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임현입니다. 제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6월2일 영암군수로 부터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6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77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77회영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신북면 출신 임광순 의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통해 비능률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운영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추가 경정예산안 심의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영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특위 위원 수는 본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특위활동은 '99. 6. 9∼6. 14까지 6일간 예산안 제안설명, 실과소별 예산안설명,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3분의 의원이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특위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포면 출신 이진용 의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 및 건전 재정을 도모 하고자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9일부터 6월14일까지 6일간의 심의기간 동안 첫날인 9일부터 기획예산실장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해당 실과소별 추경예산안 설명을 10일까지 듣겠으며 6월11일부터 14일까지 심의 및 계수조정을 한 후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초 협의한데로 본의원이 위원장이 되고 허금용 의원이 간사가 되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이 특위 위원으로 영암군의회 중회의실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활동을 수행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경 예산안 심의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 심의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태균 입니다.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뒤에 붙임)

미암면 출신 김광년 의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실행 예산을 10억5천7백만원 절감해서 자체사업에 사용했다고 했는데 5페이지를 보면 법정 기준경비가 7,057백만원인데 법정기준경비를 100%반영했어요 업무추진비가 1,502백만원인데 본예산액 보다도 기 2,767천원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767천원만 삭감하면 이것도 100%입니다. 포상금이 1,964만원 이것도 이번에 914만원을 합하면 100% 입니다. 실질적인 예산 절감이라는 게 사실 이런데서 절감해야지 이런 예산은 100%세워놓고 다른 예산에서 10억5천7백만원을 절감해서 다른 예산에 쓴다는 것은 정말 잘 못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는 464만원이 줄었지요.

업무추진비는 줄어든 이유가 기 넘었기 때문에 줄었어요.

오바 되어서 줄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액을 일단 편성합니다.

여기 추가되게 나와 있는데 왜 안 되었어요?

아니지요. 업무추진비가 1,502,767천원을 추경에 편성했고 기존에 편성 된것이 1,507,407천원 아닙니까? 464만원이 줄었지요. 그런데 줄어든 것은 당초예산에 기준액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처음 예산 편성때 100%편성한 것이 아니고 80%만 편성 20%삭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이상 편성 해 버렸잖아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 삭감 편성하고 이번에도 10%더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1,502백만원하고 1,507백만원은 기 여기서 예산이 오바 되었다니까요!

기정예산이 1,507백만원이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1,502백만원 이니까 464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절감되어야지 이런 예산은 100% 맞추어 놓고 딴 예산을 절감 시킨다는것 자체가 잘못 아닙니까?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업무추진비를 기준액 보다 80%만 계상하고 20%는 삭감 편성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30%까지 절감 하라는 주문이 왔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 반영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10%삭감했어요 20%삭감되었습니까?

내역에 가서는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다 설명이 안되지요.

법적인 기준경비라든가 업무추진경비 포상금은 공무원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공무원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책사업에서 상사업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일반 포상금에서 나가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나와있는데 물론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일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국도비를 반납한 자체가 업무에 소홀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국도비를 반납한 부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393,156천원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농업기술센타 금액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사업비 국비가169,857천원, 도비가 1억 이것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했는데 왜 인건비 79,411천원이 증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잘못 계상 되어서 그런 것이고 작년도에 비해서 감액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의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인원이 줄었는데 인건비가 증가됩니까?

인건비가 증액 된 것은 당초 계산을 잘못해서 증액되고 지금 인원이 103명 줄었는데 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현재 과원상태로 35명이 과원 상태로 있습니다만 그 인원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민법상 계약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기 바란데 본예산보다 추경에 증가되었다는 것은 소위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