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선의
홍선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종합심사와 함께 이에 따른 계수조정 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상일정 제1항 1.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시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김천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선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역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역경제국은 지역경제과, 항만공업과, 농축산고, 공영개발과 4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101억2,100만원으로 '99년 당초예산보다 74억4,500만원이 증가한 26억7,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제3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따른 소요예산 73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시책 업무추진비 5백만원, 금년도 1,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14억9,400만원, 일일취업센타운영 3,700만원등 15억4,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항만공업과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540만원, 산업구조조정 및 관세자유화지역 지정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8천만원,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관련 자치단체 출연금 5억등 5억8,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 농축산과는 쌀생산대책 홍보물제작 590만9천원, 시책업무추진비5백만원, 농업관련 민간인교육에 따른 보상비 255만원, 쌀생산 우수 읍.면.동, 우수마을, 퇴비 우수농가등 수상금 7,700만원등 9,05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행정자료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370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감액380만원으로 6천원이 감소됐습니다. 농산관리예산중 벼 병충해 항공방제 재료비 및 민간위탁금은 예산액을 증감없이 국비, 도비, 시비 부담액 내시액이 변경됐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대행사업으로 쌀갤러리 설치부담으로 1,250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금년도 제1회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에 계상된 예산이 실업난 해소, 중소기업 활성화, 농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인 만큼 예산안대로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 40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국비1억2,500만원, 도비 6,250만원, 시비6,250만원인데 기정예산안에 6,250만원이 예산이 없어서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6,250만원을 출연금으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 2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면한 제34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우리시 소재 평택기계공고에서 개최됨에 따라 참가선수, 임원들의 격려와 사기진작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IMF체제 이후 전반적인 지역경제침체로 대다수 시민, 지역상공인등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그들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현장방문을 수시로 하여 격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물가오름새에 따른 관련상인,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물가안정에 필요한 사항도 되겠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관련단체등과 업무협의, 간담회등의 실시로 날로 증가되는 사고와 민원을 사정에 예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한 각종 단체의 의견을 총괄 수렴하고 조성하여 지역경제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행사, 간담회 등에 총체적으로 소요되는 업무추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전략화방안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평택시 산업시책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21세기 경제환경변화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여 평택사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 산업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한 독자적인 산업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 우리시에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평택경제구조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평택경제구조의 현안과 문제점을 분석하며, 평택산업구조의 현황, 문제점, 산업입지의 지적측면에서도 분석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택산업구조 분석을 위하여 21세기 산업환경변화를 분석하고, 21세기 전략화 사업 및 다각화 방안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구조조정을 위한 실행실적 평가 및 수립을 하기위하여 시책평가 및 수립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기업지원시책 방안을 강구하며, 전략산업 육성시책을 강구하고, 실행시책의 효율성제고 등을 위한 내용으로서 꼭 필요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시책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농정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전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과 가까워서 정책판단지역으로서 평가와 지도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난1월부터 5월30일 까지 우리시에서 38일간을 상급기관으로부터 현지지고, 점검, 평가등을 받았습니다. 3, 4일에 1회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추진과 우리농산물 홍보등 유통업무 추진에 따른 꼭 필요한 예산이며, 특히 쌀생산 전국 우수시 도전과 원예작물, 축산, 시설작물의 추진과 우리시 농축산물의 생산성 제고, 품질개선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 쌀생산시책 우수 읍.면비가 되겠습니다. 풍년농사 달성과 쌀생산시책 전국 최우수시 도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최일선에 앞장서서 노고가 많은 읍.면.동사무소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서 이번 수저예산에 꼭 증액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 1천만원에서 금번에는 8백만원으로 수정해서 신청합니다. 1위에 2백만원, 2위 150만원, 3위 1백만원해서 8백만원을 선처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에 퇴비생산 우수마을이 되겠습니다. 환경농업발전과 쌀생산시책 전국 최우수시로 선정되기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절대적이지만 퇴비생산붐 조성과 마을 단위 평가를 위해 최소한의 예산확보가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5,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다시 평가해서 1,400만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1위에 5백만원, 2위에 3백만원, 3위에 1백만원씩 퇴비생산의 붐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이 사항은 73년부터 75년사이에 퇴비를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만 그 후에 농가일손부족등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환경농업 차원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버네 시상금을 줘서 농가에 붐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기시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선전탑을 봐주세요. 평택시 기능경기대회 홍보를 위해 만든다는 얘기죠?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평택역하고 농협사거리에 하신다고 했는데 광역 평택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곳을 광대하게 넓혀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안중쪽, 평택쪽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우리지역만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위원
237페이지 관세자유지역지정 타당성조사용역이 뭡니까?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항만공업과장 입니다.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종석
최종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과세등 각종 간접세가 면제되고 지역내에 이동물품에 대한 반.출입신고등 세관절차가 간소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평택시는 항만이 늦게 출발하는 항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최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도농간에 갈등도 있고해서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도 되어야 겠습니다만 우선 이런 사항이 되기 위해서는 관세자유화에 대한 협정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도 많이 이행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부과세가 면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이것이 타당성조사용역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관세자유화지역으로 지정된다면 그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인데, 이 사항을 왜 주냐하면 평택항을 많이 선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도 그렇고, 이번에 그 안을 만들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관세자유화지역을 만들기 위한 자료를 용역을 줘서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아까 말씀하신 세금문제같은 것에 대해서 5천만원씩 해야되요? 과장님, 이렇게 5천만원씩 줘서 타당성조사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이것은 항만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배가 들어와서 관세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가공, 단순하게 공장에서 하는 단순가공을 바로 그 자리에서 해서 다시 수출되면 세금을 부과하지않습니다. 그래서 평택항만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항만에도 아직 지정된데가 없는데, 저희하고 군산, 광양 세군데를 놓고 정부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 가를 물색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줘서 용역에 평택시 이런이런데가 제일좋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하고 그럽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배가 물건을 싣고와서 반출이 안되고 자유화지역내에서 가공해서 다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현재 우리나라에서 세금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업 자체가. 평택항에 이렇게 하면 괜잖겠다는 용역을 하는 것이잖아요?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관세자유지역을 지정하려고하면 지정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 보다는 중앙대 방 의석 교수같은 분이 항만협회 회장이니까 그런 쪽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정을 받으면 항만이 활성화 됩니다. 그래서 그 항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거죠.
종석
최종석위원
21세기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전략화방안 용역을 뭐예요? 236쪽 학술용역비 말이예요.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 산업시책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1세기 경제환경변화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여 평택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용역을 주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우리시에 산업구조 및 나갈 방향제시를 하게되고, 또한 평택경제구조의 현주소를 조명하게 됩니다. 어떠어떠하다는 것을. 거기에는 현안과 환경 문제점, 산업입지적여건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산업구조 분석을 합니다. 21세기 산업환경을 분석하고 21세기 전략산업 발굴 및 다각화 방안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실행시책 평가 및 수립을 합니다. 시책평가 및 수립의 기준과 방법을 결정하고 지원시책 방안을 강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략산업 육성시책을 강구하고, 시정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등 여러 가지 내용을 용역으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국장님, 그럼 현재 평택시 산업구조의 주소는 뭡니까?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현재는 발전적으로 지향되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가하는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서 21세기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방안을 용역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현재 평택시의 산업구조도 잘 안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어요?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할 수 없네요.
종석
최종석위원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럼 20세기도 산업구조 개선방안에 대해서 하지, 어떻게 21세기만 합니까?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지금 사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팍팍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예산을 드리고 그런게 아니라 개념자체가 설명하신대로 안 맞는 것 아니야는 거예요.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해주고는 상관이 없는거죠. 본질적인 것을 질문 을 드리는 것이예요.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뜻은 지금 얘기한대로 기업의 발전방향을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강구하기위해서 확실한 대안 이 없잖아요? 그냥 해보겠다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배연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항만공업과에 21세기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전략방안 용역하고 기획실에 발전기획단 용역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시 전체에 대한 발전을 21세기 발전을 위한 모색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산업구조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는 산업, 행정, 전반적인 사항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런 것을 평택시에서 같이 묶어서 하면 안되요?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용역하는 단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에 없는 부분만 포함시키면 안되나요? 하나로 하면 오히려 낫지않을까 하는데. 기획실 예산하고 연계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기획실 것을 몰라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기획실장님 말씀하시기에 각 15개 분야에 교통, 산업, 환경문제등 모든 것을 한다고 평택대학교교수하고 50%씩 하는 용역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여기는 항만이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긴한데 산업구조는 같은 맥락일 것 아니예요?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관세자유지역 타당성용역 5천만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에 평택항개발촉진, 민자유치방안, 물류연구해서 6천만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세워드렸죠?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과제를 줬습니까?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네. 줬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어떠한 용역과제를 세부적으로 어떻게 줬습니까?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이것은 해양수산개발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용역의뢰한것에 연속되는 사항인데다 평택항에 물류단지가, 중앙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물류단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물류단지 지정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연계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평택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세자유화지역이 타당하다는 용역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관여하는 사항들이죠?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이것은 해양수산개발원에도 박사가 70명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별로 전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물류면 물류 따로 분야를 달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같은 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다고 해도 분야별로 사람을 달리 계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같은 금액을 들여서 똑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대학교수나 항만협회나 이런데에서 따로하는 기관만 다를 뿐이지,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용역자는 다 다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처음에 용역을 발주할 적에 6천만원 가지고 관세지역이나 민자유치, 또는 물류연구원을 같이 용역을 세웠으면 기관에서 맡아줄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줬기 때문에 용역비가 더 들어가죠.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용역비가 보통 최하가 1억원이 넘는데, 저흰 5천만원, 4천만원으로 줄여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하가 되면 용역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깎아서 용역을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깎아서 하는 것 보다는 처음에 발주할 적에 모든 것을 집약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용역을 줬더라면 이중으로 안들었어도 됐죠. 6천만원이 모자라면 2천만원만 더 보태서 하나로 줬더라면 절약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부분적으로 줬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적으로 낭비되는 거죠.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저는 그렇게 보는게 아니구요. 어차피 항만의 활용도를 생각했을 적에 해양수산개발원은 항만정책을 해수부에서 받아서 항만정책을 입안하면 해수부가 받아서 정책개발을 합니다. 항만협회는 협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 방 의석 교수는 항만협회장으로서 학술적인 것 등을 교수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전부 이용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합치면 가격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시는데 이분들은 하나하는 것을 평택시는 상당히 싸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군데를 이요해서 평택항만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고, 다른 항만보다 늦게 출발해서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 저희가 빨리가는 것은 아니구요. 광양같은데를 가보셨지만 광양에는 벌써 3년전에 5억 이상을 들여서 용역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년당 1억씩 하는 것이 작년도에 1억을 가지고 한곳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서 두군데로 했고, 사실 저희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두군데로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공무원들이 애쓰시는 것은 알지만 어차피 평택항에 개발촉진이 되려면 여러 가지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눌게 아니라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줬더라면 시간적인 낭비도 덜 수 있고, 예산도 절감했지 않겠느냐, 효율성도 연계되지 않느냐 해서 같이 주는게 좋지, 부분적으로 나눠서 용역을 주면 나중에 연계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저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년도에 하나주면 그 용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다 받아야 되는데, 용역을 의뢰하는 부서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용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여서 관세화자유지역이라고 하나만 받는 것은 하나가 나오는데, 평택항 활성화, 국가와 연계한 지역의 활성화해서 되면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지 한 번에 되지 않더라구요.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맥락은 같거든요. 관세지역이 됐든, 물류가 됐든, 민자유치가 됐든. 다만 평택항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그런 기관의 횡포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나 그것은 시에서 과제를 준다면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고 봅니다.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변명하는게 아니라 지난번 K.M.I의 원장이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가셨는데, 저희가 가서 식사를 하면서 평택에 대한 것을 더 얻어오려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족하고 저희가 볼 때는 많은 것 같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하는 것을 보면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해서 박사급이4~5명씩 이 안에서 용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용역에 시간도 장기화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부족하다고 하고, 한데 몰려서 한 번에 나오면 저희도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구요. 이해를 해주세요.
종만
황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영창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237페이지요. 항만공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인데, 15억이 전부도로 올라가늘 거예요?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네. 출연금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왜 항만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예요?
인용
정인용항만공업과장
저희가 담당이 되서 쭉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위원
농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산건위에서 삭제됐는데, 산출내역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생산 우수 읍.면.동 시상금은 저희가 당초는 최우수 1등 3백만원, 우수 2등 2백만원씩 4백만원, 노력3등을 1백만원씩 3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산건위 심의과정에서 650만원 정도가 감된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가능한한 8백만원정도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퇴비생산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는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읍.면.동 직원들에게만 돈을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감하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퇴비생산 우수마을 5천5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퇴비는 70대에 상당히 활발하게 했었는데, 그간에 산업화가 되며서 농업이 뒤로 밀려가는 1차 산업에 대한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퇴비가 상당히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붐 조성을 하기위해서 우수마을을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농가 선정기준은 마을농가 기준입니까, 부락단위 입니까?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마을과 농가는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럼 기준은 어디에 세우셨어요? 큰 마을도 있고 작은 마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그 기준에 어디에 둘 겁니까?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경지면적을 가지고 호 수하고 농가하고...
정우
이정우위원
지금 2천만원이면 쌀이 몇 가마입니까? 17만원으로 따져서 120가마되네요? 그렇게 많은 보상을 해야 합니까?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저희가 생각 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퇴비를 화학비료로만 쓰기 때문에 현재 토양을 보호해야 되고, 앞으로 계속 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정우
이정우위원
저도 농사를 지어봐서 대강은 아는데요. 퇴비를 해서 퇴비 우수농가가 120가마, 개인적으로 봐서는 1백만원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농촌이 잘 산다고 하더라도 포상비를 120가마씩 줘요? 상이라는 것은 보람을 가져야지 경제적으로 보상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저희는 농업을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 토양을 보호자는 측변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알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244페이지요. 휴경농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평택시에 휴경농지가 몇 ha나 됩니까?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저희가 총관리하고 있는 것은 700ha가 됩니다. 그중에 금년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 44ha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1.2ha는 뭐예요?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그중에서 예산편성된 것이.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98년도에는 얼마나 생산됐습니까?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휴경농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한 것인데, 휴경농지에 대해 일일이 분석은 안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휴경논은 점차적으로 생산화를 정상작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첫해와 그 이듬해는 생산량이 다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지금 모내기 했습니까?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거의 다 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다하고 선집행하고 후예산 세우는 거죠?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선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이 예산을 해주시면 감사드리지만 안되면 지금 있는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앞으로 휴경농지같은 것은 모내기철이 추경하고 다릅니까 본예산 에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휴경논 생산화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229만원에 들어가는 내역이 뭐예요?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장비가 들어가야 될 데가 있고, 아니면 유공관이 들어가야 될 데가 있습니다. 보통 장비가 들어가야 될 데는 ha당 70만원을 잡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하는 유공관을 묻는 것은 ha당 5백만원정도 잡거든요. 그래서 장비들어가는 면적은 11.5ha로 잡고, 유공관은 9.6ha로 잡았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물이 잘 안빠지고 그래서 유공관이나 측구를 해주는 사업비입니까?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ha당 229만원씩 안들어 갈 텐데요?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평균금액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황종만 위원님
종만
황종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쌀 안정생산 긴급대책이라고 해서 본예산 에 1억6,8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5,9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아직은 쌀생산이 다 끝난 것은 아니죠?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삭감시킨 이유는 무엇이고, 휴경논의 4,800만원도 그 맥락 아닙니까? 그런쪽에서 대체구입비로 사용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삭감하고 휴경논생산에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영락
김영락농축산과장
244쪽에 한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쌀생산 안정화 긴급대책비가 당초에는 1억6,800만원을 순수한 시비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계상했는데,233쪽에 보시면 '98년도 쌀생산 시책가산금 제초제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가 농림부로부터 쌀생산시책 ꡑ98년도 상사업비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우리시에 배당된 것이 1억3,985만원입니다. 그 부담금이 5,995만원인데, 그 돈을 새로 계상하지 않고 당초에 의결 해 주신 예산을 그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95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제가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같이 공기업개발사업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전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5조에 의거 사업예산, 자 본예산 , 자금운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배부해드린 예산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금액은 당초예산 902억5,899만7천원보다 14억3,204만5천원이 증가됨 916억9,104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예산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외수입은 당초예산대비 1억544만원이 증가된 6억544만3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영업외수입으로 칠괴지방산업단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환급금 1억54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당초예산보다 결산액이 13억2,660만5천원이 증가된 37억6,695만3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속비 이월액30억2,050만1천원, 건설계량 이월에 21억8,010만7천원 감소, 사고이월에 4,956만3천원 증가, 미지급금 비용금 1억2,223만2천원 감소, 세계잉여금은 1억 5,88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업비는 제일 아파트 하자보수에 따른 옥상방수공사비 5,950만2천원, 문화.은행.제일아파트 미분양상가 유지보수비 482억5천만원을 계상하여 7,02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는 인원감축으로 인건비, 수당, 기타 업무추진비, 볼기후생비 2억128만원 감소와 칠괴지방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수도요금 및 의료보험부담금2,399만2천원을 계상하여 15억7,54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손익손실로 안중택지 공공주택용지 정산금 반환 및 문화아파트 임대계약해지, 지산2지구 단독주택용지 해지, 합적2지구 지적확정에 따른 정산금 반환으로 2억2,314만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당초예산 대비 990만9천원이 증가된 446억5,489만9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시설비중 토지보상비는 안중택지 확정측량 및 송화택지 추가편입토지 보상금으로 4억7,990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용지조성사업비는 송화택지 송유관 통신케이블 이설비 및 안중택지 하수관매설비로 1억4,6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칠괴지방산업단지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3,426만1천원을 계상하여 298억3,270만3천원이며, 시설부대비는 추팔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가로등 전기사용료 240만원을 계상하여 5억4,0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는 안중택지개발사업, 추팔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비 지역개발기금을 '98년도 차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자 및 송화택지 개발사업비 은행차입금 저리자금으로 차환하여 6억5,622만3천원을 절가시켰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은 당초예산 대비 7,200만8천원이 증가한 392억8,800만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채상환은 안중택지개발 교부공채 ꡑ98년 미상환금 290만원을 계상하여 57억1,670만원이며, 국민주택 상환기금은 은행 및 제일아파트 6세대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어 국민주택기금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보증금 상환은 은행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금 9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은 공무원 체력단련비 삭감분을 공공근로사업비 일반회계 로 전출한 7,4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금 당초예산보다 결산액이 11억6,778만5천원이 증가된 36억813만3천원이 되겠으며, 그 내역을 보면 계속비이월에 30억2,050만1천원이 증가되고, 건설계량이월에 21억8,007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사고이월액은 4억 4,956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추경예산안으로 의경하여 주시면 우량 공기업으로서 발돋움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기시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공영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제일아파트 옥상방수공사 5억9천을 설명해 주세요.
유덕
원유덕공영개발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아파트는 지산동에 '89년부터 ꡑ91년까지 시에서 사업한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하자책임기간이 '94년도에 만료됐는데 ꡑ94년11월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5년9월에 한보철강에서 보수한 사항으로 ꡑ97, '98년부터 입주되서 작년도에 옥상부분에 균열이 가고 누수가 되고 있어서, 임대아파트 때문에 2000년도까지 분양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한보철강이 계속 존재하면 하자 책임보수를 주겠는데 한보철강이 부도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불가불 방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한보철강이 망하고 나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하자보수가 기한이 끝나면 바로 내주게 되어 있어요?
유덕
원유덕공영개발과장
원래 이것이 하지기간이 '94년11월에 발견해서 ꡑ95년도에 시켰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보철강이 존재한다면 계속 추적을 해서 보수를 시키겠습니다만 한보철강이 없기 때문에 불가불 시에서,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보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하자 보수 금액을 10년까지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유덕
원유덕공영개발과장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정우
이정우위원
알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유덕
원유덕공영개발과장
그것은 공사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제일아파트는 몇 년 이예요?
유덕
원유덕공영개발과장
'94년11월15일까지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니까 시에서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한보철강을 논할 것이 아니잖아요?
유덕
원유덕공영개발과장
하자가 보수 기간 내 발생됐을 때에는 책임을 물어서 할 수 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우
한일우위원
31페이지를 봐 주세요. 제일아파트 분양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유덕
원유덕공영개발과장
분양은 '94년부터.
일우
한일우위원
'94년부터 5년차. 그러면 세동이 미분양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유덕
원유덕공영개발과장
금년도에는 다 끝납니다. 이것이 장기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살기 어려워서 중간에 전매되고, 중도포기하고 나가는 바람에 분양이 세 동 남았는데,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 페이지에 은행아파트가 3세대 남았는데 왜 안되는 거죠?
유덕
원유덕공영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입니다. 중간에 생활이 어려워서 중도 포기하는, 이것도 금년도에 완료됩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다음 16페이지에 시영아파트 상가는 분양한 것 아니예요?
유덕
원유덕공영개발과장
미분양된 것입니다. 문화아파트 4호에 52평정도 남아있고, 은행아파트는 지하입니다. 127평.
선의
홍선의위원장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국장님, 기채 이자율이 지금 현재 몇 %입니까?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지금 현재7.5%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1.5%에서 내린거죠?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그래서 6억원 감소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위원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지구 공동주택 정산반환금은 17억2,700만원이죠? 그럼 세군데에서 재판이 다 끝났습니까?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네. 끝났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끝났으면 계약금은 시에서 세입으로 잡고, 중도금은 반환한거죠?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세군데가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지금 안되고 있는데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이것이 대법까지 판결이 난 겁니까?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대법은 안 났습니다. 고등법원에 항소할 계획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항소하는데, 그럼 이 기금은 먼저 반환해 줍니까? 청구한 것도 아니죠?
천수
김천수지역경제국장
이것은 안중지역에 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공동택지에 부담금을 책정했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그 금액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분들이 사업을 안하니까 반환해 준다? 그런데 아직 대법판결까지 안 간 것 아니예요?
유덕
원유덕공영개발과장
이것은 극동하고 쌍용하고 아파트 건립하는 세 개 회사입니다. 거기 세 개회사 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부담금 반환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극동. 코롱. 삼익이 한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겁니까?
유덕
원유덕공영개발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제1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호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장들이 4월1일자로 많이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위원님들께 인사들 안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안성헌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성헌씨는 안중출장소 건설과장을 하다 본청 건설과장으로 전임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한철원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철원씨도 송탄출장소 건설과장을 하다가 본청 도시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유동수 입니다. 본청 건설과장을 하다가 수도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류씨 입니다. 송탄 도시과장을 하다가 본청 건축과장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상 인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6월3일날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99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건설국 제안 설명 및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린 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결과 건설도시국 소관의 예산항목 9개에 해당되는 국에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검토되서 오늘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설명을 들으신 후에 당초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저희 국에서는 요망합니다. 9개항에 대해서 처 번째로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제해대책추진비로 2백만원이 삭감안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재해 사전점검 및 재해 발생시 동원되는 주민이나 군인, 유관기관 직원들이 근무할 때 빵이나 음료수 제공에 사용코자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 255페이지 평택역앞 지하도로 상가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3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부산, 대전, 진주등 약69개소의 지하도로 및 겸용상가 목적으로 지하상가가 개발되었거나 또는 활발히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는 때에 평택역 주변의 시민들께서 우리시에도 민간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비는 개략적으로 250억을 추정했습니다. 투자해서 지하도로 및 상가로 개발해 보겠다는 의사표시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하공간은 일단 개발을 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기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시비 3천만원을 계상해서 지하공간의 개발규모,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행교통량 향상 기여도, 민자개발 가능성 및 개발적정시기등 타당성용역을 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56페이지 세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4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 438m, 폭이8m로써 총 소요사업비가 18억6천만원입니다. 이중 '98년도에 10억을 투자했고, ꡑ99년도 당초예산에 4억을 투자해서 사업중에 있습니다. 부족액 4억6천만원을 금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마치려고 추경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원가든에서 칠원동간 도로확장공사, 이것은 설계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사업량이 800m에 폭은 7m. 저희가 중간에 산건위에서도 800m를 다 안하고 급한대로 420m만 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당초에는 전원가든 입구 사거리에서 칠원동 국도 45호까지 800m를 시공계획하고 있었으나, 우선 시급한 농경지구간 420m만 확.포장하는 것으로 수정요구되서 2천만원에서 1천만원만 계상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다음은 합정동 도로개설공사 입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을 예산에 계상요구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41m, 폭이 8m로서 총 소요사업비가 7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해서 23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개설은 하나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개설비 2억원을 계상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2억을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저도 이 지역을 나가봤는데 화재가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길도 없기 때문에 필요성이 인정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견이관리소 신축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사업소를 세교동에 관리소를 신축코자 25평 규모로 설계하려고 9백만원을 요구했는데, 9백만원중에서는 설계비가 5백만원, 감리비가 4백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산건위에서 너무 과다하게 자금이 계상됐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만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 관리소 신축공사 입니다. 이것은 말씀 드린대로 25평 계획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평당 1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30만원씩 계상하면 3,200만원이고, 나머지 3,100만원은 울타리하고 차고지비로 계상된 겁니다. 이것도 아주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하는 데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23페이지에 정수장실명제 안내표시판이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지시해서 수돗물 신뢰제고 및 절수홍보지침에 의해서 정수장관리 및 수질개선정책 공개를 위해서 유천리하고 송탄정수장에 게시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6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안전운행표시판 설치입니다. 이것도 환경관리청하고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환경관리청 지시에 따라 송탄상수도 보호구역내 교량 4새소, 복남교, 진목교, 세월교, 봉명교에 양방향으로 보호구역 안전운행표시판을 설치코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교통량이 많은 진목교와 복남교만이라도 안전운행표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2,400만원중에 1,200만원이라도 꼭 확보되도록 요망합니다. 이느 타시군하고도 비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247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2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체불용지보상이 당초예산에 5억이 계상됐다가 5억이 증액됐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금년도에 보상을 법원에 신청한 것이 몇 건이고 패소한 것이 몇 건입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성헌입니다. 도로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은 각종 소송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 제기한 사항, 그동안 작년까지 총 11억8천만원정도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송이 있기 전에 토지주에게 보상을 해야 될 사항인데 관내 도로체불용지 뿐만 아니고 하천부지라든지 공공용지에 편입된 것이 많기 때문에 돈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돈을 주는 것이 우선순위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소송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된 순서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1억7천만원 정도인데 저희가 5억을 확보해서 보상비를 주다보니까 나머지 소송에 승소한 사람들이 자꾸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약7억정도를 요구해서 이번에는 5억만 요구됐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에서 작년에 11억8천만원을 패소해서 보상을 해주는 판결이 난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금년도에 다 보상을 해줘야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앞으로도 발생할 요인이 생길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그 대책은 있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다 줘야 옳은 일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어차피 지방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패소해서 법적인 판결이 났을 때 용지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다만 작년 11억이 됐으면 금년도에 더 보상을 해주고, 금년도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겁니다. 그럼 금년도말에 보상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계상된게 아니죠?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패소하고 나서 얼마의 기간을 두고 용지보상을 해 줍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이것이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겁니다. 금년도까지 전체가 11억입니다. 11억7천정도만 보상하면 그 후로는 추가로 들어오는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다시 말씀 드릴께요. 금년도에 토지보상을 받기위해서 주민들이 법원에 신청할 것입니다. 판결이 나겠죠. 그럼 금년도 예산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내년도에 확보해서 할 것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1년이 지난후에 보상을 해 줍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아직 보상이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해서 다 지급하지는 못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없어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지금 소송 진행중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여러건 됩니다. 본청하고 양개 출장소해서 여러건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것이 뜨거운 감자예요. 대체해 줘야지 실제 민원인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선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작년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지만상당히 예산이 부족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보충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현재 미보상토지 소송에 대해서 돈이 나간거죠?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소송하기 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점차 보상해주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무조건 주민한테 소송을 제기하라, 그러면 보상이 나간다. 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되는 거라구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드리겠다는 것을 만들어야지, 지금 미불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알고 있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것도 모르고 여기는 왜 나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불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 해서 돈을 받게 만들지 말고, 그럼 소송비 들고 변호사비 들고 주민들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지면 변호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저희가 패소하면 법적 소송비용은 시에서 부답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변호사비도 전부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양쪽으로 손해아니예요. 시도 손해고 민도 손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점차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시라고요. 그래야 민원과 민원이 마찰이 안 생기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불용지를 예산을 일시적으로 확보한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5년 10년 된 것을 누구를 먼저 주고, 누구를 나중에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요. 미보상토지 때문에 제가 '91년부터 시정 질문 한 사항인데, 과장님마다 답변이 다릅니다. 심지어 옛날 송탄시절에 채권을 발행해서 해주자는 얘기도 했었다구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니까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구요. 이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최종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위원
253페이지 국도1호 포장 및 배수관설치공사, 국장님은 어디인지 아세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원평동에 군문동입니다. 길이76m, 폭 8m.
종석
최종석위원
현장에 가보셨어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현장을 다는 못 돌아다녔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도비 1억 왔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시비도 1억 대달라는 것 아닙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우선 도비를 받아서 예상에 계상하고, 부담은 시비로 나중에 현장조사한 후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조치가 아니라 도에서 내시할 때 시비 1억 부담하라고 온 것 아니예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부담지시는 왔는데, 시비부담은 안 했습니다. 현장조사 해서.
종석
최종석위원
국장님, 의회에 안을 상정 할 때 업무파악을 안하고 올리는 겁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현장 조사같은 것은 못 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업무파악조차 안해보고 자료를 주니까 올라와서 적어주는 것을 읽는 것 아니예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내막을 모르시잖아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내막을 읽어봤어도 파악이 안된게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전혀 업무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답변하시고 적어주는 것 읽는 것 아니냐구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모르는데 뭘 안그래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이중에는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2억이면 사업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아니, 제가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현장을 조사해서....
종석
최종석위원
조사가 아니라 이런 기초조사도 안되고,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묻는 말에 대답하시고, 적어주면 읽는 것 아닙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이중에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제가 완전히 파악 안된게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의회에 안을 올려서 인쇄물이 올 정도면 국장님이 최소한 여기에 대한 업무는 파악해서 와야지, 자세한 내막을 알고 와서 답변하고 질의 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국장님들이 답변하러 온다고 그러면 묻는 의원들은 뭡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이 아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2억이면 이 사업을 어디까지 할 것 같아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파악하느라고 했는데도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되서 현장을 못다닌 곳이 많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올라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업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해서 올라와야지 모르고 과에서 주는대로 인쇄만해서 답변하신다고 그러면 묻는 의원들은 뭐예요?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2개월 됐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2개월이면 여기에 대한 업무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인데...
종석
최종석위원
2억이면 그 사업을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냐를 파악을 못 하신 것 아니냐구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현장을 가서 보고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별도설명을 하기전에 아고 오시라구요.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기 올라오는 사안만이라도 국장님이 다 파악을, 전 국장님이다 그래요. 한 두 분을 제외한 국장님들은 다 오셔서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순간순간 적어 주는 것을 답변하고, 무슨 의회를 이렇게 알고. 그래서 시정이 올바로 가겠어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리고 재해대책 업무추진비에 재해대책 추진비 있잖아요? 249페이지에 2백만원 올라왔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왜 2백만원만 올려요? 많이 올려야지요. 물난리 나면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느데, 이런 것은 필요성이 많은 것 아니예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아까 이것을 설명 드렸는데, 저희는 재해 산전점검 및 재해발생시에 동원되는 주민이나 군인, 유관기관의 직원들에게 빵이나 음료수를 제공을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산건위에서는 필요없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다음 교통행정과에 원평동에 주택공사 아파트가 들어와서 주민이 많이 늘었어요. 현재 4,500면 정도 늘었는데, 아파트옆에 승강대가 없어서 그것을 해달라고 교통행정과에 여러번 얘기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기획실에서 잘랐나요? 그런 민간한 것은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이 5천명정도 늘어서 버스 탈 때 승강대가 없어서 기대지도 못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예요. 하나에 6백만원정도 되는데, 국장님이 반영을 안 하셨냐구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실에서는....
종석
최종석위원
과장님, 요구했어요?
상헌
이상헌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어디다가요?
상헌
이상헌교통행정과장
예산실에 했는데 삭감됐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거기다 올린 자료를 줘보세요. 지금 복사해서 줘 봐요. 지금 팩스로 받을 수 있잖아요. 주민이 5천명이 늘어서 버스서는데가 없어서 여러번 얘기했는데, 이런 것은 올려줘야지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요구를 하더라도 시 전체에 재정이 적다보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을 수립하다보니까 누락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261페이지 교통행정과에 장비확보는 뭐예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휴대용 조 회기 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휴대용 조 회기 가 뭐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서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이것은 몇 달 늦어도 괜찮잖아요? 당장 주민이 비가 오면 설데가 없는데 그런 것을 해줘야지, 그것은 6백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이런 물품장비는 몇 달 늦게 사줘도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것이 우선 올라오는 거예요? 기획실에서 다 잘라서 그런가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예산부서에서 조립한 겁니다. 우리는 요구했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거기서 안해줘서 그런 거예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거기서는 타당성도 생각안하고 편리한대로만 예산을 짜서 올리나 봐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까 설명 드린대로 시 재정이 부족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려니까 빠지는 것도 있게 수립된 것 같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위원
255페이지 입니다. 평택역 지하도 타당성 연구비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민간을 참여 시킬거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민간 유치시킬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민간유치로 하면 시에서 민간참여 심사나 사업투자 심의를 하고 있죠?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기전에 사전에 투자심의를 하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용역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민자유치를 하든, 사업을 시에서 시장이 하든 그 사업을 심의하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어차피 평택역 지하도는 민간참여업체들이 참여해서 공사를 해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그분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면되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기준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만약에 일개업체한테 하면 그 업체한테 특혜를 주게 되는...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 어차피 공개입찰을 하는 것인데, 그 업체가 하나는 아닐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입찰을 하려면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선정되야만 입찰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두개 이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타당성조사를 해서 평택시에서 심의만 해주면 되지, 구태여 용역비를 들이냐 이거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저희 계획은 시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특혜성이 있으면 안되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이것은 특혜가 아니죠. 자체조사를 해서 민간업체들이 타당성을 조사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해서 어떻게 공사를 하겠다, 또는 상가를 어떻게 꾸미겠다, 이렇게 하면 경제의 활성화나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는 타당성을 가지고 들어올거라 이거죠. 그것을 사전심의해주면 되지, 구태여 용역을 시에서 3천만원을 들이냐 이거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저희 과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철원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 드렸듯이 전국에 70개 정도의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대개 지하상가를 시작하는 시기가 인구가 40만에서 50만정도의 도시규모일 때 지하상가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당성조사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집행 방법, 감리방법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서, 만약에 민간참여업체가 하다가 도중에 포기했을 때는 그 문제를 저희가 다 감당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준공이 됐다하더라도 안양같은 데는 누수가 심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중단됐을 때 우리시가 시 재정이 투자하지 않고...
종만
황종만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업자를 선정하는게 아니라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참여업체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것을 설계하도록 할 것 아니야 이거죠.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 심의해서 공무원들이 판단하면 어느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니냐구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입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턴테베이스라고 해서 업자가 지하도를 어떻게 설계해서 사업비를 얼마를 투자하는데 이 재정은 어떻게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업자가 하는 것이고, 타당성조사라는 자체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필요하냐, 안하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봐서 더 있다가 해야 되겠다는 판단기준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타당하냐 안하냐가 판단이 안 서있는데다가 업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보충 질문 을 할께요. 지금 황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업체는 그러한 타당성용역을 전문업자한테 의뢰해서 자체부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혜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업자는 용역 자체를 해서 들어오면 된다 이거죠.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저희가 업무적으로 지하상가에 참여하려고 저희 시에 문서도 내고 그런 업체가 두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지하상가를 전국에 여러군데를 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 업체의 채무문제가 저희시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뭐라고 하냐면 평택시에 지하상가가 터지면....
종석
최종석위원
그 문제가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개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들에 공신력있는 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오라고 하면 시비도 안들고 공정한데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업자선정을 이 업자가 재정력이 있는지 시공력이 있는지 그런 문제들을 타당성조사용역에서 업자선정은 어떻게 해야된다라는...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은 나중 문제죠. 그 사람들한테 당신들 돈으로 공신력있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한 테이터를 가져오라고 하면 해 올수 있는 것 아니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왜냐하면 그 업체가 재정력이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종만
황종만위원
과장님은 자꾸 다른 생각을 하시는데, 민간업체가 참여하려면 타당성을 자기들이 조사합니다. 수지타산을 조사할 것 아니예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든지 분양했을 때 수익성 등을 다 심의한다구요. 그분들이 타당하니까 업자가 참여한다는 거죠. 그랬을적에 최위원이나 제 생각에는 그분들한테 그러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냐하는 과제를 주면 조사해서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하겠습니다. 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보고 심의해서 하면 되지 용역비를 3천만원이나 들이냐를 따지는 것인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고 영업성이 얼마나 있어서 맞아지는 시기가 20년이 됐던 15년이 됐던 그때는 평택시에 기부체납을 하는거 이거든요. 그런 회계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시가 판단해야지 업체한테 판단을 맡긴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종만
황종만위원
타당성조사에 평택역앞에 상가를 만들어서 평택시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하는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민간업자가 타당성조사를 해왔을 때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해 왔을 때 그 회사가 만약에 시공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딸린다면 안주면 되는 거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민가업체한테 타당성용역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25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청북면 현곡리 진입로개설 3천만원, 전원가든~칠원동 도로확.포장 설계비 2천만원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또 마무리추경에 보면 현덕우체국에 39호국도 설계비 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청북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청북면 용갑중 위원님께서 청북은 면급 도시계획이'97년도에 수립됐습니다. 청북면이 낙후됐으니까 면급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도시에 가로 하나 안 뚫어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중로를 뚫도록 설계만이라도 착수를 했으면 좋겠다고...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설계해서 대강 얼마정도라고 공무원들이 예상할 것 아닙니까? 설계해보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대강 얼마나 나옵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보상비하고 해서 30억 정도.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30억이 편성되서 도로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3천만원의 예산은 사장되는 거죠? 예산이 확보되서 하기 전까지는 사장되는 거죠?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바로 집행은 어렵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전원가든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전원가든은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내년도에 가능합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리고 수정안 41페이지 현덕우체국에서 39호 국도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10억은 소요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 가능합니까? 예측 못 하시죠?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 전체적으로 설계비로 지출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40건 이상되죠?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확보되서 꼭 실행할 것은 금년도에 안하고 내년도에 해도 충분한 사항입니다.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했다는 것은 선심성밖에 안돼요. 다른데에 쓰고 내년도 예산이 확보될 때 하면 안됩니까? 공무원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다만, 어떤 사업에 예산이 어느정도 들 것이다 해서 예산과 설계비가 같이 올라와야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 문제는 저도 도시과장을 해 봤는데, 현재 까지는 본청하고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각기 건설공사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배부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제가 현직에 있게되면 총괄해서 시에서, 송탄, 안중, 본청을 총괄해서 예산이 짜여지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부서에서 올린것이지, 예산부에서 짠 것은 아닐 겁니다.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많이 올리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예산부서에서 조그만 금액으로 효과를 많이 보려고 조립하다보니까 저희하고도 상충되게 예산이 계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설계비는 내년도에 본청과 같이 올라와도 문제점이 없는 거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올린 범위내에서 내년도에 시설비가 서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말씀 드릴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평택시에 40건 정도가 설계비로 지출되서 몇 십억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설계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업비하고 설계비하고 같이 들어와서 편성했으면 낭비가 아닙니다. 사장시킨 것 아니냐구요. 그러니까 삭감하고 내년도에 올라와도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우선 금년에 계상한 것을 설계를 해놓으면 그것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그전에 '97년도, ꡑ98년도, 금년도까지 설계비만해서 지출된 돈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계산을 아직 못 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그런 것을 설계만 해놓고 또 설계를 하냐구요. 사업도 못하면서 왜 설계비만 사장시키냐구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건설국에서만 설계를 한게 아니라 송탄, 안중 별도로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본청 건설국에서 통제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것도 실제로는 금년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는거죠. 내년도에 해도 충분한 것 아닙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급해서 전부 설계를 해놓은 거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예산도 없는데 급하긴요. 어차피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12월에 올라와서 1월부터 해도 충분해요. 그런 것을 뭐하러 사장을 시킵니까?
일우
한일우위원
제가 보충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중장기계획은 무엇 때문에 수립합니까? 예를 들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도시시설을 한다는 명목으로 3천만원, 5천만원씩 세워서 용역을 주지않습니까? 그것을 무엇하러 합니까? 그리고 설계비를 전원가든에서 칠원동간 도로포장 설계비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겁니까? 800m를 이번에는 400m로 해서 1천만원만 세워달라고 말씀하셨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800m를 하려고 했는데...
일우
한일우위원
설계를 2천만원 들여서 800m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수정안 에는 400m만 해서 1천만원만 세워달라고 말씀하셨죠?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2천만원은 과다하니까 반만 급한데만...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설계비를 400m만 해달라는 거예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급한데만 하려고...
일우
한일우위원
공사 급하지 않은데가 어디 있어요? 다 급하기 때문에 설계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평택시 행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아까 황종만 위원님 말씀하듯이 설계만 해놓고 공사를 하지않은 것이 40억이나 된다구요. 이런 예산도 안 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잘못하는것 아니냐구요. 국장님, 선심쓰는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송출, 안출 통제를 못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이게 송출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평택이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저희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무슨 안출, 송출을 따지십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자료를 안 받으십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자료를 받아도 송출, 안출은 따로 예산부서하고...
일우
한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원가든에서 칠원동간 도를 설계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를 800m를 400m로하고 나머지 400m는 내년에 예산세워서 나중에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100m로 끊죠? 그래서 2백만원씩 세워서 해주지 왜 이렇게 설계를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 설명서에 보면 420m인데 어떻게 800m가 나와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설명서에 400m는 수촌있는데 까지고, 설계는 신촌까지.
영창
이영창위원
그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800m라고 했거든요. 애초에 420m라고 나온 것인데. 800m는 왜 나와요? 그리고 설계비는 총 금액의 몇%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그것은 과학기술처에 요율표가 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니까 액수대로 틀릴 것 아니예요? 보통 1억3천이면 몇%예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6%정도 될 것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설계비가 다 틀려요.
철원
한철원도시과장
저희가 과기처 요율대로 하면 설계비가 과다하다보니까 과기처 요율보다 적게 하고 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나와요. 쉽게 넘어갈 것인데 자꾸 액수가 틀리니까 시간만 보내는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국장님, 261페이지에 신호기, 경보등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신호기 214기하고 경보등 65기에 대한 전기요금 부족분을 계상해서 넣은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그렇게 6천만원씩 부족해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부족한 것으로 계산되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장비확충이라는 것은 경찰서에 장비 사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사 줬어요, 안 사줬어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아직 안 사줬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작년에 의회에서 3천만원 승인해 주고 사주라고 했는데, 안사 줬어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작년도 것은 제가...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작년도것은 12대 사 줬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사주고 2천만원 미리 쓴 것을 올린거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산부서에서 선집행한 거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예산부서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장비가 부족해서...
종석
최종석위원
지출한 거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지출은 안됐죠. 돈이 없으니까 지출은 안됐죠.
종석
최종석위원
물건은 사 줬어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부족분을 경찰서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해야 될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경찰서에서 돈이 없는데 물건을 외상으로 샀어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3천만원 외에 장비가 컴퓨터하고 조 회기 가 부족하기 때문에 몇 대를 더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저희가 3천만원밖에 승인을 안해줬잖아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5천만원씩 물건을 샀다는 말이예요? 아닐텐데.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제 입장은 회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위원장님, 예산계장님을 점심시간 때 출석요구 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샀다구요. 우리가 승인도 안 해줬는데, 지금 2천만원 갚으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여기서는 모르시죠.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선의
홍선의위원장
국장님, 점심식사 후에 예산계장님이 여기 나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306페이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사항 설명시 견이관리소 신축 실시설계비 9백만원을 세우셨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네.
일우
한일우위원
사항설명시 5백만원만 세워달라고 그러셨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설계비 5백, 감리비4백해서 9백만원을 했는데, 감리는 공무원이 하더라도 설계비만은 해주십시오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예산을 요구 할적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무엇 때문에 삭감된 뒤에 이런 얘기를 하냐구요. 원칙적으로 하면 9백만원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이영창 위원이 질문 하실적에 설계비가 몇%라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축공사비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세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설계비에 있어서 기본설계비는 1.89%이고, 실시설계비는 5.7%, 감리비는 1.85%가 되서 전체 공사비의 10.53%가 필요합니다. 약660만원정도.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9백만원은 뭐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좀 과다계상된 것 같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5백만원 감리비를 뺀 5백만원이 설계비라면서요? 신축공사든 감리비든 설계비든 뭔가 틀린 것 아니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3백만원정도는 과다계상이 됐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왜 과다를 시키냐구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셔야지, 경정이든 기정이든 정확히 올려줘야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인해드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의회하고 행정부가 이렇게 나가야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얼마다하고 다시 깎고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네 황종만 위원님.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견인관리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견인관리소가 공설운동장 수영장 옆 공터에 있습니다. 건물이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박스 5평짜리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견인한 차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보관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노상에 보관하는 거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관리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무게차고지기 때문에 먼지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외곽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싫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 견인한 차한테 관리상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견인한 차량에 대한 문제점은 없구요. 지금 2백만원 예산에 요구된 것이....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요. 신축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피해가 가는데 남의 차니까 잘 보관하기 위해서 건물을 잘 지으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니냐구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꼭 피해가 안 간다고 봤을 때는 야적해 놔두지, 왜 신축하냐는 얘기죠.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설운동장에 있는 것은 공설운동장을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하면 콘테이너 박스 하나만 더 보관해서 쓰면 운영상의 문제나 보관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월에 청소년 복지회관을 지을 자리라서 거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구 군청자리에 있었는데 건물이 철거되면서 나왔던 것인데, 세교동사무소 옆 559-3번지에 502평을 샀습니다. 잡종지를 공영개발에서 사서 그것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우선 이전하려면 견인사무소 직원들이 근무할 사무소를 지어야 되고, 그쪽에는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견인차는 멀쩡하지만 찌그러진 차는 미관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차고지 60평을 지을 것이고, 사무실 25평을 지을 계획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몇 대나 들어가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60평을 짓게 되면 5평에 13대정도 들어갑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장기적으로 시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필요하겠네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민원인들한테 민원도 해소 할 겸, 미관상 문제, 관리문제등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꼭 지어야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방치한 차는 찌그러지고 보기 싫다고 미관상 문제가 민원인들로부터 대두되서 오늘도 개나리아파트 주민들이 저와 면담을 요구했는데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 못 짓게 한다고.
종만
황종만위원
주민들이 반대할 텐데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설득해서 깨끗하게 지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거기다 못 지으면 지을 자리가 없어요. 워낙 주차장용지인데 견인사무소하고 같이 쓰려고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리고 256페이지를 봐 주세요. 세교동 도로개설 4억6천만원이 산건위에서 삭감되서 올라왔는데. 토지보상은 다 했습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사업량이 408m이고, 폭이 8m인데 총 소요사업비가 18억6천만원이었습니다. '98년도에 10억의 예산을 세워서 토지보상하고 일부 사업을 했고, ꡑ99년도 당초예산에 4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부족분 4억6천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마무리를 꼭 해야 되겠네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마무리해야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산건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네요.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릴께요. 800m되는 것 아니예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408m 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면까지 갖고 나왔는데 빨간색으로 체크한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257페이지 합정동 구획정리사업있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이 예산도 구획정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비나 정비사업이 모자라서 일반회계 에서 전출해준 돈이죠?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억이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초계획이 107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땅을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보상비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땅은 안 팔리고, 그래서 2억을 먼저 받아서 보상을 주려고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위원
255페이지 원평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삭감됐어요. 내시된 것이 취소되서 그런거예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내무부에서 각 시군에 당초예산 내시를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간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안중농협에서 현화택지 포승도시계획도로개설, 송탄역사등은 다시 내시된 겁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내시된 것이고, 이것은 당초 내려왔던 것이 깎인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도하고 내무부하고 달라서, 같은 성질이 아닙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원평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언제 사업이 완료됩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2000년도 초기에 완공계획인데,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사업이 진행되서 중간에 있는 것은 마무리를 안 짓고 새로 신규사업을 열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시비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총360억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시비만 가지고는 어려워서 계속 국비, 도비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노력은 하지만 중간에 하던 것을 마무리를 짓고 다른 것을 해야지요. 도에서 하는 것이다, 내무부에서 하는 것이다, 목이 달라서 그렇다,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것을 이해 못하잖아요. 길을 낸다고 보상해 준다고 그래놓고 보상비도 안주지, 사업도 안 되지, 주민입자에서는 그렇잖아요? 하던 사업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신규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거만 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지요.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견인관리사무소 임시 콘테이너 6개월 빌려쓰는 것은 120만원씩 안 들어도 돼요. 없으면 제가 빌려 드릴께요. 새것을 사도 120만원이면 사는데 임대하는데 왜 120만원씩 했어요? 교통행정과장님.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120만원이 몇 달 쓴 것인데,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월20만원씩 계상한 건데요.
종석
최종석위원
120만원이면 새것을 산다니까요. 이 콘테이너 얼마짜리예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5평짜리인데 저희가 쓸 필요가 없어서 20만원씩 6개월을 임차했던 사항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임차해서 120만원 버린 것 아닙니까? 사도 50만원이면 산다구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샀을 때는 또 팔아야 되니까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게 낫지 무슨 얘기예요? 팔면 20만원이라도 나오는데, 그게 안 나아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그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상현
이상현교통행정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일우
한일우위원
259페이지 삭감된 부분인데, 농어촌 빈집철거 보사인데, 농어촌에 빈집이 하나도 없습니까?
호근
박호근건설도시국장
건축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우
한일우위원
네.
허류
허류건축과장
건축과장 허류입니다. 5개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총266 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가 50%이고, 시비보조가 50%해서 30만원씩 한 동당 예산이 계상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보조가 삭감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97년도에 44 동의 계획이 있었고, ꡑ98년도에는 58동중에 61동을 시켰구요. 그래서 금년 53동 계획이 있는데, 이 예산이 왜 필요하냐면 30만원 가지고도 동당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환경부담금을 내게 되면, 그런데 자체로 철거를 시키면서 문제가 되는 곳이 있으면 공고도 해야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자진철거를 시키는 것으로 책정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삭감내시가 됐고, 그것이 없으면 시비예산의 시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삭감됐다고 하면 시비만 가지고는 안 됩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안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66동이 현재 농촌에 있는데 이것은 자진철거를 시킨다는 얘기죠?
허류
허류건축과장
네. 5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럼 앞으로는 농어촌 철거보상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오겠네요?
허류
허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하다보면 자진철거가 잘 되는 경우에는 돈이 안들어도 되는데, 안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빈집이 1년 이상 되면 공고를 해서 강제철거를 하게 되거든요.
일우
한일우위원
266동이 철거해야 될 집이죠? 공공근로사업자는 뭘 합니까?
허류
허류건축과장
공공근로사업자가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자체철거하는 것은 인건비나 이런 얘긴데,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특수폐기물 처리에 관한 비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건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특수폐기물.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위원
하수도 296페이지 시설비에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에 4억5천을 들여서 하수도 관거 CCTV설치 준설용역비로 4억5천을 세워줬죠? 그리고 조사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겁니까?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동수 입니다. 당초에 CCTV조사하고 준설은 같이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준설비에 CCTV조사가 12%, 15%정도의 금액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4억5천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4억5천만원으로 예산에 여러 가지 집행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서 그 밑으로 지역별로 4억5천을 나눠봤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은 삭감하고 지역별로 예산을 구분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시에 하수도준설차가 있죠?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준설차는 없고 준설기가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이것을 계약해서 준설할 겁니까, 시에서 직영할 겁니까?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계약분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준설차는 어디에 씁니까?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운영하다보면 준설기는 아주 간단하고 길이가 얼마 안되는 것,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주로 수로원들이 준설기로 이용하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가지내 하수도는 수로원이 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준설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준설차가 1년에 몇 일정도나,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시에서 준설차를 가지고 작업하는 양이 얼마나 되냐구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자체처리는 준설원이 자체 준설하는데 그것은 민원이 있다거나 가정에서 내려가는 것이 막혔다거나 할 때 민원처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게 얼마나 되냐구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양은....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릴께요. 이런 사업비도 예를 들어 안중을 보면 그런 차를 가지고 준설할 수 있는게 많습니다. 그럼 예산을 확보해서 그 차를 산다면 그것을 사용하도록,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산거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처럼 민원이 있는데만 준설해 준다는 얘기는 그 기계 자체가 필요성이 없는 거라구요.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그 기계는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위해서 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4억5천을 들이지 말고 그것으로 사용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4억5천보다 사업예산이 훨씬 많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많다고 하지만 그 기계를 활용해서 연중 이용하면 그런 예산은 많이 들지않잖아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항상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준설원들이 계속해서 준설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안중지역에 대해서 여쭤 볼께요. 안중지역에 그 차기 금년에 한번이라도 와서 한적 있어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안중지역은 가지 못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왜 못갑니까?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가게되면 뒤에서 끌고 가야되기 때문에 안중까지 가려면 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1년동안 다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시간을 활용해서 지역별로 분배해서 사업을 해줘야지, 한군데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면, 내역을 보면 골고루 했어요. 좋다구요. 가장 낙후된 지역이예요. 송탄이나.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송턴도 자체적으로 준설기가 따로 있어요.
종만
황종만위원
그래도 다 하지는 못하잖아요.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활용하고 예산을 줄여줘야 됩니다. 새로운 기계를 활용해야죠. 그리고 297페이지 하수조처리구역 직소민원처리에 8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그 안에서 이 인에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또 회계에 미처 조사를 못한 지역에 하수도가 막혔다면 그 금액에서 해주려고 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것은 별개로 예산을 세운 거라구요?
동수
유동수수도사업소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이번 예산을 다뤄보니까 업무의 숙지미숙이라든가 계획성 없는 계획, 예산편성의 불합리성, 예산낭비요인 요소마다 산재하고 있습니다. 시 재정을 생각지 않고 설계를 남발해서 설계비가 사장되는등 맹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큰 것만 하시지 말고 아까 최종석 위원님 말씀하시대로 돈을 얼마 안들이고도 시민들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분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보건사업에 지도를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신 홍선의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후에 확정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비와 공공근로사업비, 영세민 진료 및 예방접종 부족분 등 필수불 가결 한 경상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세입예산안은 총 14억8,408만6천원으로써 99년도 본예산 12억2,418만2천원 대비 2억5,990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3억8,567만4천원으로서 본예산 대비 4억1,228만8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구입 3,500만원은 일반의약품 3천만원과 한방의약품 부족분이 약15,000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검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치과유니트 1,300만원은 당초에 도에 치과의사를 요청을 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요청했습니다마는 이게 여건이 변화가 돼서 치과의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건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75페이지까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이영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받기로는 에이즈환자가 평택에 두분이 팽성에 계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한분 밖에 없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송탄에 한명있고 평택에 한명 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두분 있는거예요? 다 팽성에 있는거 아니고?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팽성에 있는 분이 평택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송탄에 하나 있구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팽성에 하나있고, 송탄에 하나 있고.
영창
이영창위원
환자 한분 진료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30만원씩 들어가요? 지금 환자가 어때요? 병세가?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역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역사가 떨어질 때는 가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만, 6개월에 한번씩 본인이 요구하는 서울대학병원이나, 세브란스 연대나, 요청하는 데로 병원에 같이 가서 진료를 합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다른 종합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영창
이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위원
이정우 위원입니다. 266페이지에 유행성독감 5,950만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역시 똑같은데 5,250만원 올라왔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추가로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당초에는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에 맞춰서 우선 계상했습니다마는 독감이 처음에 수요가 시기에 따라서 독감이 유행될 때는 환자들이 더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산에 맞춰 이것을 조정한다구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시 예산이 부족할 때 세입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데요, 우선 그 당시 이것을 세울 때는 시 예산이 여의치를 못해가지고 충분하게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산을 꼭 필요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한다? 그렇게 예산작성을 합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요구는 필요한 인원수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데 시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그것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정우 부의장 님이 말씀하시기를 본 예산에 안세우느냐고 물으신 거지요? 본예산 에 계상이 됐잖아요? 3,500원씩 2,500명 됐잖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3,200명을 더 세웠는데 그것은 왜 갑자기 더 많아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기정에 2,500만원이었다가 추경에 3,500만원이지요. 송탄하고 평택보건소 하고.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평택이 처음에는 15,000명분을 저희가 세웠다가 지금 17,000명이 부족해서 추가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리고 또 질의 를 드리겠는데요. 에이즈환자 아까 이영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두 분이라고 했지요? 평택하고 송탄이라고 했지요? 이사람들 신상상에 문제 때문에 공개 안합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그것은 전국 비밀로 해가지고 이분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저희 직원이 거기 방역계 직원한테 비밀리에 거기에 있는 방역계 직원에게 소개를 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 사람이 뭘하는지도 모르고, 에이즈환자라는 것이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몰라가지고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만 아고 계시면 되는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문제는...
일우
한일우위원
격리 수용을 안하고...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격리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에이즈환자가 공개적으로 됐을 경우에 도리어 은닉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사나, 이런 것을 해서 발견됐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 점점 은닉해가지고 그나마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해서 전세계적으로 수용을 일체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에이즈는 교육만 잘하면 콘돔을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예방에는 똑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교육의 중점적으로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위원
269페이지 보건소시설 개수비로 9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시설비로 624만2천원이 인제 시설비입니다. 설계비지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조립식 아닙니까? 조립식으로 지으실 것 아닙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기존 보건소에 장애자화장실이 없고 공개민원실이 없고 해서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도비를 9천만원을 지금 보조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심사를 중앙에 얻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보수를 하게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현재 보건소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것을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은 이미 배정이 된거 아닙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예산배정 됐지요.
종만
황종만위원
근데 설계비가 624만2천원씩 들어갑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그것이 인제 건교부 건축사 보수규정에 설계비 공사감리내역 사항에 나왔있는 기준에 의하여 1억 미만의 공사 설계가 될 때는 2종에 해당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2.99인을 지금 인원수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사 월급 평균 건축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리비, 평당 감리비도 월 감리비에 해당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표에 의해서 지금 작성된 것이 624만2천원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감리같은 것은 우리시에 기술팀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적은공사인데.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실시설계비만 요구한 사항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셀계비만 입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가지고 중앙에 다시 심사를 얻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리고 69페이지에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한방 메리디안Ⅱ라고 2천만원 예산이 들어왔는데 어떤 기계인지도 모르겠지마는 공중보건의가 한의사가 있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이번에 배치 받았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받았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무슨 기계입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우선 전침기계는 마비질환자에 전류를 흐르게 해서 치료를 한는게 되겠고 맥진기는 그대로 진단에 필요한 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아니, 메리디안 Ⅱ.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그것은 경락진단기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75페이지 또 질의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에 치과유니트장비 구입이 자산취득비에올라왔는데 거기에 치과 공중보건의가 있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이번에 지금 협조해 준다고 해서 기대했습니다마는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다음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지금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할 필요 없겠네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알았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보충 질의 요. 지금 의사 한분, 한방의사를 모신다고 하나?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봉급은 뭘로 줍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국가에서 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국가에서요? 지방에서는 안줍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본래는 시비로 한 분 의사를 채용 할려고 결재를 맡았는데요, 시 재정이 여의치를 못해서...
일우
한일우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보건의가 왔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사인데 인건비가 안들어와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고 다음에 치과의사 얘기를 했는데 군복무하는 사람들, 부대내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병무청에서 배치하는 겁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배정을 하면 도에서 시.군으로 배치합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근데 송탄보건소에는 왜 다른 데도 우리보다 더 협소하고 적은 데에는 치과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본래는 도시에 치과가 있는 데는 의사를 배치하지 않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전에 보건소에 배치됐던 의사들도 오지로 전부 내보냈었거든요. 근데 요즘 치과의사가 여자 의사가 많아가지고 남자 의사가 지금 적기 때문에 몇 개 읍.면을 이렇게 같이 활용하는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부족해가지고.
일우
한일우위원
그러면 치과의사가 송탄보건지소에 올 가능성이 없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부단히 시장님도 열심히 부탁하고 노력했는데요. 그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 보면 치과의사를 아주 채용을 합니다. 안받아도 지금 한의사를 채용해도 인건비 이산 나오거든요.
일우
한일우위원
알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무전 위원님.
무전
이무전위원
266쪽에 유행성독감 기정예산 가지고 지금 유행성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그렇게 하신거지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무전
이무전위원
여지껏 그러니까 5월까지는 예방접종 환자들한테 해가지고 기정예산에서 잔액이 거의 다 소진됐어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가을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기정예산에는 몇 명으로 책정됐었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15,000명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5,250만원을 당초에 확보했지요. 지금 겨울을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무전
이무전위원
32,000명 그러니까 금년에도 가을에 굉장히 독감이 유행되리라고 보시는 거네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무전
이무전위원
이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네. 269페이지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있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공보의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장비가 지금 주치음발치신경치료 할 때에 지금 장비가 필요한건데요.
종만
황종만위원
치과X레이 장비구입이 있는데 치과의사가 있다구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275페이지 송출 것, 회의실 접의자인데 그전에 접의자가 없었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50평만 지어놓고 거기가 본래 접의자가 없고 해서 송탄이 보건교육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도 좀 보강도 하고 특히 재활진료라든가, 전반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교육을 서서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회의실이 몇 평이나 되길래 50개 가기고 됩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30평인데요. 물론 있는 의자하고 합쳐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기존에 몇 개나 있습니까?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20개 정도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30평에 70명?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이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창 위원님.
영창
이영창위원
이영창 위원입니다. 아까 이무전 위원님이 질문 했던 유행성독감약 구입비인데 어떻게 기정예산 보다 추경안이 더 많이 올라와요? 문제점이 많은거 아니예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1년에 독감예방접종을 맞는 이원이 32,000명인데요, 지금 기정에 세운게 15,000명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또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가지고 약 구입해가지고 시비로 도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영창
이영창위원
기정예산에 더 많이 올리고 60, 70%를 이렇게 넣고 나머지 추경안에 올라와야 되는데 추경안이 더 많아요. 송탄도 그렇고 여기 본소도 그렇고.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지금 인제 유행할 때나, 그런 때에는 인원이 좀 늘고 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약이라는 것은 미리 예비로 두는거 아니예요? 환자가 딱 발생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미리 예비로 두는거 아니예요? 그럼 미리 세워놔야지요.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내년도 본예산 이 많이 세우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런 방향으로 추경에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4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제1회 추경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진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위원회 홍선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농업과 농업인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예산서 안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7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19억6,509만1천원으로써 당초 본예산 17억4,814만4천원 보다 1억1,240만7천원이 증액되어 약12%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 된 수정내역 중 농업기술센터 식당 증축비 5천만원과 식탁.의자구입비 등 1천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계상하고자 하는 식당증축 등 자체사업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행사시 일일 식수인원이 평균 150명으로 현 식당 최대 수용가능 인원 100명 보다 50명이 초과 운영되므로써 일일 2회 이상 배식되므로써 각종 교육행사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코자 현재 운영중인 식당 2층에 백 평 규모의 철골조립식 건축물을 증축하여 교육 및 각종 행사시 일시에 급식이 원활하도록 하고 일부는 농산물가공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재심의 하시어 농업인 편익을 위하여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정우
이정우위원
279페이지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제4회 평택농업축제행사 5천만원, 이것에 대한 세부적, 대략적인 행사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죠?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충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쌀, 배 품평회장 전시하는데 150만원이 듭니다. 지금 4회인데 연례적으로 농산물판매장 준비가 3백만원, 천막 임대가 하나에 2-3만원씩 소요됩니다. 450만원. 진행요원 및 읍.면.동 급식 보상 3천만원.
정우
이정우위원
급식보조가 1천만원이예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며칠간 합니까?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3일.
정우
이정우위원
3일 하는데 하루에 3백만원정도? 1회당.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종사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들이 1개 읍.면에 백여명 씩 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식사제공을 한다구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또 말씀하시지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벤트 행사추진비가 1,500만원, 홍보활동비가 한 450만원, 각종 홍보물제작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홍보물의 홍보대상은 우리시 관내입니까? 아니면, 대외적으로도 홍보합니까?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 관내를 위주로 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시 관내로 450만원. 어떻게 합니까?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리후렛을 제작합니다. 안내판 하고.
정우
이정우위원
각 읍.면으로 홍보하면 안됩니까? 안내문을 해마다 하는거지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꼭 안내판을 제작하고 그래야 되나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장, 시간, 이런 것을 전부 한꺼번에 수록해가지고...
정우
이정우위원
그것은 통.반장을 통해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에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홍보물을 제작해가지고 배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리고 1,500만원은 이벤트행사가 1,500만원이지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우
이정우위원
그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군악대도 부르고 학교 악단도 부르고...
정우
이정우위원
농업인 축제에 두레패나, 농악만오면 되지, 군악대가 왜 옵니까?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장을 시간시간....
정우
이정우위원
농민의 축제면 제가 보기에는 농악만 하나 와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악대도 오고....
정우
이정우위원
또 군악대도 오고?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닭싸움 같은 것도 하고 옛날 농기구 이런 것도 전시를 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소장님 생각에는 농민하고 시민하고 분류가 됩니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평택시민하고 평택농민하고 어차피 시 행사라면 같이 행사는 하는것도 바람직한데요. 굳이 농민의 날로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군악대니, 이런거 불러야 됩니까? 글쎄, 이거 우리가 잘사는 시절이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5천만원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고 또 농민의 날, 시민의 날 행사하고 또 10월에는 무슨 행사하고 이런 것은 좀 행정부에서 소장님 뿐 아니라, 행정부에서 자제하고 간소화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이영창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이 사업이 작년에 시에 보조가 4천만원이었지요? 이 행사에.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4,300만원 이었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1,800만원이 각 농협 그런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농협에서 지원 전혀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보면 농민축제를 각 조합에서도 많이 주관을 하고 참석을 많이 하는데 그런 데에서 달리 예산 집행되는거 없어요?
효석
방효석지도과장
지도과장 방효석입니다. 평택농업축제는 당초에 농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농업인만 대상으로 해서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것이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농산물을 생산하는 측면, 소비하는 측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농업축제가 단순한 농업인의 행사가 아니고 농업인과 우리 평택 도시민이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로 기획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가 저희 단독행사에서 출범해서 현재 시청의 여러 부서, 농업과 관련된 단체. 농.축협 등이 같이 참여해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본예산 추경예산에 돼있지를 못해가지고 임의단체 풀보조에서 저희가 예산을 빌려서 진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네.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이 행사에 6,8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기정예산에는 1,800만원이 세워졌던 거예요? 지금 기정예산에.
효석
방효석지도과장
기정예산에 6,800만원, 본예산 에 서 있지 않은 겁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기정예산에 1,800만원은 뭐예요? 1,800만원이 있잖아요. 다음에 이번에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297페이지 기정예산액이 1,800만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이 들어온거 아니예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촌지도자를 비롯한 학습단체 교육, 행사지원비가 1천만원 계상돼있습니다. 그리고 8백만원은 봄에 개최하는 평택꽃전시회에 8백만원, 그리고 1,800만원입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러면 본예산 에는 농업행사 예산이 편성 안됐던거예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수센터소장
네.
영창
이영창위원
그럼 5천만원 가지고 한다? 그리고 가 보조단체 그러니까 농협, 축협, 과수회 같은데는 지원되는게 하나도 없다?
병진
이병진농업기수센터소장
축협같은 데는 자체예산을 가져와가지고 작년에도 놀이대회 하고 그렇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아니, 이게 민간 사회단체 경사보조라 같이 맞추는거 아니예요? 우리 시 예산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라구요, 따지고 보면.
효석
방효석지도과장
저희 시 예산하고 농.축협에서 자기네들 행사, 자기들이 어떤 종목에 어떤 행사를 참여하겠다고 하면 그 주관부서에서 그것은 자체자금으로 하는게 되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정우
이정우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추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4회까지 올라오는데 본예산 에 다루지 않고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석
방효석지도과장
저희가 본예산 에 작년에도 올렸었는데 못했고...
정우
이정우위원
작년에도 올렸는데 안됐어요? 안 돼가지고 농민축제를 했습니까?
효석
방효석지도과장
했습니다. 임의단체 풀 보조금에서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2억을 본예산 에 계상을 했었읍니다마는 재원관계상 안돼고 그래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에서 이것을 상정 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 의회에서 깎였어요?
효석
방효석지도과장
아닙니다. 예산부서 기획실에서 깎였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깎인 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석
방효석지도과장
저희도 본예산 에 계상돼서 통과가 되도록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창
이영창위원
이영창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기술센터 식당증축이 지금 산건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제가 볼 때 100석 넘잖아요? 지금 식당이?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딱 100석이 채 안 될 겁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아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우리가 급식하는 것이 한 67명이 됩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그리고 무슨 행사 할 때는 최대한 많이 모일 때가 몇 명이예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315명이 최고 많이 왔습니다. 작년 학습단체, 농민 새해 영농설계 교육장 315명이 최고였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잖아요. 적어도 반 이상은 한 번에 줘야되는 것 같은데, 380명 정도면 증축을 하면 몇 명 더 한번에 앉을 수 있다고 했지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100명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위원
최종석 위원입니다. 아까 이정우 부의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업축제라는데 이거 매년 연례행사계획으로 안을 갖고 계신거 아니예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하면 4회째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매년 하는거 아닙니까? 계획이?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다 있는거지요? 예산부서에는 이것을 왜 깎았을까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10월 하순부터 11월 초에 개최됩니다. 근데 상반기에 하는 사업같으면 본예산 에 계상을 하는데 하반기에 하니까 기획재정실에서 추경에 하든지, 좀 뒤로 미루자고 해서...
종석
최종석위원
추경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소장님?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계획에 좀 계상이 꼭 돼야 하나,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꼭 정말 필요한건데 누락됐던 것을 급한 상황이 돌출돼서 써야 될 예산을 다루는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런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다 계상돼있던 것 아닙니까? 행사 치를 연례 계획안이 다 있었던거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우선 확보가 돼야 1차 추경에...
종석
최종석위원
갑자기 5월달 쯤 돼가지고 농업축제를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안을 만들어서 올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올리지 말아야지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작년에는 풀 보조를 가지고 보름을 놔두고 예산을 쓰라고 해가지고 사실 계획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하는데 미진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몇 개월 전에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기본계획 부터...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례행사로 계획을 잡고 있는 안인데 본예산 에 올라왔고 정상적으로 거쳐서 해야지, 오늘 다루는게 추경 아닙니까? 이번에 올리면 취지에 안 맞는 거지요. 논리적인 취지에 맞아요? 안 맞지,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는 자체를 여기 의회에 왜 올려요? 추경이라는 논리에 안 맞으면 올리지 마세요. 매년 이렇게 해오셨어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 일을 모르겠는데 전년도에는 IMF 때문에 예산도 아주 부족해가지고 본예산 에 계상을 했었는데 풀 보조 가지고서 하라고 해서 작년에는 보름 놔두고 시장님이 돈을 주겠다, 4,300만원인가 가지고 해봐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간도 촉박하고 금년도에는 재원관계로 우리가 당초에는 5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1차 추경 때 하도록 좀 미루자, 사업이하반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3,4개월 전에 예산을 확보 할려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어쨌던 취지 논리에 안맞지요? 안맞는 것 아니예요? 계속 연차적으로 연례행사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조차 이것예산을 삭감을 하고 본예산 에 상정 도 안했던거 아니예요? 지금 당장 농업인 축제라는 것이 정말 필요해서 5월달에 생각하니까 이렇게 된 것도 아니지않느냐 이거예요. 미리 계획안을 갖고 있었는데.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이게 상반기에 이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본예산 에 계상했을 겁니다. 근데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한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시민체육대회도 또 해야되는데 시민체육대회가 또 있어요. 그러면 농업인축제하고 시민체육대회 하고 그렇게 많은 갭이 있나요? 시민이 농민이고 농민이 시민이지요, 평택은. 안그런가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아까 지도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농민만 모여가지고 농업축제를 했었는데 이것을 농업도 일발시내에 있는 비 농업인 하고 같이 한마당 어우러지는 농업으로 이해시키는 이런 의미에서 농업축제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식당증축도 물론 삭감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방 5월달, 4월달에 생각해보니까 필요해서 올린거 아니잖아요? 작년부터 식당이 늘어나야 되겠다는 안을 가지고 계신거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근데 그것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본예산 에 안올라온거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처음 올리는 겁니다. 운영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종석
최종석위원
315명 받는게 제일 많이 받는 거지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한번이지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평균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100평 규모가 있다면서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100평 규모에 3분의 1은 조리실이고 나머지 가지고 한 100명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되겠네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씩 배식하는 것이 72회, 총 96회를 교육을 시키는데 두 패로 나눠가지고 72회, 한번 급식이 24회로 25%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사용한게 그겁니까?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연서
배연서위원
281쪽 시설비있지요? 가공교육장 개설에 동력전기장치.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은 예사에 1,500만원이지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것은 농산물가공 교육장을 다른 것으로 하려다가 저기된 거지요? 뭐 할라고 그랬던거예요? 기정에 1,500만원은 발효식품 장비 구입 할라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예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1억 예산에서 2천만원으로 목 변경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연서
배연서위원
1억 예산에서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1억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예산에서?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자산취득비가 282페이지에 보시면 국비 50퍼센트, 시비50퍼센트 가지고 당초 1억이 자산취득비로....
연서
배연서위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우리 본예산 에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농산물가공 교육시설 장비 및 기기 발효식품 장비 4천만원 구입 할라고 2천만원 서있었지요? 2천만원, 그런게 없었어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여기에 있는데요. 사항별설명서에.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1,500만원이라는 것은 과수재해방지시설 시험시설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배나무 심어놓은거.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목 변경한거 2천만원은 어디에서 변경한 겁니까?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282페이지에 보시면 당초 농산물가공 교육시설장비 및 기기 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1억이 돼있었습니다. 당초 여기에서 2천만원을 전용해가지고 이쪽으로 2천만원이 넘어온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그 가공교육시설 장비 그것은 다 살꺼예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8천만원 그거하고 여기 장비, 가공교육장 그러면 자산취득비에서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2천만원에서 8백만원과 변경한거 아닙니까? 2천만원에서. 그럼 동력장비 거기에 식당 2층 꾸미는 데에 동력전기 설치하는 데만 2천만원 들어가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전기하고 스팀시설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만약에 증축을 50평을 더 하는 거예요? 증축을 100평을 더 하는 거예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50평이예요.
연서
배연서위원
아까는 100평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한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50평에 가공공장을 거기에 하면....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시설을 한 15평...
연서
배연서위원
가공시설을 15평, 35평, 식당이다, 이거예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면 10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35평에 100명을 수용한다구요? 35평 가지고 어떻게 100명을 수용을 해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50평 있잖아요? 밑에도 100명을 수용하는데 기존 조리시설이...
연서
배연서위원
1년에 몇 번 써요? 수리센터 거기 교육장이지요? 수리센터 안에. 거기가 몇 평입니까?
효석
방효석지도과장
40평 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40평 되지요. 거기에서 교육을 1년에 몇 번을 해요? 수리센터에서? 1년에 많이 해봐야 열흘? 농기계 수리하는데 따로 있고, 교육장이 따로 있다구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상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위원
282페이지요. 지금 배연서 위원이 질의 한 내용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장비 기구구입비로 본예산 에 2,500만원이 예산에 서 있습니다. 4개라는 것으로. 거기에는 2천만원을 삭감해서 목 변경을 해준거지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러면 5백만원이 남지요? 2,500만원 가지고 4종 아니예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2,500만원짜리 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2,500만원 곱하기 4,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선의
홍선의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경안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