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달 의원 발언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정부 들어서면서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 생활에 불편한 것을 없애주고 많은 규제를 풀어주고 하자는 의미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전부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가 한 10명정도 있는데 여기에는 법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우리 의원도 한분 계시고 그래서 많은 인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체 조례를 전부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부 심사한 것이 이번에 처음으로 우선 10건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을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다시 보고, 가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우리가 2대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다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겨 많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는 중에 우선 10개를 했기 때문에 10개만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예.

지금 제가 10개만 심사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을 조금 실수했는 데 ...

지금 심사한 것 중에 10개가 수정되었거나 폐지되었거나 한 것이 올라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올라올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심의위원 이름과 직위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드리겠고 또 상임위원장이 또 위원회 하기 전에 아마 이런 참고의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좀더 위원장님들께 자료를 많이 비치해서 그 위원회 하기 전에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