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상임위 활동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심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구성되고 처음 대면하는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제의해 오던바, 지난해 12월 18일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사무재배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하여 중앙의 권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시기라 생각되었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관행의 개선 등 후속적인 노력을 통해 법이 내포되고 있는 올바른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주어진 임무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기획예산실소관업무보고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김판길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해 후반기에 이어 금년 3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의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2기 민선자치시대의 출범과 함께 시정 각 분야에서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과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이 중요하므로 중앙에 편중되어 있는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정부에서는 금년 1월에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현재 중앙행정권한의 이양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교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국고보조금 지급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 차등 지급을 받고 있는 지방재정지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99년도 국고보조금의 경우 98년보다 34%나 증액 지원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가 주도하여 수도권행정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 문제에 공동 대처해 나가는 광역행정협의기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이와는 별도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공동노력해 나가는 명실상부한 시.도간의 협의기구로서 발전해 나가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법령이나 제도, 관행 등이 남아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발전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서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 그리고 권한이양 추진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이고 강력히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의 이러한 노력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올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소속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정기획관 임재오, 기획담당관 이용선, 심사평가담당관 유경기, 조직제도담당관 정효성, 예산담당관 최항도, 법무담당관 박돌봉)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오늘 업무보고에 관련된 이용선 기획담당관, 정효성 조직제도담당관, 박돌봉 법무담당관을 제외한 3명의 국·과장은 이석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기획관 임재오 국장이 언론사 논설위원단의 고 건 시장 오찬에 간부요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를 하였습니다. 시정기획관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업무를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관련업무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예산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기획예산실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 중 국가사무가 1만 2,396개와 지방사무 3,756개의 실·국별 행정사무에 있어 국가사무, 지방사무의 종류를 분리하여서 보고하여 주시고요. 지방자치단체사무 3,756개도 시청의 실·국별 2,247개 사무의 종별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답변을 실장님 해 주십시오.

한춘자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사무 3,756개 사무 중에서 우리 시 사무가 2,247개인데 이 사무를 국별, 실별로 명기를 해서 답변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무는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대로 2,247개 사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사무규칙에 모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모두 읽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유인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금번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이 1999년 1월 29일 공포되어 99년 7월 말경에 시행된다고 하였는데 우리 서울시의 중앙권한이양 신청현황과 신청이양사무 중 이양확정된 현황과 부동의된 현황 및 결정보류된 현황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에 있어서 그 동안의 입법예고 과정이라든가 또 시행령을 만드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방향으로 지방이양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의 건의를 중앙정부에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은 지방이양의 본격시행에 대비해서 분야별 대상 사무조사를 정확히 실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7월30일 시행예정인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정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양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 중에서 자치단체 공무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자기들이 지방에 이양을 할 대상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위주로 결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행령 안에는 이양추진위원회 3명 이내, 실무위원 4명 이내 이렇게 자치단체 공무원이 합류할 수 있도록 안이 돼 있는 것을 이양추진위원회에 3명 이상, 이내가 아니고 3명 이상, 그리고 실무사항도 4명 이내가 아니고 4명 이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안이 성안이 됐고 그렇게 입법예고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태조사시나 앞으로 또 지방이양사무를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할 때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주요사항을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시행령 안에는 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 및 이양사무가 적절히 수행되는지를 점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개선건의는 위원회는 심의·의결사항 및 이양사무가 적절히 수행되는지 여부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점검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의무사항으로 되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또 특히 그 중에서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의견이 확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시행령 안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적정수의 자치단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것은 안 된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10개 이상의 자치단체 의견을 청취해라 하고 그 의견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이양추친위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10개 자치단체의 장들은 모두 지방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고지원을 해야 된다고 의견을 낼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추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야 된다 하면 의무조항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의무조항을 명백하게 제시를 해서 앞으로 재정지원을 의무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2가지 문제, 우리 자치단체장들이 많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포함될 것, 두번째 행·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무화시킬 것 이렇게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대로 반영이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럼 부동의 내용사무에 대한 향후대책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지방자치의 제도적 발전은 행정권한의 확보와 예산확보에 있는데 금번 지방이양사무 증가로서 우리 서울시의 권한은 얼마나 신장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신규 증설, 이양된 사무에 관한 국고보조금 증액규모와 투입될 시 예산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방이양된 국가사무에 대한 심사분석은 어떻게 하셨는지, 또 시와 자치구의 지방사무 위임과정에 큰 쟁점이 개선되어야 할문제점 사례는, 그 발굴된 사례를 어떻게 시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중에 중요한 사항은 관계담당관이 보충설명을 하여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숫자명기를 해야 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구체적이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98년 지방이양 관련 부동의 479건은 어떤 사업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97년 10월부터 98년 5월까지 행정자치부에서 대규모 발굴작업단을 구성해서 1,401건을 발굴을 했습니다만 부동의가 479건의 사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 중앙정부에서 부동의를 한 내용이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사무는 지방시·도의 권한을 이양하지 않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하나의 관례화 또는 자기권한을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479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 99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 일괄 재상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월말까지 각 16개 시·도에서 모두 이양대상사무를 발굴하고 있기 때문 에 이때 행자부장관한테 6월 말까지 해서 바로 보고를 할 때 이것을 포함해서 지방이양 확정여부를 재심의하도록 이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이 일단은 재정대책이 사실상 중요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주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권한을 이관을 한다면 실효성이 없다, 이것이 우리 시.도지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따른 재정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지방이양사무 수행에 따른 모든 경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흡했을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행권고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재정지원을 제대로 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재원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제도가 우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교부금 제도개선을 지금 마련해서 행자부와 기획경제위원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현재의 교부세 산정비율이 내국세 총액의 13.27%인데 15%까지 지금 올릴 계획으로 있고 대통령 재가를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17%까지 올리되 2000년도는 15%까지는 올려서 이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정교부금뿐만 아니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중앙정부기능이 서울시에 특별시이기 때문에 많이 이양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를 두어서 우리가 지방소비세를 신설을 건의하고, 지방주행세는 이번에 지방세법에 의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반영을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한춘자위원님께서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방이양대상이 12월말 가서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산출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6월말까지 행자부에 종합보고를 올릴 때 대강 그때 추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대상업무 발굴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얼마만한 예산이 필요한가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산출하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대상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산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구하게 여쭈었습니다만 시에서 사무만 이양시키지 마시고,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대강 이해가 되었고요. 또 한춘자위원님께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많은 질의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간략하게 미시적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니까 특정한 자치구에 여권업무 관련해서 사무이양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자치구에서 여권업무와 관련해서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어서 서울시한테 예산이라든가 인력의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을 지원을 안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인해서 여권업무를 서울시 종로구청을 포함해서 6개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업무를 지방에 위임해서 지방에서 집행을 할 경우는 반드시 국고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제 간부회의때 분석보고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5월말 현재 6개 구청 여권담당과에서 6억 4,000만원의 국고지원이 부족 시달되었기 때문에 지금 구청예산으로 6억 4,000을 부담하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6개 자치구청장, 서울시 합동으로 외교통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배정하도록 건의를 하고, 또 정부에서도 그 비용만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조금 전에 한춘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업무를 담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네,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결정이 된 것이에요?

공문으로는 접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 에.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하니까 실무협의로서는 부족한 예산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맞다,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중앙부처에서 공문이 온 것은…….

아직 안 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연락사항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것이지…….

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산을 해 주겠다, 이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할 일이니까.

실무자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하고 외교통상부의 담당과장하고 바로…….

실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그 정도로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까?

네, 어저께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낼 것입니다.

네, 당연히 받아내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국가에서 안 주었으면 모르되 준 내용인데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니까 그 원칙에 대해서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배정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꼭 받아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아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 누구하고 상의를 하는 것입니까?

시·도지사협의회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어느 안이 채택이 되고 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할 때 중앙부처의 담당자는 누구예요?

이렇게 됩니다. 각 시·도에서 현안문제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건의를 하는데 대부분 공통사항을 위주로 해서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중앙정부 각부 장관을 상대로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공통사항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이 다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또 안을 만들어서 각부 장관한테 그 내용을 다시 통보를 해서 그 추진사항을 받아서 저희 시.도지사협의회의 회장인 서울시장 앞으로 다시 공문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면 처리결과를 각 시·도지사한테 저희 서울시에서 통보를 해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건의된 내용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받아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요 전 5월 7일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지금 공문을 각 부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 부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회신은 받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선 중요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방안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방주행세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방세제 개편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이 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특별세가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데는 관광세라든지 이런 특별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지방세법 개정이 행자부 이번 입법예고안에 그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건의 안건을 제가 좀 간단히 말씀 올리면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개정건의는 행정자치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국립공원관리권 위임은 행자부, 지방공무원인사제도 개선은 행정자치부, 이와 같이 소관별로 소관하고 있는 중앙부처에 모두 보내서 그것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8페이지에 보면 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하는데 하나의 아이 디어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 팔당댐 주변에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지금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음식점이 약 한 8,000개 정도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하나의 이기적인 행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그로 인해서 환경, 상·하수도, 우리가 먹고 있는 물까지 사먹는 현실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아까 실장님 설명대로 98년 7월 이후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연 4회를 개최했는데 다른 부분보다 상수도 관리를 좀더 심층적으로 아주 깊이 협의를 해서 우리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그리고 지금 4회에 걸쳐 51건 협의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서면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의 경우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있는데 보니까 영국, 미국, 일본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을 아시거든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시사무 중에 앞으로 자치구에 이양할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순철위원님께서 아주 광범위하고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6월 4일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강원도청에서 했습니다. 그 주안건이 15건이었는데 그 중에서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대책을 주안건으로 상정해서 토의를 진지하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간단히 올리면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은 5개 시·도가 공동으로 보전하고, 그 일부 비용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부담을 하고, 공동관리하고, 공동감시도 하자, 따라서 물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반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을 한다, 따라서 국고지원 확대와 아울러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조기에 제정하자, 이렇게 공동건의를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지금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문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이 금년 2월 8일 공포되어서 저희들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를 3월 8일 구성해서 이제 한강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5개 시·도가 공동으로 노력하고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공동으로 감시해서 한강수질 개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행정협의회 협의안건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바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미국, 일본, 영국 선진국의 경우 지방이양 대상사업 비율을 구체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만 여기 보고서에 일부 중요사항만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모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진국의 실태를 저희들이 알면서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요약해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무 비율만 주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권한이양을 받아서 하는 대상사업은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될 권한사무는 얼마나 되며, 어떤 방향으로 이양할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사무 중에서 자치구에 이양할 계획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양을 많이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지방이양 범위에 자치구 이양사무가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사업, 중앙정부에서 받아올 경우에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로 보내야 될 사업, 우리 시에서 담당할 사업 이것을 구분한 다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 위원장, 한춘자 간사와 사회교대)

홍순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을수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조양호위원님이나 홍순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건의사항이라고 할까요,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광역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16개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해서 지방자치관련 법령이라든지 제도개선사항 이것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항으로 연 4회에 회의를 개최해서 성과분석이라든지 실적관계를 회의 끝나는 대로 우리 지방자치 위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돌아가는 사항을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고요. 국무회의에서 오늘 고건 시장께서 경찰제 도입관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결과가 나왔으면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협의안건 위주로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안건을 이왕에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께 잘 만들어서 알기 쉽게 항상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씩이기 때문에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치경찰제에 따른 시장님의 국무회의 때 보고사항은 이제 여러 국무위원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각 부처에서 법령제정이라 든지 앞으로 자치경찰 입안할 때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시.도지사의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금방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예고 때라든지 추진사항을 수시로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특별위원회 개최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유인물로 배포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길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길위원입니다. 아까 수도권행정협의회를 99년 1월 23일 구성하고 5월 7일 인천시에서 회의를 했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상정안건이 어떤 것이었고 협의결과는 어떤 내용이었는지 구체적인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서울시와 인접한 타 시·도, 특히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대책을 수립했는지 그것 확실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특히, 자치경찰제도에는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많고 여러 각 방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선진화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외국의 추진사례랄지 현행 사례 등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또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서울시장의 정책방향과 준비, 아까 대강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언제부터 할 것인가 이런 등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수도권행정협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내용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5월 7일 인천광역시에서 전국 시·도지사님이 모이신 가운데 진지하게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를 못 드린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아까 황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안건, 그 다음에 수도권행정협의회 안건을 저희들이 협의 끝난 즉시 정리를 해서 전문위원실에 꼭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서울시 상정안건과 인근 시·도에서 상정한 안건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올린 내용은 처음으로 제1회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이기 때문에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운영방안에 대해서, 운영규약안에 대해서 상정해서 거기에서 통과를 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각 시·도 공통사항입니다. 두번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방안을 16개 시·도지사 공동명의로 아까 말씀올린 대로 행정자치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올렸습니다. 또 세번째는 지금 공직선거및선거불정방지법 개정 공동추진에 대해서 또 공동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 관리권을 지금 환경부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공동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공동건의를 해 준 내용입니다. 공동건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13개 분야에 대해서는 각 광역자치단체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에서는 공동으로 지역신용보증조합 활성화 방안을 공동추진하는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올린 내용이 제1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안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바로 저희들이 유인해서 금주 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개최되었던 제11회 수도권행정협의회 상정안건 이 내용도 저희들이 유인을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자세히 아실 수 있고 흐름도 아실 수 있고 앞으로의 방향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유인해서 이번 주까지 위원님들한테 올려드리도록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그대로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드리지 않고 이 자료로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판길 위원장님께서 물으신 내용 중에보충질의가 있다 하셔서 김평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진영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다 보니까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지방자치사무 9,472건을 분석하여 중앙전환 1,410건에 대한 이양요청 이후 922건은 동의되었고, 479건은 부동의되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요청한 중앙권한 이양요청 현황 주요내용과 부동의된 내용현황과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한춘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지방재정 확충방안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자치의 발전은 많은 중앙권한에 대하여 지방사무 신장 및 권한확보에 있는데 5대 의회 개원 이후 지방사무 확대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제안한 지방이양 대상사무가 중앙정부에 건의된 내용, 그리고 부동의된 내용 등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전 위원님께도 유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반드시 국가중앙행정사무가 지방에 이양될 때에는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이양도 동시에, 지원도 동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법 개정에 반영이 현재 되어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정지원이 부족한 그러한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추진심의위원회에서도 국가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라는 권고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재정부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시·도지사 건의사항과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건의사항이 지금 대부분 반영이 되고 또 앞으로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추진상황을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치구에 대한 사무위임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유진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대상사업이 발굴되어서 선정이 되면 저희 서울시도 과감하게 현지성과 또 시민 편리성을 감안해서 자치구에 대폭 이양을 함과 동시에 인력과 예산도 우리 서울시는 동시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자치구청의 자치역량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