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기획조정실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업무보고시 소송업무의 계류중인 5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곽명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시 소송 계류중인 것은 5건 현황을 발췌했습니다. 그중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2번에 보면 주식회사 일흥건설 이승국이 원고인 이 사건은 한건만 지금 패소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계류중입니다. 패소된 이유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면, 패소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승국이가 대륭산업에 이 공사를 원래 공사도급을 받았는데, 대륭산업에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토목부분에 대해서는 98년 4월 14일날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던중에 98년 5월 25일경에 대륭산업이 부도가 나서 공사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이 바로 하도급업자에게 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부도가 났지만 그 사람이 이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이 하도급자에게 직접 주라 이래서 저희들이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주도록 된 그런 사건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 도비중 군비 미확보 사업현황과 금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산현황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국, 도비중 군비 미확보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비보조가 17건, 도비보조가 27건, 양여금이 3건 해서 총 저희들이 47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산보조 내시액을 보면 국비가 35억4,100만원, 도비가 16억8,900만원, 군비를 33억7천만원을 부담하라는 보조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예산에 군비부담현황을 말씀드리면 부담했는 것이 10억3,889천원이었고, 미부담했는 것이 23억6,705만원이었습니다. 내역은 별첨으로 했습니다만 금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제난국으로 교부세, 양여금, 국비등 중앙정부의 의존재원과 자체재원 감소로 올해 98년도 당초예산이 925억원 대비 143억원이 감액된 782억원의 예산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투자우선 순위에 의거 중, 장기적 안목에서 추경시 군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 도비 교부결정사업중에서 우리가 군비부담을 못해도 교부해 주었는 것이 있고, 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미교부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조금이 군비 부담을 했는 것을 다해서 교부결정 했는 것이 47건중에 24건이 교부결정이 되었고, 그중에 우리 군비부담했는것만큼만 일부 부담했는 건이 한건이 있고, 그 다음에 군비부담을 못했다고 해서 아직 교부를 안했는 것이 2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 및 미착공지구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박순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금년도 문화재보수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인 운강고택 고방채 보수외 5건, 638,643천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대비사 대웅전외 3건 1억9천만원, 총 10건에 828,643천원의 보수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국, 도비는 현재 확보되어 있으나 군비는 10건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34,947천원을 부담못해서 지금 현재 10건 다 착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에 말씀드리면 국비보조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도 지정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도비가 50%, 군비가 50%로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실장님, 패소된 건에 대해서 대륭산업 건설회사에서 하도급을 일흥건설로 받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정산과정에 공사대금 5,915만원 이 돈이 순수한 공사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자와 청구소송비용이 포함된 것입니까?

공사금액입니다.

그런데 지불 및 상당이자, 여기에 보면 청구소송 비용부담 여기에 대한 내역은 사실 없거던요.

잠깐만, 재무과장님 이것은,

이자는 지급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청구소송비용도 말입니까?

예.

그점은 알았습니다. 또 계류중인 4건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자꾸 계류가 됩니까?

이 소송이, 저희들이 빨리 끝내고 싶다고 빨리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1번에 보면 청도스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소송을 제기한 사람 자체가 또 파산했습니다. 법원에서 이것이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흐지부지해서 그렇게 된 실정입니다. 3번, 4번, 5번은 소송이 활발히 진행중입니다.

지금 진도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불려가고, 저희들이 답변하고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번정도,

행정의 신뢰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박권현 의원님과 곽명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2건국 추진과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잘 해 주셔서 본 의원도 읽어본 결과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선 몇가지 묻겠습니다. 엠블렘기를 달 때 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달아라 해서 다는 것입니까?

엠블렘기 다는 것은 자체보다는 전국적으로 엠블렘기를 제2건국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지시가 있습니다. 대량 다는 장소를 주로 군집기, 그리고 시군, 아니면 도간 경계지, 이렇게 달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에 행자부에서 제2건국 운동의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것을 차등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방송에는 났는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등에 접수된바는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지방행정을 추진하는데 연말에 가서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인센티브를 주는데 한 몫으로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생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민간단체의 운동으로 봐 주어야 되는데, 어저께 신문에도 대충 정답이 나와 있어서 관주도에서 민간인 주도로 활성화 시킨다는 내용이 있어서 다소 본 의원의 질문내용에 대충 그것으로 답변은 되었는 거 같습니다만 그것을 보셨죠?

맞습니다.

우리 청도군 만이라도 우리가 독창성을 살려서 남보다도 먼저 민간인 주도로 효과있는 민간인 주도의 제2건국운동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저께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도내 23개시군 제2건국추진 위원장 및 담당과장, 계장, 직원, 워크삽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 23개시군 추진위원장이 다 모였고, 물론 담당, 주로 시군에서는 담당을 총무과장이 다 합니다. 그 총무과장하고 행정계장이나 인사계장 그런분들이 하고, 또 직원들 담당이 있고 한데, 그때 모인 자리에서 우리 23개 시군 추진위원장만 모인 것이 아니고, 도의 상임위원장도 모였습니다. 도 상임위원장이 한 20명쯤 되던데, 그곳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주로 대구 MBC건설본부장 김종찬이라고 그분 기자입니다. 자주 TV에 나오는 사람이고, 그 사람도 있고 매일신문에 유시원 상무라고 그 사람도 자주 신문에 나고 하는데, 그 사람도 기자출신, 그런 사람, 대구 환경녹색연합회장 그 사람은 여자입디다. 그분, 경북 약사회 회장, 여자분입니다. 그분들이 상임위원단으로 나와서 추진위원장들이 발표하는 것, 시군에서 발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23개 시군이 다 발표를 했는데 5분간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군의 발표내용은 주로 효에 관한 것을 했는데, 전체 과목이 한 4개쯤 되었는데, 그것을 23개시군에 나누어서 7개시군마다 제2건국 가운데 어떤 체제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는데, 우리 청도를 포함한 한 5개시군에서 효에 관한 것을 준비해서 5분간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을 다 듣고 난 뒤에 자유토론하는 시간이 있어서 제2건국 추진운동을 하는데, 중앙이나 우리 지방에서도 바램이 민간주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다 확실한데, 과연 그러면 민간주도로 나갈 경우에 이 운동이 본래의 목적대로 성공리에 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주로 도 상임위원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일예를 들어가면서, 그런 것 같으면 소위 NGO해서 비정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환경연합, 녹색연합이든지, 경실련, 이런 것이 NGO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어떤 정부를 상대해서 로비활동도 하고, 안 그러면 정부의 견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하고 한다면 이 운동이 소기를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언론에 계시는 그런 상임위원들이 그런 부분을 들고 나와서 과연 지금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민간위주로 가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갔을 경우에 그 운동이 민간주도 운동이 되어서 이것을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때부터 지금 해왔는 운동이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 했는 것이 사회정화운동,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 새질서 새마음운동, 이런 것이 쭉 거쳐 왔는데, 과연 그것이 민간주도로 했는 것하고 관에서 했는 것하고는 성공이 어느것이 했느냐, 그런 것 같으면 제2건국추진 운동도 과연 민간 주도로 했을 경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의문이 많다 그런 민간주도로 한다면 그만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고, 그 만한 노력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인데, 저희들도 지금 봐서는 민간주도로 가야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만 과연 그럴 때 어떤 조치가 뒤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 운동이 성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그날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운동을 추진하는데, 대전제는 민간주도로 나가야 되지만 과연 민간주도 하는 것이 밑에 발이 없는 마당에서, 일예를 들어서 우리 군만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있는 30명 되는 위원들이 우리 관에서 전혀 협조를 안하고 할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한 능력이 되며 그러한 것이 되겠나 하는 그런 의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의원님 말씀대로 얼마전에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기획단하고 상임위원을 20%쯤, 소위 말해서 통일부라든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이런데 차관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완전히 다 빼 버리고 민간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부비율이 20%에서 30%로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다 빼 버리고, 완전히 기획위원회하고 상임위원을 민간인으로 다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경우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대 전제는 맞습니다만 그런데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될 과제가 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략적으로 생각할 때 관주도냐, 민간인 주도냐에 민간인 주도가 좋을 것이다는 생각을 할 때는 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민간인 주도로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되느냐는 논리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관주도로 될 경우 오히려 제2건국위원회가 오히려 좀더 다른 방향으로 제2건국운동이 정말 국민의 운동으로 가는 단체가 아니고, 관주도로 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관주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두가지를 놓고 보았을 때 어느것이 좋은것이냐, 물론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새마을운동하고, 그때의 새마을운동하고 지금 제2건국운동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 다른 착오가 올 것입니다.

물론 박의원님 생각하는 것은 관주도로 나갈 경우에는 그것의 방향이 본래 우리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안가고, 소위 말해서 정부의 권력을 비호하는 그런 세력으로, 안 그러면 권력을 지속하는 그러한 전위의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시정이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여기 8페이지에 의하면 98년 11월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그러면 이달말까지이죠? 여기에 교육과목에 보면 주로 일어인데, 4분 다 일어에만 속하는 교육을 받습니까? 요즈음은 어디까지나 세계화이기 때문에 영어. 1인당 강의 수강료가 14만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영어와 독어나, 중어 겸해서 교육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별도로 영어에 대한 말미에 보면 32회에 걸쳐 160만원 추경예산에 반영계획, 이렇게 나왔는데, 기히 돈이 드는김에 이 수강료에 영어와 전부 복합으로는 할 수는 없는지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작년 11월 16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하는 이 5사람은 순수하게 일본어입니다. 지금 일본어 하는 이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경산학원에 가게 되는데, 곽의원님 말씀대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일어도 하고, 안 그러면 독어도 하고, 영어도 하면 안되느냐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한 과목만 전공을 해서 어느정도 좀 유능할려고 하면 긴 세월이 드는데, 한 사람이 두과목을 해서 일본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하는 것은 시간도 잘 안 맞고, 그렇다고 근무시간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 후에 가기 때문에 이 한과목만 하는데도 한시간 반이 걸리고, 또 순수하게 강의만 듣고 학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집에 와서 자기가 꾸준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도 일본어하고, 영어하고 두 과목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통역관을 양성하는 것은 그 이름 그대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과목이라도 전문가적인 것으로 양성하는 것이 낫다로 그렇게 보고, 지금 현재 5사람도 지금 와서 영어를 할려고 하면 영어는 초급단계에도 안 가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가지 하기는 좀 곤란한 것이 많습니다.

6월 30일부로 이 분들은 교육이수가 됩니까?

지금까지는 어느정도 기초에 한사람 남대하를 제외한 나머지 네 직원에 대해서는 기초통역까지는 되었습니다만 이 통역하는 것이 늘 이렇게 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계획은 이 사람들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내년에 소싸움 대회를 한다고 하면 일본인도 오고, 영어를 하는분도 오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편이 되는대로 계속, 이것은 6월말까지의 계획을 내어 놓았는 것인데, 6월말이후 7월부터 연말까지도 계속 시키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쁜 업무에도 부여된 시간을 공무에 시달리면서도 교육을 마치는데, 그분들은 노고가 많은줄 압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산에 못지않는 교육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재무과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답변서에 나오지 않은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는 우리 군의 공유재산이죠?

예. 군유재산입니다.

1호, 2호, 3호 관사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직급에 따라서 선정을 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 군관사를 사용하는 분들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나 싶은 부분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관사에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사용한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금 우리가 총무과장이 있는 관사에 여기 김상진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98년 10월부터 금년 3월까지 약 5개월정도 거주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회연수원 원장이고 이래서 저 밑에 여관생활을 하다가 여기에 와서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 34조3항에 보면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군수를 제외하고 사전에 사용허가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와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사용신청서나 입주신고서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예. 그 절차는 저가 안 받았습니다. 우선 있을때가 없어서 당분간 있겠다 해서,

과장님, 우리 군민중에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다 그런식으로 편리를 봐줄려고 하면 우리 군 모든 주택을 다 관사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방이 몇 개가 되고 해서 우선 한방에 며칠 방 구할 동안에만 당분간 있겠다해 서 당분간 있었는 것이 방이 마땅찮고 그래서 한 5개월정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전부 내 보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그분을 관사에 입주시키게 된 동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동기는 자기가 방이 없고, 여관에 자고 출, 퇴근을 군민회관으로 하고 이래서 아마 방이 없으니까 당분간 여기에 와 있거라 이렇게 되었는 것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관사 사용허가는 군수님의 인준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3호관사에 총무과장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입주하실때는 신청서와 어떤 다른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전부 다 거쳤습니다.

그러면 입주신고서하고 서약서를 다음시간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관사관리 조례에 보면,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즉 군수나,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고, 다만 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소속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은 주택이 없습니까?

주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총무과장이 들어간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구에서 다니는 과장 몇분이 우선 방을 얻기가 곤란하고 하니까 그때와서 여기에 있거라 이렇게 되어서 우선에 대구에 못갈 때 여기에 한번씩 자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나 규정은 무시되고, 그렇게 임의대로 결정을 하였습니까?

예. 조례하고는 딱 맞지는 않지만 크게 불법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이기,

분명히 조례상에 정규직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중에서 무주택자는 한분도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까?

혹시 이용할 수 있는 분을 한번 알아본적이 있습니까?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여기 조례하고는 조금 어긋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구 관사를 철거한 적이 있죠?

예.

구 관사를 철거할 때 혹시 의회와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상의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공유재산 취득, 처분,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88년 3월 5일날 제정된 것인데, 제5장 37조, 법 제77조 영 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어떤 변경이 있을때는 해야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엄연하게 집을 철거하는데 재산자체의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철거하는데 변동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사는 헐어서 어떻게 보고할 시간도 없이 놓아두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아서 바로 철거가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정예산 있는 것 가지고 저는 지불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 집 자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철거를 할 당시에 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철거가 되었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회에 철거해야 되는 사유를 보고해야 되는 것으로, 즉 협의해야 되는 것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본 의원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문제를 잘 잘못을 논하고, 질책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규정과 규율이, 또는 어떤 길이 있다면 당연히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행정은 어디까지나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는 것이 행정이다. 그래야만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동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용운 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항상 제일 힘드는 업무를 맡으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먼저 답변서 자체에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각읍면별 쓰레기 발생량이나 또는 소각로에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비용, 유료, 이런 것을 작성할 때 읍면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군에서 협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임의대로 만듭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받아서 하죠?

예.

본 의원이 이번에 답변서를 받았는데, 제일 먼저 쓰레기 소각로에 들어가는 유류 소요량과 가동일수가 지난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하고는 한가지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서를 만들었는지가 한 4개월이 되었죠? 작년 12월달에 나왔으니까 만 5개월이 되었는데, 5개월전에 만들어서 올해 99년도에 예산편성을 다하고 그에 준해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지금 답변서를 만들었는데 가동일수, 유류소비량, 가동시간, 한 개도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읍면하고 같이 협의해서 답변서를 만들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안될 것이고, 읍면에서 올라왔는 답변서를 나중에 이 시간이 끝나고 난 뒤에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5개 읍면이 동일합니다만 각남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산서에는 180일을 했다가, 이번 답변서에는 162일, 그리고 유류소비량도 그렇고, 유류가격이 안 있습니까?

예.

가격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은 한 군에서 유류대를 지불할 것인데, 유류가격이 면마다 다 틀립니까? ℓ당 526원, 그리고 화양은 555원, 풍각은 550원, 이서는 500원, 매전이 500원, 면단위로 유류값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틀리고, 또 유류를 소비한다는 양하고 쓰레기 소각실정하고,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양이 있죠?

예.

그것하고 어떤 면에는 예를 들어서 1ℓ를 소각하는데 쓰레기를 1㎏을 소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어떤 면에는 300g이나 400g밖에는 소각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도 나와 있고, 물론 소각로의 기능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쓰레기 발생량도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최고 80%까지 증가한 곳이 있고, 또 줄었는 데는 최고 30%까지 감소된 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몇 달 사이에 쓰레기가 80%까지 증가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답변서 자체가 정확성이 없다. 몇 달 사이에 숫자가 전부 새로 변경되는 이러한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한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가격에 대해서는 지역마다 좀 차이가 납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우리 군에서 취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읍면별로 쓰레기 소각로 가동시간이라든지, 양에 따라서 임의대로 판단을 해서 합니다. 또 유류소요량 차이가 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해도 같은 차를 사도 운전습관이라든지, 그 기술에 따라서 연료 소모량이 틀립니다. 이것도 쓰레기를 소각하는데 충분히 건조해서 하는 경우와 좀 바쁠 때 비맞추어서 하는 경우와 또 음식쓰레기가 많이 들어갔을 경우 따라서 운전하는 사람의 기술능력에 따라서 유류소모량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군에서 지도하기로는 충분히 말리고, 예열을 충분히 하고 FM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화원들이 좀, 죄송합니다만 지적수준이 좀 낮다고 할까, 그런 것을 잘 안 들어줍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났는 것이고,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동일수가 지난 우리 예산서하고 지금 오늘 보고된 답변서하고는 하나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상할 때 가동일수는 계획입니다. 올해는 어느정도 하겠다는 계획으로,

그럼 지금 여기 답변서도 계획에 불가하죠?

여기에 나온 것은 작년 가동일수를 받았는 것입니다.

99년 4월 현재라고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현재가 되어 있는데, 실지 자료는 작년 1년간 가동일수를 받았는 것입니다.

그리고 ℓ당 유류가격은 읍면에 협의를 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읍면마다 경유같은 ℓ당 50원이 넘게, 우리 한 군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조금 들쑥날쑥 합니다만 그정도 차이가 나는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각 읍면에서 판단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본 의원이 질문 서두에 면하고 협의를 해서 작성을 하느냐고 물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면하고 협의를 했으면 가능하면 이 답변서나 예산서는 우리 군민 누구나가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매전은 ℓ당 500원을 주고, 화양은 550원을 주었느냐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것은 사실 사전 협의를 안하고,

군에서 조율을 해서 답변서를 만들고 예산서를 만들면 일률적으로 대충 조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유류가격은 읍변에서 임의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조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축사나 돈사를 지을 때 돈사를 짓고 난 후에 건축허가입니까? 그것은 어느과에서 합니까?

건축허가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이후에 돈사나 축사에서 발생하는 폐수나 우물관계는 환경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어떤 준공과정에, 즉 건물을 지어서 준공과정에 우리 환경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해당과에서,

아니 무슨말이냐 하면, 과연 우리 환경과에서 어떤 허가 기준대로 건물이 이루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그로 인해서 환경에 미칠 소지는 없는지 한번 협의를 해 보신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축사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과 건축담당계에서 하고, 우리과에서는 사실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축산폐수처리 시설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 돈사나 축사 즉, 축사관계 이것이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관여되는 것입니다. 건물관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또 그에서 발생되는 폐수나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하고, 관리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단 지적이 되고 난 뒤에 지난번에 우리 군관내에서 축산폐수로 인해서 고발건이 한 몇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을 당하고 난 뒤에 조치가 시설이 미비해서 보완조치를 내린다. 보완조치 명령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미비했다면 당초에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곳에서 시설이 미비했다 하면 축사자체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잘못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글쎄, 축산폐수 명령이나 왜냐하면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요즈음 축사를 신축할 때는 거의다가 보조나 정부지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격에 의한, 즉 정해진 시설을 구비하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하던지간에 그 자체가 폐수처리든, 가축을 키우는 축사든, 시설자체가 미비했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으면 어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나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되고 고발을 당하고 난 뒤에 시설보완명령을 내리고, 또 농가를 고발하고, 이것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초에 준공검사를 해주기 전에 시설이 미비하면 검사를 해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준공검사때는 완전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준공검사가 됩니다. 그 후에 사용과정에서 파손이 되었다거나 지반이 안 좋아서 내려앉는다거나,

물론 건물에 관한 것은 환경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혀 해당되는 시설을 하지 않고, 준공을 받아서 사육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새로 어떤 재료를 구입해서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은 준공을 해준 소관부처에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사전 협의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해당되는 농가, 즉 폐수배출 관리농가는 정기 및 수시로 단속을 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해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은 단속을 해서 적발된 것은 거의 없고, 주민의 신고나 고발로 인해서 이루어졌는 것이 많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중에 주민신고가 1건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자체에서 적발했는데 사실 처리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간에 부탁도 들어오고 이래서, 외부에서 신고라고 표현하는 수가 많습니다.

적발은 했는데, 이제까지 계속 입을 안 떼고 있다가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본 의원도 농촌 출신이고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가축이나 어떤 우리 농가소득을 위해서는 충분하게 가축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데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우리 과장님은 환경에 관한 것을 책임지고 있는 분으로서 과장님이 관장하는 업무가 잘못 처리되어서 각 신문사나 언론사에 보도되기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그 자체는 과장님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말로는 어떤 단속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본 의원은 단속을 해서 고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협조를 구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는 것이 과장님이 해야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청도군내에서는 쓰레기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