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김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최구환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영중인 우리 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가 관련법령인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등의 규정과 상충되는 조문이 있어 이를 보완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에서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라 관리토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기금을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 절차 및 출납 보관의 예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종전 기금은 일반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관하는 현금, 세계현금, 세입세출외 현금, 기금현금 포함입니다. 현금은 자치단체의 금고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구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등을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이며 또한 종전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입니다. 그리고 종전 회계공무원의 명칭중 기금출납원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출납원이라는 법정용어로 자구수정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재해대책법 제63조,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29조, 제64조제1항, 제1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156조, 제74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5조, 제118조, 제13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주민생활과 관련없는 내용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일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및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최구환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중인 우리 구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보완, 전문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조의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조의원입니다. 자치구 금고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청내에 금고가 따로 별도로 설치돼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지정하는 은행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손영조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지정하는 은행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금고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즉 말하면 뭡니까? 저....

한빛은행입니다.

한빛은행 저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빛은행이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자치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64조 및 동법시행령 156조 규정과 상충된다고 했는데 당초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없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것이 당초 이것이 제대로 심의를 했더라면 이런 것이 올라올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심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런 것도 살펴보고 지금 자연재해대책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이 미흡했던 것같은데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 주차장의 종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도로상 설치한 주차장인데 20m 이상 도로에는 부산광역시장이 설치관리하고 20m 미만의 도로에는 북구청장이 설치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에는 일반 민간인들의 토지에 설치한 그런 주차장은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외주차장에도 공영노외주차장이 있고 민영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노외주차장은 시장이나 구청장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이고 민영노외주차장은 민간인이 설치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민영노외주차장의 설치나 폐지시 사전 신고제에서 사후 통보제로 규제를 완화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후 통보제로 변경이 된 사항과 그 다음에 민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관리규정이 삭제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쟁점이 되고 있는, 앞으로 저희들 민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통제가 불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6m 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 설치후에 너비 3m 이상의 차로가 확보될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능하도록 하는 이 관계도 저희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호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금번에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를 비롯한 대도시에는 6m 또는 그 이하 이면도로에 각종 차량이 불법주차하는 등 주차장 부족으로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6m 미만 도로에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이러한 대도시 주차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향후 6m 미만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변여건이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검토한 후에 공청회등 주민의견 수렴과 또 교통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관한 주무부서는 경찰청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의 협의를 거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경찰청의 지침에 의하면 6m 이하 도로는 일방통행이 선행되지 않는 한 주차허용이 불가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일방통행이 선행 안되고 하면 이 사항은 저희들 아무리 실행하려고 해도 실행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기본지침의 원칙입니다. 6m 미만의 도로인데 일방통행이 안되더라도 주민이 원하면, 경찰에서도 주민이 편의상 원하면 경찰에서도 단서에 의해서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가감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정전에는 별표6에 보시면 과징금 가감기준이 7개 항목이 있었는데 3개 항목은 삭제를 하고 4개 항목만 그대로 존치를 하는 사항은 첫째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영을 개시한 때」 이 사항은 옛날에는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관리규정을 제출했습니다. 요금을 얼마 받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러나 이제 관리규정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통보제에 의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이 공영으로 개시한 때」 이럴 때 위반은 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해서 250만원, 이런 식으로 이 규정이 필요없게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번은 삭제했고 두 번째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이 관계도 어제 제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주차장법에 주차요금 상한선은 있고 하한선은 없다 이래 했지만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어져서 자유경쟁에 의해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초과해서 받던 이런 사항도 필요없는 사항이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표지를 설치 아니 한 때」 예를 들면 요금은 얼마 받고 앞으로 차를 주차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그런 표지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번 구제개혁이 풀려서 없어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개 항목은 삭제를 하고 지금 존치될 수 있는 항목은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된 때」 이것은 설치하면 설치기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위반할 때는 저희들이 나가서 앞으로 이렇게 설치기준을 바꿔야 된다고 해서 확인해서 노외주차장 업주한테 기본적인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매기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6항에 보시면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기준 명령에 위반한 때」 우리가 시설명령을 ‘이래이래 하세요’ 했는데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깁니다. 그 다음에 7번 항목에 보시면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때」 공권력이 나가서 검사를 하려고 하는데 기피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조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7개 항목중에서 4개 항목을 존치를 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북구에 폭이 6m 미만 도로가 어느 지점에 있고 한 것이 거의 상세하게 저희들은, 다른 구는 조사를 안하지만 북구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도면을 만들고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시행할 것은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해서 400면을 시행하고 있는데 확대시행하기 위해서 경찰청하고 전부 협의를 받아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확대시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행하는 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이 장소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면 낫겠다 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한테 제출하면 경찰하고 협의해서 실시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밖에서 약간 들었습니다만 6m 미만 도로에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에 노상주차장에 설치가능지를 대충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현장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뽑아놓은 위치를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포1동의 경우에는 LG슈퍼 앞에서 천주교 구포성당간 이면도로, 지금 현실적으로 주차 다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라든지 구포2동의 경우는 구포역 뒤편에 구포대교에서 구포1동사무소간 이런 도로, 그 다음에 구포3동에는 금수사 위에 가면 산 밑에 도로, 일반 통행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데 주차장이 가능하고 덕천1동에는 구포전화국 뒤편 이면도로,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천2동 같은 경우도 지금 공원주유소 뒷길 철로변에 보면 계속해서 지금 흰 선이 그어져서 차가 주차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하는 이런 지역에 저희들이 확보해서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해소를 하면서 세수증대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덕3동의 예를 들면 개나리소공원 인근 이면도로 여기도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6m 미만 도로는 상당히 시행을 하려면 조심스럽게 상당히 많은 협의를 거쳐야 되고 주민의견도 100% 수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하는 것만 해도 주민의 의견 동의가 없으면 못합니다.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에 대해서도 폭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형차를 빼고 나면 거의 차폭이 2m 초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의 보충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례개정이 의원님들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통과되더라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정확하게 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징금 가감기준에 보면 노외주차장 구조 및 설치기준을 위반할 때, 4번에 노외주차장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거부, 기피 또는 관여한 때라고 돼 있는데 이러한 검사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부설주차장 제19조 3항 제1, 2항 규정 자체가 안 19조가 삭제가 됐는데 삭제가 되고 이러한 규정이 별도로 돼 있다 이 말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7개 항목중에서 3개 항목은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뀌어서 필요없는 사항이 되고 저희들 옛날에 관리규정을 우리 과에 제출했는데 민원인들이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를 할 때 했는데 그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 시설에 관한 사항은 특히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됐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또 개선명령을 했을 경우에도 거기에 이행을 안해 주었을 경우에는 또 여기에 대해서 처벌조항을 그대로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법 제19조를 삭제한 것과 관련이 없이 일단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관련과에 와서 이러한 시설기준을 알아서 설치하자 하는 사람이 그 기준에 맞게끔 설치하고 그 다음에 통보를 해야 된다 말입니까?

저희들 과에 와서 어떻게 하면 기준에 맞느냐 이래 문의하는 사람도 없고 이 법을 미리 알아서 실치해 놓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것으로써, 그래서 통보가 되면 저희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됐는가 현장확인을 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보면, 이것은 주차장법시행규칙에 나옵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4조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보면 「출구가 입구에 있어서 자동차가 회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에 각지를 전제해야 된다」 「각지는 없애야 된다」 이런 등등 출구로부터 2m 후퇴한 노외주차장 차로와 중심지상 1.4m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이 직각으로 향한 좌우측 60도의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야가 보여진다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1항 몇 호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 기준이 5호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맞도록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19조가 삭제한 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간에 시설기준에는 맞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통량에 따라 주차공간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이 법이 개정되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만덕3동 같은 경우에 우리 개나리소공원,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 쪽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쪽에 주차선을 그어줄 수 없느냐는 이런 주민의 민원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그 여론을 수렴해서, 그 여론 수렴이라는 것은 각 동단위로 동사무소에 파악해 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렇게 아까 말씀했다시피 공청회라든지 이렇게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면 주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론 수렴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처리할 안건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