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구성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19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하여 확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이명우 의원님으로 선임하였고 김중수 부의장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 간사는 위원중에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할 제1회 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6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 심의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선 의원외 5인 발의)

기획감사실장 이무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도 본예산 성립후 증액교부금과 양여금, 국·도비가 신규 또는 변경내시되고 세수의 증감 등 여러 가지 여건 등으로 변동된 사항에 대하여 요인을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주민세 1억원과 사업소세 3,000만원이 증액되고, 자동차세율이 평균 12%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세에서 9억 6,700만원을 감액한 지방세 수입에서 당초보다 8억 3,600만원이 감소된 26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2억 6,000만원, 취득세가 늘어난 징수교부금수입 12억4,100만원을 증액하고,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3억원이 감소된 수수료수입 등을 가감조정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1억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6,800만원, 이월금 17억 4,700만원과 장자천 수질개선사업 등에 토지공사와 주택조합에서 부담할 부담금 21억원을 증액하고, 잡수입과 과년도수입에서 1,500만원을 감액조정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9억 9,300만원이 증액된 128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예산성립 후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되어 4억 8,300만원을 감액하고, 자동차세 인하에 따라 감소된 세수결손액을 보존하기 위한 증액교부금 10억 2,700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에서 5억 4,400만원이 증액된 6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방양여금은 도로사업비 20억 2,800만원이 증액내시되어 27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한시적생활 및 자활보호자 생계비 등 12건에 31억 1,400만원을 증액하고, 포장개선사업 등 9건에 2억 6,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가감조정하여 28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도비보조금에서는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등 24건에 20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10건에 2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보다 18억 2,600만원이 증액된 89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금회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국·도비 신규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분과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목에 정무직의 연봉제 적용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을 가감조정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1억 5,000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누락된 청경 초과근무수당과 체육관 증원에 따른 제반경비 1억 3,6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2억원과 정년퇴직으로 감액된 환경미화원 제반경비와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지급지시된 초과근무수당 소급분을 가감조정한 5,90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보다 5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인원이 증가된 실·과에 대하여 증액하고, 쓰레기봉투 제작비 등 6건에 3,200만원을 감액한 일반운영비목에서 2억 5,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서 세수증대활동비 등 1,200만원 증액과 간호사 실습여비 100만원을 가감조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국제연수 국외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증액과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연봉제 전환과 직책급에 대한 예산 절감으로 600만원을 감액하고, 인원이 증가된 동구동에 대하여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연봉제 전원과 동구동 직원 증원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중인 조경수목 및 기타 소모자재 구입비 3,000만원을 감액한 재료비에서 당초보다 4,100만원이 감액된 7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고, 구내식당 인부임 등 8건과 체육관 청소인부 등 2건을 가감조정한 일시사역인부임에 5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학술용역비에서 과목변경한 GIS구축사업 용역비 12억 3,600만원, 도시기본계획용역 3억 8,000만원 등 16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산개발비에서는 GIS구축사업비 5억 2,300만원 등을 가감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회보상적 수혜금 3억 9,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과 통·반장 수당에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제경비 2,000만원과 시청 배드민턴부 육성 등 국·도비가 내시된 민간실비보상금에 1억 1,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시정시책 시상품 구입비와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가감조정한 기타보상금에 4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보상금목에 5억 4,300만원이 증액된 34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포상금목에 계상된 성과상여금은 금년도 미실시로 1억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출연금 500만원과 자활 및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비와 보건소 각종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9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임의보조단체 지원비 등 자체사업과 문화학교 지원 등 도비지원 사업에 대하여 가감조정하여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1억 1,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계획중인 건강등반대회 600만원 증액과 사회복지관 위탁운영비 등 3건을 감액조정하고, 공공근로사업 옥외근로자와 수로원에 대한 산재보험료 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공무수행중 장애로 인한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장애급여 700만원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1억 4,000만원을 전출코자 계상하고, 장애인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1억 4,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1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에 1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중 시설비에서 과목변경된 GIS구축사업비 5억 1,700만원, 도로관리대장 작성비 7,0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원을 감액하고, 도비가 추가내시된 재활복지관 신축비 5억 2,000만원, 수택3동 상습침수지역개선대책사업 30억원과 양여금사업으로 추가내시된 국도43호선 확장공사와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32억 1,700만원 등 32건을 가감조정하여 69억 8,0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한성경로당 신축비 1억 2,000만원 등을 가감조정한 민간자본보조에 1억1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국비가 추가내시된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사업비 10억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목에서는 과목변경한 GIS구축사업 자산취득과 보건소 약포장기, 체육관 이동무대 구입비 등 2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가 보조내시된 Y2K관련 주전산기 교체 구입비 등 6건에 6,8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구입비 등 자체사업 20건에 1억 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99년도 당초보다 127억 2,400만원이 늘어난 849억 2,4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기타특별회계중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8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기금,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재해대책기금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3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에서 인건비와 공공요금 4,100만원,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 4억 3,200만원, 자산취득비 5,400만원과 인창천복개공사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3,000만원, 주차장 계약보증 반환금 2,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위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비비를 5억 400만원 감액조정하여 예산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조례가 폐지되고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으로 전출코자 세입·세출예산 전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인창2지구택지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에서 87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공영개발융자금 회수금 13억원 증액 등 가감조정하여 74억 5,3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세출에서 행정경비 및 인창2지구 농지전용부담금 7억 1,500만원과 인창2지구택지개발사업비 37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상환금 100억원과 예비비 19억 4,000만원을 감액조정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을 위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출된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영세민생활안정기금 5,000만원과 예비비 9,0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300만원 증액과 의료보호진료비 2억원을 가감조정하였으며, 세출에서는 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3,300만원을 증액하고 의료보호진료비를 감액조정하여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타특별회계는 ’99 당초보다 75억 7,800만원이 줄어든 130억 4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개 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중 2개 회계에서 변동요인이 있어 주요내용을 보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중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가압료와 이월금 1억 3,400만원을 감액하고, 급수공사비 1억 2,500만원, 과년도 정수 구입대금 환수금 1억 6,200만원, 시설분담금 1억 5,700만원과 수용가미수금 6,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인건비, 정수구입대금, 시설비 13억 3,100만원과 예비비 2억 2,6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 및 일용인부 퇴직금 2,800만원, 행정경비 1,600만원, 시설장 긴급수선비 1,000만원, 시설공사비 1억 2,500만원과 대수선비 4,000만원, 상수도시설확장 16억 7,300만원, 국·도비 정산 반환금 3,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하수관거 사업과 하수고도처리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하수도특별회계는 이월금 20억 6,200만원, 수용가미수금 1,500만원, 슬러지소각처리비 2억 9,600만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대여금 20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양여금이 감액내시된 도시하수관거정비사업비 1억 3,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증감내용을 조정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조직개편으로 정규직 및 일용인부 감원에 따른 인건비 1억 1,700만원과 연구개발비 및 대수선비 6,8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재료비를 비롯한 슬러지청소 및 위탁처리비 3억 9,700만원과 운영비정산 반환금 8억 7,400만원, 양여금사업인 도시하수관거정비사업 13억 3,00만원, 차고설치 및 농축조스크레바 교체 등 3건에 1억 6,200만원과 예비비로 16억 8,300만원을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9 당초보다 46억 1,700만원이 늘어난 594억 1,3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 재원을 분석한 것으로 다음 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이 조정된 주민세 1억원을 증액하고, 자동차세 세율이 평균 12% 인하됨에 따라 자동차세에서 9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소세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지방세 세입에서 8억 3,600만원이 감액된 26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시금고와 아파트 모델하우스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2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을 가감조정한 수수료수입에서 1억 8,8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취득세에 12억4,1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경상적세외수입 13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1억 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6,8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4,700만원을 계상하고, 장자천 수질정화사업 등 부담금수입 21억원을 증액하고, 잡수입과 과년도수입 1,500만원을 감액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49억 9,300만원이 늘어난 128억 9,1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4억 8,300만원을 감액하고 자동차세 세율 인하에 따른 결손액을 보존하기 위해 교부된 증액교부금 10억 2,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도로사업비 20억 2,800만원이 증액내시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및 자활보호자 생계비 9억 8,600만원, 광역도로사업비 10억, 저소득주민자녀학비 지원비 2억 5,600만원과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6억 3,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포장개선시범사업비 1억 5,700만원과 거택보호비 8,900만원 등이 감액내시됨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국고보조금에 28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육성 5,000만원, 한시적생활보호자 생계비 4,600만원, 상습침수지역 대책사업비 15억원과 재활복지관신축비 2억 4,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감액내시된 오염하천정화사업비 1억 3,800만원과 포장개선시범사업 등을 감액하여 도비보조금에 18억 2,600만원이 늘어난 89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페이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도비보조금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금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석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정무직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700만원을 증액하고, 수당에서 명예퇴직수당 등 1억 4,700만원과 기타보수직에서 1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퇴직금 2억원 등 일용인부임에 2억 5,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인원이 증가된 실·과에 대한 여러 가지 경비를 증액하고 쓰레기봉투 제작비 등은 가감조정하여 일반운영목에서 2억 5,400만원이 늘어난 45억 6,1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수증대활동여비 등을 증액하고, 간호사 실습여비를 감액조정한 국내여비 1,100만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건강증진 국제연수비 4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연봉제 전환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4급 이상 직책급에 대하여 10%씩 예산절감토록하여 기타업무추진비에서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복리후생비에서는 연봉제 전환과 동구동 인원 증가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중인 조경수목 및 기타 소모자재 구입비 3,000만원 등을 감액한 재료비에서 4,100만원을 감액하고, 구내식당 인부임과 공공근로 인건비 등을 증액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인건비 1,300만원을 감액한 일시사역인부임에 5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과목변경한 GIS구축사업 용역비 12억 3,600만원과 도시기본계획 용역비 3억 8,000만원 등을 증액하여 계상하고 전산개발비에서는 용역비로 과목을 변경한 GIS구축사업 등을 가감조정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 및 아동지원, 저소득주민자녀 학비 지원 등 국·도비가 변경내시된 사회보상적 수혜금에 3억 9,400만원, 자율방범대 운영과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1,200만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경비 2,000만원, 시청 배드민턴부 육성 1억 4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금년도 미실시로 지급이 불투명한 성과상여금 1억 2,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비로 출연코자 500만원을 증액하고, 증액내시된 자활 및 한시적생활보호 생계비 등과 감액내시된 거택보호비 등을 가감조정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9억 6,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임의보조단체 지원 등 자체사업과 문화학교 지원 등 도비가 증액내시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목에 1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건강등반대회비 600만원 증액과 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등을 감액한 민간위탁금에 5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공공근로 옥외근로자와 수로원에 대한 산재보험에 2,000만원, 장해급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1억 4,000만원을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전출코자 계상하고, 장애인복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 1억 4,300만원을 적립코자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서 11억 1,5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7억 4,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하고자 감액한 GIS구축사업비 5억 1,700만원을 비롯한 청소년수련관 등 5건에 15억 9,8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보조사업인 재활복지관신축비 5억 2,000만원, 상습침수지역대책사업비 30억원과 양여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도43호선 확장공사, 신흥로-남양주시계간 도로개설공사 14억 400만원 등과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비를 가감조정하여 69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800만원과 민간자본적 보조목에 한성경로당 신축비 1억 2,000만원 등을 증액하고, 포장개선사업시범사업과 토양개량사업비 3억 3,3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국비가 보조된 천호대교-토평동간 도로개설비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과목변경코자 GIS구축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 1억 9,400만원을 비롯한 보건소 약포장기 등 2억 2,200만원을 감액하고, Y2K관련 주전산기교체 구입비 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구입비 1,300만원, 재난구조 소형차량 구입비 2,600만원, 주민자치센타운영 물품구입비 1,800만원 등을 증액한 자산취득비목에 4,300만원이 감액된 10억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기술된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는 4페이지와 5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99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세정과장 이종화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시·군 ’98년도 체납세정리 평가 결과 장려상을 수상해서 향후 1,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사업비로 세정과에서 꼭 필요한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업무능률을 제고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개인의 주민세균등할 세율에 대하여는 시장이 1만원의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이 위임됨에 따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세율을 조정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세균등할의 세율중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리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제2호에 법인을 법인의 표준세율로 한다. 1. 개인의 세율 가.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4,000원 나.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5 만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어휘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시내라는 것은 구리시 안의 시내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시내 한 측면으로 보면 중심지의 시내로 볼 수 있거든요. 이 자체 시내를 구리시 관내로 고치는 게 낫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율이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증감이 되었는데 얼마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의하신 구리시 시내를 “시내에 주소를 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세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73조에 보면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시내는 구리시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구리시내입니다.

또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세율이 4,0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1,800원 할 때는 작년도 우리 세대별 인원이 5만 4,000명이었습니다. 5만 4,095명이었는데 세수가 약 9,737만 1,000원이었습니다. 4,000원으로 인상될 경우에 세수는 2억 1,638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억 1,900만 9,000원이 증액됩니다.

되면 추경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1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의원입니다. 구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건축과장 이대규입니다.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추진배경과 사항을 우선 보고드리고 보증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융자사업은 건설교통부 ’9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에 의거 도시 영세세입자에게 주택은행에서 저리로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서 ’98년까지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만 해당되는 사업이었으나 금년에는 IMF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해당 동으로부터 융자신청 대상자 수요를 조사하여 경기도에 보고한 바 있으며, 도에서는 시·군의 형평성을 고려 우리 시에 3억 1,450만원을 배정하여 저소득 세입자 63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융자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보증금 2,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로서 세대당 지원 가능액은 750만원 이하이며 이자는 연리 3%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융자지침에 의거 거주기간, 가족수, 월소득, 연령, 노부모 동거여부, 가족중 장애인이 있는 자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점수를 부여 각 동별로 높은 점수를 받은 저소득 세입자를 우선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추진배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유인물에 있는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앞에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됐기 때문에 2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증채무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 융자지침에 의하면 결손 발생에 따른 특별재정의 손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하게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결손보전을 의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는 등 결손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입자들이 전세자금을 원활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은행에 채무지급보증을 하려는 것이며, 동 사항은 전 시·군이 동일하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3억 1,450만원으로서 보증채무 기관은 구리시가 되고 채권자는 한국주택은행 구리지점이 되며, 채무자는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된 김용식 외 62인이 되겠습니다. 채무보전기간은 융자일로부터 2년으로써 채무보전 내역으로는 유인물과 같이 자금명을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으로 하고 상환조건을 2년거치 후 원금 일시상환으로 하며, 이율을 연리 3%로 해서 신청자로 하여금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결손 발생에 따른 특별재정의 결손보전을 위하여 2000년부터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부터는 참고사유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본 건에 대하여는 대상자 선정시 각 동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19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승인안(구리시장제출)

의원입니다. 채무보전내역에 보면 결손대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들이 갚지 못하게 되어서 결손이 되게 되면 그 결손보전이 시 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갚지 못하면 시의 예산으로 갚아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각 시·군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50만 이상 시·군들이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기에 옆에서 우리가 보증인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주택 가지고 있는 소유자, 주택소유자가 주택은행에 들어가서 같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딘가 빠져나갈 때 그 자금이 주택소유로 들어가 있으니까 주택소유자가 직접 그 은행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여기에 “결손보전을 위하여 시 예산에 반영한다” 이런 것은 무슨...

이 내용이 관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금까지 실시를 했었는데요…….

법에 의해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달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지금 가끔 이런 사항도 발생이 될 사례도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현재까지 움직이는 사항에서.

발생했을 때, 이게 이유가 있어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내용이 만약에 주택소유자나 세입자가 갑자기 어떠한 일로 해서 파산을 입었다든지 어떠한 일로 인해가지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고 우리가 차압을 할 수 있는 사항도 못 되었을 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내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알았어요.

의원입니다. 융자대상자에 보면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세입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4,500만원짜리도 있고 1억 2,000만원짜리도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4,000만원짜리, 1억 이…….

13페이지 네 번째에 보면 전세 1억 2,000만원짜리가 있고 9페이지 여섯 번째 보면 4,500만원짜리가 있거든요, 현 보증금이.

13페이지 현재 가지고 있는 보증금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2,0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니까요, 현재가 1억이 넘는다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신청을 하더라도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

의석에서 - 융자대상 확정자예요.)

동그라미표 한 게 확정자인데……. 9페이지 여섯 번째 현 보증금이 4,500만원이고 13페이지 보면 네 번째에 전세 1억 2,000짜리도 있다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오타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라 동그라미표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동그라미 하나가 잘못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대로 잘 못봐서 죄송합니다.

의원입니다. 건축과장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동에서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 작업한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까?

동에서 점수계산을 했을 때 약간의 점수가 착오를 일으켰다면 저희들이 수정을 했을 뿐이지 거의 다 동에서 올라온 차례대로입니다.

? 이 자료를 가져왔을 때 우리 김영현 의원이 지금 질문한 내용중에 9페이지 여섯 번째 4,500만원짜리도 해당이 안 되는거죠, 원 법을 적용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확정이 된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게 지금 오타같습니다. 아무래도 동그라미 융자대상 확정자였었는데 제가 아주 죄송하게 됐습니다.

건축과장님 말이에요. 이것을 오타라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런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런 자료를 의회에까지 가져와서 승인안을 여기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서류 하나 제대로 검토를 안 해가지고 와서 통과를 시켜 달라고 그럽니까, 승인을 해 달라고? 지금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자체 검토를 안 했다는 것 지금 확인이 됐지만 어제까지도 건축과에서는 이 분들이 어떻게 질문을 건축과로 해 왔는지 몰라도 의회로 어떠한 질문을 해 왔느냐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는 바람에 돈을 받아가지 못하고 있다”하는 이런 항의전화가 우리 의회로 왔어요. 일반 주민들이 건축과에 어떻게 질문을 해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몰라도 의회로 항의전화가 뭐라고 왔느냐 하면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안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왜 승인을 안 해 주느냐고 이런 항의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내용으로는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상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못됐으면 잘못됐지 의회에서 잘못된 사항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회를...

전화가 사무과에서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이 전화를 받고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항의전화가 왔습니다”하는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서류 하나 제대로 검토 안해가지고 와서 승인해 달라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의원입니다. 과장님! 각 동에서 이 선별을 할 때 의원들보고 선별작업을 해 달라고 해서 서명해 주고 이랬는데, 적절한지 안 한지 판명해 달라고 해서 서명해 준 적이 있는데 각 동별로 다 하게 되어 있는겁니까, 권장사항입니까 뭐예요?

각 동별로 신청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했던거지 거기에다가 꼭 동에서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각 의원들이 적절한지 안 한지 부적절한지를 판명해 달라고, 서명해 달라고 해서 해 준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사항입니다. 전번에 타 시·군에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지 않고 대상 선정할 때 임의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러면 관계 동에 보면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과 상의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지침에 그렇게 아예 지침을 만들 때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있으면 그러면 동구동에서는 그것을 확인을 받고 갈매동에서는 확인 안 받으면 그것은 왜 그런거예요? 갈매동에는 시의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분명히 지침상에 저희들이 내려주기를 의원님과 협의해서 하라고 이런 내용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류를 보내왔을 때는 동구동 것은 의원 서명절차를 밟았는데 갈매동은 서명절차를 안 밟아왔는데도 이 선별작업해 가지고 확정하고 그런겁니까, 지침에 분명히 있으면?

아니, 의원님하고 협의했던 사항은 협의해가지고 동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동에서 공문이 올라오면 의원님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가 전부 첨부돼서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들하고 한 것은 설명 안 드렸습니다마는 협의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서명하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협의만 하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예.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금전에 건축과장이 9페이지하고 13페이지에 오타라고 그랬는데 오타라는 것은 뭐가 잘못돼서 오타가 된 것인지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명백하게 밝혀줘야만 회의가 진행이 될텐데…….

지금 오타로 보시면…….

뭐가 오타예요?

동그라미가 하나씩 더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4,500만원이 아니라 450만원이에요?

예. 1억 2,000 나왔다면 1,200만원으로, 이게 잘못 찍은 것을 제가 밝히지 못했습니다.

된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확인이 된겁니까, 그게?

이것은 바로 확인해서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회기중에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좀더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화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화로 확인이 됐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전화로 확인이 됐답니다. (

의석에서 -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해 보세요. 아니면 누가 보조자가 명 확히 해 줘야지 허위로 하면 안 되죠.)

오타가 난 내용을 보고드렸으면...

의원입니다. ’99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은 방금전에 정회까지 하면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9페이지에 교문동 310-4 현 보증금 4,500만원을 450만원으로, 13페이지에 수택 281-52 전세자금 1억 2,0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수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