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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제11회 제1차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1999-06-08

신광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길준

조길준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위원장!
길준

조길준위원장직무대행

네, 민병혁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병혁

민병혁위원

신광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길준

조길준위원장직무대행

민병혁 위원께서 신광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제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 신광식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광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신광식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금번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장마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확인 등 현안사항들을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중대한 특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원활한 특위가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님을 선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신광식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제철

신제철위원

이범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범학 위원이 지금 안 계시지만 이따 오후에 간사선임이 끝나고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회의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번 주 현지답사라든지 조례 심사라든지를 봤을 때 적임자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돼서 이범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신광식위원장

신제철 위원께서 이범학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범학 간사님께서 지금 가정사로 인해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위원을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이범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한 것을 감사를 드리면서 간사에는 이범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 계시면 간단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리에 안 계시므로 인사말씀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처리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의건(월곶상마지방산업단지, 율생지방산업단지, 명진주택옹벽공사, 석탄배수펌프장, 굴포천배수펌프장, 포내리배수문, 대곶오니산교량, 누산입체교차로공사, 월곶용강리산29번지전원주택조성산림훼손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월곶상마지방산업단지 등 9곳의 사업지에 대한 사업별 현황보고를 듣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모레 10일까지 이틀 동안은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며, 11일에는 현황보고 및 현장확인 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14일 본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인 월곶상마지방산업단지 및 율생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경제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우

남동우지역경제담당관

지역경제담당관 남동우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 업무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율생지방산업단지와 상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생지방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율생지방산업단지는 대곶면 율생리 산 72-1번지가 되겠고, 면적은 총 14,939평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조성하였을 때 산업용지로써는 약 10,166평 가량이 조성되었습니다. 유치업종은 가구 및 관련 지원업종, 도시형 업종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업체는 22개 업체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50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 6월 말로 현재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율생가구공업사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 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5년 6월 21일자로 지방공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 12월 29일 1차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였고, ’96년 6월 11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96년 7월 2일 사업착수를 시작을 해서 ’97년 1월 25일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 ’97년 6월 4일 실시계획 변경을 해서 1단계 당초 면적에서 추가로 약 18,918㎡가 증가가 됐습니다. ’98년 5월 29일에 이의 변경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서 사업기간도 ’98년 12월로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98년 11월 11일 다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사업계획을 ’99년 6월 말까지로 사업기간을 변경받았습니다. 1차 당초 사업시행 부분에 대해서 29,457㎡는 2차분의 ’98년 12월 24일 준공 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대해서 문제점으로써는 당초 조합 이사장인 윤명희 씨가 ’98년 12월에 사망을 함으로써 조합대표 이사가 현재까지 선정이 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현재 조합이사장 윤명희 씨의 미망인을 사업시행자로 대표자를 변경해서 앞으로 공사를 재개하도록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사업기간이 금년도 6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다시 12월 말로 연장 승인을 같이 받아서 본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마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마지방산업단지는 월곶면 고양리 산 49-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24,496평으로써 조성을 하였을 때 산업용지는 약 18,063평이 되겠습니다. 유치업종은 기계와 조림금속, 비철금속 등이 되겠습니다. 입주 예정업체는 약 30개 업체로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약 10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9년 12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상마사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현재 약 7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6년 9월 12일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97년 1월 14일에는 그 지역의 채석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25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97년 2월 4일 사업에 착수해서 ’97년 3월 7일 부지조성공사에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98년 9월 30일 월곶 갈산~상마공단 입구에 도로가 공사차량으로 약간의 민원이 있어 갖고 조합으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실시하여서 완결을 하였습니다. ’98년 12월 11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당초 ’98년 12월 사업기간에서 ’99년 12월로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조합이 자금난으로 공사가 장기간 작년도 8월부터 현재 중단이 돼 있습니다. 대책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재개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으며, 채권자들이 지금 압류를 하기 때문에 이를 푸는데 총력을 다해서 채권압류된 것이 풀어져야만 중진공에서 댈 자금이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산업단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광식위원장

지역경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로서 건설과 소관인 명진주택옹벽공사, 석탄배수펌프장, 굴포천배수펌프장, 포내리배수문과 도로교통과 소관인 대곶오니산교량, 누산입체교차로공사, 허가과 소관인 월곶용강리산29번지전원주택조성산림훼손지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김호영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김호영입니다. 평소 지역개발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신광식 특위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진 다세대주택 축대보강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우동 219번지에 위치한 명진주택은 ’97년 3월 22일 재난시설물 D급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주민과 공사비 부담액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해결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5000만원의 시비를 부담하여 정비를 했습니다. 그 사업개요는 콘크리트 옹벽을 길이 48.5m에 높이 4m로 시공해서 지난 5월 21일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항상 우기 시 불안 속에 살던 명진 다세대주택 41세대, 164명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됨은 물론 저희 시의 재난시설 D급 이상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석탄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탄배수펌프장은 하성면 석탄리 804-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배수펌프 275마력 4대와 125마력 2대에 배수능력은 초당 18t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48억 2100만원이며, ’95년 5월 24일부터 ’98년 4월 10일까지 공사를 실시하였고, 이 시설물 공사로 석탄 하성지구 농경지 310㏊와 주택 16동이 침수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이중전원이 아직 미설치되었으나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수시로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있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굴포천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굴포천배수펌프장은 경인운하 완료 시까지 홍수로 인한 굴포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공사에게 위탁하여 건설된 배수펌프장으로써 고촌면 신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배수펌프 650마력 2대와 330마력 3대에 배수능력은 초당 18t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비는 75억원이며, 공사기간은 ’97년 3월 7일부터 ’98년 4월 27일까지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본 펌프장 공사로 인하여 인근 농경지 약 530㏊가 침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99년 4월 7일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가 운영 관리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현재 가동상태는 양호합니다. 다음은 포내배수갑문 보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9번지 일원이며, 그 규모는 전동식 수문 8기와 자동문비 8기가 설치돼 있는 배수갑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1228만 6000원을 투자하여서 ’96년 3월 26일에 완공된 시설물입니다. 그간 보수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7월 31일서부터 8월 3일 기간중 집중호우 시 포내천 상류의 급격한 유량증가로 인해서 자동문비 8련이 이탈되어 이 중 1련이 망실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자동문비 7련을 보수하고 1련은 신규 제작해서 지난 6월 1일 설치 완료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니산 교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대곶면 오니산리 마을 진입로상에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길이가 10m, 폭이 4m, 높이가 5m로써 상부형식은 콘크리트 슬라브이며, 하부교대는 중력식으로 시공하여 1974년도에 완공했습니다. 본 교량은 1980년대에 인근 지역에 대한 경지정리 시 하천폭을 확장하였으나 기존 교량을 확장하지 않아서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량 상류지역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예상되고 1996년 교량안전 점검결과 노후 교량으로써 재가설이 요망되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그간 차량통행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가설을 위한 소요사업비 4억원을 금년도 2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산입체교차로의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양촌면 누산리의 양곡 일원이며, 사업개요는 연장은 본선이 1.58㎞, 연결도로가 2.26㎞이고, 교량 3개소에 1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2400만원으로써 공사비가 135억 2400만원이며, 보상비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시공자는 명진건설(주), 공동도급으로써 주성건설(주)이고, 감리자는 동신기술개발(주)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98년 6월 15일 착공해서 현재 총 공정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공사계획은 3회에 걸친 연약지반 처리와 구조물 설치, 토공시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곶면 용강리 산 29번지 전원주택 건립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지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월곶면사무소에서 북동 방향으로 약 3㎞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밤나무·버즘나무·참나무 등이 생장하던 지역으로서 경사도는 약 10% 내외로써 완만한 경사지이며, 현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서 절·성토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이용구 외 29인으로부터 1단지 택지 각각 분할 계획해서 ’97년 10월에 9동 ’98년 12월에 6동, ’99년 4월에 15동으로 총 30동 등의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4회에 걸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득하여 공사중인 지역으로서 ’97년 10월에 9동에 대한 최초 허가 시에는 진입도로만을 검토해서 허가 처리하였으나 금년도 3월 2일 15동을 추가로 허가 신청하는 등 총 30동이 신청됨으로써 하나의 취락마을이 형성되어 주민 복지시설인 마을회관 및 휴게시설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특히 동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를 깨끗이 처리해서 하류로 방류시켜야 함에 따라 공동 정화조 100인용을 설치토록 함으로써 저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전원주택지로서의 기틀을 확립했으며, ’99년 6월 8일 현재 총 30동 중 3동을 건립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광식위원장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항설명을 들으시고서 다른 의문사항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이렇게 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모레 6월 10일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지 현장확인 시에 문제점 및 건의사항 등은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간사님을 통해 취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오전에 개의된 본회의에서도 밝힌 바 있듯이 ’98년에 집중호우로 인해 김포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막대하였던 바 작년을 거울 삼아 올해 장마에는 과거와 같은 불상사가 재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코자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재해 위험지구 및 재난 위험시설물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처 경기 김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