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최종도의원입니다. 한가지 다른 말씀을 드릴 게요. 동강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태를 알고 계십니까? 동강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 현안이 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조금 이 문제와 다른 질문을 갑자기 드려서 뭐하신지 모르겠지만 동강이 문제가 되고 있죠?

동강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사견을 한 번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본인이 동강을 가서 동강 근처에 있는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미사섬과 똑같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행정을 수행하는 행정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바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힘든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일선에서는 동강을 막아야 된다고 그러고, 행정의 일선에서는 동강을 막지 말아야 된다고 그러고, 왜 이걸 비유 삼아 말씀드리냐 그러면 하남시가 미사섬이라는 상품을 하나 놓고 막말로 얘기해서 자기들끼리 좌지우지하는 속에서 미사동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계신지 아십니까? 여기 1-8페이지에 미사동 주민여론 수렴을 하는데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다, 찬성하고 있는 사람 알려 주십시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찬성하고 있는지, 도대체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기본이 없어요, 기본이. 속된 표현으로 어중이떠중이 하라면 다 하는 것이고, 이선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3년동안 뉴저지주를 위시해서 힐튼사, Golden Casket, 대만 U.T.C, K&K, 맥슨, 무려 6개 사에서 카지노를 하겠다면 카지노도 좋다, 컨벤션센터를 하겠다면 그것도 좋다, 영상 산업 도시를 한다면 그것도 좋다, 세상에 이런 놈의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는 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전에 휴게실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더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담당 직원이 거칠게 항의를 하시더구만요, 이건 시가 소신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겁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투자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맥슨사에서 이 투자 약정서를 하나 들고 요새 서울시에 있는 몇 개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미사섬과 투자 의향 약정이 되었다, 우리가 전권을 위임받았으니 너희하고 거래를 좀 하자,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H 국토산업개발에 H 이사한테 직접 투자의향 약정서를 가지고 와서 “하남시와 거래가 끝났다, 너희한테 팔 테니 너희 얼마 줄래”, 투자의향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은 시가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시에서는 미사섬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적인 백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투자 의향서가 법적 제한을 안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감실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 투자의향 약정서라는 것이 나중에 법적 요건이 없느냐, 하남시 직인이 찍혀있고, 하남시장이 투자의향 약정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을 것 같지만 투자의향 약정서라는 자체가 법적 하자가 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하는 자문을 변호사한테 받았어요. 이 투자의향 약정서를 작성할 때 이 문구에 대해서 하남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뭐 하러 뒀습니까?

하남시 고문변호사는 왜 두고 있느냐구요, 그럴 때 써먹으려고 고문변호사 두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심사숙고하지 않고 생각 나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행정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신중하지 못하다고, 그 신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민이 볼모가 되고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이고요. 도대체 기본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본이. 기본이 안되어 있으면서 어중이떠중이 투자의향 약정을 하면 약정도 하고, 제시하면 받고, 주민한테는, 본 의원이 용역비를 세운다고 했을 때 분명히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를 세워서 미사동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사동을 얼마나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먼저 이해를 구해달라, 박신흠 부시장이 힐튼사와 관계해서 미국을 갈 때에도 미사동 주민들이 다 일어나서 미사동 주민대표들과 시장과 상황실에서 간담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미사동의 모든 문제는 우선 미사동에 있는 주민들과 1차 이해 관계의 폭을 좁히고, 그걸 바탕으로 미사동 발전계획을 세우겠다, 시장도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미사동 주민들과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감실장님 노력하신 것 있습니까? 미사동 주민들한테 간담회를 한다든지, 미국에서 몇 개 회사가 온다든지, 하는 계획을 미사동 주민들한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실장님, 그래서 제가 모두에 동강댐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행정에서 다 만들어놓고, 그게 바로 주민이 피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동강댐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구요, 우리 시는 그런 행정을 탈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 단계서부터 주민들과 이해 관계를 구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래야 실행 단계에서 좀 더 많은 문제점을 줄일 수 있고, 실행 단계에서 일이 더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말씀드려봐야 똑같은 얘기이고, 행정에서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만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투자의향 약정서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의견과 그 다음에 국민산업개발주식회사와 하남시와 연관을 맺게 된 동기, 그 다음에 국민산업개발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국민산업개발주식회사의 정관, 회사 정관은 본인이 안 내어 주면 못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국민산업개발주식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과 투자의향 약정서에 대한 고문변호사의 의견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부분은요, 잠시 정회를 하고 2차로 보냈다는 계획서를 확인하고 회의를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차 서류 제출했다는 부분, 그에 대한 서류 일체와, 그 다음에 투자의향 약정서에 제가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구해본 바로는 투자의향 약정서에 아주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공식명칭이 맥슨무역회사로 되어 있는데, 약정은 맥슨사와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하남시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맥슨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다음에 미국 본사의 전화번호와 한국 지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지사의 전화번호, 위치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본 건과 관련해서는 심히 중요한 사항이고, 담당 실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내일 출국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시장님께 듣기는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행정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지금 도지사 방문 계획도 있고, 시간이 촉박한데 이걸 계속 연장시킬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결정해 주시고, 회의를 산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으니까 부시장한테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회의 산회하고 내일 속개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