해서 정립이 안된 것 같으니까 이번 회기가 9일까지고 내일도 저희들 조례를 심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질의종결만 선포하지 말고 내일 다시 한번 과장님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하시고 우리의원님들도 다시 한번...

윤홍주의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우리 의원님들과 교통행정과에서 나오신 과장님하고 있는 앞에서 제가 양해를 좀 구하는 뜻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취지는,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하여 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도로개발을 하는 과정은 이면도로도 8m로 도시구역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 여기 조례안에 이야기하는 이 부분은 과거에 ’70년대에 6m 도로 폭을 만든 도로계획을 만든 지역선정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다 자기지역구에 가서 생활하다 보면 신주거지역에 개발된 지역의 의원님도 계시고 본 의원 같은 경우는 과연 ’70년대에, ’60년대 후반부터 구획정리를 해서 사실은 이면도로가 굉장히 좁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가 형성 돼 있고 주차장은 없고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 공영주차장요금문제도 사실 다른 의원님들은 주민들의 전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의원한테는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구포역 공영주차장도 왜 구에서 사용을 안 하고 민간을 통해서 요금을 많이 받느냐하는 이런 전화도 내한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요금완화는 주민들에게 돈을 받아내서 세수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주민편의주의로 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지고 대리천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화명 대천천 주차장도 만들고 지금 남해고속도로 하부부지에도 주차장을 만들고, 돈이 없는 것도 역세권주차장이라든지 구포3동 같은 역세권 주차장에 돈을 십몇억 원을 들여서 땅을 사서 주차장도 짓고 있고 이래 하는 부분인데 다 주민들에게 받은 세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구에서 한 시간에 3000원, 4000원 받는다고 우리 구에서 3000원, 4000원 받아야 된다는 의무적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여기에서 갑론을박 할 필요가 없다고 난 생각합니다. 왜 없느냐 하면 6m 도로 선상에서 3m 차선이 확보만 되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이 부분도 구에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3m 나온다고 차선 그어서 주차장 못 만듭니다. 주민의 민원도 있을 것이고 데모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게 우리 관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굳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천로타리 같은 경우에 하루에 차 몇 대 끌려가는지 아십니까? 다른 동에 그래 끌려가는 동, 통괄 계산서 있지요? 지역이 활성화 되려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우리 북구에 차 매일 갖다 대서 끌고 가서 십 몇 만원씩 요금 내고 또 북구에 올 정이 어디 있습니까? 양산이나 김해 다 갑니다. 주차시설 잘 돼 있습니다.

윤홍주의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좀 생각하시고 교통행정과에서도 확실히 좀 해서 이런 부분에는 6m 도로에 3m가 확보가 되면 주민여론을 받아가지고 일방통행로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설득력 있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