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후진 의원이, 간사에는 방대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임형진 의원과 방대영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신 박필용 의원 순으로 질문 한 다음 정회하고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시장 소관을 먼저 듣고 교육감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방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힘든 IMF 상황과 대규모의 실업사태, 공무원 정원 축소등이 불안한 시대 상황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하고 계신 광주 시민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힘찬 격려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은 안타깝게도 도청이전 조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로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종합버스 터미널을 둘러싸고 그간 일어났던 몇가지 의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89년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인가시 광천사거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보도 설치를 조건으로 한 터미널 시설 인가가 되었고 그 인가 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까지 지하보도 설치를 미루어오다 올해초 교통혼잡을 우려해 지하철 복공이 끝나는 5월에 착공하겠다고 사업자와 시당국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경마장 장외 발매소 설치를 종합버스터미널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에 열린 교통영향 평가 위원회 심의에서 지하보도 설치 이행 조건을 철회하는 평가가 통과 되었습니다. 89년 개설 인가 당시 보다 현재 종합버스 터미널 주변의 교통상황이 더 악화되었는데도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버스 터미널 개설당시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던 지하보도가 현 시점에 와서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 교통영향 평가에 잘못이 있던가 아니면 이번에 실시한 교통영향 평가에 문제가 있던지 두가지 평가중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0년 동안이나 지하보도 개설을 하지 않았는데도 백화점과 종합버스 터미널을 인가한 시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시 행정력이 특정업체에게 끌려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가는터에 이제와서는 지하보도 개설마저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리게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당국에서는 현재의 추세가 육교나 지하보도 보다는 횡단보도를 유지해 장애자와 노약자를 배려한다는 표면적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장애자와 노약자를 배려한다면 최근 개설된 롯데 백화점의 경우 지하보도 설치를 이행하게 하면서 종합버스 터미널 사거리 부분만은 횡단보도로 하겠다는 것은 광주시의 행정의 신뢰도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며, 해당업체에 따라서 기준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지하보도 개설비용 46억 2천만원을 시행자에게 납부받아 종합버스 터미널 부근의 교통시설 확충에 사용하겠다 하고 발표했습니다. 지하보도 개설비용이 46억 2천만원으로 책정된 이유와 근거는 무엇이며, 과연 이 금액으로 어떻게 광천사거리 교통난해소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사용방법도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한 계획만 발표하고 있으며, 46억 2천만원의 납부시기와 방법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이는 시민 여론을 우선 무마시키고 보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하보도 개설비용의 정확한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최초 지하보도 공사를 계획 했을시 상가도 함께 조성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3차례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분양 신청자가 없자 이 안을 철회시킨 것이 지하보도 설치 철회를 하게된 주된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광천사거리의 지반이 약하여 지하 보도를 설치할시 난공사가 예상되고 있어 최초부터 지하보도 설치가 불가능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 4월 3일 약식평가로 이루어졌던 경마장 장외 발매소 설치를 위한 용도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 평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4월 3일 이루어진 교통영향 평가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통영향 평가는 종합터미널 주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영향 평가가 아니고 경마장 장외 발매소 인가를 기정 사실화 한후 평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설립된 건물에 관람 집회 시설이 들어설 경우 건축 연면적 8천m2 이하일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7천 5백m2 규모의 종합터미널 2층에 마권장외 발매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광주시에서는 교통영향 평가를 약식으로 받게한 것은 마권 장외 발매소 설치를 허가해주기 위한 여론 무마용의 교통영향 평가를 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법 적용을 광주시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광천사거리의 주된 체증은 백화점 주차장 진입로 부분에 있습니다. 평일에도 그렇지만 주말이면 주차장 진입 차량과 대기택시, 진입하는 시외, 고속버스가 뒤엉키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해결방안은 제시 되지도 않고 평가가 이루어진 점과 종합터미널 전면에서 백화점쪽 우회 도로와 터미널 후면 광주매일 쪽으로 1개 차선을 더 확보한다는 안인데, 이는 그렇지 않아도 좁고 복잡한 인도 축소와 조경시설 축소를 전제하고 있어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건축물의 조경 면적이 축소되어 종합터미널 전체가 건축법상의 조경 면적의 미확보로 불법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마장 장외 발매소는 사행유기 시설로써 현재 터미널 부지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학교시설 반경 200m는 학교시설 상대 정화구역으로써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이곳에 경마장 장외 발매소를 인가하는 것은 행정의 절차를 무시한 결과를 가져와 이로 인한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학교시설 상대 정화구역 관리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교육감께서는 송원초등학교와 인접한 이곳에 경마장 장외 발매소 설치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 하는 것은 2세 교육을 책임져야할 당국자의 직무 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때 사업자인 기업은 지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고, 감독 관청인 광주시는 업자에게 끌려다니다 행정력의 불신만을 초래했다는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백지화하고, 기업의 윤리가 이윤에 밀려 실종되어버린 경마장 장외 발매소 터미널 설치는 재고 되어야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장본인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청이전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도청을 무안군 삼향면으로 이전 하겠다는 계획아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놓여있는 광주시는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하게 될 경우 미치게될 파장이나 경제적 손실등에 대해서 일체 함구한채 과연 옮겨 갈수 있는지 보자 하는 자세가 고작입니다. 도청이 광주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도 본청을 비롯한 산하기관 단체의 이전이 이어질 것이며, 이로인하여 광주시의 인구는 직접 인구만 5만에서 간접인구까지 한다면 30만정도가 이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도청 이전으로 유출된 인구만큼의 세부담은 광주에 남은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운영될 지하철의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도청 이전에 따라 금남로와 충장로1가 일대의 상권의 위축은 물론이고 이런식으로 인구가 계속 유출될 경우 광역시의 위상마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경제활동은 광주에서 하면서 실제 생활은 화순, 담양등에서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청이 이전되고 광주주변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이러한 역도시화 현상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로인한 인구 감소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현재도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주암호문제와 영산강, 황룡강 치수사업등 사사건건 대립을 하고있는 실정에서 도청마저 이전해 간다면 이러한 이견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은 광주 시민이 될 것입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시ㆍ도가 통합될 경우 광역시가 보통시로 격하되어 광주의 발전이 정체되어 불이익과 손해가 있고 1천억원 정도의 정부 지원이 줄어들게 됨으로 시ㆍ도가 통합을 할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인구가 5만정도 빠져 나갔을때의 경제가치는 약 1, 5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또한 설득력이 없는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전라남도의 통합 논의에 대해 광주시가 침묵하고 있는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갖추어야하고 현재 광주시민의 생각은 어떤지 민간단체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청 이전으로 인한 광주시의 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시장은 시민에게 겸허한 자세로 이 문제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은 시민에게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할 의향이 있는지 확실히 답해 주시고, 만약 하지 못하겠다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영산강ㆍ황룡강 수변 공원 조성사업”에서 “영산강ㆍ황룡강 하천정비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었다가 다시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 사업”으로 필요에 따라 명칭만을 변경하여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명칭 변경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 사업에 대한 반대의사와 사업 목적 자체에 의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사업에 관한 문제점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 사업은 입안 단계에서 부터 졸속을 면치 못했다는 점입니다. 공사예정금액 1,44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 사업임에도 95년 2월 사업계획 발표에서 5월 용역체결에 이르는 기간이 3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시의회를 비롯한 민간단체, 관련기관(전라남도), 언론과 시민들에게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협약 체결을 서둘러 진행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서둘러 진행해야 할 사업이었는가 하는 이유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설 사업과 골재 채취를 담당한 금호건설과 환경영향 평가를 담당한 금호 엔지니어링은 같은 계열 기업으로써 어떻게 제대로된 평가가 나올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공사와 환경영향 평가 기관이 달라야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이 지역을 자연형 하천 정비공법을 도입하여 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계획 또한 현실성이 결여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광주천과 영산강의 수질 상태로 보아 전혀 공원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영산강과 황룡강 수질 개선을 하기위한 계획은 전무한채 친수공간 운운하는 것은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넷째, 사업의 기대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홍수빈도를 200년으로 보고 하도정비로 인한 홍수능력 증대와 홍수위 저하를 표면적 이유로 내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본 사업구간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하천범람이나 홍수피해 사례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더러 영산강의 유역면적은 총 3,371km2 로써 방대한 구간임에도 단지 본사업 구간 29.6km 만 하도정비를 한다고 해서 수위가 낮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는 집행부 주장과는 달리 전체 영산강과 황룡강의 홍수 빈도가 100년에서 200년 빈도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굳이 해야만 할 필요가 있다면 전체 상류에서 영산강 하구까지 하도정비를 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골재 채취를 하였을때 기존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사업 구간에 설치된 교량이나 제방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없이 골재를 채취하게 될 경우 교량 교각 주변의 기초층을 굴설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 이러한 시설물의 안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정밀조사도 없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섯째, 영산강, 황룡강 골재채취 사업 구간의 골재 부존량이 예상치보다 부족할 경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골재 판매 대금으로 공사를 하게되어 있는 사업으로 실제 골재 부족량이 예상치보다 부족할 경우 나머지 공사차액 부분에 대해 어떤 비용으로 공사비를 충당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안이나 사전준비없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차후 광주시와 시행자간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이 경우 과연 평형하상이하 굴착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여섯가지 상황 이외에도 실시 설계비 미납 등 여러 가지 문제점과 실시의 타당성이 미약한 영산강, 황룡강 치수대책 사업은 백지화하여 후대에 환경을 파괴한 선조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비근한 예로 한강을 정화를 했습니다만, 다시 뜯고 자연적인 강으로 고친다고 해서 지금 수억원을 들여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 재정운용계획 및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광주시 채무상환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합니다. 광주시의 부채는 99년 현재 1조 3천억원을 넘고 있으며, 특별회계를 포함 99년 예산대비 부채비율이 47.3%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민선3기가 들어설 2002년의 경우 지방채무상환액이 올해보다 무려 3배이상인 2,250억원으로 나타나고 사전에 이에 대한 적절한 상환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 초유의 부도사태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의 각종 현안사업들이 사업비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제2순환도로의 동광주 IㆍC - 소태동 1구간의 경우 민자사업비 694억원을 제외한 시비 투입비 430억원중 180억원만 확보되었는데, 2000년말까지 개통하지 못할 경우 민자유치 구간 1년 지연시 이자손실액만 115억원에 달해 시의 부담액증가 및 민자유치 사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확충 일환으로 진행중인 풍암택지 - 마륵 IㆍC 3구간 사업도 사업비 150억중 50억원이 확보되지 못해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듯 재정 부족으로 인한 위기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가 각종 대형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업 우선 순위 조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혼란이 더욱 가중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체납은 소홀히 한채 세금을 올려 세수 부족을 충당하는 문제입니다. 97년 지방세 부과액 5,317억 1,400만원중 4,761억 6,900만원을 징수해 89.6%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98년 5,219억원을 부과해 4,437억원을 징수해 85%의 징수율을 보여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각종 은닉세원 발굴 등을 통한 세수증대는 소홀히 한채 개인균등세인 주민세를 인상하고 징수가 편한 각종의 수수료와 사용료를 인상하는 등 눈에 보이는 세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부족분을 채우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벗어나 체납액 징수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넷째, 광주시의 경영수익 사업이 의욕만큼 실익이 적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의 98년 결산 경영수익사업 현황을 보면, 당초 59건을 추진 수입 1,873억원, 지출 1,513억원으로 360억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이었으나, 실제 85건을 추진해 수입 428억원, 지출 58억원으로 370억원의 순이익을 올려 당초 계획보다 10억원을 초과달성했으나, 사업건수는 무려 26건이나 늘어 실제로는 적자를 면치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수익사업 목표를 맞추기위해 당초보다 사업건수를 44%나 늘려 잡은 것으로서 실제적으로는 의욕만큼 실익이 적었음을 나타냈다 하겠습니다. 당초 수입을 기대했던 근로자 청소년 아파트 임대사업, 광주공원 시설임대, 야외극장 사용료등 18개 사업에서 10억원가량 적자를 봤고, 여성회관 시설임대, 지방세 고지서 광고게재등의 사업은 전혀 추진 조차 못하였습니다. 광주시는 경영수익 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한 내실있는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시장의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소형소각로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99년 5월 3일 현재 광주 시내에는 103대의 소형소각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103대중 정상가동은 83대, 민원야기나 고장 등으로 미가동중인 소형소각로는 20대로 되어 있습니다. 설치시에 어떻게 시설했기에 20%가 민원발생과 고장으로 중단되었는가도 문제지만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시간당 50t이상 중ㆍ대형만 설치하도록 정부 방침이 바뀌었는데도 94년과 95년에 시비 2억 8,8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였고 심지어는 97년도에 설치한 것도 있는데 바로 1년후의 일도 내다보지 못하고 설치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욱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73대나 집중적으로 소형소각로를 설치하였는 바, 이렇게 정부 방침을 무시 하면서까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광주 교육청 관내 학교에 설치된 소형소각로 64대중 50%가 넘는 36대가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에 의해 설치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광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상무소각로도 주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시험가동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광주시와 교육청에서는 현재 설치된 소형소각로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변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소각로에 대해서는 소형소각로 내구연한이 5년인 점을 감안 제작업체에 수리 또는 배상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급식에 관련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중 일부학교에서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상주하지 않고 인근 학교의 영양사나 조리사가 공동관리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점심시간이 같은 시간에 편성되어 있어 공동관리 자체의 타당성이 의심스러우며, 이로 인하여 행여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의 급식관리와 위생관리에 소홀하게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 납품업체 현황을 보면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육류의 경우 축협에서, 야채류나 곡류는 농협에서, 과일류는 원협에서 공동구매 하는 것이 가격면이나 제품의 질면에서도 좋은 제품을 구입할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학교별로 구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통분야에 대한 상식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이런 인증된 업체에서 공동구매할 경우 식사질의 균등성과 예산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이춘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남구출신 박필용 의원입니다. 우리는 IMF 경제 위기로 인한 수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땀 흘려 일하면서 작금의 위기적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호전을 두고 일부에서는 IMF 경제위기가 끝난 것인양 이야기하고 있으나, 현재도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민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130만 광주 시민 모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위기 극복과 제2건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급여삭감 등으로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고통을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여 나갈 때 현재의 위기적 상황도 조만간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한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시대적,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광주는 그 어느 도시보다 앞서서 내일을 준비하고 지역발전의 토대를 충실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광주의 내일을 준비해 나가는데 필요한 행정의 개혁과 광주의 청사진을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역매립장 입지 선정 발표는 졸속 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은 시민의 필수 공익시설로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신중을 고려해야 하며, 전체 시민과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시에서 광역매립장 조성부지로 남구 향등 마을을 선정 발표한 것은 졸속 행정의 표본으로 광주시정사에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송언종 시장은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함에 있어 쓰레기는 해당 지역 스스로가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여 5개 구청에 매립장을 조성토록한 바 있고, 고재유 시장은 당시 광산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광산구 일부지역을 광주시 최적의 매립지역으로 송언종 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당시 구별 매립장 조성을 찬성하고 후보지까지 건의했던 시장께서 지난 6ㆍ4지방선거를 전후로 해서 3개월여만에 매립장 조성 정책을 한순간에 뒤바꾼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였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 지금과 같은 소신이 있었다면 왜 구청장 재임시에 이 같은 견해를 피력하지 못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13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시책사업이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바뀔 수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 발표한 것을 두고 졸속 행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또한 광주시책 사업중 매우 중요한 매립장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시장이 직접 나서서 단 한차례도 해당 지역주민과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이나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밀어부치기식으로 행정을 처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간에는 이런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공익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위를 하면 몇사람 유치장에 집어 넣으면 잠잠해지고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예는 북구 효령동에 화장장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구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는 것이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돈과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심사숙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들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 토론의 과정이 없었고, 광주시에서는 사전에 입지를 암묵적으로 결정해 놓고 이의 타당성만을 고집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 자체를 묵살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것이 시장께서 강조하는 선진행정이며 민주시정이라고 보는지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매립장 후보지 선정 발표의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 절차상의 문제점입니다. 광주시에서는 폐기물처리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립지를 공모하여 5개 지역이 참여해 이중 광산구 쌍내, 남구 향등, 광산구 창교마을 등 3곳으로 압축해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여 남구 향등 마을이 적지로 발표되었습니다. 남구 향등 마을 주민대표는 동의도 하지 않은 주민들의 인장을 도용하여 응모 신청하였고, 이미 21명의 주민들은 인장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민대표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이를 확인치 못한 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견수렴의 범위를 향등마을 주민들로 국한해 반경 2Km 이내에 있는 대동초교, 인성고교, 광주대학, 효덕초교 등을 비롯해 송하동, 진월동 주거지와 16개 마을 3천여 세대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들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직접적 피해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3천여 세대의 의견은 수렴치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것인지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먼저 입지선정을 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문제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특정시설물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환경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데, 입지를 선정하고 나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매립장 부지에 대한 당위성을 보충해 주는 기능으로만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과연 합당한 것이라고 보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입지선정 평가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용역보고서에서는 6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두어 점수배점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점수 산정의 임의성으로 인해 평가 자체가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측정지표를 매우 단순화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측정지표는 후보지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평가항목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향등마을은 광주의 정남쪽에 위치하고 있어 계절풍으로 인한 악취와 먼지, 해충과 병원균이 10Km 이상까지 그 피해를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데, 도심기점인 충장로까지의 거리가 약 6Km에 불과해 실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립지의 위치에 따른 풍향요인도 평가항목으로 고려되어야 하나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치 항목에서 진입도로의 조건을 단순히 주요도로와의 거리로 간주하고 이를 점수로 환산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며, 침출수의 문제도 단순히 이송거리만으로 배점을 하고 있고, 상수도보호구역 및 취수장 이격 거리정도, 시설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용, 복토재의 확보용이 여부 등이 평가 항목에서 아무런 설명없이 제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객관적이지 못하고 단순화된 평가항목을 가지고 과학적인 입지선정이 될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평가방법 및 가중치 부여방법의 문제입니다. 평가 요소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었다면 각 항목별 가중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합니다. 특히 매립장을 설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해야 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객관적인 가중치 부여도 없을 뿐더러, 항목별 가중치를 부여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항목의 수치를 4개의 구간으로 구분하고 각 구간에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권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5Km로 등강하고 있는데 10Km 이상과 9Km는 거리상으로는 1Km이지만 점수는 2점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9Km와 5Km는 4Km차이가 나지만 배점상에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실례는 매립용량과 매립부지 면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쌍내마을은 향등마을에 비해 부지면적과 매립용량이 두배에 가까운데도 배점 차이는 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항목별 가중치와 각 항목의 수치 구간을 임의로 구분하여 객관성이 전혀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것이 합당한 평가 방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항목간의 중요도를 매우 단순화시켜 평가하고 있어 매립장 부지 선정에서 과연 무엇이 우선해야 될 것인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례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보호수가 입지조건보다 중요하지만 동일한 점수배정이 되어 있고, 사면경사의 경우 미국에서는 매립지 입지로서 25% 이상이면 배제하고 있는데, 향등마을의 경우 평균 사면경사가 29.4%에 달하고 있어 산사태 및 붕괴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치 않고 있어 평가 자체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평면화된 평가 방법, 폐기물 매립장 후보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례가 바로 매립장 입지를 사전에 결정해 놓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부추기고 있으며, 평가의 객관성과 과학성이 전혀 없는 결과 보고서라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주장기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적인 입지 선정입니다. 광주의 개발 축은 서북측을 중심으로 한 도심 확장이었으나 향후 광주를 광역화하고 서남권의 중추거점 도시로 육성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향후 도심 확장은 광주의 남측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구 향등 마을의 경우 도심에서 불과 6Km내에 존재하고 있어 조만간 도심 확장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한 일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 반대에 부딪혀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무소각장의 경우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 줄 것을 요구하자 금번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한 사실이 있으며, 남구 향등마을 주민들이 매립장 조성과 관련한 건의 사항과 의견은 전혀 수용도 하고 있지 않은 반면, 상무신도심은 거주 인구가 많고, 주민 목소리가 커서 수용한 것이고, 남구 향등마을은 주민도 적고 힘도 없어서 이를 수용치 않고 있는 것인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가 산정을 할 때에도 두 개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술적 평균을 구해 지가를 산정하고 있는데 매립장과 같은 광주시 주요 시설물의 입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한 개 업체의 용역 보고만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인지, 아울러 보다 과학적이고 광주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주민이 선정한 기관에 입지 선정 용역을 재의뢰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책임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존에 추진하였던 5개 구청별 매립장 조성 사업으로 현재 동구청은 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들도 입지를 선정한 바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생활쓰레기를 4종으로 분류해 분리수거하고 있고, 상무신도심 소각장을 가동할 경우, 매립량은 3분의 1수준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견되어 구청별로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시 대책과 택지개발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의 문제 해소와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개정을 입법 예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시설은 5년마다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도록 하는 주기적 타당성 검토의 의무화는 물론 재검토 결과 반드시 필요한 시설도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조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결정 후 2년 이내 연차별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경우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도 3년 이후에 집행할 경우에도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중 3년내에 사업시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대지의 소유자가 자치단체장에게 매수청구하게 할 수 있고, 매수청구가 있었는데도 3년내에 매수하지 못할 경우 가설건축물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계획수립시에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실현 가능성이 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3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만도 총 147건에 추정사업비 3,100억원에 달하고 있고, 20년 이상된 시설은 1만 20 4건에 2조 5,700억원, 10년 이상은 총 788건에 3조 1,7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도로 및 공원 등으로 현재 광주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한다면 일정기간동안 개발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대부분 건축 승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무분별한 소규모 건축으로 도심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기형적 도시개발로 이어지고, 도시계획시설 집행시 건축물을 철거해야 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향후 도시계획수립시 재원조달방안을 명확히 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의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방안과 재원조달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택지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개발완료된 상무1지구를 비롯한 18개 조성 완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거주 인구는 약 35만여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택지개발지구 내의 문화 체육시설 조성현황을 보면 상무1지구의 근린공원내 축구장과 체육시설을 제외하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도심내의 녹지를 잠식하면서 개발하는 택지개발사업은 실제로 그 비용은 광주시민의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정작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각종 문화, 복지시설들은 전무한데, 이러한 결과는 개발주체가 이익 창출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 조성중이거나 향후 조성 계획이 있는 택지개발지구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시에 이러한 문화, 복지 시설들을 일정비율이상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택지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의 조성과정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시민의식 종합조사 결과 도시계획시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해 시민의 66.6%가 환경보전이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어 시에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들을 조성함에 있어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광주시는 녹지지역 1, 170여㎡를 용도변경하여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을 택지로 개발하고 있어 전국 6대 도시중 녹지지역 잠식율이 최고에 달하고 있는 만큼 개발 계획에서부터 친 환경적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개발과정에서도 당초의 환경영향 평가 이행조건을 충실히 지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인 신가지구의 경우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부실, 제2순환도로 효덕 - 마륵동 구간 건설공사 훼손수목과 건설폐기물 재활용지침 계획 미수립, 도시철도 1호선 개착구나 패널 및 방조망 미 설치 등은 사전에 조치되었어야 함에도 공사과정에서 지적되어 후속 조치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의 시설공사등에서 오히려 위해 환경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광주시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녹지지역의 잠식에 대한 대책과 각종 도시계획시설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 및 구 행정구역 조정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은 주민, 자치권과 함께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입니다. 현행 시ㆍ도 - 시ㆍ군ㆍ구 - 읍ㆍ면ㆍ동ㆍ리의 행정구역 체제는 1914년 지방관제 개혁과 1949년 지방자치법의 제정으로 확정되어 큰 변화 없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동간 경계는 80여 년전 설정된 후 모든 행정수행과 부동산관리 등의 기준으로 삼아 왔으나, 최근 인구의 증가와 도심의 확장,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법정동간 경계는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주민 불편과 종합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례로 법정동간 경계가 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등 구ㆍ동간 경계를 식별하기 곤란한 것은 물론, 바로 앞에 동사무소를 두고도 동이 달라 멀리 있는 동사무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부터 99년까지 광주시에서 추진한 구ㆍ동간 경계조정 추진 실적으로 보면 자치구간 경계조정의 경우 첨단과학단지내 북구 오룡동 일부를 광산구 관할구역으로, 광산구 쌍암동 일부를 북구 오룡동으로 편입했고, 남구 주월동 일부를 서구로 편입하는 조정안은 의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정동간 경계 조정 24건, 행정동 통폐합 12건 등의 실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행정구역의 불합리성과 주소체계의 비과학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중심으로한 블럭형 주소 체계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광주시의 준비도 있어야 할 것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에는 5개 구청과 85개 동이 있지만 인구, 면적, 공무원수, 재정규모의 차이로 인해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균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자치구간 편차를 살펴보면, 동구는 인구가 13만 3천명인데 반해 인접한 북구는 47만 3천여명으로 거의 4배에 달하고 있고, 면적은 동구, 서구가 50㎢ 도 안 되는데 반해 북구는 121㎢, 광산구는 222㎢로 약 2.5배, 4.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동구가 205명인데 반해 북구는 559명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동간 편차를 살펴보더라도 인구가 5천명도 안되는 행정동이 7개에 이르는데 반해 광산구 비아동은 인구가 5만 4천명으로 최고 15배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면적에서도 남구 월산동의 경우 0.27㎢인데 북구 석곡동은 48.33㎢로 무려 179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ㆍ동 사이에 존재하는 인구, 면적, 담당공무원 수의 극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인구나 면적이 소규모인 행정동은 인접동에 과감히 통폐합하고,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97년 정기회 시정질문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자치구간의 균형발전과 주민 편의적 측면에서 풍암지구의 일부를 남구로 편입할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사회의 도래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보혁명이니, 정보전쟁이니 하는 말들을 신문지상을 통해 매일 접하고 있으며, 컴퓨터는 생활의 필수도구로 자리잡아가고 있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컴퓨터 통신도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정책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정보통신부 장관까지도 국민 모두가 E메일과 ID를 갖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환경변화를 볼 때, 오늘날까지 우리 지역이 비록 산업화 시대에는 낙후되었지만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에서 만큼은 타지역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많은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행정분야의 정보화야말로 업무효율화는 물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지역정보화를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판단됩니다.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의 하나로 정보기술을 활용한 전자정부 구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민선2기 역점과제의 하나로 전자시정의 구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모 일간지에서도 보도된바 있지만 광주시가 정보화율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전자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의 확대,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고위간부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공무원 1인당 PC보급율은 99년 5월 현재 1.64인당 1대 꼴이며, 그나마 586이상 펜티엄급 PC는 2.44인당 1대로 보급율이 낮은 실정이며,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3.53인당 1대 꼴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전자결재율도 99년초 0.3%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들어 62.4%로 높아졌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러한 수치도 외부에서 진행중인 각 시ㆍ도별 정보화 및 전산화 수치를 비교평가하고 있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광주시 본청의 정보통신망 연결현황을 보면 61%에 불과하고 그나마 시산하 자치구와 사업소 등은 전혀 연결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1인 1PC보급을 위한 향후 대책과 전자결재 활성화 방안, 정보통신망의 확충,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의 활용 실태 및 활성화에 대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고위간부들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정보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정보통신부에서는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걸맞게 시범지구로 지정하여 초고속통신망을 보급키로 하고 현지 조사까지 실시하고서도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첨단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해서 평동 외국인공단등 기 조성된 산업단지에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 유수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잘 갖추는 것도 하나의 조건이라고 보기에 첨단과학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평동공단등에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초고속통신망을 우선적으로 보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추진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의 문제와 향후 제도개선에 대해 현재 광주시 관내 학교급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04개교, 중등 26개교, 고등학교 22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온으로 집단급식시설들의 위생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재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이를 지도점검하는 공무원이 본청에 4명, 양교육청에 각각 4명씩 총 12명이 학교급식 위생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인 점검은 1년에 단 2회에 그치고 있으며,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보균검사도 지역 보건소에서 1년에 1회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철저한 위생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얼마 전에 대구와 경북 지역 등 타 시ㆍ도에서 학교급식을 한 학생들 사이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 학교급식 시설과 종사자의 위생상태 불량이 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위생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전면 급식 실시를 위해 각급 학교별로 급식실을 설치하고 있는데, 99년 당초 교육청 예산편성 지침서에서는 급식실의 규모를 180여평으로 설정하고 평당 설치단가를 200여만원, 총 사업비를 3억 6,500만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광주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에 배정한 금액은 평균 1억 8,000여만원으로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신축하는 급식실이 매우 비좁고, 시설 자체도 좋지 못해 우리 학생들은 8분에서 10여분에 식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줄을 서서 장시간 기다려야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서 일부 학생들은 예전처럼 도시락을 지참하고 다니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늘어 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몇 시간 사용하는 급식실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여 최고의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한참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건강과 위생을 고려한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굳이 학교별로 급식실을 전부 만들것이 아니라 5개 정도의 학교를 묶어서 공동배식하는 방법이라든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급식을 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후 개선대책은 무엇이며,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고 충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형진 의원님이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대응책 등 6건의 질문을 주셨고, 방대영 의원님이 광주시 채무상환 대책 등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박필용 의원님이 소규모 동 통폐합과 서구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 건의 등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정책적 비중이 높은 4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비교적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형진 의원님이 도청이전 문제를 광주시와 전남도 및 광주 주변 지역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지역 발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목포권과 광주 대도시권 등 공동의 도시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광주의 발전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광주시 주변 지역과의 행정구역 통합에 나서야 하며 도청일대 기존 도심의 공동화 방지를 위한 발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복안과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단기적 어려움에 매달리기 보다는 21세기를 맞이하는 장기적이고 광역적인 차원에서 광주 고유의 잠재력을 살릴 도시발전방안 마련을 강조하신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먼저 도청이전에 따른 기본입장을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우리 광주가 호남의 중심지이며, 광주 주변지역이 1시간 생활권으로 정착되어 있고 우리와 사정이 유사한 대구ㆍ경북, 대전ㆍ충남의 경우 도청이전 움직임이 없으며, IMF시대에 2조 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청이전 문제는 신중을 기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부득이 전남도가 도민의 의견을 모아 도청을 이전한다면 양 지역이 상호 협력보완을 통해 공동 발전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내륙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순천ㆍ광양권 및 목포권을 연계하는 3각 벨트를 구축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영역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정치ㆍ교육ㆍ문화ㆍ정보통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호남권 중추도시기능을 갖추고 있는 광주시와 목포권 등 주요도시가 권역별 발전 체계를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인적ㆍ물적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산업발전의 번영을 공유하도록 앞으로 인접 지역과 연계한 광주 대도시권 공동의 개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제안하신대로 광주의 배후지인 일부 시ㆍ군을 광주에 편입하는 문제는 우리시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이상적인 도시공간 배치를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행정구역 통합은 중앙정부 및 해당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검토와 양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청이전은 어떤 형태로든 단기적ㆍ국지적으로는 우리시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도청일대 기존도심의 공동화 문제가 제기되고, 도청 주변 상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전 시기가 확정된다면 지역경제와 교통, 도시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해당 지역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오히려 광주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대책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대영 의원님이 전남 도청이 이전되면 인구유출에 따른 경제적 손실 등 광주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통합논의에 대해 우리시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광주ㆍ전남 통합문제나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 시민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남도청 이전문제의 출발점은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상징인 현 도청을 5ㆍ18기념관으로 조성하고, 대신 전남도청을 도내로 이전토록 한다는 93년 5월 13일 당시 김영삼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비롯되었고, 이어 광주ㆍ전남발전연구원에서 무안군 삼향면 일대를 도청이전 최적 후보지로 발표한 후 전남의 동부ㆍ중부권 주민들이 이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면서, 95년 민선 1기 전남도에서 제기하여 시ㆍ도 통합논의가 주요쟁점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전남도에서는 광주ㆍ전남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광주ㆍ전남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전을 펼치기도 하였으나, 중앙정부의 광역시 유지방침 불변, 시의회의 통합 반대의결, 민선 1기 시 집행부의 반대, 시민 여론의 반대우위 등에 부딪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금년부터 다시 도청이전 쪽으로 방침을 바꿔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은 후 도청소재지변경조례안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전라남도의 당정간 지방자치정책협의회에서 도청을 무안군 삼향면으로 이전하는 것을 합의하고 예산확보에 나서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시ㆍ도 통합 문제는 민선 1기때 이미 결말이 난 사안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시의회가 명백히 반대한 바 있고, 그 후 지금까지 여건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광역시와 해당 도의 통합을 추진하던가, 또는 시의회에서 재 논의를 하는 등의 변화가 없는 한, 호남에 유일한 광역시를, 아시는 바와 같이 영남에는 부산, 대구에 이어 울산을 광역시로 추가함으로써 3개가 되었는데 우리 호남에는 유일하게 광주 하나뿐인 광역시를 도와 통합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법률적 근거가 없는 주민투표를 실시함은 오히려 소모적인 지역갈등만 부채질할 뿐 우리시로서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청이 전남도 구역내로 이전하여 도민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문제는 당해 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전라남도가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시로서는 도청이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이미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 도청이 이전된다면 광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도청이전 문제에 접근코자 합니다. 또한 방대영 의원님이 우리시의 99년 현재 부채 규모가 1조 3,000억원이 넘고, 예산액대비 부채비율이 47.3%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2002년의 경우 채무상환액이 금년보다 3배 이상인 2,250억원에 달하여 자치단체 초유의 부도 사태가 우려된다고 걱정하시며 채무상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지방채 규모는 98년말 현재 원금을 기준으로 9,573억원이고, 이중 일반회계는 4,106억원, 특별회계는 5,467억원입니다. 금후의 상환이자는 차입선별로 금리가 다양하고, 수시로 변동되므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나 상환이 완료되는 향후 15년까지의 이자를 현재의 금리로 추정한다면 3,60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측정하는데는 당해연도의 예산액 및 채무상환액을 대비하는 부채비율이 있고 과거 4년간의 채무상환액과 일반재원을 대비하는 채무비율이 있는데 통상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채무비율이 20%가 넘을 경우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의 98년말 채무비율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68%이고,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13.22%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예산대비 부채 규모가 심각한 상태는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 경제불황과 지역경기의 침체 등으로 지하철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지역발전과 경제활력 회복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불가피한 경우에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지방채를 발행해 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지방채는 연평균 1,790억원씩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상환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관련 매출 공채상환이 시작되는 2002년도에는 연평균 상환액보다 다소 과다한 상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같이 특정 연도에 상환재원이 과중하게 편중될 경우 장기저리자금으로의 차환이나, 상환기간 연장을 위한 차환채를 발행하여 연도별 상환능력에 맞게 분산시키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지방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우선 매년 상환계획액 범위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점진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이 수반되는 신규 투자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상환조건이 유리한 장기저리의 정부자금 위주로 발행하여 채무부담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기 발행 채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임형진 의원님이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과 건전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서는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고, NGO와 행정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설정 및 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이 강조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제5부”로 불리울 만큼 급성장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NGO가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역할과 기능을 다해 나가려면 재정적인 자생력과 함께 회원들의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비판과 함께 사회봉사를 실천해 나가는 NGO의 활동은 참여자치와 민주주의를 한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먼저 NGO와 행정기관간 바람직한 관계설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NGO와 행정기관간의 상호 인식 전환과 적절한 관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행정기관은 NGO를 행정수행의 갈등대상이 아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조언자로 인정하고, NGO는 행정기관이 미처 확보하지 못한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제공하는 협조적 동반자 관계로의 상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둘째, NGO가 자생력을 갖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까지는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행‧재정적 지원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NGO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당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시민단체 스스로 자립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기관에서도 장기적 측면에서는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에서도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여 자생적 시민운동을 권장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과제와 시정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분기별로 시민단체 대표 초청 시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또한 NGO에 대한 재정지원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민주시민의식생활화운동사업과 국비보조사업을 공모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제3자적 위치에 있는 인사를 위촉하여 심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민단체의 신뢰도, 재정의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고 있으며 중간평가와 종료후의 종합평가 등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시민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규범과 덕목을 진작시켜 나가는데 시민단체가 앞장서도록 권장해 나갈 것이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도 편견없이 성원하면서 시민단체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박필용 의원님이 현행 행정구역이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중심의 블럭형 주소체계 도입에 대비한 근본적인 행정구역 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인구, 면적, 담당공무원수 등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대책, 그리고 지난 97년 정기회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바 있는 풍암지구 일부의 남구편입방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일 뿐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으로서 교통통신의 발달과 도시발전으로 행정여건과 생활환경이 변화됨에 맞추어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계속 조정ㆍ보완해 왔습니다. 특히 현재의 일부 법정동간 경계는 80여년전에 임야능선과 골목 등을 기준으로 구획되어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부응하지 못해 구ㆍ동간 경계구별이 곤란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시에서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민선 2기의 50대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주민들이 인식하기 쉬운 도로나 하천 등을 기준으로 구ㆍ동간 경계를 조정해 나가는 한편,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을 위해 모든 도로와 건물에 새이름과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을 오는 2001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구ㆍ동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인구 5천명미만의 24개 과소동을 인접동에 통ㆍ폐합시킨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인구와 면적이 소규모인 행정동은 인접동과 적극 통폐합해 나가는 한편, 신개발지역의 인구 과대동은 조직감축 차원에서 분동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행정서비스가 균형있게 제공되도록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구역은 오랜 역사ㆍ문화적 전통 위에서 형성된 만큼 주민들의 애착이 강하고 이를 조정하는 경우 정치ㆍ사회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적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제고 등을 고려 경계조정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이 97년 정기회 시정질문에서도 주장하신 바 있는 서구 풍암지구의 일부를 남구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5년에 당시 광산구 대촌과 서창출장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남구의회도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의회와 광산구의회가 서구편입에 동의했고 주민의견조사에서도 서창출장소 주민 대다수가 서구편입을 원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고려하여 현재와 같이 구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의 관할구역은 지형과 주민생활권 등을 감안하여 조정해야 할 사항이며 지금까지 해당지역 주민들로부터 남구 편입을 희망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서구와 남구의 세를 비교해 보더라도 인구는 서구가 다소 많은 편이나 관할면적, 공무원수, 예산규모는 서구가 5개 자치구 중 가장 적습니다. 따라서 서구 풍암지구 일부를 남구로 편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자치구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이 시정과 관련하여 매우 유익하고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광수입니다. 임형진 의원님께서 광주시의 각종 기금운용에 관하여 목표액 달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적시적소에 활용되지 못하여 기금운용의 경직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금의 지출에 있어서도 세부적인 지원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방만한 운용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목표액 달성이전 기금활용방안, 유사기금의 통폐합 추진 등 기금운용의 개선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는 16종의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7종의 기금은 기금설치목적에 따라 목표액 달성시까지 계속 적립 중에 있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은 시금고인 광주은행에 고금리 저축상품에 예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들은 부득이 적립이 필요한 기금들입니다만, 지적하신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고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기에 목표액을 달성하거나 목표액 달성 이전이라도 신축성있는 활용대책을 마련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되도록 재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기금 지출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대하여는 각종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문예진흥기금의 경우 매년 발생되는 기금이자의 30%는 재적립하고 70%는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에 지원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지원기준에 따라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98년도의 경우처럼 행사후에 지급하거나 당일에 정산까지 마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부서로 하여금 문화예술관련단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지원신청 시점에서 계획성 있는 신청이 되도록 운용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행사는 신청시기를 미리 알지 못한 경우나, 행사계획 미확정등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금 심의후에 행사비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로써 앞으로는 사전 신청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 지도ㆍ홍보에 힘써 예비비의 지원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기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격이 유사한 소규모 기금 통폐합, 분야별 조례정비 등 기금운용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생활보호ㆍ모자복지ㆍ노인복지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등 별도로 운용 관리하고 있던 4종류의 기금을 98년도에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기금관련 조례ㆍ규칙 등의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재개발사업기금 등 3종의 기금관련 조례를 정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유사기금을 통폐합하여 운용해 보니까 기금의 설치목적과 재원의 규모 등이 달라 회계 처리 절차상 어려운 점이 있는 등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자금의 생산적 활용방안, 기금설치의 필요성, 기능 상실 기금에 대한 일몰제 시행 등 종합적인 기금운용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방대영 의원님께서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건설, 월드컵경기장 진입로 확충사업 등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재원대책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문제, 경영수익사업 추진 등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치시대에는 주민의 욕구증대에 부응하는 자치재정력의 확충보완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만, 방대영 의원님께서는 재원의 조달문제, 특히 세입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충고를 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현안사업으로는 도시철도1호선 건설, 월드컵경기장 건립, 제2순환도로 건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 풍암유통단지진입로 개설 등 시민생활의 편익증대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사업입니다만, 걱정하신대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추진 기간을 재정 형편에 따라서 적절히 조정하면서 국비보조금 지원 재원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감한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재원 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방 의원님께서 특별히 걱정하신 제2순환도로의 동광주I.C에서 소태동까지 1구간 개설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금년도 투자사업비 430억원 중 당초예산에 230억원, 제1회 추경에 2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유치 협약 연도인 2000년까지 사업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풍암택지에서 마륵I.C까지 3구간도 금년도 투자사업비 150억원을 확보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철도1호선 건설, 월드컵경기장 건립 등 현안사업도 앞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다소간 수정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큰 무리없이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방 의원께서 주민세, 수수료, 사용료 등을 인상하여 세수 부족을 충당하는 것보다는 지방세 채납액 징수나 은닉세원 발굴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대단히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징수는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을 강도높게 징수하기 위하여 우선 제도적으로 자치구 세정평가에 있어 체납액징수실적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한편, 지난 4월에는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함양하기 위하여 자치구 담당직원 연찬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일부 징수 포상금 제도를 자치단체시상금으로 대체하여 자치구가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경쟁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고, 연 2회에 걸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재산, 봉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상황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납세자의 담세능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이 예년에 비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99년 4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징수실적은 26억원으로 부도기업, 무재산 등 징수불가능분을 제외한 금년 목표액 80억원의 30.5%를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 들어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그 동안 우리시가 취한 행정제재조치 실적을 말씀드리면, 차량번호판영치 4,623대 17억 5,900만원, 관허사업제한 245건 4,700만원, 부동산공매의뢰 28건 5억 3,400만원, 채권압류 764건 1억 7,700만원, 형사고발예고 2,684건 29억 1,400만원, 신용불량자등록 10건 2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탈루ㆍ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현재 의욕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 목표로 296개 법인에 78억원을 설정하고 4월말 현재 79개 법인을 조사하여 23억원을 추징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무조사외에도 자치구에 대한 세무지도와 감사를 병행하여 탈루ㆍ은닉 또는 방치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4,500원으로 세율조정한 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1만원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인상하였습니다만, 이는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용료ㆍ수수료는 장기간 미조정되고 원가보상률이 낮은 요율에 대하여 원가에 상응한 보상이 되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 지속적인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재산이용이나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이기 때문에 수혜대상 시민에 대해 원가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은 여타 시민과의 형평성 원칙에 부합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용료ㆍ수수료의 현실화 추세는 국민의 정부 100대 역점과제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가 금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이 의욕만큼 실익이 적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은 민간기업과의 마찰초래 여부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조화시킬 수 있는 업무의 영역 한계로 인하여 의욕만큼 실익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연초에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하거나 추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함으로써 98년에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대비 10억원을 초과 달성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종전과 같은 사업추진 방식에서 보다 발전시켜 우리 지역에 전래적으로 내려온 전통고유기술과 관광문화상품, 지역특산품 등의 향토지적재산에 대해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확보함으로써 경영수익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총 186건의 향토지적재산을 조사한 바 있는데, 이중에서 경영수익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권리화를 추진하여 권리화 된 재산을 수익화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경영수익사업이 우리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색있는 사업이 되고 공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켜 내실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비록 산업화시대는 낙후되었지만 정보화시대 만큼은 타 지역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시다면서 행정정보화의 기반구축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지역정보화 사업인 초고속정보통신망 보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행정정보화의 기반구축과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직원 2.4인당 1대의 PC를 계속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2001년까지는 1인 1 PC가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그러한 목표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60대 분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결재 활성화를 위해 금년 2월부터 국장 전결사항까지 전자결재를 시행한 바, 5월말 현재로 생산문서의 62%를 상회하고 있어 7월부터는 시장결재까지 확대하여 금년 말까지 70%선에 도달토록 하겠습니다. 청내 및 시산하 기관간 정보통신망 구축은 금년 8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이며,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은 당초 실ㆍ과별로 인원을 차출하여 전자문서, 인터넷 활용 등에 1,500여명을 교육하였으나, 지금은 연중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 누구나 희망하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매일 30～50여명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는 97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재택민원을 신청ㆍ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홈민원센터, 영ㆍ호남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위한 영ㆍ호남 어울마당 등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99년 5월 현재 접속횟수는 1일 평균 230여회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시장에게 바란다”란의 시민의견수렴에 대하여는 주요사안에 따라 직접 시장이 확인ㆍ처리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호응이 좋아 월평균 2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행정자료, 빛고을 100년사, 도시계획, 사회교육정보, 공단지역 기술정보, 문화예술 켄텐츠 등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고위간부들의 정보화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전자우편 ID를 금년 10월까지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 전직원에게 발급하여 이용토록 하고, 청내 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실ㆍ국장급 간부공무원에 대하여는 전산직 공무원 1명씩을 전담강사요원으로 지정, 개인강습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시범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간접자본의 시설을 확충코자 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우리시의 첨단과학산업단지와 아산만의 평택지구를 대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5년부터 2002년까지로, 제1단계는 사업대상지 선정 및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를 정보통신부에서 완료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해야 할 초고속망 구축을 위한 제2단계 사업을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민간통신사업자와 협의 추진토록 당초의 사업추진 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국가적인 시범사업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정보통신부가 주관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누차 정보통신부장관을 방문 요청하였으나, 정보통신부에서는 현재 경제실정 및 첨단단지내 사업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사업비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제1단계 사업은 완료되었으므로 제2단계 사업은 광주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첨단단지에 광주ㆍ전남 테크노파크가 조성되면서 입주기업이 늘어나는 등 단지의 여건이 호전되고, IMF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 정보통신부와 협의하여 박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첨단단지는 물론, 평동공단에도 초고속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고용국장 전영복입니다. 임형진 의원님께서 지난 4월 우리시의 대미투자유치단이 헐리우드 시뮬레이션사로부터 어등산 개발 프로젝트 관련 투자 의향서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 지연 등 사후조치의 미흡으로 무산될 경우에 우리시의 국제적 신뢰도가 실추될 것을 걱정하시면서, 어등산 개발 프로젝트 관련 외자유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등산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헐리우드 시뮬레이션사로부터 접수한 3억 5,000만달러의 투자의향서가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등 도시계획 측면에서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고, 사업시행에 있어서 충분한 시민환경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는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의 사전승인을 받기 위해 건설교통부 등 관계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건의한 바 있고, 지난 5월 7일에는 시장께서 투자의향서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직접 면담하고,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내용에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목’을 신설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 개발지역이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 반영이 되고 사업계획이 가시화되면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쳐 사업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며, 투자의향서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함께, 도시계획문제의 해결로 인한 관광단지 및 외국인 투자 자유지역지정신청 등 행정적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본 사업의 투자자와 관련한 외자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국제적 신뢰도가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임형진 의원님께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입지여건이 취약했던 남구 향등마을로 결정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시면서, 쓰레기처리정책 변경과 관련하여 동구 위생매립장 존치여부에 대한 시의 견해와 관급봉투의 공동사용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유감을 표시하신 광역위생매립장 입지선정은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조사결과를 토대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구 위생매립장의 존치여부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입니다 동구 위생매립장은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5월말 현재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상 자치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자치구의 책임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쓰레기처리시설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구별로 위생매립장을 조성키로 하고 동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동구만이 지난 91년도부터 4년 동안 단순 매립하였던 비위생매립장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인근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의 해결도 병행하기 위해 과거에 비위생매립장 바로 인근 계곡에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동구 소태동 위생매립장 건설이 35%의 공정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당초 설계대로 최첨단시설로 설치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주변지역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동구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구별로 쓰레기를 수거하다보니 시민들이 이사를 가거나 잘못 구입한 타 구의 관급봉투로 배출할 경우 쓰레기를 수거치 않아 문제가 많으므로 이를 개선할 의사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종량제 관급봉투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시민들이 거주지를 옮기거나 잘못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한 봉투판매소 또는 전입지 구 동사무소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교환하여 주고 있으며, 지난해 이와 같은 사례로 1만 2,600여매를 교환해 준 바 있습니다만, 일부시민들이 이러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태에서 불편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시ㆍ구보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 관급봉투로 배출한 쓰레기도 차별없이 곧바로 수거하는 것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량제 관급봉투 판매비용이 곧바로 각 자치구의 재정수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구별로 구분치 않고 배출 즉시 수거해 가도록 제도개선을 각 구청에 요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행제도인 종량제봉투 교환제도를 이용토록 적극 홍보하면서 수거지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시민불편을 덜도록 자치구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대영 의원님께서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소각로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95년 이후 정부방침이 바뀌었음에도 소형소각로 73대를 집중 설치하여 시비 2억 8,000만원을 낭비하였고 주변주민 반대와 소각시설 노후로 인하여 20%가 가동중지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금후 시설이 노후된 소형소각로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소형소각로 설치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상가, 학교 등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주민 요구 등 자체적으로 소각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폐기물관리법 제20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의 중ㆍ소형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3년 3대, 94년 36대, 95년 66대 등 총 105대를 설치하여 작년에 노후된 2대를 폐쇄하고 현재 10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중에서 83대는 정상가동 중이며 인근주민들의 가동반대와 시설노후로 총 20대가 가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소형소각로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과 같이 우리시에서도 사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년도에 시와 구 합동으로 총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소각시설 가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연성 쓰레기만을 소각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시설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부터 95년사이에 시비 2억 8,000여만원을 지원하였던 것은 종량제 실시이전 쓰레기처리비용을 절감키 위한 기관 또는 주민ㆍ단체의 요구사항으로써 매립보다는 소각을 우선시 하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사항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된 소각로에 대하여는 품질 보증기간과 내구연한, 그리고 고장사유등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제조업체에 수리 등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소형소각로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주변환경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된 소각로는 점차적으로 폐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소형소각로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필용 의원님께서 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13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시책사업이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충분한 검토도 없이 변경되었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협의토론과정도 없이 사전에 입지를 결정해 놓고 이의 타당성만을 주장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광역위생매립장 입지선정 추진절차상 문제점, 입지선정평가방법상의 문제점, 측정지표의 단순화, 평가방법 및 가중치부여방법의 문제, 항목간의 중요도를 매우 단순화시켜 평가하고 있어 매립장부지선정에서 무엇이 우선해야 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보다 과학적으로 해당 주민이 선정한 전문 용역기관에서 타당성조사를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박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구별 매립장 조성계획에서 광역위생매립장으로 방침을 변경한 경위와 입지선정 배경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는 구청장의 책무이고 시장은 기술적ㆍ재정적 지원과 자치구간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라 91년부터 구별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사용 중인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1～2년내에 만장됨에도 동구를 제외한 남구를 비롯한 4개 구청은 입지선정조차 하지 못하였고, 구별 매립장을 조성할 경우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 열악한 구의 재정형편상 매립장 조성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로 인한 구별 집단민원 발생과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최신공법과 신기술을 도입한 최첨단 매립장의 조성을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한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민의 여론과 요청에 의해 방침 변경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민선 1기 구청별 매립장 추진시에도 광산구를 비롯하여 일부 자치구에서도 시의 구청별 매립장이 아닌 광역매립장 조성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을 제시한 바 있으나 시에서 구별 매립장 추진을 강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광역매립장 조성으로 방침을 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와 함께,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방식에 의한 광역위생매립장 후보지를 공모한 결과,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 등 5개 지역이 응모하여 같은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가, 시의원, 주민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연구기관에 입지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한 결과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이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선정은 폐촉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절대적 권한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진절차상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5개소 응모지역 중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을 최적 입지로 발표하였으나 향등마을은 21명의 주민들의 인장이 도용되었다는 주장과 위생매립장 주변 2㎞ 범위내에서 16개 마을 3천세대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입지를 선정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를 입지 선정 전에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치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 후보지 신청과 관련한 입지선정 과정에서 양과동 향등마을 주민의 인장도용건이 입지 선정을 반대하고 있는 대촌발전협의회에 의하여 금년 1월 6일 남부경찰서에 고발됨으로써 동 내용이 정식 사법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만, 수사결과 향등마을 주민회의에서 입지후보지를 신청토록 결의한 바 있고 입지희망 신청내용을 마을대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마을 방송 등을 통하여 사전에 주민에게 알렸으며, 인장이 도용되었다는 주민들이 검찰청의 조사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광역매립장 후보지를 응모 신청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지난 4월 19일 대촌발전협의회에서 인장도용고발건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사건이 종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촌발전협의회 등 매립장 입지 선정 반대 단체들이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인장도용사건, 주변지역에 대한 의견 미수렴, 입지타당성조사의 부당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한나라당 등 총 11개 기관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이 자치단체 고유업무임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 자체처리토록 이첩된 바 있으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5일자로 민원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직접 검토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지형, 수문, 지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향등마을이 최적지로 선정되었고, 광역매립지 조성과 관련하여 광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진정서를 제출한 대촌발전협의회 대표로 하여금 광역위생매립장설치계획에 이해와 협조를 당부토록 통보된 바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집단민원을 최소화 하고 해당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위해 대전시 금곡 위생매립장에 지역주민 650여명을 총 12회에 걸쳐 안내하여 선진지 견학, 현지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수시로 광역매립장 조성 예정지 주변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여 환경상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제도로서 우리시에서도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1월 29일자로 대우 엔지니어링회사에 용역을 발주하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선정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측정지표를 매우 단순화시켜 계절 등으로 인한 악취와 해충 등 병원균의 피해 등을 고려한 풍향요인과 상수도 보호구역 및 취수장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진입도로의 조건, 침출수의 이송거리 등만을 배점화하여 평가함으로써 객관성과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광역위생매립장입지타당성조사시 평가항목은 환경부지침 및 선진외국의 기준을 감안하여 결정하였으며 지형, 수문, 지질, 위치, 생태, 사회환경, 운영관리 등 6개 분야에 지질특성, 폐기물운반거리, 침출수 이송거리, 지장물현황, 사후환경 관리 등 17개 항목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전문용역기관에서 평점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면경사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질분포 조사결과 지질이 풍화에 대한 저항이 매우 강한 암층으로 형성되어 굴착사면의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설계ㆍ시공을 통하여 완벽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환경영향평가 과업지시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덕남정수장 및 백운광장 교통대책 등을 중점 조사항목으로 선정하도록 포함하여 조사분석 중에 있으므로 주변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향등마을이 도심에서 불과 6㎞내에 있어 도심확장에 최대 걸림돌이 될 예정이며 향등마을은 상무소각장과 같이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은 이유와 1개 업체의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하는 입지선정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선정하는 기관에서 재조사할 용의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새로 조성될 광역위생매립장은 악취, 침출수의 주원인이 되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일체 금지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최신기술과 신공법이 적용되는 최첨단시설로 설치하여 환경상 영향이 극소화 되도록 함과 아울러, 매립장 주변지역을 공원화 하고 인근에 위치한 포충사와 칠석동 고싸움놀이 등을 연계하여 남부권 관광벨트화 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주변지역의 중ㆍ장기적인 발전과 주민숙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남대법률행정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대촌동, 효덕동, 송암동 등을 대상으로 98년 10억원, 99년 20억원 등 총 30억원을 주민숙원사업비로 지원한 바 있으며, 금후 매립장 조성공사 착공과 동시에 40억원의 출연금과 반입량에 따른 수수료를 매년 7～8억원씩 주민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 복지사업과 소득향상사업 등에 사용토록 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그린벨트의 최우선적 해제ㆍ완화 등 직ㆍ간접 지원을 계속하여 매립장 주변지역이 남구 발전의 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여 직ㆍ간접 영향지역을 정하고, 또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피해조사를 매년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여 필요시 피해 저감대책 및 보상책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무소각장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용역비 반영 건은 폐기물처리시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상 영향조사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지타당성 재조사문제는 폐촉법에서 정한 제반절차에 의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전문용역기관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의 재조사는 불가능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별 매립장 재조성문제는 지금까지 동구를 제외한 4개 구청이 입지선정조차 하지 못하였고 구별 매립장에는 국비지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130만 광주시민을 위한 필수시설인 광역위생매립장조성사업이 의원님을 비롯한 해당지역 주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립장조성 계획단계에서부터 완공시까지 모든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보완해 가면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 향등마을 주민이주대책 등 각종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먼저 임형진 의원님께서 광주시는 기존 시가지인 동부지역과 새로운 개발지인 서부지역을 축으로 도시확장과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양 지역의 중심에 있는 영산강의 존재 가치가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광주시가지의 공간적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현재 광주시의 방사순환형 가로망 체계는 동ㆍ서 지역간의 개발을 단절함은 물론 남북간의 교통 흐름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특히 광주와 전남의 도시들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연계성이 결여되므로 영산강 양변에 남북으로 10차선의 도시고속도로를 배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서간 도로를 격자형 체계로 구축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영산강 둑과 남북 10차선 도로사이 500～1000m 정도의 초대형 가구 및 도심공원 조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도시계획의 정비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산강 유역은 광주도시공간구조상 신중심축으로서 이 지역 일대가 향후 광주도시발전의 핵심적 근거지가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광주도시는 광주천을 중심으로 한 기존도심으로부터 송정, 하남 등 서쪽지역으로 개발이 확대 진행되고 있으나, 양지역의 접점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영산강은 동서지역의 통합적 도시개발에 장해요인이 되고 있어서 시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영산강유역 대부분의 토지가 현재 군사시설과 우량 농경지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고 있어서 당장 대규모 개발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에 있으나, 이 일대는 향후 광주 도시발전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는 광주도시기본계획에서 2000년대의 새로운 광주의 비전으로 구성하여 이 지역 일대의 토지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영산강 유역 개발에 대한 우리시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면, 첫째, 영산강은 광주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어서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남 남부지역과의 유기적 연결루트로서도 중요하므로 광역교통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둘째, 이 지역 일대의 광활한 토지는 인근의 상무신도심, 첨단산업단지, 하남ㆍ평동공단의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또한 광주ㆍ전남권의 신중심지로써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중추적 기능인 국제회의 및 전시시설(컨벤션센터), 호텔, 정보통신기지(텔레포트), 기업지원단지(비즈니스파크) 등 21세기형 도시기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영산강 유역의 개발은 현재 세계 모든 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도입하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수계의 보존과 건전한 이용, 개발밀도의 엄격한 규제 그리고 여유로운 공간환경이 조성되도록 하면서 전체개발구도는 시민에게 자긍심을 갖게 하고, 외국인에게는 친근감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 구상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간추려 나갈 계획이며, 특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강변고속도로 구상과 영산강 양변의 초대형 가구 배치, 도시공원의 조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 수립되게 되는 광주도시기본계획의 시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대영 의원님께서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마권장외발매소와 광천지하보도 조성과 관련, 6가지 질문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89년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인가시 광천4거리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지하보도 설치를 조건으로 터미널시설 인가가 되었고, 그뒤 10년동안 미루어 오다가 지난 5월에 착공하겠다고 시와 사업자가 발표를 해 놓고 장외발매소 설치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유치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 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89년 인가 당시보다 현재 종합버스터미널의 교통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는데도 지하보도를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시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아울러 롯데백화점의 예를 들어 해당업체에 따라서 기준이 변화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광천종합버스터미널 지하보도 조성사업에 대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88년 10월 25일 지하보도 설치 조건부 터미널시설승인을 하고 89년 3월 15일 지하보도 설치 교통영향심의, 89년 5월 1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90년 10월 17일 지하상가 규모로 변경 검토, 92년 7월 11일 상가겸용 지하도로 도시계획변경, 93년 2월 23일 지하상가 시설투자 모집공고, 그후 95년 두 차례, 96년 한 차례, 모두 3회에 걸쳐 민자투자 공모를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96년 6월 25일 시에서는 금호측에 당초 계획대로 지하보도 건설을 추진토록 요청하였고, 금호측에서는 97년 2월 1일부터 실시계획을 착수하여 금년 5월중에 착공토록 하고, 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4월 15일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 우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80m 광로상에 지하보도 설치는 그동안 교통환경의 변화로 지하보도 시설 이후에 보행자의 지하보도 이용 외면으로 지상으로 무단횡단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지하도 우범지역화가 우려되고, 공사기간중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과 사후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과대한 설치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과 함께, 따라서 공사비용을 주변지역 교통개선 대체사업비로 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서 시민의 의견과 타 시ㆍ도 사례 등을 검토,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사업주 측에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참작, 시에서 방침 결정을 하는 경우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지하보도 설치는 그 동안 교통여건 변화를 수용해서 설치비를 다른 교통개선 대체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고, 또한 관계공무원들이 타 시ㆍ도에 출장해서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서는 보행권 확보와 장애인ㆍ노약자를 위하여 이미 지하보도가 있음에도 광화문, 교대역, 양재역등은 횡단보도를 이미 설치하였고, 금년에 2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으며, 인천, 대구, 울산 등은 상가겸용 지하보도 이외의 별도의 지하보도 설치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하보도 설치가 보행자 안전보다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난 5월 14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시에 광천4거리 지하보도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하고, 동 설치비용은 광천4거리 주변지역 교통개선사업비로 활용키로 결정하였으며, 89년 당시는 지하보도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그동안 교통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교통정책이 차량 소통 위주에서 보행권 확보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 가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보행권 확보를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하여서도 지하보도 설치를 하지 않기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은 바람직한 판단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의 지하보도는 설치하면서 광천4거리 지하보도 설치를 하지 않기로 한 이유로써는 광천4거리는 교차로 지역이므로 횡단보도 설치가 가능하나, 롯데백화점은 시민이 진입하기 위하여는 기존의 대인광장 지하도나 금남로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차로 구간이 아닌 가로구간에 육교나 지하보도를 설치하여야 했으나, 육교설치는 인근주민의 반발로 설치할 수 없어 지하보도를 조성토록 하였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보도 설치비용이 46억 2천만원으로 책정된 이유와 근거, 이 금액으로 광천4거리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지하보도 설치비를 사업자가 시에 납부하기로 하였는 바,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천지하보도 개설비용 46억 2,900만원은 실시설계 금액이며, 지난 5월 14일 광천지하보도 설치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2차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천지하보도는 설치하지 않되, 조성사업비는 시에 현금 납부하여 주변지역 교통개선사업비로 대체 사용토록 의결됨에 따라서 사업주측에 광천4거리 지하보도 설치비용의 납부방법, 납부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아직 처리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6월 4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광천4거리 주변지역 교통개선방안에 대한 자문과정에서 당초 광천4거리 지하보도 설치비용 46억 2,900만원은 향후 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광천4거리 동서축 또는 남북축 입체화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였으나, 입체화 공사비는 200억～400억원이 소요되어 우리시 재정형편상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우리시에서는 46억 2,900만원의 범위내에서 광천4거리 주변 지역 교통개선사업을 실시할 것을 검토하여 사업비 46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터미널 앞 무진로 일부 확장, 광천1교에서 광천2교까지 천변좌로 개ㆍ보수 및 광천2교 접속, 광천1교 하부도로를 설치하여 교통량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 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동 사업은 광천4거리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 추경을 거쳐 예산확보 이후에나 공사를 착공할 수밖에 없고, 막대한 시비 부담이 수반되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입체화보다는 지하도 조성공사비에 상응하는 주변지역 개선사업을 금호측에서 직접 공사를 하여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하되 공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사 감리ㆍ감독을 시에서 하기로 동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기 때문에 동 위원회의 의결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최초 지하보도 공사를 계획할 때 상가도 함께 조성하여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3차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공모자가 없어 상가 조성을 포기하였는데, 이것이 지하보도 설치를 않기로 한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광천4거리 지반이 약하여 지하보도를 설치하려면 설치공사가 난공사가 예상되므로 최초부터 지하보도 설치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우리시의 상가조성계획 및 80m 광로개설과 맞물려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시가 계획한 민자유치 상가조성 계획이 차질을 가져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당초계획인 지하보도 조성계획으로 전환하여 설치토록 금호측에 요구하여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지난 5월에 착공키로 하였던 사업이지만,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문제점과 불필요론이 제기되어 지하도를 설치하지 않기로 방침이 선회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호측에서도 지하보도를 설치할 것을 전제로 하여 신세계백화점에 추후 지하보도와 연결할 수 있도록 램프를 건설하였던 점과 오늘날 고도의 건설기술이 발달된 상황을 감안할 때 난공사가 예상되어 최초부터 지하보도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설은 상호불신에서 오는 오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넷째, 지난 4월 3일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종합터미널 주변지역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고, 장외발매소 인가를 기정 사실화한 이후 평가이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용도변경만으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가 가능한데 교통영향평가를 약식으로 받게 한 것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인가를 해 주기 위한 여론무마용이 아닌가 하고 물으시면서, 광천4거리 주된 체증원인은 백화점 진입로인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백화점측 우회도로와 광주매일쪽 1개 차선을 확보하는 것은 보행자 안전을 무시하는 조치이며, 조경시설 축소로 건축법상 불법화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종합버스터미널 2층의 운수업무시설 2,245평을 복합시설인 관람집회시설로 용도변경하여도 잔여시설이 터미널시설기준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용도변경인가신청을 하여도 의원님이 주장하신대로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대로 용도변경인가를 득할 경우 현재도 광천4거리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신세계백화점 이용객과 인근 예식장 이용객으로 인하여 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또 다시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개장하는 장외발매소가 설치될 경우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금호산업측에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하게 된 것이며, 금호측에서 제시된 교통개선안이 재심의대상이 되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교통영향평가지침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식평가를 실시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고, 또한 광천4거리의 주된 체증은 백화점 주차장 진입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심의시에도 평가위원들이 이 부분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를 한 결과, 진출입 동선을 변경하여 고속 및 북부방면의 버스진입 동선을 광천4거리에서 우회전, 송원학원 입구에서 좌회전한 후 기아서비스 앞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입하고, 남부방면 시외버스 진입은 광주매일 교차로로 진입하며, 진출 동선은 현행체제를 유지하고 신세계백화점의 진입구를 남측 후면도로로 진출입구에 추가로 설치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무진로와 죽봉로측을 세트백(set-back)하여 각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고, 죽봉로측 화단을 조정하여 보도폭을 4m 이상 확보하며, 죽봉로측 택시정류장을 남쪽으로 200m 정도 이전하고, 백화점 진입차량과 통과차량과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로 시행후에는 백화점 진출입 교통혼잡이 크게 해소되어 광천4거리 지체도가 통과 교통량의 30～35% 정도 개선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 축소로 보행권 침해문제는 3m를 축소하여도 4m 이상이 확보되고 있어서 보행에는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곳은 보행자가 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백화점을 이용, 직통으로 통과하는 지역으로서 보행자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보행에는 불편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경면적 축소로 건축법상 불법화 가능성을 지적하셨으나, 서구청에서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시 불법한 용도변경 허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경마장 장외발매소는 사행 유기시설로써 인근 송원학원과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이기 때문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후에 장외발매소를 인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인가한 것은 행정 절차상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종합버스터미널의 교통영향평가심의만 현재 처리하였을 뿐, 마권 장외발매소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인가 신청이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금호산업측에서 관할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내놓고 절차를 현재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킨 장본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외발매소의 터미널 설치 문제는 앞으로 터미널 사업자가 터미널 용도변경인가 신청을 할 경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장외발매소 설치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겠으며, 앞으로 모든 행정처리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방대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필용 의원님께서 최근 정부에서는 도시계획법을 개정하고자 입법 예고 중에 있다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보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이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고, 매수 청구 후 3년 이내에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영구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해서 건물이 신축되므로 인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시 건축물 철거보상에 따른 손실 등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시면서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의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총 2,037건으로 사업비는 11조 3,400억원 정도로 추정되며, 2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766건에 2조 8,877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대부분은 도로, 공원 및 광장 등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 이후 집행까지 많은 기간과 재원이 소요되므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의 손실과 불편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악한 재정 여건임에도 가용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에는 토지공사 등 유관기관의 협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하여 93년도부터 98년도까지 총 827건에 1조 5,674억원을 투자하여 장기 미집행시설들을 시행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적으로 각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와 재정상황을 종합 분석, 매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3년 이내 집행계획시설을 공고하고 이를 착실히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이 어려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01년까지 시행할 도로 52건, 하수도 2건, 운동장 1건, 지하철 1건 등 총 57건의 시설에 대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99년 6월중에 공고코자 추진중에 있으며, 정부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 대책을 중요한 시책으로 판단하고 이제 도시계획법 개정 시안을 마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지난 5월 26일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 개정 시안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도록 하고, 필요한 시설은 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그 장기 미집행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가설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완화하고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부지중 3년내에 사업 집행계획이 없을 경우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매수 청구 후 3년 이내에 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일정한 영구건축물의 건축도 허가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을 조사하여 해제 또는 존치를 결정하면 되겠지만, 2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대지에 대해서는 제도상 응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와 자치구는 재원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고,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채 승인을 얻은 다음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 채권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토지소유자가 장기 저리 채권을 현금 대신 수령할 것인지 의문시되며, 그렇다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만 고려하여 도시계획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상태로 방치만 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 시행령이 마련되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특히 지난해 7월 민선 2기 시작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시민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소로급 소방도로 등의 정비 문제를 시정 수행의 역점 시책으로 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계획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결과, 그 중 34건에 대하여 소방도로를 폐지ㆍ조정하기 위한 도시계획적인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시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박필용 의원님께서 택지개발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문화, 복지시설 확보가 미흡한 것은 개발 주체가 이익 창출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일정 비율 이상 문화, 복지시설을 확보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시고, 둘째, 택지개발을 비롯한 대규모 도시계획 시설의 조성시 환경보존과 개발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와 함께 환경적인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시설이 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이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공사과정에서 문제점과 대책, 그리고 개발로 인한 녹지의 잠식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문화ㆍ복지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구는 인구밀도가 높은 주거단지로서 시민생활에 수준높은 문화ㆍ복지시설과 같은 편익시설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과 같은 견해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문화ㆍ복지시설은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지정하면 사업주체가 부지를 유상매입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나, 희망자가 없어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부지 지정을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 동안 주택공사에서 시행하여 96년도에 완료된 두암택지개발지구에 교육ㆍ문화시설부지로 700평을 지정하였으나, 지금까지 매입자가 없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상무지구 또한 운동시설부지 4개소, 약 4만평을 지정하였으나 지금까지 부지매입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부지 지정을 적극 권장하여 문화ㆍ복지시설 주체가 필요시 입지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질문하신 환경친화적인 개발, 환경영향평가의 이행과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녹지잠식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택지개발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환경영향평가 역시 사업장별로 촉구하여 이행조건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가지구 배수로와 침사지 설치 부실, 제2순환도로 효덕～마륵동 구간 건설공사 수목과 건설폐기물 재활용계획 미수립, 도시철도 1호선 개착구나 패널 및 방조망 미설치 지적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적으로 사전 조치하여야 함에도 시공중에 사후 보완조치를 하였던 잘못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각종 도시계획시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각종 도시계획 공사는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발주단계에서 철저한 검토와 완벽한 시공으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개발로 인한 녹지의 잠식이 증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시가화 구역에 한하여 단계별로 수용인구 계획에 따라 개발하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앞으로 택지수요와 공급에 적정을 기하면서도 수려한 경관 등은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방대영 의원님께서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 사업을 서둘러서 진행한 이유, 시공업체와 같은 계열 회사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인지, 또 친수공간 확보계획의 현실성 결여, 목포시 상수원에 대한 목포 시민들의 반대, 사업시행후의 효과 미약,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강대책 소홀, 골재 생산 계획량 부족시 재원조달 대책 등 일곱 가지에 대해서 물으시면서 본 사업이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답변 중에 중간 중간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생략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강은 총 136㎞로써 그중 36.1㎞가 우리시를 관류하고 있으며 유역면적 3,371㎢중 중상류에 위치한 우리시가 감당하는 면적은 40%로써 퇴적층이 발달하여 통수단면이 작은 지역임에도 과거에는 주변지역이 대부분 농경지라는 이유로 100년 빈도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으나, 건설교통부에서 하천기본계획을 200년 빈도로 홍수위를 확대 변경하였습니다. 본 치수 대책 사업은 퇴적층이 발달한 고수부지의 토사를 제거하여 통수능력을 확보하고 제거되는 토사중 골재를 선별 판매하여 소요사업비를 충당하고, 고수부지는 전체 면적의 79%가 경작지로써 제초제, 농약, 유기성 비료 살포로 인한 육상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질 오염원의 직접 유입으로 하천 환경 및 수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금번 190억원의 보상비로 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 후에는 일체 경작을 금지하여 먹이사슬의 활성화로 육ㆍ수상의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사철 꽃을 볼수 있도록 100리길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물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 사업을 시의회, 민간 단체, 관련 기관, 언론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서둘러서 진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목적은 93년부터 94년도에 시 의회로부터 3회에 걸쳐 고수부지의 퇴적층을 제거하고 퇴적층에서 나오는 골재를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치수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시에서는 94년 10월부터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95년 2월 6일 투자희망자 공모 공고를 통하여 응모자를 선정 95년 4월 4일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95년 5월 29일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시공자를 먼저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업착공 전에 소요되는 타당성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등 260억원의 비용을 시공자로 선정된 민간자본으로 하여금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선투자하도록 협약을 체결하여 시비 부담없이 사업 시행을 추진코자 함이었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은 학계, 시민단체, 의회의원, 관련기관 등 27명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6회에 걸쳐 심도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시민공람, 설명회, 공청회, 시민단체 대표토론회, 인근 관련기관(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장성군)의 협의 및 설명회, 출입기자 간담회, 광주ㆍ전남 환경운동 연합, 시 출입 언론기관들과 현장답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시 제출된 시민 의견은 177건중에 찬성이 125건, 경작자 반대의견이 38건과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반대하는 의견은 10명, 기타 4명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둘째로 시공업체로 선정된 금호건설과 같은 계열사인 금호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치수대책 사업의 시공은 보상비와 설계에 소요되는 260억원의 선투자를 전제로 한국중공업, 금호건설, 이수공영 3개사를 공동 시공사로 선정하였고 3개사의 대표회사는 한국중공업입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건설기술관리법에서도 시공과 감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간의 시공과 감리의 동시 수행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을 위한 설계나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나 허가기관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관련기관 사후 검증제도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열사간의 금지 규제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업체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용역제안서 공개모집 공고후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환경단체에서도 이러한 여론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치수사업에 대한 실력을 갖춘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로 하여금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계감리를 실시하여 설계가 객관적으로 보장될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로, 자연형 하천정비 공법을 도입하여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시는 한강이나 광주천과 같이 하상과 고수부지를 동시에 굴착하여 하상을 정리하고 양측에는 핀블럭을 설치하는 형태의 치수대책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하천 정비에 대한 권위자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우효섭 박사 등 2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연형 하천정비 공법으로 변경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친수공간 확보 개념은 정비 후 조성되는 고수부지 일부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14개 정도 조성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겠다는 부수적인 계획이었으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정비후 조성되는 고수부지의 경작 금지로 하천생태계가 복원되는 곳에 다시 다수의 시민이 모이는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친수공간을 시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골재채취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영산강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목포시민들의 반발에 대비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골재채취시 발생하는 탁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골재채취 지점별로 고수부지에 500m 이상의 침사용 유로를 설치하여 1차 침전 후 다시 2차 침전지를 거쳐 하천으로 유입되는 방류구에 흡착시설을 하여 하류측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계획하였고, 환경전문가와 현장답사시 기존의 하천이 가지고 있는 자정능력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태계가 우수한 4개소 136만㎡는 개발을 금지하는 자연보존지구로 지정하였고, 하상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상굴착은 일체하지 않고 고수부지 굴착도 하상 수제선으로부터 20m를 이격 굴착하고 사행하천의 원형 보존 등을 통하여 자정능력을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목포시의 상수원은 95년 1월 5일부터 100% 주암댐 용수를 수원으로 하고 있으며 영산강 하천수의 취수는 하지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번째, 사업시행계획은 홍수빈도를 200년 빈도로 하는 하도정비로 통수능력 증대와 홍수위 저하를 표면적인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사업시행후의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영산강은 우리나라 5대강중의 하나로 연장은 136㎞로써 36.1㎞가 우리시 관내를 관류하고 있으며, 연평균 강우량은 1,320㎜로 5대강중 두번째로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한강 1,287, 낙동강 1,167, 금강 1,268, 섬진강 1,416) 과거 주변지역이 대부분 농경지였을 때는 농경지의 유수지 역할로 침수로 인한 피해가 적었으나 첨단과학산업단지, 상무신도심, 평동공단 등 주변지역의 급격한 도시개발로 이제는 도심하천으로 변모하여 대규모 피해발생 요인이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현재 농촌지역 기준인 100년 빈도를 도심하천시설기준에 따라서 200년 빈도로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근래의 강우량 상황을 보면 국지적,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작년도에 일 최대강우량인 인천ㆍ강화가 481㎜, 시간당 최다 강우량은 순천의 145㎜ 등을 보더라도 하천은 치수의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천정비는 절대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지역의 89년 홍수피해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원인분석에서 나타나듯이 피해원인은 영산강의 수위가 상승되면서 내수의 배제가 지연되어 범람 및 침수로 발생한 피해로써 그 피해규모는 재산피해 388억원, 인명피해 22명, 이재민 발생 6,775세대 24,114명, 전체 농경지의 71%인 856ha가 침수되었으므로 현 시점에서 동일 규모 강우시를 계산하면 약 3,300억원의 피해가 발생되리라는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는 시로서는 근본적인 치수대책사업을 하여야 하나 현 시점에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하천폭은 확장할 수 없고 퇴적층 제거를 통한 재해 예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사업 시행 후 영산강 수위가 최대 1m 77㎝, 황룡강이 1m 23㎝가 저하되는 효과가 있으며, 건설교통부와 중앙하천관리 위원회에서 치수대책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어 97년 12월 31일 기본설계에 대한 사업시행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한 영산강 수계하천정비기본계획도 89년에는 나주시, 담양군, 송정리 구간 등 5.35㎞만 200년 빈도로 계획 정비하였으나, 98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시에는 약 11배인 57.58㎞를 200년 빈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99년 5월 12일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는 등 하천주변의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치수안정성 확보대책을 세워가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골재채취후 세굴로 인한 기존시설물에 대한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시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하천 부속물과 시설물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보강대책 없이는 인ㆍ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골재채취 범위는 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호안이나 수제는 20m, 보 바닥다짐공에서는 150m, 교량과 취수시설 및 기타시설은 200m, 수위관측소로부터 300m를 이격하여 채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시행계획 구간중 중요시설인 교량과 제방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교량은 영산강에 10개, 황룡강에 4개 등 총 14개가 있으나 검토결과 7개소는 보강대책이 필요하고 7개소는 하상정비로 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7개소에 대해서만 보강대책을 기본설계에서 반영하였고, 제방의 안정성은 설계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량과 제방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시에 축척 1/250로 실지모형을 제작, 수리 모형실험을 실시하여 정밀 검증을 거쳐서 기존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 발생시에는 보완 조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골재생산 계획량이 부족할 경우 시와 시행자간의 갈등이 증폭될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시행방식이 고수부지의 퇴적층을 제거하여 통수단면을 확대하고 제거되는 토사중 골재를 선별 판매하여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원이 되는 골재량 조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자 선정시 40일간의 현장조사기간을 주고 투자희망자가 직접 보링을 통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골재채취 가능량이 매장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골재부존량 조사를 위하여 시추조사 38공, 시험굴착조사 72공 총 110개소를 조사였으며, 평균 330m마다 1개소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부존량은 2,420만㎥이나 이중 개발이 가능한 곳 1,170만㎥로 생산계획을 확정하였습니만, 실시설계시에는 50～100m간격의 격자형 지질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수량을 확인할 계획이기 때문에 채취 계획량 부족으로 인한 사업시행자와의 갈등은 발생치 않을 것이며 평행하상고 이하 굴착도 건설부에서 허가 조건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 조건을 위배해서는 굴착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실시설계비 미납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치수대책 사업을 백지화 하여야 한다고 하셨으나, 실시설계 및 수리모형실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추정 사업비가 56억원입니다만, 투자자는 IMF하의 건설 경기 위축과 사업착수전 금융부담의 경감을 사유로 98년 말까지 선투자비 납부기한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서 98년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투자회사 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인력의 대폭적인 교체로 본 사업에 대한 재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검토결과 투자자의 인력교체에 따른 재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일정기간을 연기한 뒤 99년 3월 22일 실무협의를 실시한 결과, 사업시행 여부 및 선투자비 납부시기와 납부방법에 대한 투자자의 의견을 99년 3월 29일까지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한국중공업에서 사업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회사 방침은 결정하였으나, 결재권자의 사정에 따라서 결재가 지연되고 있다 하며 99년 3월 29일 선투자비 납부에 따른 선투자자 의견 예비 통보가 접수된 후 99년 4월 2일 정식 공문으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후에 선투자비를 납부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으나, 몇 가지 변경 요구사항이 있어 우리시의 방침을 통보 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업계획의 백지화는 사업시행 방식이 민간 투자자와의 협약에 따라 기본설계에 필요한 16억원의 민간자본을 선투자 받아 추진중에 있으므로 사업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치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였을 경우 협약서에 따라 투자비용 반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만, 시에서 사업을 백지화하였을 때는 기 투자된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되게 되므로 백지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께서 본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니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ㆍ국장 여러분!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세분 의원님들께서 매우 유익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임형진 의원님께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종전과 같이 비실명 게시판으로 바꾸어 운영해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게시판 운영은 가능한 한 비실명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당초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비실명제 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게시판에 게재되는 글들이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무책임한 내용과 욕설 등 당초 의도한 취지와는 달리 비교육적인 언행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부득이 실명제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시 교육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자치부나 대구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서 당초 비실명제에서 실명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기까지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많은 교육가족들이 비실명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책임감있는 자기 발언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여 비실명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이트, 즉 소리함과 학교폭력신고센터 등을 개설하여 신고자의 보호와 비실명을 통한 정당한 제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당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임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저학년 학급 담임 배정 문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 학년 학급 담임은 오래 전부터 학교별로 정한 학교인사관리규정에 의해서 주로 당해 학교에서의 근무경력과 학년 담임 경력에 따라 해당교사의 희망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교사나 다른 학교에서 새로 전입한 교사는 저학년 담임을 배정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문제로 제기 해 주신 것을 계기로 설문조사 등 선생님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찾아 앞으로는 교사의 자질,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한 학생 위주의 학년 담임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방대영 의원님께서 송원초등학교와 인접한 장소에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가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에서는 침묵하고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송원초등학교 인근 경마장 장외발매소 설치는 동 학교로부터 80m 거리에 위치한 사행행위장으로 송원초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위치해 있어 지난 5월 31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에게 동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서류가 접수되어 심의 검토중에 있습니다. 동 건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 있는 심의 안건인지라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데 신중을 기하고자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 송원학원 산하 8개 초ㆍ중ㆍ고ㆍ대학의 학교장 의견서 검토, 서울시 등 타 시ㆍ도 사례 검토,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7일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만,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자 정화위원이 직접 현지를 답사한 후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상의 피해유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재심의키로 하고 동 심의를 연기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동 시설이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심의에 적정을 기하도록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방대영 의원님께서 학교에 설치된 소형소각로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사유와 관리감독 문제, 그리고 가동이 중단된 소각로의 수리 문제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에 설치된 소각로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유는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자 한 것으로 중소기업청에서 단체수의계약 조합으로 고시한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한 것인데, 이는 중소기업제품구매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현재 학교 소각로의 경우 민원 발생사유로 가동이 중단된 소각로는 양산초등학교외 2개교가 있으나 제작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제거한 후 가동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주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고장을 원인으로 가동이 중단된 소각로는 없으나 학교에 설치된 소각로의 유지 관리 및 정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는 한편 대기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방대영 의원님께서 초등학교중 일부 급식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 공동관리 근무 실태와 학교급식 물품 납품 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초등학교중 일부 급식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양사 및 조리사의 공동관리 근무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는 104개교로 전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규모가 적은 10개 학교를 인근 학교 영양사가 공동으로 관리하여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모든 급식학교에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하나 정부의 정원 동결 방침과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접한 학교간에는 학생수 400명까지 1인의 영양사가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어서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 제3항입니다. ― 우리 시에서도 규모가 적은 소규모 학교는 중심학교 영양사가 인근 학교를 순회하며 식단 작성 및 조리 종사자에 대한 위생지도를 담당하는 공동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양사가 부재시에는 조리사를 업무대행자로 지정, 관리토록 함으로써 급식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물품 납품 방법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의 급식 물품 납품업체는 학교급식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학교별로 구성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실정에 맞는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선도 및 제품의 질, 가격 등에서 좋은 식품을 납품받기 위해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시장조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분야별 전문 유통단체인 농ㆍ수ㆍ축협과 원예협동조합 등을 이용하는 방안도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의원님께서 학교 급식 시설과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점검과 고등학교 급식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교급식 시설과 종사자들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점검은 의원님께서 파악하신 바와 같이 본청과 지역 교육청에서 연 2회의 정기점검과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연 1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어느 해보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급식학교 영양사들이 매일 급식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차례에 걸친 식중독 예방 대책 시달과 한 차례의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난 5월 3일 실시하였으며, 급식품 납품업체에 대하여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협조를 받아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 자체적으로 지도ㆍ점검반을 편성, 수시 점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급식 학교에 납품되는 모든 식품은 당일 구입,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학교장 및 영양사 등 관계 공무원과 학부모로 식품검수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 검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입 돼지고기의 다이옥신 파동과 관련하여 급식학교에서 사용하는 돼지고기를 비롯한 모든 육류와 수산물은 검수시 원산지 및 유통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 오염된 식품이 학교급식 현장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급식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급식시설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8월말까지 급식시설 설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는 전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지난 해까지 전체 58개 고등학교중 35개교에 급식시설 설비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나머지 23개교 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시설ㆍ설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시설이 협소하여 장시간 줄서서 기다리는 어려움이 발생치 않도록 제반 문제점을 보완,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급식시설을 갖추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5개 정도의 학교를 공동 배식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검토해 봤습니다만, 우리시는 학교별 규모가 약 1,200명 내외의 대규모 학교가 대부분인지라 공동조리시 많은 식사량과 대형 설비가 요구되고 도심의 교통여건이 안 좋아 운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온ㆍ적시 급식이 어렵고 위생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학교별로 자체 조리하는 급식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 시장과 교육감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은 시장과 교육감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형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광천 종합 버스 터미널은 지하 보도 설치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10년 동안이나 이 조건을 지키지 않다가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조건을 백지화했다면 종합버스터미널은 과연 적법한 건축물입니까? 아니면 불법 건축물입니까? 주무 국장의 답변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 신청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모든 요건이 마권 장외 발매소 설치에 맞도록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시행하였는데, 이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사업을 승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 되어 과연 이 심의가 공정하고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간 다른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에도 이렇게 광주시가 솔선수범하여 건축물 용도 변경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까? 이는 누가 봐도 특정 업체에 광주시가 끌려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서가 제출된 6월 7일 서둘러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환경정화위원회를 배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절차가 뒤바뀌어 진행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육감은 심사위원의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검토가 포함된 교통영향평가가 정상입니까? 포함되지 않는 교통영향평가가 정상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경 면적 축소로 종합버스 터미널이 건축법상 불법화 가능성 지적에 대해 서구청의 건축법상 용도변경허가시 불법한 용도 변경 허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는 책임을 구청에 떠넘기려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직도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시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마권 장외 발매소 설치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신중하고도 충분히 검토하여 마권 장외 발매소를 교통 체증이 적은 시 외곽에 위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없애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ㆍ도 통합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시ㆍ도 통합 문제가 이미 결말이 난 사안이라고 하셨고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 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오히려 소모적인 지역 갈등만 부채질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민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할 것입니다. 역으로 법을 잘 아시는 시장께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여 독단적으로 판단을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방 지하상가 조성 사업의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한 것은 어떤 근거에서 실시했는지 답해 주시고 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분명 우리 시에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가지만 가지고도 시장께서는 도청이 이전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했어야 할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며 광주 시민 가슴 속에 시ㆍ도는 한 뿌리라는 것이 심어져 있는데도 어떻게 시장님의 입에서 시ㆍ도 통합 문제가 이미 결말난 사안이라고 단정할 수 있으며 도청 이전의 문제는 전남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중대사를 시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장의 독단이며 독선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에서 시ㆍ도 통합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침묵이었습니다. 대안 제시도 없이 침묵만으로 일관하다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우리 시장 평을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모 주간지에서 5면 전체를 할애하여 고재유식 시정에는 광주의 비전이 없다는 기사로 장식했겠습니까? 시장께서 중앙정부 눈치를 보려면 확실히 봐서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광주시장에 출마했던 자세로 돌아가 진정 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시장이 열심히 발로 뛰었지 시민에게 비전이나 희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울러 도청 이전이 광주 지역에 미치는 역기능이 무엇인지 광주시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의 생각은 도청 이전이 확정된 지금이 본격적으로 시ㆍ도 통합 논의가 이루어질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단계적으로 시ㆍ도 통합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 황룡강 치수 대책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이 사업을 치수 사업이니, 수변공원 조성사업이니 하는 용어가 어울리지 않고 골재 채취 사업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골재 채취를 하지 않고는 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시비 부담없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골재 채취를 하겠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부존자원도 당연히 시의 자산이고 시민의 재산인 것입니다. 이는 곧 시 자산의 매각을 통한 사업인데도 시비 부담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영산강, 황룡강 수위가 낮아져야만 합니다. 사업 시행후 영산강 1.77m, 황룡강 1.26m 수위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총 136㎞ 하천 구간에서 우리 시 구간은 31.6㎞중 1,297㎡의 하상만 정비했다고 해서 전체 수위가 낮아진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류에 나오는 수위가 있고 하류에 나가는 수위가 있는데 중간을 뺐다고 해서 이것이 어떻게 수위가 낮아지겠습니까? 전체적인 수계는 낮아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 상류와 하류 수위가 하상 정비 전과 같은데 중간 일부만을 하상 정비하여 1.26m, 1.77m까지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상 정비 부분에 물 웅덩이가 생기는, 즉 물 보유 용량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더구나 이 골재 판매 대금은 영산강, 황룡강 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시의 다른 재정에 전용할 수 없고 시행자에게 전액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 부서의 답변에는 정확한 부존량을 확인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골재 채취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 골재 채취의 경우 10루베를 채취했을 때 선별과정에서 흙과 불필요한 골재를 빼고 나면 실제로는 6.6루베밖에 골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전체 예상 부존량의 66%밖에 골재로써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골재량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막연히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부존량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자금 계획을 마무리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실시설계비 미납 사유가 광주시의 사정이 아닌 시공사의 사정으로 두 차례 연기되었고 또 다시 시공사의 조직 개편, 인사이동이라는 납득하기 곤란한 이유를 들어 연기해 주고 급기야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후 납부 받기로 했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백지화할 경우 사업 기본설계비 16억원의 반환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본 의원이 설명했듯이 실시설계비 미납의 사유가 광주시보다는 시공사측에 있어서 협약서대로라면 광주시가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보며, 굳이 책임이 있다면, 행정의 잘못이 있다면 16억이 아니라 160억이라도 변상하는 것이 행정의 권위를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시의 수익 사업으로 하여 영산강, 황룡강 전체 수계를 단계별로 하상 정비하여 골재 채취 수익금은 시의 재정으로 편성하고 이 금액에서 공사비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부족한 시 재정에 사용하겠다고 시민에게 솔직히 공표하여 이해를 구하고 투명성을 기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지금 한강도 집강 공사된 부분을 다시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막대한 돈을 들여 용역설계하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끝으로 광주시 재정 운영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재정 운영에 관해 99년 현재 시점에서 질문했는데도 시장의 답변은 98년 말의 기준과 원금만을 기준으로 답변하여 실제 부채 규모를 축소 답변하셨습니다.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의 지방채 잔액이 1천명당 6억 4,000만원으로, 전국 평균 3억 5,000만원의 약 2배에 달해 답변 내용처럼 심각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02년에 집중된 상환액에 대해 상환 기간 연장이나 차환채를 발행하여 분산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럴 경우 이는 빚을 막아 이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시장은 부채 상환의 구체적인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 발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1998년 8월경 광주시 매립장 설치 관련 과장과 국장이 송암동 모 식당에서 향등 주민 몇 사람을 모이게 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매립장을 설치하면 세대당 1억원의 이주 보상금과 매년 수천만원을 주며 대촌 전체를 발전시켜 주겠다고 말했답니다. 또한 시장실에 주민들을 모이게 하여 대촌을 충장로같이 발전시키겠다는 회의도 있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밀실 행정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주민 대표들은 주민들의 인장까지 도용하게 되었으며, 주민들도 조건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누어져 조상대대로 화합하고 살아온 마을 주민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밀실 행정이 광주시 행정 자체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시장께서 말하고 있는 민주적인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용역보고서에서는 지장물과 관련해서 군부대를 10점 만점에서 -8점을 부여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용역을 담당한 삼한건설기술공사를 방문하여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삼한건설기술공사측은 매립장 입지로는 광산구 모 마을이 최적지다, 그러나 예비군 중대 훈련장 때문에 향등 마을로 결정되었다라는 말을 한 바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 입지로서 특정 지역이 더 우위에 있는데 인근의 지장물 때문에 입지 선정을 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지장물과 관련한 의견 교환이나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군부대를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지 않으면 방문해서 의견을 교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폐촉법에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매립장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선정위원회는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선정위원회가 용역 보고서를 참작할 수 있으나 자체적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되는데 선정위원회는 오로지 용역 보고서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선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연구활동과 조사활동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폐촉법 제10조 4항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관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고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시장께서는 남구청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협의한 사실이 있다면 남구청 누구와 협의하였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춘천시의 경우 매립장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민간 단체와 함께 50여 차례의 공개적인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입지를 선정한 바 있는데, 우리 광주시에서도 입지선정 재용역 발주와 이를 바탕으로 기존 용역보고서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객관성있는 입지 선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매립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환경부의 승인이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현재 광주시에서는 환경부에 입지 승인 요청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매립장 입지로 발표된 향등 마을 인근에 예산을 투자하여 주민 숙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도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해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형진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담임배정을 학교수준에 맞추지 말고 교육청에서 규정같은 것을 만들든지 지시를 해서 모든 학교들이 그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일선의 추세는 지자체 시대를 맞이 해서 자꾸 모든 것을 이양해야 한다, 위임해야 한다, 왜 중간층에서 갖고 있느냐, 왜 교육부가 갖고 있느냐, 밑으로 내려주라, 그런 추세입니다. 이것도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획일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일선에 내려주면 민주행정에 반대된다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의원님께서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20년 이상 해오던 것이라 타성에 젖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당연한 것으로 선생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만 되면 60세가 되었든 1학년을 가르칠 만한 자질, 특히 음악, 미술 예체능에 1학년은 능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점수가 되니까 해주쇼, 안해주면 불평하고 그래왔습니다. 그런 교사위주의 배정을 저희가 반성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흔히 보듯이 연구하겠다, 노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수준이 아니고 제가 해낼랍니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의회에서 시민의 이름으로 제기되었다, 학부모가 제기한다, 그러니 이제는 점수제로는 안 되겠소, 그래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다음 중에서 어떤 의견이 제일 좋겠느냐, 그렇게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애초에는 학교장에게 절대 권한이 있었는데 학교장이 하니까 정실이 많다, 비리가 있다, 그렇게 건의하고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연구한 것이 점수제로 해보면 어떠냐, 그러면 공평할 것 아니냐. 그러면 학교장도 비리 말도 듣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점수제로 해보라고 권장을 했더니 학교에서 그 학교에 와서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작년에 몇학년을 맡았느냐, 그것을 점수화 해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교육부 감사관이 나와 가지고 여기야말로 완벽하게 하고 있다. 모든 부정이나 비리가 개입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사 위주이지 수요자 입장에서 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바르게도 하면서 수요자를 위하는 쪽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대영 의원님께서 학교정화위원회에서 거기에다 경마장을 설치하는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의 권한을 그 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 명단을 좀 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저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사실 교육행정에 협조하기 위해서 지명되신 분들인데 명단이 공개되고 해가지고 귀찮은 일이 있다면 “내가 안하겠다. 뭐하러 귀찮게 하느냐. 부탁해서 한 일인데.” 그리고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 분들이 공개해도 좋다 그러면 드릴까 하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13명인데 그 내용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청에서 교육청, 저희 교육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부 교육청에서 일합니다. 서부교육장 책임하에, 그 본청에서 4명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과 학무국장이 당연직으로 들어 가고 본청 직원이면서 학부모인 사람이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래서 본청이 네 명, 경찰서에서 두 명이 들어오는데 학부모이면서 경찰관이 두 명이 들어 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두 명 들어오는데 순수 학부모인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 하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청에서 들어오는데 검찰청 직원이면서 학부모, 또 교장이 한 분 들어오는데 순수 공무원, 언론인이 한 분 들어오는데 거기도 언론인이면서 학부모, 그리고 지역인사가 들어오는데 순수 학부모 한 분, 순수 지역인사 한 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3명이 참여하게 되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대학은 놔 두더라도 유치원부터 7개 학교가 있는데 7개 학교 교장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교육적으로 그것이 과연 학생들 학교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학생들의 위생이라든지 생활지도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을 엄격히 따져서 정확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형진 의원님, 방대영 의원님, 교육감 소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재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형진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위원회 명단을 주라 한 것은 현실적으로 학교정화구역내에 유기장이라든가 위락시설, 유흥시설들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가 있으면서도 허가가 나온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서 위원들에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교육감께서는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서라도 그 명단을 저한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 교육감 소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재보충질문 없죠?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

교육감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교육감 소관에 대한 것은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 정리) 세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고재유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역시 정책적 비중이 높거나 제가 직접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비교적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ㆍ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형진 의원님께서 도청 이전에 따른 대책의 제시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검토한다고만 하는 것은 이전문제가 나온 것이 상당한 시일이 있었는데 그 동안에 검토도 하지 않고 이제 검토한다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결정이 됩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간에, 우리시에서도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이 이전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실태, 가령 경북 도청이 아직 대구에 있고,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는 이 점, 타 지역의 실태, 그리고 광주가 이미 호남권의 중심이 되고 특히 광주지역 주변이 한 시간 생활권이 되어 있다. 전국을 1일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바로 시간 생활권이다. 그리고 IMF하에 이 어려운 현 실정하에서 2조 5,000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도청을 이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고 확정여부가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우리가 구체계획을 내놓으면 ― 구체계획이라는 것은 도청이 이전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을 내놓으면 ― 이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곧 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로써는 내놓지 않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전 결정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옮기려면 아무리 빨라도 3년이 넘는다, 이렇게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다면 그때 구체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체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니라,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시기를 맞추어서 모든 것은 그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시를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등산개발에 대해서 행위허가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행위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외자를 유치, 의향서를 받아 가지고, 3억 5,000만불이나 되는 엄청난 외자 유치를 받아 가지고 행위허가가 안 되어 버리면 국제적인 신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시를 아끼는, 또 외자 유치가 바로 현실적으로 이어져서 어등산 개발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는 충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외자 유치를 한 것은 외자 유치하기가 쉽습니까? 다만 몇만불 하기도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작년 6월말까지 민선 2기가 7월 1일 시작되었는데 6월말까지 우리 외자가 단 200만불이었습니다. 그것을 집요한 노력을 해가지고 작년말에 6억 6,000만불을 올려서 16개 시ㆍ도에서 16위이던 것을 5위로 올려놨습니다. 엄청난 외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가서 외자유치 한 것, 또 아남반도체에서 이번에 5억 7,000만불 한 것, 금호생명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등등해서 우리가 상당히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피땀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외국에 가서 밤잠을 설치고 몇번 외국인들을 면담하고 찾아가고 해서 어렵게 유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유치를 했느냐. 어등산 개발을 앞당기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자료라도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외자유치를 해왔는데 허가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자료로 우리가 제시를 하고, 건교부 장관에게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어느 부처에 가서도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앞당길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또 목 신설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닙니다. 되도록 노력을 해가고 과거에 그린벨트에 대해 목 신설한 많은 과거의 예가 있습니다. 단 우리에게 적합하게 한 것은 발견은 안 되었습니다만, 과거에 공장 설립이라든지 여러 개발에 있어서 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시민단체의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기 작년 9월 10일 공청회를 했습니다, 광산구청에서. 거기에서 나온 찬반론 이것을 세밀히 분석을 했고, 또 반대하는 시민단체대표들을 초청해서 현장답사도 2, 3회 시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직접 참여는 안했습니다만, 간부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해가 되는 여기는 개발을 해야겠다. 또 바로 6ㆍ25이후 지금까지 포사격으로 인해서 망가져버린 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복구는 해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한 분들도 가서 보고는 상당히 수긍을 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광산구청장이 공식으로 개발해 달라. 또 당해 출신 국회의원이 개발해 달라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 광산구의회가 개발을 해달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또 광산구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모두 연서로 해서 우리에게 개발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공감은 저희가 보기에는 거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반대한 분들도 더 설득을 하고, 더 이해를 시키고 해서 만인들이 박수를 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개발하는 것이 민의를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민의행정이다 하는 취지하에서 지금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대영 의원님께서 시ㆍ도 통합에 대해서 왜 시민투표를 하지 않느냐. 투표에 부쳐야 할 것 아니냐.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현 단계에서는 찬성치 않는 것으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전기 때, 의회로써는 2기, 집행부로써는 민선 1기 때, 바로 이 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했습니다. 또 당시의 집행부를 대표해서 시장이 반대천명을 했습니다. 그때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우위로 나왔습니다. 시민, 의회, 집행부, 3자가 이 미 반대를 했고 그 이후 형편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정의 변경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려면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명분이 있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같이 대전ㆍ충남, 대구ㆍ경북, 전혀 통합한다는 움직임도 없고 이전한다는 움직임도 없다, 우선 외부 자체가. 또 그때 반대했던 이론이 재정자립도가 광주는 당시는 68%였습니다만, 금년에는 중앙예산지원이 많아져서 61%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61%인데 도는 18%로 나오고 있습니다. 18, 19% 정도입니다. 어떤 구는 7%짜리가 있습니다, 자립도 7%짜리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찬성하겠느냐. 자립도가 유사하다면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찬성을 하겠는가. 지금 구례가 인구 3만 8천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4만 미만이 있는 군이 있습니다. 거기와 135만의 대 광주시와 똑같은 기초자치단체가 됩니다. 과연 그것이 우선 적정한가.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교섭의 창구가 없습니다. 도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대응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고 있는 예산문제라든지 외자 유치 문제라든지 자치단체 광역단체장이 되었을 때 외자유치도 가능한 것이지 기초단체로서 외자 유치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 광주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과연 주민투표를, 지금 주민투표를 한다고 하면 우선 우리 의회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의회에서 반대결의를 한 것을 거기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의회에서 다시 재론한다는 결의가 있다든지 그것이 없는데 주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은 의회에서는 반대했는데 시민에게 부치느냐. 그것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그것을 주민투표에 부의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는 일,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오늘 제시된 문제만 해도 이런 시ㆍ도 통합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의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오늘 몇 분 의원님들이 질문해주신 매립장 관계, 광역 매립장,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 자체에 대해서, 선정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선정위원도 아니고 용역회사 임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어디가 선정이 되든지간에 130만 시민에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해서 그대로 절차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되는 일이고, 아까 시ㆍ도 통합같은 것은 현재 저의 소신이나 시민이나 의회나 또 과거 전 시장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히 되는 일과 안 되는 일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번호표 환원한다고 할 때 반대이론도 있고 해서 못할까 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되는 일입니다. 되는 일 안 되는 일이 아마 제가 듣기로는 개인적인, 사적인 청탁을 안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 말이 부탁을 해봤자 안 된다. 그 말을 오해를 하셔서 직무상 하신 말씀으로 아는데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오해가 없으시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박필용 의원님께서 시장실에서 대촌을 충장로같이 하겠다고, 그러한 설이 있다. 그것은 설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본 일도 없고 그리고 현재 시골 지역을 풀밭과 산만 있는 지역을 충장로 같이 해준다고 하면 누가 곧이를 듣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설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입지선정에는 제가 매립장에 대해서 관여를 못했지만 전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었고, 끼칠 위치도 아니었고, 또 끼치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은 순수하게 용역업체의 전문용역 보고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그대로입니다. 그렇지만 어디가 되든지간에 저는, 물론 제 출생지가 되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가 되든지 간에 그대로 추진한다. 단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설을 확고히 해야 한다. 이것만은 확실히 추진을할 것입니다. 또 그 주변에 대해서는 매립장이 옴으로써 오히려 발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주민들의 공감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본 예산 때도 30억원을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그대로 그 주변 개발에 이미 활용이 되고 있고, 이번 추경에서도 33억원을 배정해서 의원님들이 잘 의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이 하기 싫어 하는 그러한 속칭 혐오시설을 받아들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도와주도록, 특히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보충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실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수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방대영 의원님께서 저희 시장님 답변사항 가운데 지방채 규모를 98년 기준으로 답변드린 것을 지적하시고, 2000년 이후의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채 차입은 이자 부담 관계로 연말에 차입하기 때문에 지방채 현황은 통상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 답변이 지난 연말기준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방채 상환계획은 99년도에 1,310억원, 2000년에 1,490억원, 2001년에 1,708억원, 2002년에 2,785억원, 이렇게 현재의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이 되면 우리 시의 지방채 상환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아까 시장님께서 지방채에 대한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든지 상환조건이 유리한 장기저리 정부자금의 발행으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 또한 상환기간 분산이나 단기 고금리 채무의 차환 등, 능동적ㆍ효율적인 채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러한 요지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먼저 임형진 의원님께서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동구 구별 매립장이 불가피하게 추진되어야만 된다면 광역 차원에서 추진되도록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 운정동 매립장의 여유분과 함께 생각할 때 충분히 그것을 이용하고 동구에서도 충분히 수용할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하시는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당초에 동구 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저희들 시의 보조 매립장으로 당초에 추진하려는 그런 의향이 있었습니다만, 해당 지역주민들, 특히 동구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명실공히 구별 매립장으로 추진을 하되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먼저 이 다음에 동구 위생매립장을 사용한 다음에, 그리고 거기를 좋은 공원으로 조성한 다음에 우리 광역매립장으로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 1석2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동구 매립장이 건설되어 가는 추세를 봐가지고 동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과 동구 의회 의원님들과 그리고 주변 지역 인근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좋은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고 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귀결이 되면 그런 좋은 방안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분명히 동구 매립장은 구별 매립장이기 때문에 동구에서도 그런 기조하에 반대를 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설득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수거 체계와 관련해서 현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구별로 종량제 봉투는 사용하되 이사를 가거나 잘못구입했을 경우에 타 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내놓는 쓰레기봉투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수거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대안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수거 체계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 차원에서 앞으로 관계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주민불편해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으로 광역위생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유치 희망지 응모 신청 과정에서 향등마을 주민들에게 세대당 1억원의 이주 보상 등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제시하면서 응모토록 유도한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타당성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광산구 쌍내마을 인근에 있는 군부대 시설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되어 있는데 시에서 군부대를 방문하여 관계자와 의견교환을 한적이 있는지, 그리고 광역위생매립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조사ㆍ연구를 해서 입지 선정하는데 참여했는지, 그리고 입지 선정에 대해서 남구청과의 사전 협의여부, 그리고 입지 선정의 재용역과 동시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아울러서 향등마을이 환경부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지적 하시는 등 총 6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향등마을 주민들에게 세대당 1억원의 이주 보상과 매년 수천만원씩을 주겠다는 회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광역매립장시설은 시민의 필수공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바와같이 어느 시민들도 자기 지역에는 이 시설이 오기를 기피하는 기피 시설중에서도 가장 혐오시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작년에 응모 당시에 적극적으로 해당이 될 만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일부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응모 조건을 내건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직접 찾아 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실무팀에서, 그리고 저희 관계관들이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많은 홍보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가구당 얼마씩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응모한 내용중에 보면 30～60억원의 출연금, 또 매년 7억원 또는 8억원의 쓰레기 반입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각 가구당 어떻게 돌아가는 지원사업을 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거기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액수가 결정될것으로 저희는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루머가 나왔던 것은 아마 응모 신청 과정에서 이미 사전에 언론보도랄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것이다 하는 내용이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향등마을에 대해서 는 저희가 특별히 집단 이주를 시켜 드려야 할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집단이주를 시켜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분들에게는 최대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완벽한 과학적인 시설과 충분한 보상, 그 충분한 보상에 향등마을에 대한 집단 이주, 이 문제는 후회없이 주민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공약수를 찾아 내겠습니다. 둘째로, 매립장 후보지로는 쌍내마을이 최적지임에도 예비군 훈련장 때문에 남구 향등마을로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군부대 이설과 관련해서 시에서 군부대 관계자의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군부대는 그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저희도 많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쌍내마을은 군부대가 인근에 있습니다. 평수도 대단히 많습니다. 보안 관계상 제가 정확한 평수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면적을 가진 훈련장입니다. 또 거기에는 사격장이 바로 딸려있습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와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책임있는 관계관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직접 가서,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 이전 문제가 특히 사격장이 딸린 군부대 이전문제는 저희들 광역 매립장 조성과 버금가는 장애요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일부 순천지역에서 군부대를 이설하는데 2년이 다 되어도 일보도 아직까지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충분히 군 관계관들과 협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시장님께서도 향토사단장님과 만날 때 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 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입지선정을 함에 있어서 입지 후보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연구조사 활동을 기초로 해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참고로 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9월 28일에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를 주민대표 세 분, 대학교수 전문가 네 분, 또 우리 시의회에서 추천해주신 시 의회 의원님 두 분, 그리고 공무원 두 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해서 그 당시 저희 의원님들이 직접 입지선정 후보 지역을 전부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지역에서는 입지선정위원님들이 멱살을 잡히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까지도 현장방문확인을 철저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용역회사에서 과업 지시 내용에 따른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조사 연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관이 위생매립장의 위치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치단체인 남구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폐촉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시에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요청하면 바로 환경부장관이 해당지역, 즉 남구와 협의하여 승인하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법적인 협의는 바로 환경부장관이 승인신청을 올리면 구체화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식적인, 법적인 협의는 안했지만 수시로 남구 관계관들과 협의를 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에 대한 집단민원의 최소화, 또 그 최소화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해서 저희는 남구의 모든 사업대상지와 사업물량과 이런 것을 남구에 일임해서 저희가 바로 예산을 전도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남구청 관계관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다섯째로 입지선정 재용역을 실시해서 기존 용역보고서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공개토론장을 마련함으로써 객관성있는 입지 선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의 재용역발주와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미 폐촉법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실시한다거나 또 용역을 실시해서 공개토론장을 마련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현지 견학 설명회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향등마을 주민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선진 시설도 견학을 해서 좀더 확신있게 우리 매립장에 대해서 의견과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광역 위생매립장은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환경부에 설치승인 요청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한 행정이 아니냐 하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설치 승인이 떨어지면 20여개법을 전부 유추 적용해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광역위생매립장과 같은 주민의 절대적인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확고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로 봐서는 이러한 시의 확고한 지원의지를 보여줘야만이 그래도 많은 집단민원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민원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립장과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 지역도 진행하면서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비선호시설에 대해서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그린벨트의 최우선 해제문제라든지 또 지역발전을 위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제시하는 것 등이 정말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방대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천사거리 지하보도 조성 조건부 승인후 10년이 지난 후 백지화 되었는데 불법이 아니냐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본 답변에서 지하보도조성사업에 대한 경위를 상세하게 말씀드린 바와같이 광천지하보도조성사업은 우리 시의 지하상가 조성 계획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늦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광천사거리에서 터미널 앞까지 80m광로가 미개설상태에서 지하보도는 사실상 설치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을 심의받게 한 것은 적법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사업승인을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교통개선방안을 수용할 경우 동선체계의 변경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교통영향평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후 시행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사업주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인가 전에 심의를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불법 건축물 우려와 관련해서 서구청에 떠 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는 건축허가 부서에서 그대로 받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 훼손으로 불법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서구청에 사전에 촉구를 하겠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이 시행될 경우 훼손 부분을 보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권 발매소의 설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시 외곽지에 입지토록할 의향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마권발매소 시 외곽지 입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마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시에서 임의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미널내 마권 장외 발매소는 앞으로 용도 변경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방대영 의원님께서 영산강ㆍ황룡강 치수사업이 치수사업이 아닌 골재채취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제가 본 답변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지금 퇴적층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하층 단면이 지금 좁습니다. 그래서 홍수위를 200년 빈도로 하기 위해서 이런 퇴적층을 불가피 제거를 해야 한다. 퇴적층을 제거해서 골재가 안 나왔다면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 퇴적층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도 일년에 춘ㆍ추로 하수도 준설을 합니다. 그것은 빗물이 잘 내려가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97년도에 건교부에서 우리 광주시 기본계획을 보고, 퇴적층 제거 계획을 보고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하천정비계획을 세우라 해가지고 예산청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전부 퇴적층을 제거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예산청에서 당장 국비를 조달할 수 없다하고 재원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골재채취사업이라고 선입관을 두지 마시고, 다만 영산강ㆍ황룡강 사업은 퇴적층을 제거하는 치수사업이다. 그런데 이 퇴적층이 골재가 아니면 적치를 해야죠. 그러나 그 퇴적층이 다행히 모래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위가 낮아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교부 중앙하천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영산강 1m70, 황룡강은 1m20의 수위가 내려가도록 이것을 자기들이 심사를 해서 인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수대책사업으로써 기본계획을 변경한 것입니다. 물론 방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담양하고 나주하고 영산강 유로 헤드차가 없다면 아무리 퇴적층을 제거하더라도 물의 수위가 안 내려가고 차야 물이 흘러 가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하고 담양하고 경계 차이는 13m입니다. 위에서 내려가는 양이 나주에서 내려온 양하고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밑에 퇴적층을 제거하면 그만큼 수위가 내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세숫대야에서 벽돌 한 장을 넣었다가 그것을 빼내면 그 수위가 내려가는 그런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래 10㎥를 파면 6.6㎥인데 어떻게 해서 1,100㎥가 나오느냐. 만약에 골재량이 부족하게 되면 시하고 충돌이 나올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본 보고서에서 우리 골재 부존량이 총 2,420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존지역이 잘된 이 지역을 환경단체에서 네 군데를 퇴적층 제거를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계산을 해보니까 170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산할 때는 당초에 제가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시공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시추해서 골재 부존량을 확인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330m당 하나씩 시추를 해서 골재 부존량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토질 비중 시험을 다 합니다. 그래서 골재를 채취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 토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해서 50%가 나오느냐 60%를 골재로 볼 것이냐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골재 채취를 시험 분석을 해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설치 목적이 생산비용 100%를 업자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천에서 나오는 점사용료, 골재채취비, 이것은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천에서 나오는 점사용료, 골재 채취비, 그것은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비용은 전부 하천 사업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판매 수입을 우리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지금 극락강 밑에는 건교부 익산청에서 업자한테 허가만 해주었기 때문에 골재를 더 파먹을 수도 있고 외적으로도 파먹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사전에 그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업자는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그 양만 파고 우리가 그 골재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업자는 판매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양만 우리한테 보고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가 임의로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자들한테 골재 허가를 해주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영산강ㆍ황룡강 골재 채취 치수 사업을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내용이 틀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골재 채취대는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다만 다시 이 사업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시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여러분!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의원님, 방대영 의원님, 박필용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재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형진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제 말에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신 모양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부탁했는데 안들어줘서 그랬다는 말을 한 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본 의원이 시장님한테 뭘 부탁해 가지고 안들어 줘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시장님 제가 뭐 부탁한 것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없죠? 남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려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방시장의 경우 잘못된 것은 전임자 책임이니까 그 사람 책임이고 시ㆍ도 통합 문제는 전임자, 전 의회 결정사항이니까 존중해야 되고 이런 점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시ㆍ도 통합 문제의 전임자 결정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못하겠다는 것이 확실한 이상 기대는 않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현 시장님을 뽑아준 현 시민에게 시ㆍ도 통합을 묻자는 것이지 전 시장님을 뽑아준 전 시민에게 묻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시장님이 답변을 못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 시민들 중에 저와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시민들은 시장님의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유감입니다. 정말 광주는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모든 행정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주무 국장 답변과 같이 터미널 사업이 왜 사업체가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 신청을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교통영향평가를 해주었다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의문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고, 주무 국장은 이런 행정을 광주시에 적을 둔 모든 시민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신뢰가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각별히 차후에 실수는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세 번째, 골재 판매 대금이 공사비에 충당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이 이 사업비를 골재 채취 대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주무국장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당연합니다.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만에 하나 그 자금이 부족했을 경우 어떤 자금으로 대체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없고 자꾸 골재 채취 자금이 공사비로 충분히 충당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만약 충당이 안 되었을 때 어떤 자금으로 이 공사를 끝내게 되느냐 하는 그런 취지였지 자꾸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된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서 있지 않으면 이 작업은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필용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한 1억원의 이주 보상금 회유책, 그리고 대촌을 충장로로 만들겠다는 설, 이 답변에 대해서 설로 일축해 버리는데 그 본인들이 현재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 계십니다. 그 분만 아실겁니다. 여기가 재판장이 아니라 재판하기 어렵고 이렇게 해서 증언으로써 그런 방법으로 돌리겠고, 두 번째는 지장물 관계로 해서 국방부나 예비군 관련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봤느냐, 협의하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어느 설에 의하면 어느 부대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한 2년 걸렸다더라, 이런 설로 일축합니다. 예비군 사격장은 간단합니다. 사선과 타켓장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크레인만 들어 가서 작업하면 끝나 버리는 거에요. 문제는 협의문제입니다. 현재 광주시 국회의원으로 국방위에 계시는 임복진 의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한테 찾아가 가지고 “군부대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협조를 해주십시오” 하고 찾아 가서 협의해 본적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막연히 그렇다더라, 어렵다, 이렇게 일축해 버리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입지 선정 재용역 발주와 이를 바탕으로 기존 용역보고서를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장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주관적인 판단하에서 용역회사에 맡겨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재용역은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왜 할 수가 없습니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 매립장 관계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에 대한 관련이 많은 단체가 많습니다. 환경단체가 있고 직업적인 전문교수가 계시고 이들과 함께 공개 대토론회를 한번 가져야 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는 재용역을 다시한번 줄 것과 또 많은 관심을 가진 사회단체와의 공개 토론회를 정식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의원, 방대영 의원, 박필용 의원 재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죠?

(의석에서) 예. 듣겠습니다.

그러면 고재유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필용 의원님, 방대영 의원님, 실ㆍ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시장 답변을 들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시장님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고재유 시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고재유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 질문중에서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을 않고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은 행정불신을 낳으며 이것이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교통영향평가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정당한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의 사항은 특별히 답변을 요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대부분 고견으로써 수용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용 의원, 방대영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