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공단지원국 및 보건소의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민원과 관계공무원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과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관리담당 조재명 주사입니다. 세무담당 박두원 주사입니다. 보건담당 김복순 주사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41쪽부터 242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 처리과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제고하고 세계화 정보 속에 지방행정의 혁신이 더욱 필요하다고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또 주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생산해서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체제를 구축해서 인증받기 위한 제도가 ISO9000 제도입니다. 어제 미리 자료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시적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전 국제적으로 인증되고 있는 ISO체제를 우리가 구축해 가지고 인증받으므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정말 국제수준으로 올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을 이번 추경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20개 항목에 대한 그러한 인증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20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영자 책임 품질시스템 관리 계약검토 설계관리 문서 및 데이터 관리 구매관련 또 고객 관리

과장님 어제 미리 주신 이 자료에 의한 설명을 지금 하시는 것이죠? 이여신 위원님 받으셨나요?

안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ISO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과장님 구체적인 설명은 자료로 되겠는데 지금 이러한 학술용역비 같은 것은 추경으로써 예산확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서 연중계획으로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은 때가 이제 6월 달인데 올해의 계획이 좀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평가를 드립니다마는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갖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예산이 확보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 또 올해 안에 안이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료설명은 이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조금 답변을 드리면은 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완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도 안 하는 것을 공단지원국 민원과에서 처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이 위원 여러분들이나 저희 자신들도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안인데 워낙 이것을 추진하려면 taskforce team이라고 전문 추진팀이 구성이 되어서 전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시피 해야 될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시정업무를 기획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가 과중하고 그러니까 우리 민원과가 또 이게 품질관리이니까 그런 업무의 성격도 있고 사실 이것이 기업에서 도입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안을 하고 우리 민원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선해서 물론 기획실의 협조 다른 전 부서의 협조를 철저히 얻어서 추진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전문 추진팀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청하고 기획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다.

완전히 합의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800만원씩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문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내 말은 본청에서 해야 할 일을 공단지원국의 민원과에서 여기 해당부서 내용을 보면은 총괄 다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아는데 본청에서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을 공단지원국 민원과에서 주관하게 되었느냐 묻고 싶은데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마는 이것이 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위원님들도 알고 넘어 가야 되지 않느냐 답변을 떠나서 기획부터 기획을 하게 됐으니까 상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공단지원국은 시화공단 내에 같이 위치하면서 지금 기업체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하면 거의 수출을 많이 해야 먹고 사는 우리나라 업체가 그런데 지금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외국 바이어가 ISO가 있느냐 인증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 봅니다. 그러면 사실 공단지원국은 공단을 지원하는 국이기 때문에 주무과가 민원과이고 그래서 거기서 주축이 되어서 기업체를 지원하는 체제로 고객만족을 하게끔 행정시스템도 바꿔보자 그래서 올해 알기에는 경기도청도 ISO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변화를 해야 되겠다. 이왕 바꾸려고 그러면 세계적인 수준이 요구하는 행정체제가 뭔지 거기에 따라 맞추어 가자 이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희가 공단지원국이 주축이 되어서 먼저 해보고 잘 되면은 전 시청으로 확산하려고 이러한 계획을 해서 지난번에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까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 꼭 좀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열심히 해서 우리 시흥시청의 행정수준을 국제에서 만족할 수 있는 체제로 빨리 끌어 레벨 업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ISO 인증을 위한 용역을 준 사항인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과에만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2,800만원 예산이 투입이 됐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전 부서에 해당될 수 있는 데까지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래서 ISO가 9001번 9002번 9003번이 있습니다. 전 부서가 하는 경우는 ISO9001번이고 공단지원국만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은 9002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9002번에 대한 것을 해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 전체로 확산하려고 합니다.

확산하려면 용역을 다시 또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이 맨 뒷장을 보시면 한국에도 조달청이라든가 농어촌진흥공사라든가 고속도로관리공단 이런 데도 했고 자치단체는 제주도청도 했고 강서구청이라든가 이천시라든가 칠곡군 같은 데는 한 분야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공단지원국에서 ISO9002번을 한번 해보고 여기서 성공적으로 되면 시청 전체를 9001번으로 해서 시흥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체제로 행정체제를 바꿔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상당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용역을 주면 언제쯤?

용역을 주면 6개월 내지 7개월이면 끝납니다.

6개월 후에 납품을 받으면은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금년 목표에 12월 달이나 1월 달에 ISO 인증을 받는 것으로요.

그 인증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인증은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입니다. 국제표준화단체에서 인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인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국표준협회인증 ISO인증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생산성 본부라든가 또 외국의 기관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ISO 인증 기관은 국내에 19개 기관이 있습니다.

19개 기관이 인증을 하고 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거기서 심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국제기구죠? 한국표준협회에서 국제기구의 인증을 받았던 단체겠지요? 그러면 ISO 인증은 국제기구가 인증하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까?

네, ISO 인증을 받으면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서로 상호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품질 보증을 한다는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신청하는 것은 9002번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세계에서 몇 개국이 있다고요?

세계 ISO 기구가 본부는 제네바에 있구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내 인증 기관이 19개가 됩니다.

지금 우리도 할 단계다 그 얘기인데 이것은 주무과가 공단지원국에서 9002번을 하기 위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9000번을 따려면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시 본청의 기획감사실 이쪽에다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주어 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이것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품질이라는 것은 세계 인증기구의 인증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컴퓨터 부분에 외국에 아주 훌륭한 세계에서 알아주는 회사가 있는데 단가가 우리나라의 약 3배 그런데 저희 국내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고등학교를 나온 그 사람이 한번 언론에도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이 붙었는데 알아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기술은 우리가 낫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것을 따냈어요. 세계에서 인증을 해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국제적인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흐름을 빨리 타야 되요. 우리가 공단이 저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시흥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 ISO 이것은 여하튼 빨리 국제화 시대에 발걸음을 맞추어 가지고 계획을 해서 또 이것을 해 보고 본청과 협약을 해 가지고 우리 본청에서도 9000번을 딸 수 있도록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ISO 9001번을 갑자기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 조직이 다 거기에 매달려야 하지 않습니까? 저 생각은 공장을 지원하는 부서가 공단지원국이기 때문에 지금 주로 ISO를 외국에서 많이 요구하는 데가 제조업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이라든가 공공기관 병원 이런 데도 고객만족을 하기 위해서 ISO 품질체제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SO를 따는 업체들이 대개 제조업이 90%이고 나머지 8%가 건설분야이고 나머지 은행 병원 이런 데가 2% 정도 되거든요. 제조업을 많이 지원하는 부서가 공단지원국이기 때문에 공단지원국부터 먼저 ISO 9002번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갖고 꼭 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으면 전 행정 공공분야도 우리 시청도 한번 한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6개월 동안 한번 노력을 해보고 거기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시청도 9001번을 진입하려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한꺼번에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시청이 전부 달려들어서 9001번 하다가 잘못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우선 공단지원국에서 총대를 매고 9002번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ISO 넘버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ISO 9001번 9002번 9003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4000은 뭐에요?

ISO 14000은 환경분야입니다. 국제환경품질체제가 ISO 14000입니다.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게 ISO 18000 그런 것은 안전이 있습니다.

안전,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 넘버링이 다 있는 모양인데 그 개수가 총 몇 개예요?

ISO 나와 있는 것이 19000하고 14000, 18000 이렇게 3 가지만 있습니다. 김상옥 위원 그 중에서 한 단위로 나가는 것은 세분화 되는 것이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는 개인별 회사 사규가 있고 국가 규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공업규격 그러면 KS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스탠다드, 일본 그러면 JS 둥이 있구요. 나라별로 규격이 있었는데 이제는 상품 교환이 막 되고 그러니까 나라별로 규격이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국서 만든 것이 소련 가서도 쓸 수 있게끔 호환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이 이 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모든 상품은 이렇게 통일을 시켜서 만들자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체제는 모든 체제를 ISO 9000번에 맞춰라 이렇게 해서 서로 수출할 때는 너희가 ISO 9000을 땄느냐 안 땄느냐 그것을 바이어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242쪽 상단으로 시설비 마을명안내표지설치 6개소 1,5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해주시고 부천 중동인가 거기가면 개나리 곰마을 그런 형태의 마을명 부여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시 전역에 엄청 많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유독 6개소만 해야 된다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난 2월 20일날 의원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 그때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지금 아직 기억이 없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왕지역이 시화지구가 아파트가 많이 입주해 있는데 블록별로 마을명이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던가 또한 입주자들이 자기 아파트 생활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다른 신도시처럼 마을명이 있으면은 택시 타고 어디를 가자 그럴 적에 무슨 마을 가자 그러면 거기를 찾아 가기 쉽고 이런 예로써 그런 마을명을 지정을 하자 그래 가지고 3번에 걸쳐서 통장들하고 주민들하고 회의를 가진 결과 최종 마을명을 5개 마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명칭을 가시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해서 아파트 벽채를 도색을 하는데 대개들 그 아파트 벽채에 표기하는 것은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어느 어느 아파트가 무슨 마을로 확정이 됐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한 6개소에다가 안내표지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올린 사항입니다. 김용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계수조정하실 것도 없구요?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오창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업담당은 현재 공석 중이므로 공업담당을 제외한 나머지 담당을 순서에 의해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노사지원담당 안정식 담당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담당 장우환 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담당 이백산 담당이 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51쪽부터 258쪽까지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도 국제무역박람회 저희들이 예산 세워줄 때 우리가 IMF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무역박람회 건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추진과정이나 국제무역박람회에 우리 공무원들 참가 인원 확정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위원님들께서 '99본예산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비로 500만원을 예산 세워주셔서 1분기에 저희 방콕 산업기계박람회에 참가해서 6개 업체가 참가하는데 약 290만 달러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290만 달러 한화로 약 34억원의 수주를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공무원 참가가 누구 누구 갔습니까?

담당 직원 1명이 갔습니다.

몇 급이에요?

9급이 갔습니다.

여기 250만원 증액된 내용은?

당초 저희가 '99본예산에는 2억원을 계상을 했다가 삭감예산에 의해서 최소한 예산만 반영을 해서 박람회 참가를 했는데 금년도 경기가 저점을 통과해서 활황경기가 됨으로 인해서 박람회를 한번 더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50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담당 공무원의 외유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참가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현재 저희가 코트라 대한무역진흥공사와 현재 참가 박람회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코트라와 지금 준비 단계이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지난 번에 예산 500만원 가지고 9급 1명이 참가해서 약 34억원에 달하는 수주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면은 돈 500만원 가지고 34억원이나 벌어들였다는 것은 정말 잘 하신 일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 판단을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하는 모습으로 국제박람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담당 국장님 과장님 모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앞으로 이런 국제박람회의 기회 이것은 우리가 산업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입장의 공무원으로서 국제화 수준 자질향상을 위해서 1명만 간다는 게 좀 그렇지 않느냐 적어도 주무 직원 및 주무 담당 혹은 과장이라도 좋고 좀 많은 것을 보고 와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한사람이 가서 좋은 결과는 얻었습니다마는 또 그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바뀌어지고 타 부서에도 갈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인데 좀 25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코트라가 준비만 되면은 다음에 한번 더 참여를 하겠다 한다면은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주무담당이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좀 참여해서 담당급 과장급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부서에 가서라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끔 외국에 나가서 이런 수주하는 계약도 배우고 또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오게 된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을 올릴 때 다음에 본예산도 있겠지만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해서 많이 배우고 오는 폭넓은 외국에 대한 교육 폭넓은 견해 폭넓은 지식을 좀 배워서 오는 그러한 방향으로 한다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보내서 좋은 문명과 문물 또 수주하는데 어떻게 하더라 그리고 기업체도 이게 참여가 됐단 말이에요. 기업간의 유대강화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김용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김용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근로사업의 전체 평가와 선정과정에서의 문제, 선정 후 공공근로 근무하면서 공공근로자의 자세 그리고 무단주차 단속요원이 근무시간에 차 안에서 취침하는 사례 다음은 공공근로의 근무실태 및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공업담당으로 있으면서 공공근로사업장의 하나인 중소기업 기동지원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저희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 사항이 있고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설문조사 내용은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한 바에 의하면 일단 중소기업 기동지원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업들도 만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자들도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들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가 항상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실공정의 제조공정에는 투입시키지 못하고 제조말미에 포장작업이라든가 단순작업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도 양해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만족스럽고 또 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체에 공공근로 기간이 끝나면은 기업에 취직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취직시켜 준 업체에 대하여는 저희가 전체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노력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주차 단속요원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담당부서의 감독자로 하여금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당초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근로자에 대한 선정지침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65세 이하였고 금년에는 60세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소 선정과정에서의 무리는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시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에 충실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 중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적인 평가는 일단 저희 시민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가정에 안정을 꾀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공공근로로 인해서 재취업의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의 성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공근로자들은 재취업이 아닌 공공근로에만 만족하는 사례도 물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본래의 취지대로 공공근로로 인한 어떤 실업해소를 목적대로 가기에는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정에서 탈락하는 시민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내용의 질의를 드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 현황을 보고드리면 사업비는 1억 6,247만 8,000원입니다. 국비가 80% 그래서 1억 2,998만 2,000원이고 도비 시비가 각 각 10%씩해서 1,624만 8,000원입니다. 훈련대상은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자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계속 취업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훈련입니다. 훈련 계획인원은 152명이고 위탁실적은 노동부에 훈련기관으로 등록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훈련기관 13개 직종 150명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60명 미용이 34명 요리 및 제과가 26명 산업디자인이 11명 자동차 정비 4명 중장비운전 1명 건축설계 3명 비파괴검사 1명 금은세공 2명 간호조무사 2명 도배 1명 수치제어 3명 컴퓨터속기 1명 이렇게 각 분야별로 150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을 해 가지고 그 교육생들이 자격증을 따거나 이런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에서 훈련을 받으면 저희가 학원으로 돈을 지급해 주고 이런 제도입니다. 현재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탄운반비는 연탄과 연탄운반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연탄 사면은 연탄집에서 배달 안 해주나?

배달을 해줍니다. 그러나 운반비는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87만 6,600원이란 수치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0쪽에 이자차액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차보전은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해서 '98년도에는 6억원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본예산에는 물론 3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추가로 2억 5,000만원을 반영하는 부분은 금번에 '98자금 이차보전이 모두 소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가동율이 높아가고 은행과 신용 담보 여력이 많이 회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더 반영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 신규 200억원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도 6억원을 세워서 집행은 6,900만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3억원을 기 세워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8,300만원밖에 또 지원이 안 됐어요. 나머지 1억 2,000만원이 남아 있는데도 또 2억 5,000만원을 추가한다는 것은 글쎄요, 아무리 담보물이 그동안에 많이 나아졌는지 몰라도 현재 우리 중소기업이 신청한 숫자에 의하면 해당된 업체는 %수로 따져서 6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40%는 거의 담보물 부족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안간에 담보물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을까요? 예산만 자꾸 증액시켜 놓고 작년처럼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예산편성이 잘못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3억원은 '98자금 대출분에 대해서 3억원이 모두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은 금년에 조성되는 200억원에 대한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년도에 6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6,900만원밖에 지원을 못한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보나 보증여력이 어떻게 하루 아침에 좋아질 수가 있느냐 그러나 금년도에는 금년도 본예산 3억원 세워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희가 '97년 IMF가 오면서 '98년도에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좀 심한 말씀으로는 그냥 있는 담보 없는 담보를 모두 소진한 상태였습니다. '98년도 말부터 금년 초까지 경기가 많이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고 금년도 현재 저희 시흥지역에 기업체 가동률이 70% 즉 IMF이전 수준 그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산업경제가 가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소 이차보전금액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선별하는 과정이나 내용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5억 5,000만원이 다 소진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은 다행입니다. 또 다 되기를 기원하면서 첨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작년까지는 농협 시지부에서 이 자금 관리나 융자지원을 해주었는데 금년에는 2개 은행으로 분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금조성 목표를 200억원으로 할 것이냐 400억원으로 할 것이냐의 결정은 우선 200억원으로 했고 그 다음에 실질에 시중 금리가 8.5%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3%를 보전해 주고 기업체에서 낼 금액은 5.5%만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융회사 별로 전부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농협에다가 다 일괄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쟁을 한번 붙여보자 그래 가지고 시흥시내에 있는 주거래 은행 8 곳을 해 가지고 요구조건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요구조건이 기업체한테 유리한 요구조건을 했던 은행이 한미은행입니다. 그래서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 국민은행 여러 은행이 있었는데 가장 유리한 조건을 기업체한테 제시하는 조건을 하나 추가를 했구요. 그 다음에 농협도 같은 조건에 만족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선별해서 확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도 운전자금보다도 시흥시육성자금이 더 싸게 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서 신문에도 크게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관계자들이 질책을 받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여간 시흥시에서는 기업체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꾸어주고 있다 그 말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만 몇%라도 싸면 좋은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우리 31개 시군이 다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별안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농협하고 한미은행하고 관계 차에서 그 차액 % 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지금 농협은 보증서를 할 경우에 5.5%, 한미은행은 5∼6%가 되겠고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농협은 6.25% 한미는 6%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시흥지역 경영인간담회 시에 일부 구두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건의를 기초로 해서 저희가 관내 기업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미은행을 가장 많이 선호를 했고 한미은행에서도 지원조건을 아주 유리하게 제시를 해서 한미은행으로 결정토록 했습니다. 아울러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5월 31일 중부일보 기사에 「중기운전자금 금리 지역차별」해 가지고 우리 시흥시가 아주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체 시·군으로 보면 전체 시·군에서는 참 샘이 나는 사항이지만 우리 관내 기업들에게는 아주 환영하고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료라고 그럴까요, 은행을 선별한 그 자료 있죠?

네.

그 자료 좀 위원장님 부탁해도 될까요?

은행 대출기업 명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한미은행을 선정하기 위한 설문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은행선호도. 그 것에 대한 자료 되어 있죠?

네, 있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로 해서 우리 김 위원님 드리십시오. 대출서류 심사는 그럼 우리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한미은행이나 은행에서 하는 것을 통보를 받는 것입니까?

시 육성자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 육성자금은 대출서류를 우리 공업과에서 받아서 은행에다가 전달하면 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부실채권이 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죠?

어차피 선정은 저희가 서류심사를 하지만 대출과 관련한 문제는 은행에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서류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심사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에 의한 그런 융자지원 대상이 되느냐 조건에....

융자지원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농협이나 한미은행에게 줘라 말아라 했을 경우 되돌아오는 책임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대출부분은 어차피 은행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공업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우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과장 박영구입니다. 도시관리담당 박상목주사입니다. 청소담당 김운영주사입니다. 상하수담당 박상길주사입니다. 환경위생담당 최재순주사는 교육 중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245쪽부터 249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계수조정 나중에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이면 방망이 안 쳤으니까 지금 얘기하세요. 그런데 애초에 시작할 때 사전에 위원장님께 말씀을 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박 과장님이 말씀하기 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안 하고.... 245쪽 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것이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도 하고 총무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빼 주셨으면 해서.... 급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936만 5,000원이 중복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빼 주십시오.

이거 삭감만 하면 되겠네.

네, 삭감만 해 주시면....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이 245쪽 환경미화원 퇴직금 936만 5,000원 중 936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보건행정계장 한승열, 그리고 지금 지역보건계장은 교육 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나왔습니다. 박명희 씨. 김옥희 예방의학계장, 최임록 식품위생계장, 또 공중위생계장 강정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65쪽부터 2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실장님께 좀 묻겠어요. 우리 포상금 말이에요.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액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에 포상금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금년도에 목표관리제를 하게 됨에 따라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금의 기준액 정도만 되겠습니다.

이게 관련공무원 경비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지방공무원수당업무처리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급기준이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금액에 비율로 적용한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 기준액. 그거 한번 봅시다.

됐습니까?

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271쪽까지 보시구요 271쪽부터 끝까지 반환금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Y2K 얘기했는데 밀레니엄버그 문제는 대비를 잘 해야 돼요. 그건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2000년도에는 컴퓨터가 기억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장비를 완벽하게 대처해서 처리하시기 바래요.

위원님들 보건소 질의 다 끝내셨습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심의가 끝나기 전에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비록 보건소장님한테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부서에서는 세밀하게 자료를 챙겨서 보조자료까지 첨부해 주는 그런 성의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 아니더라도 예산안을 다룰 때에는 세부적인 설명자료까지도 내 놓으실 수 있고 또 실무자가 아닌 과장님이 모든 것을 다 통달하셔서 답변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특별히 내일 하루 예결위가 남아 있는데 내일 우리 집행부나 우리 사무과에서 그쪽에다가 전달을 잘 하셔 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