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영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지난 5월달에 의원연수를 다녀오고 오랜만에 임시회의를 개회하는 것 같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조례 3건밖에 안 됩니다마는 건수가 적을수록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후회없는 임시회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와 동래구, 수영구간 일부 불합리한 경계에 대하여 행정효율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지난 해 8월 부산광역시를 통해 행정자치부에 구간 경계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5월13일자로 대통령령 제16309호가 공포·시행됨으로써 우리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반여1동과 동래구경계 일부와 재송1동과 수영구간 경계 일부를 서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첨부된 경계조정 구역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안락동과 명장동과 반여1동간 경계지점에 2000년 입주 목표로 건축중인 3개 아파트 단지중 명장선경아파트 5필지 2,165㎡는 우리구로 편입을 하고, 화승과 선경 2차아파트와 수영강서쪽 일부 총 42필지 56,391㎡는 동래구로 편입을 하며, 생활권은 수영구이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서 주민불편을 겪어왔던 재송동 수영강 건너편 5필지 51,351㎡를 수영구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자치구간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규정돼 있으며, 지난 5월13일자로 대통령령 제16309호 서울특별시중구등8개시·군·자치구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에 근거해서 상위법령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우리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라든지 골자, 관계법규는 앞의 의안과 동일합니다. 다만, 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표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명칭과 동장 정수중 반여1동 관할구역중에 제시한 지번을 일부를 제외하고 편입된 것을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제입니다. 부산광역시해운대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이며, 대통령령 제16309호가 되며,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의 일부 불합리한 경계에 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구간 경계조정을 요구하여 99년 5월13일자 대통령령 제16309호로 자치구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 관할구역에서 타구로의 편입대상은 화승아파트 일부지역 8필지가 동래구로 편입이 되고, 선경아파트 일부지역 3필지가 동래구로 편입되고, 반여동 수영강서편 일부지역 31필지가 동래구로 편입되고, 재송동 수영강서편 일부 5필지가 수영구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타구 관할구역에서 우리구로의 편입대상 지역은 명장선경아파트 일부지역 5필지가 우리구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와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82번과 같으며, 본건은 행정 운영동의 명칭과 동장의 정수 및 구역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구역의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하여 대통령령으로 자치구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이 시행·공포된 본건에 대하여 행정 운영동의 명칭및 동장의 정수 구역표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춘위원입니다. 지금 명장선경아파트 그게 우리구로 편입이 되면서 동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반여1동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럼 결국 주민대표들하고 의논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장선경아파트,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죠? 그것도 우리가 조정을 해줘야 될

예, 명칭도 다

그 다음에 명장선경아파트가 우리구로 들어오고, 나머지가 동래구로 가는데 세수면에서 우리가 대단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혹시 계산해 봤습니까?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구 경계조정은 주민편의에 중점을 두고, 지난 번에 수 차례 충분히 검토심의 거쳐서 작년 5월14일에 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의견조정이 되어서 올려서 승인된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예. 조례로 바꾸는

조례로 개정하는 그런 사항밖에 안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