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죠.

박수용위원입니다. 정한열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때 국장님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는 속기록에 남게되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장특별회계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82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에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그 사용용도를 아시는대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불가불하게 어느 정도 예비비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까지 예비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건설사업에 어느 정도가 들면 얼마 정도 건설사업에 투자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계산을 해봐도 돈이 60억이 도망가버리고 없어요. 건설사업에 60억,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 예비비 22억이면 60억은 어디 있습니까?

주차운영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도시국장님!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도시국 소관이 아니죠?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최종적인 편성을 하고 취합을 하고 다하죠? 그래서 도시국장님의 답변도 중요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기획감사실장이 이 모든 안을 만들거예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에게 저는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는데, 위원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밖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본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을 출석요구합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다루기 이전에, 오늘 이 조례를 심사하기 이전에 그 앞전 조례 다룰 때 분명 주차장운영비가 본예산에서도 60억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신문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아시고 계시죠. 다음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다룰 때 이 예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원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과정에서 주차운영비를 만들지 않는 다는 얼토당토않은 답변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서 올라와야지 이제와서, 그렇다는 것은 설명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방도로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역마다 이 예산 쪼개본들 각 의원님들이 갖고 그 지역 사업해 봤자 몇푼 못돌아갑니다. 그런 판국에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을 만들 60억을 사장시키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60억을 예비비로 돌렸다가 우리가 건설사업 하다보면 정말로 필요해서 예산은 없어서 못할 위치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60억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60억을 예비비로 돌려놨다가 정말로 주차장이 필요하고 주차장 살 수 있는 땅이 나올 때 그때 얼마든지 예비비를 교통행정과에서 올려서 주차장 그때 사도 돼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60억이라는 돈을 주차장을 사야되겠다고 못을 박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저는 60억에 대해서 아마 솔직히 깨놓고 공무원이 있으니까 말입니다만, 과연 주차장이 얼만큼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60억에 대해서 저는 예비비로 돌려놔 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60억은 예비비로 돌려놔가지고 꼭 땅을 사야될 부분이 발생할 때 그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님들 뜻은 다 달라요. 개인적인 생각은 재원이 부족한 이 마당에 그래도 60억을 주차장을 사겠다 하지말고, 지금 건설사업 80억밖에 안됩니다. 60억 건설사업에 140억 플러스 해보세요. 140억 같으면 우리 주민들 민원사업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발생해요. 그런 뜻에서 저는 이런 뜻을 주장하는 거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60억 삭제하자 그 말 아니요? 내 뜻은 그렇다는 거지, 한기등위원님 뜻은 그렇고.

40억이 주차장회계로 가면 안되고, 예비비를 40억으로 돌리고, 투자사업 100억으로 하면 계산이 맞습니다. 예비비 40억, 그러면 60억 됩니다. 정확하게 맞춥시다.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비가 60억인데 20억은 쓸수 없는 돈 아닙니까? 예비비 20억 여기에 주차운영비 40억을 예비비로 돌리면 60억 될 것 아닙니까? 그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