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문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선동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장학기금 관리에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문을 개선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중 “영세농·어민의 자녀” 의 용어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삭제를 하고, 제3조 “학업성적이 100분의 20이내” 의 용어는 교육부의 중·고등학생 석차제도 폐지로 삭제를 하고, 이에 따라 제3조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난의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의 구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제6조 지급정지의 각호중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는 이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정비과제로 선정된 과제여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던 장학기금을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구조례는 전문 9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할 조례는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권기웅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을 먼저 검토를 해봤습니다. 개정사항은 첫째, 제명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로 제명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제1조에서 제12조까지 전문 자체가 개정이 되었는데 현행 조례 전문을 목적과 장학기금의 설치, 기금의 재원,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심의, 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의 지급기준,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지급시기, 관계규정의 준용 및 시행규칙에까지 체계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 개정안 제7조에는 조례 제2조제1항의 장학금의 지급대상 자격범위를 제명에 부합되게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제3조의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은 교육제도 개편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 학생성적표의 학급석차표시 제도가 폐지되어 본 규정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안 10조의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삭제되는 내용은 현행조례 제6조1항1호의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3호 타 시(도)로 전학하였을 때, 5호 경제력의 향상등으로 장학금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그리고 현행조례제6조2항이 삭제되었고, 신설된 내용은 개정안 제10조2호 다른 장학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을 때, 4호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장학금 지급정지사유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명시한 것을 개정안 제10조1호내지 3호이외의 상당한 지급정지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할 때에 개정안 6조2항의 규정에 의한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조례의 탄력적 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9조의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지급시기, 2항에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항은 지급시기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급시기의 범위기준은 조례에서 정하고(매년 1회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되는 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로 개정하면서 전문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주요내용 검토사항에서 본 바와 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되며, 개정안 제9조2항의 장학금 지급시기의 범위기준은 조례에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제3조에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구 적립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데에서 재원이 발생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적립기금은 장학기금으로 3억 3,000만원이 이미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밑의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발생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 되어 있는 3억 3,000만원외에는 재원이 더 확보가 안됩니까?

예, 추가 적립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거 떨어지면 끝이네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장학금으로, 원금은 살려두고.

이자만 가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몇사람에게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것도 수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박선동간사, 허훈위원장과 사회교대)

그것은 발생이자 금액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숫자를 산정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해서 이자 발생한 재원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금고에 어떻게 넣어놨습니까?

각종 기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해서 구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금고가 한빛은행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까지는 일부는 제일투자신탁에, 일부는 한빛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이 조례에 의해 금년 2월부터 전액 한빛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시켰습니다. 이율은 연 8.5%입니다.

8.5%짜리가 제일 수익성이 좋은 것입니까?

공공기금으로서는 그 이상 높은 이자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위원입니다. 기존 확보되어 있는 재원이 3억 3,000만원입니까?

예.

3억 3,000만원이 원래 어디서 나왔던 기금이었습니까?

장학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입니다.

현재 장학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금액입니까?

예.

기금설치및지급조례로 지금 정하는 이유는 뭐지요? 그동안에는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로 하고 있다가 기금설치및지급조례로 만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장학기금으로 관리하던게 현실에 안맞다고 위에서 조례개정하라는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준칙에 의해서 현실에 맞게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타이틀대로 한다면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게 아니고 다른 회계로 처리되고 있는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각종 다른 기금과 통합해서 관리했는데 새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별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 기금으로 운용관리를 하고 있었다면 그전부터 기금설치조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틀상으로 봐서는 기금으로 관리하지않고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 돈은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

3억 3,000만원 재원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재원입니까?

예산에서 적립한 기금입니다.

지금 확보되어 있는 3억 3,000만원이 우리구 예산에서 적립된 기금입니까?

예.

그 다음에 기금운용 심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조정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은 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부청장님과 각 국장님, 각 실·과장님이 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모두 몇 분입니까?

인원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지급정지 제10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조2항에 보면 다른 장학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을때는 장학금의 지급정지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에서 제외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 때문에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을 지급정지를 하고 제외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장학금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더 배려를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사람이 장학금 두 세가지 받는걸 배제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배제한다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만 우리구에서 저소득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학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이 금액상으로는 어느게 더 크고 어느게 더 적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분상 장학금으로 해서 학비 전액을 보조해 준다든지 오히려 학비보다 더 많은 액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액수는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명분만 붙여 장학금이라고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 학업성적이 좋아서 다른 기관에서 설사 액수가 적은 부분의 장학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성적도 좋고 우리구의 선발기준에 순위로 따지면 엄청나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장학금을 부분적으로 받았다 해서 이걸 제외를 시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뜻은 이중으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한사람이라도 더 수혜자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구에서 입장을 따진다면 다른 자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학금을 우리구에서 주는 것 외에 다른 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장학금을 받았더라도 우리구에서 대상을 정해서 주는 것은 그 사람이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안그러면 1년에 두 번이면 두번을 전반기에도 받고 후반기에도 받는다든지 안그러면 1학년때 받고 2학년때, 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것을 한사람을 2회, 3회 주는 것은 지급정지의 사유가 될지는 몰라도 구에서 주지않는 다른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구에서 점수를 매기거나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을 다 한다면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이 조항을 삭제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이 조항은 장학금을 한사람이 여러 가지 받는 것을 방지하고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인데 이미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는 사람을 구에서 굳이 다른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중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구가 혜택을 주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가 자녀대상의 장학금을 받을수도 있고 구에서 새마을장학금 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구에서 예산이나 기금을 가지고 혜택을 주는 장학금을 이중으로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다른 기관이나 요인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것까지 챙겨서 이것을 제한한다면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수혜대상자 숫자가 1년에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숫자가 발생하는 이자로 지급하기 때문에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자꾸 줄 수 없다는 뜻에서 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 장학금 지급했습니까?

작년에는 발생이자가 4,550만원인데 중학생 50명, 고등학생 61명, 총 111명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지금은 한빛은행에 1년만기 예금을 했기 때문에 발생이자가 8.5%같으면 약 2,800만원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일반·특별 구분없이 30만원씩 지급하게 되는 것 같으면 95, 96명정도 지급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9조2항에 “장학금 지급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 안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것은 어떤 방법으로 정하실 겁니까?

별도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금

조례를 만들면서 따로 정하는 것도 아직 만들지도 않았습니까?

예년의 예를 보면 해마다 11월이 복지의 달입니다. 12월, 1월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매년 11월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장학금으로서 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발생이자로 하기 때문에 연말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발하고 난 뒤에, 지급은 안했는데 선발하고 난 뒤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지한다는

윤정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문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0조2항에 “다른 장학금을 이미 지급받고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중복된 장학금 발생건수가 98년도에 몇건이나 되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통계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중복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훈위원장, 박선동간사와 사회교대)

장학금 추천을 할 때 동에다가 이 내용을 지시를 합니다.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시를 합니다.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으로 문서발송할 때 중복이 안되는 사람에 한해서 추천하라 하면 동장 재량에 달린거네? 예를 들어 동장이 봐줄수 있는 부분은 봐주면 올라오면 우리는 무관하다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첫 번째 한거 나중에 이야기 해주시고, 현재 장학금 우리 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이지요?

예.

각 동에 이미 파악된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고. 98년도에 이미 지급 다 했지요?

예.

99년도 상반기는 아직 그런거 없지요?

예. 금년 하반기에, 11월달에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동에 몇 명씩 되었다는, 추천받아 몇 명 줬다는거는 나와 있지요?

아닙니다. 각 동에 몇 명 줄거라는 그건 없습니다.

말고. 작년 11월달에

작년에 준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 바르게살기위원이라든가 그런 표적도 남깁니까? 그거는 모릅니까? 우리 구청에서.

예.

단체별은 모르고 동에서 명단만 올라오네요?

실태조사표하고 학교성적하고 명단 올라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순위를 결정합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동장님 재량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확인이 안되면 이 문건은 차라리 빼는게 낫지. 예를들어 동장이 일일이, 물론 믿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해운대장학회 장학금을 받았다면 얼마 안되는 액수고, 구청에서 작년에 30만원 나갔습니까?

작년에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어느게 혜택이 더 갈런지 모르겠지만 그런것도 과장님이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심의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저희들 위원회도 각 동에 지도라든가 감사나가면 이런것도 한번 챙겨 보겠지만 그런것도 한번 지적해 보고싶고, 98년도 하반기에 각 동에 장학금 나간 분포도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내용중에 질문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수정안이 필요할지를 검토해 보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기금및이웃돕기성금운영관리지침이 폐지되고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운용해오던 이웃돕기성금을 99년 2월26일 공동모금회로 전부 우리구에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운대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사실상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폐지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97년 3월27일 제정되어 98년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과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동법시행령과 이웃돕기성금모금및관리운용지침,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제정된 지침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 검토사항으로서는 97년 3월27일자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되면서 98년 7월1일부로 시행이 되면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98년 7월1일부로 또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각종 기부금품의 모금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서 규정한 공동모금회, 이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모금회가 주관하여 모금 및 운용관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거해 제정된 이웃돕기성금모금및관리운용지침이 98년 12월31일자로 폐지되고, 98년 7월1일자로 시행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보건복지부의 공동모금회의설립과운용에관한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웃돕기기금을 98년 12월31일까지 운용하고 남은 적립금은 지역공동모금회로 이관토록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본건 폐지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기금법 및 이웃돕기성금모금및관리운용지침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관련 상위법령과 근거 규정의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조례폐지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대답하이소. 이웃돕기기금조례를 만들고 나서 기금을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기금은 저희들이 모금을 해서 언론사에 기탁을 하면 언론사에서 다시 부산시장에게 전달하면 전달한 금액을 각 구별로 모금 실적에 따라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부터는 우리구에서는 모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모금을 구에서는 안하고 공동모금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원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원은 모금회에서 배정을 받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배정을 해주는데 지금까지 배정을 해주는 기준은 영세민 숫자라든지 인구수라든지 그 지역에서 성금이 모금된 금액하고 이런거 참작해서 각 구별로 공동모금회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 기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전 가지고 있던 기금은 전부 반납했고 내려온 기금을 우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1/4분기와 2/4분기해서 2,800만원정도, 이걸 가지고 이웃돕기성금으로 지원해 주고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돈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적립된 거는 없고 받은 돈이 약 2,700, 2,8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98년 12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이웃돕기기금중에서 98년 12월31일까지 운용하고 남은 적립금은 지역공동모금회로 이관토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다 반납을 했습니다. 2월26일자로.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금을 어떤 지시가 있다고 치더라도 지역공동모금회가 어떤 성격의 단체며, 왜 우리 기금을 지시에 의해서 그쪽으로 돈을 주어야 하는지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모금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 집행하고 남은 기금은, 법령 정확한 근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액 반납하라는 지시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우리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구에서 설치한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금을 해서

모금을 했든 어쨌든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박위원님이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모금을 해서 언론사에 기탁한 겁니다. 기탁한 금액을 언론사에서 부산시장에게 다시 재기탁하면 그걸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된 금액이지요. 적립된 금액이 아닙니다.

제가 관리라는게 설치운용조례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돈을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31일까지 운용하고 남은 적립금이라 했거든요. 과장님이 반납했다는게 남은 적립금을 반납하는데 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기탁하는거야 당연히 그렇게 할려고 만들어진 조례기 때문에 좋은데 98년 12월31일까지 운용하고 남은 적립금을 얼마를 반납했느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반납을 했다고 답변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남은 적립금이라는게 우리 돈인데 누가 시킨다고 반납을 해버리고, 그걸 어디다 반납을 하는 것이며, 왜 그걸 반납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립금이 아니고 수탁받은 금액입니다.

수탁받은 금액을 기탁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서 거둔 돈을 어디 보태주는데 기탁을 해줬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적립금을 반납을

적립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탁받은 금액중에 사용하고 남은걸 반납

없다고 말씀하시면 없는갑다 하면 되는데

받은게 얼마냐 해서 공동모금회로부터 이번에 수탁받은 금액이 1/4분기·2/4분기 2,700, 2,800만원 된다 그런

어쨌든 이웃돕기기금은 우리가 거머쥐고 따로 관리운용하는 금액은 없다 그렇지요? 받아가지고 내주면 되는거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이 돈을 내주면 그걸가지고 우리가 운용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여기 타이틀이 해운대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 아닙니까. 그걸 폐지하겠다는건데, 기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보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낸 성금을 일단 언론사에 넣어 언론사에서 다시 시에 전부 취합을 시켜 거기서 다시 우리구에 배정된 돈을 기금으로 삼아서 운용한다, 조금전에 그랬다 했지요?

예.

그러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구에서 모금을 못합니다. 공동모금회에서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사로 기탁도 안하고, 언론사에서 받아 공동모금회에다 기탁하게 됩니다.

모금 대행도 안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협조는 해야지요. 법상으로는 우리는 모금을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참고삼아 물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 해운대구에서 성금을 모금했을 때 액수와 시에서 배당되어 내려온 기금 차이는 어느정도 났습니까?

작년의 예를 보면 우리 모금액이 1억 가까이 되었는데 저희들에게 배정되어 내려온 금액은 9,000만원 가까이 될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다른 구민을 조금 도와주는 형태가 되지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하고 총합적으로 배정해주기 때문에, 물론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내고 조금 적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에 성금을 모금한게 1억이고 지금현재 시에서 배정된게 2억 된다면 그 장사는 할만한 장산데 우리 구민이 낸 돈을 가지고 다른 구민을 도와 준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배정하고 시설하고, 시설은 시설대로

우리구에도 시설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런 내용을 우리 해운대구민이 안다면 불우이웃돕기하는데 성의가 다소 희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시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우리구에서 모금된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해주라, 그래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많이 낸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구에서 낸 돈을 우리구에 안쓰고 딴 구에 쓴다면 구민들이 성금을 많이 내려 하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저희들이 받은게 8,800만원인데 그 외에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명절 성품구입비하고 받은게 5,000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금한 금액보다 많이 받은 편이지요. 시설까지 하면.

맞아요? 내가 추궁하니까 그런 답변 나온거 아닙니까?

시설에 그거는 모르고 우리가 받은게 약 9,000만원 된다고 했는데 담당자 얘기로는 별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원위원입니다. 지역공동모금회 성금 해당하는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이웃돕기기금설치 이게 폐지가 되고 우리 지역에서 성금 무슨 관계가 있지요?

모금회 생기고 난 뒤에 우리 지역에서는 리베라백화점앞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모금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거 한걸 지역공동모금회에다가

거기서 그 사람들이 바로 가져가서 관리를 합니다. 종전하고 다른게 종전에는 모금을 해서 언론사에 가져다 주면 언론사에서 시장님한테 다시 기탁하면 시장님이 배분을 해주는데 지금은 모금 자체부터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언론사에 기탁된 것도 공동모금회로 다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금을 각 구별로, 시설별로 배분을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선동 사회도시 간사님을 비롯한 구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이 불가피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가 통보제로 변경이 되고,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가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너비 6m미만인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너비 6m미만인 도로에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근거에 따라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설치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기준 일부조정과 과태료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규정으로서는 주차장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자치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준칙에 의해서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주차장법과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가 통보제로 변경되고,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제공 신고의무도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건 법제12조 및 주차장법 제19조의3의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법 자체를 규제완화차원에서 폐지한 내용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관리운영등에관한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한 규정도 규제완화차원에서 이 규정도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법제15조 2항·4항·5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명령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법19조의2에 의해서 부설주차장 추가설치를 명령토록 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규제완화차원에서 법 자체를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 종전에는 너비가 6m미만인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너비가 6m미만인 도로에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거는 시행규칙 제4조1항3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3조2항으로서 이거는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5조2항의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관리운영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토록 한 규정이 폐지되므로서 관련 조례도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8조3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설조항입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너비 6m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시행규칙의 신설 근거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너비 6m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개정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의 개정으로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의 제공시 신고의무와 당해 부설주차장의 시설물의 종류·규모 및 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정과 제15조2항의 관리규정 작성 제출의무규정이 폐지되므로서 관련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조례관련 규정의 후속정비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안식위원입니다. 여기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이 일반인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지요?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이. 사설주차장?

예.

노외주차장이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게 허가제였습니까?

먼저는 신고제였습니다.

신고제였는데 지금은 신고도 할 필요없고 일체 관에 신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만 하면 됩니다.

통보만. 그러면 거기에 규제나 뭐나 일체 없고 규정에만 맞게 운영을 잘하고 있으면 다른 것은 없네요?

그렇습니다.

세금만 내면 되겠고

예.

전에는 금액까지 시간까지 다 통제하고 그렇게 했지요?

저희가 일체 규제를 하지않고 그 사항도 자율적으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되었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