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군내 주요사업장을 비롯한 현장을 답사하신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없이 사업장을 답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장 답사를 통하여 현지를 직접 점검해본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계획된 일정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업추진과정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다는 점을 의원님들 모두가 느끼셨을 줄 압니다. 따라서 주민의 조그만 목소리도 귀기울여 주민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 는 한편 공사의 성격, 현지의 여건 등을 충분히 살펴 완벽한 시공과 함께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장 답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우기 이전에 마무리해야 할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짓고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 박상진 입니다. 청양군의회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여비지급 범위를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공무원여비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 제15715호로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도록 일부 여비지급규정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여비의 종류에 있어 현교통비를 일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1인당 1만원으로 하고 숙박비에 있어 1야당 의장, 부의장은 4만 1천원, 의원은 2만 2천원으로 안별표1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기준과 공무원여비규정이 관련법규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제안설명과 그 다음장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의원간담회때 자세한 설명이 된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코자 하는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여비기준과수당지급에관한조례는 이미 공무원여비지급에관한규정과 똑같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다는 얘기죠?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양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ㆍ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98년 2월 24일에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을 위해서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설립 운영할 수 있는 협의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위임된 그런 사항중에서 우리가 시행해야 하니까 군조례로 제정해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직장협의회는 자치단체 및 하부기관에 설립하되, 기관별로 하나의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안제2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소속장이 4급이상인 경우로서 우리 군청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안제3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공무원 협의회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범위는 지휘감독권자에 있는 공무원, 인사나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서, 기밀, 보안, 경비에 근무하는 공무원, 그밖에 자동차운전원 등은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6급이하 공무원이 현재 520명인데 가입대상인원이 266명이고 금지대상공무원이 25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협의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10조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담회때 이미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바 있기 때문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6급이하 하위직에 대한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환경개선 등 소속기관장과의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룡 입니다.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 임된 사항과 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를 4급이상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제한하여 읍ㆍ면을 포함한 군본청과 직속기관인 의료원, 농업기술센터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안제2조에 규정하였고,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여 6급이하 공무원중 인사, 예산, 경리, 감사, 비밀업무 등 중요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가입대상에서 금지토록 안제3조에 규정하여 6급이하 정원 520명중 현재 가입대상은 266명으로 51%에 해당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설립절차, 협의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와 제5조로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로 규정하였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사항을 안제10조로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8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한 복무상 권익보호를 위하여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해 기관장과 협의하는 협의기구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1항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운동 및 집단행위금지 등 특별법적 성격에 저촉되지 않도록 가입대상 및 활동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협의회운영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협의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해야죠.

자체적으로.......

예.

국가나 군에서 예산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지원해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자체에서 어떻게 운영비를 확보하나요?

운영비가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협의회 운영하는데 기관장과 근무환경을 개선해라든지, 또 고충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은 건의를 받아가지고 기관장이 타당하다고 예산조치해서 건의사항을 처리해주는 것은 몰라도 운영자체를 보조해주는 그런 것은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구상을 안해봤다는 얘기죠?

예.

(거 수)

예, 박상진 의원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이 말하자면 본인 의사이지 강제성은 없습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양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먼저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최근 경제의 불황으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택건설사업자 관내농공단지내 휴ㆍ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를 보호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촉진시키고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세율을 일괄적으로 3/1000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제12조의 2에 정하고 농공단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휴ㆍ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 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년간 50/100을 경감하도록 안제22조의 2에 정하고 청양군내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취득일로부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면제하여 줄 수 있도록 안제12조의 3에 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9조에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99년 2월 11일 청양군공고 제16호로 2월 12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19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도록 청양군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 주권을 확대하고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세개인균등할의 세율을 만원이하의 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경우 3천원의 세율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7단계로 세율을 차등적용하였으나 한미자동차 통상협상으로 인하여 5단계로 축소하고 cc당 세액도 20원에서 150원까지 하향조정하도록 안제3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였고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연 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10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안제38조 3항에 하였으며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중에 별장, 고급오락장 용지 및 주택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적용기준을 정하도록 안제73조에 정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세법 제3조이며 ‘99년 4월 6일 청양군공고 제45호로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부칙사항으로 다음에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사항으로 주민세를 현행 1천원에서 3천원으로 개정하는 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5호, 제74조 제3항 제2호 개정규정은 ‘99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율을 인하하고 농공단지내 휴ㆍ폐업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감면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최저 3/1000, 최고 50/1000까지 차등적용하는 규정을 일괄적으로 3/1000을 적용하도록 안제12조의 2를 신설하였고, 군내 전농공단지에 대한 휴ㆍ폐업된 공장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100을 감면토록 안제22조의 1을 신설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유치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취득일로부터 15년간 전액 면제하도록 안제22조의 3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세법 제9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IMF사태 이후 국가경제는 물론 지방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하여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내기업 및 외국인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9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거 청양군군세조례중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의 일부내용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에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만원의 한도내에서 지방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세율을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세대당 1천원을 적용하던 규정을 3천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안제20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배기량기준으로 7단계로 나누어 cc당 최저 100원에서 최고 370원을 적용하던 규정을 5단계로 축소하여 최저 80원, 최고 220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안제37조 제1항 제1호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세법 제3조 및 동법 제9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부족되는 군재정확보를 위하여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였고 자동차세율은 외국과의 자동차통상협상에 의하여 부득이 하향조정하였으며, 자동차세공제규정 및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를 위한 사치성 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주민세조례안이 작년도 12월......

아니, 그것은 지금 제3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신 후에 그 다음에 제4항을 할 때 질의해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유성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한 미분양주택이라고 했는데 미분양주택의 근거는 어느 점에 맞춰서 미분양주택으로 인정합니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분양을 개시한 후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분양을 개시하고 그러니까 1차분양, 2차분양, 3차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세이니까 재산세 과제기준은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주택,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100동을 지었는데 50동은 분양하고 50평을 미분양했는데 그 미분양된 것은 주택건설업체가 재산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준일 현재 미분양한 것은 3/1000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된 것만 인정을 하고......

분양된 것은 분양된 자한테 과세하니까 관계가 없죠.

분양 안된 것은.....

분양된 것은 분양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미분양된 주택에 한해서만 건설업체한테 재산세를 부과해야 하는데 그것은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3/1000으로.......

그러니까 그 시점이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까?

예,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안되면 미분양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6월 1일 재산세 과세일을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금년도 재산세를 과세고지서가 발급을 했는데 그것이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이것이 분양공고가 하반기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하반기에 나가면 그것은 관계가 없죠. 재산세를 과세 안하니까요. 다음년도에 속하는 것이지 당해년도에 속하지는 않죠. 재산세는 정기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제4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 좀 하고 재청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 문제에 질의 좀 하고요.

아니, 재청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두건을 놓고 질의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을 2천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 수)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개정된지가 12월 31일로 되었고 2월달에 됐는데 지금 상정한 이유는 뭐에요?

그것은 저희가 12월 31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관련된 개정조례안의 준칙안이 1월 20일날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입법예고를 또 4월 저희 준칙안을 만들어서 4월 1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4월 1일날 입법예고를 한 이유는 3월중에 시ㆍ군별 권형유지를 위해서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입니다. 8월납기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 기준 8월 납기인데 주민세가 지금 현행은 시지역은 1,800원, 군지역은 1천원으로 이렇게 도내에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재청도 있었습니다마는 어느 군에서는 군지역에서 2천원을 받고 어느 곳은 3천원을 받고 1만원이하이기 때문에 9천원까지도 1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ㆍ군간 권형유지를 위해서 저희 세무담당관을 도에서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시지역은 지금 현행 1,800원에서 4천원으로, 군지역은 현행 1천원에서 3천원으로 이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렇다고 해서 어느 군은 적게 한다면 우리 군을 접하고 있는 타면과 형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군은 3천원하는데 예산군 신양면 사람들이 3천원하는데 우리 군 운곡면 분들이 2천원을 낸다든가, 또는 공주시 우성면에서 3천원을 내는데 우리 군 목면에서 2천원을 낸다든가, 형평에 안맞으면 안되기 때문에 도내 권형유지를 위해서 협의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3월중에 협의가 됐기 때문에 지난 4월 1일에서 도내에 각군별로 하루 이틀은 틀리겠습니다마는 4월중에 입법예고를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시회가 개회될 때 상정하기로 했는데 우리 군은 그 입법예고가 끝나고 지금 제67회 임시회가 처음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딴 군에 3천원 받는다고 우리 군에 3천원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세를 1천원씩 받으면 얼마입니까?

우리 군에 주민세 1천원씩해서 균등할해서는 약 5,5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5,500만원.....

예.

그래서 200%를 올리게 되면 1억 5천만원이네요. 그것을 뭐 올려서 굉장히 어디다 저기할 것도 없고 여론이 안좋잖아요. 주민들이 200%나 올리면......

그것은요.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인상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개정되지를 않아서 모법이 개정되지를 않아서 인상을 못하고 내려오던 중 지난 ‘98년 12월 31 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지금 개인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에 의해서 우리 군민은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된다 하는 것이 군민의 자격요건입니다. 개인균등할주민세는, 그런데 지금 주민세나 재산세, 농지세, 종합토지세 이런 세목들은 소액부징수가 2천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지방세법 179조에 보면 주민세 특별징수분은 제외합니다. 우리 세액이 2천원미만일때는 주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천원하는 것은 내버려두면 한푼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현행법으로 봐서는,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소액부징수가 2천원으로 올라가는데 2천원으로 또 올린다는 것도 여러가지 조세형평상 맞지 않는다 해서 시ㆍ군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시ㆍ군관계자들도 2,500원으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고, 일시에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올리자는 지금 의원님들과 공감하는, 지금 주민세를 균등할 1천원에서 3천원으로 해서 우리 군 재정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면 모르지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세를 더 받아 가지고 우리 군의 재정을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뜻으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용이 안맞은 것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잖아요?

주민세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합니다.

공포한 날부터, 그러니까 오늘......

아니죠. 이제 의원님들께서 가결해주셔서 집행부로 넘어와서 군수가 공포한 날로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월 1일로 적용한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안설명할 때 20조의 제1항 1호를 제외하고서는 다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합니다.

주민세만 제외하고 소급적용한다는 그 말입니다.

20조만 빼고.......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갑자기 주민세율을 3배를 올려가지고 조세저항이라든가, 주민의 부담감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조세형평상 부득이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우리 군만 이웃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이 일등국민이라기 보다는 이웃에 같은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덜내게 할 수 없는 우리 군민의 자긍심도 필요합니다. 거기다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런 점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거 수)

예, 윤명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 번 간담회시에 주민세를 너무 많이 올려 주민부담을 가중시키지 말고 올해 1천원을 올리고 내년에 또 1천원을 올리면 주민들에게 부담이 덜되지 않느냐 이런 간담회에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으로는 사실 뭐 200% 올린다는 것은 과합니다마는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매년 올린다는 소리를 듣는 것 보다 아예 3천원으로 하는 것이, 개정하는대로 조례를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토론할 때 말씀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토론해주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대토론을 해주실 의원님 반대토론을 해주세요.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해주세요.

토론전에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반대토론을 그렇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럼 찬성토론을 해주세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우리들이 3천원, 2천원 가지고, 1천원 가지고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없는 사람이 세금내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재청한 대로 표결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토론말씀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괄상정이 됐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결하고 다음에 4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본안건을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3천원을 2천원으로 수정하자는 안입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세요. 다음은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결결과 찬성 6분, 반대 3분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형직의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군내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3천원을 2천원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과장 김현기입니다.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위원회를 재정비하여 도로굴착을 주관하는 도로점용허가관련 업무처리와 사후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으며 주요 골자로는 부위원장을 건설과장에서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중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간사를 군업무담당계장에서 토목담당주사로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는 것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청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가 ‘98년 11월 17일 개정됨에 따라 기구가 폐지된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삭제하고 환경보호과장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보건의료원장 안영준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설치되고 있는 보건진료소별 진료비율을 도로확충망등에 따른 주민생활여건 변화에 맞게 일부를 재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시혜를 제공하고 가정방문 보건사업확대 등으로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중 관할구역을 확대, 변경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정산면에 와촌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현재의 정산면 와촌리, 신덕리, 내초리 외에 천장리가 추가되고요. 정산면 해남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현재 정산면 해남리, 송학리외에 남천리가 추가되고, 장평면 화산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현재의 장평면 화산1, 2리, 중림리외에 관현리가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에 대한 구강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요양기준상 비급여로 되어 있는 치주질환, 일명 풍치라고 합니다.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 일명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의 예방치료 및 진료비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료비절감과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의료보험 비급여사항인 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치료 및 진료 비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역보건법 14조에 의거하고 입법예고는 1999년 2월 12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및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진료담당구역이 일부 불합리하여 지역주민이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관할구역변경입니다. 안제4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와촌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기존 정산면 와촌리, 신덕리, 내초리에서 정산면 천장리를 추가 편입하였고, 해남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기존 정산면 해남리, 송학리에서 정산면 남천리를 추가 편입하였며, 화산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기존 장평면 화산리, 죽림리에서 장평면 관현리를 추가 편입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지역개발에 따른 교통망확충 등 생활여건 변동에 따라 지역주민이 편리하도록 진료담당구역을 조정하기 위 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의료보험 비급여대상으로 조례상 진료수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치과분야의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의 진료비를 규정하여 진료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치석제거 진료비를 3만원으로 규정하였고,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진료비는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의한 진료비, 현행 1회방문당 3,700원으로 받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하게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14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지역주민의 치아건강을 위하여 치과진료 분야중 의료보험 지급대상이 아닌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분야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징수하기 위하여 진료수가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천우길 의원님 질의하세요.

이것이 3만원으로 규정을 잡았는데 주위는 어때요?

일반 의원 말씀입니까? 5만원입니다.

5만원이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보건의료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 더위속에서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올여름도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기찬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