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확충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생활복지국,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보건소 및 문화공보담당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고내용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님은 시청에 회의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업무보고의건 맨위로

잠깐만요. 지금현재 5월,6월이 상당히 구정업무가 바쁘고 또한 업무가 많이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어제까지도 자료준비 때문에 밤늦게 까지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대표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과별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생활복지국 업무는 주민들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가지 사안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특히 분뇨업체의 경우는 많은 다수의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불편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향후에도 좀더 감시 감독을 좀 잘해 줄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는 지금 국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과장님이 간략하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지적을 도시관리국에 드리고 싶은데 특히 건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사유가 물론 있겠지만 실제로 징수가 부진한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련돼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현수막 같은 경우에 검인을 받지 않고 아주 무분별하게 부착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되고 그와 관련된 사용료 부분도 좀 정확하게 징수가 돼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실상들을 담당과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서 고질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없는데 도로점용료같은 경우에 실제로 정확하게 부과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뭐냐하면 실제로 점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점용료 자체가 과소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때문에 체납있는 부분도 문제지만 도로점용료가 정확하게 부과되느냐에 대해서 다시한번 전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보고 특히 운전자과태료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이 수입체납에 대부분을 차지하기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향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차위반과태료 이 부분이 거의 단골메뉴처럼 등장이 되고 있는 걸로 봐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진보적인 발전된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나중에 그것은 특위에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경우는 잘아시다시피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기때문에 환자의 어떤 진료에 대해서 질높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다만 여기서 보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중에서 구매와 관련된 부분 어차피 예산절감도 그것을 재정확충하는 부분이기때문에 구매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더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투명하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구민회관 관련 문제라고 계속 지적되는 문제인데 임대료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계속적으로 체납 체납해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구민회관 주차장 관련돼서는 주차장 근무인원에 비해 주차장 수입이 굉장히 저조한데 이 부분은 입주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방안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할때 강동구소식지 연간 광고료 수입을 예상을 할때 연간 약 3,00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간 자료에 의하면 6월같은 경우에 110만원 이 정도면 처음에 목표했던 것을 이루기에는 부족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유료광고를 하기로 했기때문에 공익성을 띤 유료광고를 통해서 재정수입이 확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부은 아까 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재정수입확충방안과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장이 알기에는 노래방 허가권이 구청으로 이관됐죠? PC게임방도 마찬가지고. 노래방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완화차원에서 풀어야 될 것은 다 풀었지만은 특히 PC게임방과 노래방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상당부분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수립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예술단 보상금 지출과 관련해서는 관계규정이나 내규에 위배되게 지출된 적이 없는 지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배한 사항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시급하게 시정조치를 통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특별위원회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이중에서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처리가 불가한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특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총정리를 해내고 그런 것들이 결국 전체에 주민부담을 새로이 부담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구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차원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향후에 위원회의 운영이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부담이 최소화 되는 선에서 진행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재정확충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