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안광득 의원 발언
종대
박종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78회 임시회는 비록 4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대 구정질문 등을 통하여 수렴된 구민의 민의를 전달하고 구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강남구의 의정발전에 더욱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발전적인 강남구정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산
정태산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태산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평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민의를 대변하시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78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 규제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여 행정규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울시가 실시한 자치구행정 규제정비 표준안에 의거한 강남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정비심의결과에 따라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규제에 대한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 제4조에 있는 공부 등의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6월 4일 의안 제65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종대
박종대위원장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폐지되는 것 말이에요, 제4조 공부 등 열람의 제한, 별표에 열거한 공부, 도면, 대장 등의 열람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나머지 지방자치법 관계 법령 있지요, 제127조하고 128조, 130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관계법령에 대한 것을.
종대
박종대위원장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지방세법 127조, 128조, 130조는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 이것이 지방세법 제127조, 128조, 130조에 나와있는 것이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은 제3조가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해야 된다, 이게 제3조가 공개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제6조는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해서 제7조는 비공개대상을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세법에 의한 것은 수수료를 징수할 때는 조례로 정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지방세법에서 나온 것이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3조가 공개를 해야 된다는 원칙이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정식으로 제7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7조에 정해진 비공개 내용 외에는 공개해야 된다는 원칙이어서 저희들도 지금 수수료 징수하면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거의 공개를 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항으로 지금까지 문서만 있기 때문에 그 4조를 삭제할려고
광수
김광수위원
현재까지는 그러면 비공개된 사항은 없어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제공하여도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한다. 그래 가지고 이 4조는 다 삭제됐는데 앞으로도 비공개되는 일은 없습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공개 안해야 할 것은 아까 같이 법에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을 공개를 할 수 없습니까?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7조에 8가지
광수
김광수위원
7조에는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건 아까 공개에 관한 법률로써 제7조가 8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한 것이고 특히 지방세와 관련된 법은 지방세법에서 세법에 과세자료, 아까 증명의 발급은 해 주는데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지방세법에서 또 타인에게는 공개를 못하도록 이렇게 또 각 개별법에서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항이 뜻이 없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면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7조의 공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을 자료좀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세무1과장
지금 비공개 조항은 했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종대
박종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대위원장, 안광득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남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9분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우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종대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바쁘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78회 임시회에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폐지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1989년 2월 1일 강남구 조례 제83호로 제정되어 적용하여 왔으며 조례의 근거법인 자동차운수사업법이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48호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어 동조례의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 골자는 서울특별시강남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 제2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 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또 제3조 과징금의 납부연기, 제4조 독촉, 제5조 강제징수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조문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수
구자수전문위원
1999년 6월 4일 의안 64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남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구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참고 사항에 관련 법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내용밖에 없는데요 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기 연계되어서 같이 관련법규로 제시될 사항은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도 관련된 법규가 있습니다. 과거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주로 택시 그 다음 버스 또 화물트럭 이 세가지를 같이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분리 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택시와 버스를 주로 규정을 했고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유상운송 화물트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운송 화물트럭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검토서에 보면 두 번째 항에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6,015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했는데요 이 부과된 과징금 징수는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관장을 하나요 아니면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징수를 하고요 그 다음 서울시 수입이 됩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은 그러면 지금 부과된 과징금에 대한 징수율은 어느 정도나됩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징수율은 지금 제가 정확히 비율은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에 말씀드리고요, 약 20 3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가 업무는 지금 우리구청에서 하고 결국은 과실은 서울시로 산입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런 결과에 의거해서 지방세로 우리 구세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컨대 교통관련 과장 회의라든가 우리 담당자 회의라든가 여러차례 건의를 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는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운수과징금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이 시세로 여입이 됐었는데 이것을 교부금 형식으로 구청에도 일부 달라 이런건의가 과거에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를 파악을 못했는데 이런 건의를 어느정도 수용을 해서 과징금과 과태료로 두 개로 분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징금은 사업자에게 부과되어서 서울시 수입으로 들어가고 과태료는 위반행위자에게 직접 부과가 되어서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그러면 과징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구 교부금으로 달라 이런 건의를 했지만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강남구조례규칙심의회는 건설국내에서 합니까, 아니면 강남구의 어느 분들이 심의를 하십니까 그것은, 이 조례심의요.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단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전체 국장들의 의견을 거쳐 가지고 안을 결정하고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운수사업법에 과징금 징수조례 폐지하고 존치하고의 필요성하고의, 그렇다면 말이에요 이게 폐지되었을 경우에 과장님의 생각으로서는 강남구의수입이 되니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객운수업측에 어떤 문제점이 생겨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설명좀 해 주시지요.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김광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징수를 우리 강남구의 세수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신지
광수
김광수위원
첫 번째 그것하고 두 번째는 여객 화물이나 여객운수업체 측에서의 어떤 불리한 점이 있는지 불리한 점이 없는지를 그 두가지 종류로 해서 분류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폐지가 되는 것은 상위법에서 완전히 옛날에는 조례로 위임하라고 만들어진게 없어지고 상위법에서 직접 규정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르는규칙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조례와 똑같은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없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안이 나와서 25개 구청에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가 폐지됐다고 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달라 지고 이런 것은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이게 교부금 형태로 이제까지는 과징금만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지금 자동차에서 여객하고 화물로 지금 구체적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과태료가 생겼습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그전에 이미 바뀌었고요. 그 다음 최근에 지금 일부 과징금을 지금계속 과태료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예로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하는 버스의 경우 작년 12월까지는 과징금이 1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부터는 과태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 과징금을 부과하던 부분이 지금 점차 과태료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정시기에 전체가 과징금이 과태료로 분리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위에 법은, 상위법은 서울시에서 지금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건설교통부에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쪼갤 때는 의도가 혹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아시는지 의도가 지방자치에 약간의 그러니까 과태료쪽으로 해 가지고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반대, 그런 의미가 있는지 혹시 그것을 아시면,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법을 자름으로써 굉장히 지금 약간의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여객자동차운수에는 제79조에 과징금처분이 있고 또 여기에 화물자동차는 30조에 과징금부과기준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이게 여객자동차하고 화물자동차하고 지금 거의 자동차는 비슷한데 더 구체적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 의도는 혹시 아시는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법을 시행하는데 오히려 불편함이 있을텐데 그런 의도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윤중
주윤중교통지도과장
제가 일반적인 법논리에 기초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금을 범칙금 또는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여객운수사업법은 택시, 버스 또는 화물트럭, 유상운송화물트럭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권리 침해가 될 소지가 많고 그런 의미에서 보다 더 세분화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제 생각이고요 정확한 법개정의 목적은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신
김우신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게 규제개혁 이런 차원에서 법을 그전에 위원님들도 참석을 많이 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모든 법정비 단순화 시키고 알아 보기좋게 이런 정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조문 하나 조례에 위임했던것을 빼고 다 있으니까 명확하게 그런 식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고 아마 과징금하고 과태료이것 관계는 거의 없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과징금은 좀 큰 시차원에서 버스같은 것을 구청별로 단속하고 위반사례를 하는 것보다는 시차원에서 관리를 해 줘야 전체 노선적인 면에서 괜찮고 주차 이런 것은 단순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과태료로 해서 구수입으로 잡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광득
안광득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자동차운수사업법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