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최우석 의원 발언
순필
박순필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날씨가 무더운데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님의 유고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과와 산업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민원과
성문
최성문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성문입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순필
박순필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민원실은 우리 군민의 얼굴이고, 또 우리 군민들도 제일 많이 이용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은 어떤 공무내용을 잘 모르고, 되도록 빠른 시간에 민원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인들의 소원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소유권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전일자라든지, 건물면적이라든지, 건축년도, 또 지목등 이런 부분에서 상이시 민원을 봤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이것을 되도록 좀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인이 있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민원과에서는 대장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서 일단 처리를 통보해서 민원과에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민원인에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민원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민원과와 건축부서, 도시과가 되겠는데, 그 부서가 서로 협력을 해서 되도록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문
최성문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처리기간은 현재 7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5월달 것을 분석해 보니까 아마 3일이 소요되었는데, 저희들 방금 유천재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 읍면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더 단축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순필
박순필부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최우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산업과장님, 농지불법 전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불법 전용단속은 읍면에 2명씩이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지금 읍면에 2명씩입니다.
최우석의원
읍면에 누구가, 주로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되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우석의원
이 두 사람으로 감시가 된다고 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읍면에는 두사람입니다만 우리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읍면에 각 리동에 1개동 내지 2개동에 농지관리 위원이 우리 관내 20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지 위원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지에 거주하다 보니까 인정에 얽매이고 이래서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신고하는 사례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농지위원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서한문을 보내고, 교육을 통해서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예. 그 방향도 좋은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동리장, 지도자들이 읍면에 월 1회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로 명예단속원으로 위촉을 해서 읍면에서 교육을 할 때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교육을 시켜서 사전에 철저히 예방을 하면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명예단속 요원으로 한번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서 많은 사람이 이런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지금 현재 농지전용 해 주는 것은 무주택, 축사, 창고 등으로 하고 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우리 농촌지역은 다소 그런 건이 많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런데 우리 청도군의 실정으로 봐서 농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우리 청도군은 산지가 많고, 경지면적은 사실 좀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최우석의원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경지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주택이나 창고 등에 전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최우석의원
앞으로는 농지심의 위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되도록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경지 작업을 해 놓았는데, 그런데는 좀 피하도록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는데,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최의원님 말씀과 같이 가급적이면 농업진흥지역 구역에는 저희들이 농가주택이라든지, 농업시설용 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해줄 때도 농업진흥구역내 보호구역이나, 진흥지역 밖의 지역으로 될 수 있으면 유도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에 들어오면, 부득이 집단으로 들어오는 농지 외에 신청인이 자기소유의 땅이 없을 때는 농경지 모서리 한쪽에 전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진흥지역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는 전용을 한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전용을 해서 창고를 지어서, 그것을 불법으로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처음에 발견되면 저희들이 6개월간 경고조치를 합니다. 6개월 이내 이행이 안 되면 1년 이내로 또 명령을 내립니다. 나중에 그 이후에도 안될 때에는 다시 원상복구 명령이 안 될 때는 매매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나중에 이행이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 과태료 규정을 평수에 의해서,
최우석의원
과장님 알겠습니다만 지금 전용허가를 얻어서 몇 년째 공사자재 창고로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는데, 그런곳이 한,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색출해서 원상복구 시키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도치순 의원 질문하십시오.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조금전 산업과장께서 답변 내용에서 보리재배면적이 90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약 90%가 격감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정부의 양곡정책도 그렇습니다만 실지 보리농사를 짓는 것보다 타작물하는 것이 소득성이 높아서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그런 경향이 많고, 또 저희들 관내는 어제 의원님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매하는데 작업이 어렵고, 이런 관계로 해서 보리농사도 점차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첫째로는 농촌의 농업인의 연령이 노령화되어서 노령층이 많아서 그런 원인이 있겠고, 또 둘째로는 특수작물, 비닐하우스나 또 양파재배라든가 이러한 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보리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보리가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모내기를 앞두고 비고 오고 이렇게 되면 보리를 수확하는데 그곳에 가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확을 해서 또 건조를 해야되니까, 그 건조과정이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제가 어릴때만 하더라도, 전 우리 청도군내 농지에 보리가 다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랬는데,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밀가루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가축 사료도 심지어 수입을 하고 있고 이런데, 이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함으로 해서 가축 사료라든가, 또 우리 농가나 국가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득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질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리수매는 95년부터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유천 RPC에서는 언제부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과거에 보리도정 시설이 몇 연도에 시설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처음 유천 RPC에서 시설을 하면서 보리도정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고 있고,
도치순의원
금년도에 보리수매 처음하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산물보리 수매는 올해 금년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화양 RPC에서는 산물보리를 수매할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영덕하고 유천 RPC하고 두군데밖에 없습니다. 경북 도내에는,
도치순의원
유천 RPC는 개인것이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개인것입니다.
도치순의원
화양 RPC는,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금년도 어제 간담회를 할 때 우리 산업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볼 때 한 7천가마정도 수매계획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올해 7,500가마입니다.
도치순의원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 산서지역에도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산물보리 수매관계 시설이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경남쪽으로 가 보니까 보리를 많이 재배 해 놓았습디다. 그런데 우리 청도도 종전에 우리 재배면적보다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봄까지 전부 농지가 전부 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농협과 좀 절충을 해서 우리 청도지역의 농가에 소득증대 방안으로 이 보리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산물보리 수매 시설을 좀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산업과장께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양 RPC에서 사실 지금 산물벼 수매도 용량이 적어서 확대하도록 금년도 사업계획이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타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된 확대시설을 농협자체에서 종합장들하고 농협 이사들과 회의를 해본 결과 이 운영을 오래하면 오래 할수록 상당히 여러 가지 농민들에 대해서는 다소 도움이 되지만, 조합의 운영 자체가 결함이 많기 때문에 이 시설을 확대함으로서 오히려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다 이래서 그것을 포기를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산물보리 시설을 하게 된다면 시설비가 약 50억내지 60억의 시설비가 듭니다. 그래서 타산성이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도 한번 권해 보았습니다만 유천 RPC만 있기 때문에 농협에 가서 권해 보았습니다만 도저히 이런 시설을 하면 농협자체에서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러면 유천 RPC에서는 손해를 안보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도치순의원
무언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개인은 흑자를 내고, 농협은 적자를 낸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오겠는데, 하여튼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의원이신 도치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99년산 보리를 7,500가마를 유천 RPC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박순봉의원
이 7,500가마가 어느지역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여기에 농협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니까 RPC가 시설된 인근 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배분하기를 청도읍과 매전면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청도읍이 4,500가마, 매전이 3천가마 해서 7,500가마로 했습니다.
박순봉의원
아니 이것은 농협지침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농협에서 수매를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우리 산업과에서는 전혀 관계치 않는 것입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보리수매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사항이 있으면 하고, 또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보리를 수매해서 RPC에서 건조했는 것을 한번 보셨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지금 수매단계에 있기 때문에 건조하는 과정을 아직 제가 상세히는 못 보았습니다. 수매하는 현장에는 한번 나가보았습니다.
박순봉의원
농협에서 어떤 보고가 안 들어옵니까? 하루 몇가마 들어온다는 것은,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보고는 안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전화로 하루에 얼마 들어오는가 묻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왜 보충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마 우리 9개 읍면에 1개면에 500가마씩만 주었더라도, 금년 가을에는 이 보리 심으라고 권장을 안해도 우리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인데,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물론 농협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99년도에는 보리를 최대한 노는 농지가 없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잘되면 저희들 군에도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군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산림과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림과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일곤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순필
박순필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이서 문수에 있는 임도 말고 다른 곳에는 다른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해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사하다가 중단된 곳은 없죠? 이것 뿐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다른곳은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시공했다고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밑에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서 문수리 임도개설은 97년도, 98년도 4.3㎞를 했습니다. 이것을 할 적에 산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데, 그곳에 문중산이기 때문에 진정되 있고, 말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단을 하고 다음에 산주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가 1.5㎞에 대해서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아니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동의없이 시공을 했다는 이야기로 민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이 건은 진정 내용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박권현의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주민들 자기로서는 동의를 해 준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이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 밑에 민원회시해서 동의를 받아서 시공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맞습니다.
박권현의원
동의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동의를 받았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해 주었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맞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임도개설할적에 동의를 받았는데, 문중산이기 때문에 전체 문중에 다 받지를 못하고, 그곳의 대표자 한분한테 받아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진정이 있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사람이 문중을 확실하게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동의만 받아서 일이 주민의 동의를 다 받았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동의관계를 받았을적에도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우리 징구를 해서 작업에 착수했는데, 그 관계, 산주로서의 권리관계를 읍면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안 알겠느냐, 이래서 받아서 처리했는 것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임도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주민의 동의도 중요하고, 다음에 설계상 도로의 위치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 지배적인데, 만약의 경우 주민 동의를 받을 때 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민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됩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임도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실상 저희들도 설계하고, 설계전에 예정지를 조사하면서 지도자하고, 동리장하고 여러분이 모인 가운데 어느 지역을 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의견을 들어보고 합니다만 임도 자체 시공하면서 그 기울기가 있습니다. 경사가 많은 경사가 있을 경우에는 차가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12% 이하 경사를 두기 때문에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봐서는 주민이나 우리 산림과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 기술자의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가는 것은 좀 힘들다, 저쪽으로 해야 되겠다. 설계상,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의견이 좀 맞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임도시설은 원만하게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래서 추진하고, 다소 주민들이 이의가 있으면 이해도 시키고 앞으로 더욱 더 산주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하다가 중단되었는 지역까지에 그곳에서 계속 연결시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계속 사업을 시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임도를 공사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위치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못 들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문수리에서,
박권현의원
지금 문수리에서 시작하는 것은 괜찮은데, 신촌리 뒤에 있는 임도가 위치가 안 맞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위치뿐만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나오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암반에서 돌을 깨어서 산 밑으로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경관도 아주 안 좋을뿐만 아니라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그 돌 자체가 산 밑으로 다 흘러 내리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을 헤치는 그런 원인도 되고 그래서 그 자리는 안 맞다는 그런 이야기도 주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다시 심사숙고 하셔서 자연경관도 안 헤치고, 자연보호도 해 가면서 우리 사업도 목적에 따른 충실한 그런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99년도 임도개설 사업은 지금 몇㎞나 되어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금년도 임도개설 예정지는 4개 지구에 8㎞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풍각 극락지에서 대산지까지 2.38㎞에 대해서는 5월 10일부터 10월 6일까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풍각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다른 지역은요?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다른 지역은 산주의 동의서라든지, 중간에 묘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다소의 설계도 변경시키고, 이런 관계로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속히 발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금년도에 이 사업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개인의 어떤 묘지관계라든가, 동의서가 없을 때 이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동의서가 없으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임도시설은 보상을 주고 임도시설을 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으로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의가 안되면 사실상 임도개설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어려우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우리 청도군관내에 다른 임도개설 필요지역에 하던지, 안 그러면 정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 같으면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본 의원이 묻는 내용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을 해야될 그런 곳에 1∼2사람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산림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안 그래도 제일 지금 산림사업이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임도시설 관계는 더욱 더 더합니다. 법상에 보상금이라든지, 강제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단지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산주와 협의하고 타협을 해서 이래서 추진위원들이 구성을 해서 밀고 나가는 그길밖에는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과장님, 정 안되면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라도 동원을 해서, 원래 사업을 할 때는 좋다고 해서 가져갔는 것 아닙니까? 그 지역에 지역별로, 그렇죠?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이서에 중단된 부분은 공사금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납이 되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되었는 것이 아니고, 작년 연말에 도에 진정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래서 금년도 계획은 일단 유보를 시켜 놓았습니다.
박순봉의원
그 예산은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유보가 되었으면,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것은 금년도 계획에서 이서 문수 1.5㎞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순봉의원
하여튼 복잡한 산림업무에 수고도 많으신 줄 아니다만 좀 더 신경을 써서 혹 산불이 나면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임도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의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장 선거시 읍면 대의원 선거인은 어떻게 선출하며, 그 이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임업협동조합장의 선출은 임업협동조합법하고 임업 정관에 의해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에 의한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과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래서 97년도에 현 임업협동조합장 선출은 조합원이 선출한 대의원에 의거해서 조합장을 선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중에 출자구좌가 100구좌 이상 가입자로서 조합원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청도군에 지금 현 임업협동조합의 대의원은 45명 선출, 읍면별로 선출되어서 97년도에 현 조합장을 선출 했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장 선출 및 관리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하고 임업 정관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특별한 관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대의원 자격 기간은 몇 년까지입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대의원은 임기가 2년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올해 그럼 새로 선출합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예. 2년 같으면 올해 재다시 선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뭐냐하면 9개 읍면에 다 그런가는 모르지만 운문의 예를 들면 자기 일가들을 갑자기 대의원에 넣어서 선거를 했는 것으로 저가 듣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듣고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산림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조합선거 관계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터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환입니다. 연일 주요사업장 확인과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부터 센터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순필
박순필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농업에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뺄 계획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청도에 계획 금액이 이런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해서 그대로 따라 주어야 되고, 그것도 도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보고, 우리도 조사를 해보고 하는데, 이대로 안 따라주고, 안 되면 보상을 못 해 주거던요. 못해주면 그만큼 돈이 안 옵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유도를 합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품목별로 첫 수확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만 약을 쳐야되지, 그 이후에는 약을 치면 또 안 되고, 또 잔류농약법에 의해서 농약 허용기준이 1/2 이하여야만 되고, 또 진흥청장이 이야기 하는 표준 시비량에 따라서 재배포장별로 우리가 기준적으로 내어준 것만 해야 되기 때문에,
유천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해당이 되면 농약이라든지 보조를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토양검정을 하는데 돈이 조금 들고,
유천재의원
우리 환경문제는 아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환경문제를 논하고, 걱정을 하고 합니다만 타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볼 때 영덕군 농업기술센터에는 대게 껍질을 가지고, 그것이 키토산이 함유되어서 그것을 토마토에 이용을 해서 토마토가 무공해로 농약없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재배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안동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본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헤로몬을 이용해서 이것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사과 재배시 농약도 절감되고, 또한 인건비도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청도도 근본적으로 우리 청도 지역에 맞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해서 지역농민들에게 어떤 우리가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성헤로몬 설치를 해서 하는 방법도 우리 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만 안 났다뿐이지 하고 있고, 또 키토산 관계는 그 군에 특별한게 껍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군까지는 못하는 것이고, 우리 군에도 타군에 안하는 만큼 또 복숭아 비가림 재배를 한다든가, 복숭아 산목묘를 생산한다든가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 해 주시고, 또 다른 군하고는 좀 틀리는 것이 다른 영덕이나 안동 같은 곳은 포장이 25천평정도 됩니다. 또 인원도 많고, 인원도 우리 군의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안에 하우스 두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는데 제약된 것도 있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소장님, 상세한 답변서 제출하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 군에 지도소에서 신청한 두수가 2,655주인데, 분양두수는 788주밖에 안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러면 생산두수가 많이 부족합니까? 이것 어디서 합니까? 기술원에서,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원에서 하는데, 이것이 생산량 가지고, 생산하는 것도 보면 우리 군에 필요한 양은 적고, 저 위쪽에 하는 사과같은 묘목이 많고, 우리는 복숭아, 감, 포도 쪽으로 가는데, 그런점도 있고, 또 군 면적에 따라서 더 넓은 군에는 더 많이 가고, 그런 점이 있는데, 제가 기술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와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나왔는데도 788주 이정도밖에 못 왔습니다. 우리 군에 맞는 품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 예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약같은 것은 안됩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기술원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연구과제에 따라서 하다가 보니까 생산해서 남았는 이것만 분양을 하지, 특별하게 더 많이 생산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없고, 연구하는데 따라서 그 연구목적에 의해서 하다가 좀 남는것만 분양을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신품종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가지 정도는 열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열매는 이제 기술원에 가면 심어져서 다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들은 다 가서 보고, 이 품종이면 괜찮겠다 싶으면 담당자가 신청을 해서 받아옵니다.
박순봉의원
예를 들어 찌요마루, 이것은 복숭아죠?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찌요마루, 예.
박순봉의원
이것이 털 복숭아입니까? 아니면 뺀질 복숭아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털 복숭아입니다.
박순봉의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나무를 한번 잘못 심으면 사실 몇 년이 늦어질수가 있거던요.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열매를 보고, 앞으로 정말 시장성이 있겠다는 것 물론 우리 지도소에서 신중을 고려해서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오셨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원에서도 시장성이 없으면 안 내보내고, 또 우리가 보더라도 너무 품종이 지금 일정한 품종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장출하 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서서히 품종을 바꾸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금년도에 각 면별로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 이 보급되었는 것으로 마치지 마시고, 지도해서 충분한 좋은 열매를 가지고, 청도 전체에 보급해서 청도에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이용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소장님, 토양 계량제 신청은 항상 익년도 연말에 하죠? 연초에 합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년도에,
이용운의원
읍면별 배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량에 준해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금 육년 일주기 공급계획이 있거던요.
이용운의원
예. 주기적으로 그렇게 공급을 하는데, 읍면별로 양을 배정하는데, 배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배정기준은 재배면적에 따라서,
이용운의원
그러면 신청량은 전혀 필요없습니까? 감안을 안 합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량도 감안을 하는데, 전혀 우리가 면적이 많다고 해서 신청을 전혀 안하면 못주지만, 대부분 이것 요구를 많이 하거던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량이 너무 적어서 못해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용운의원
어떤 확실한 기준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기준은 다 있죠?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여기에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배정내역은 각 면별로 틀리는지 몰라도 경지면적은 한 70%정도, 그리고 신청했는 량은 한 5% 감안해서 공급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또 넓어도 필요치 않은 지역이 있을 것이고, 면적이 좀 작아도 많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배부기준 관계는 다시 한번 판단을 지어보고,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리고 이것은 본 의원이 센터 소장님에게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어제도 모 어떤 과에서 똑같은 그런 현상이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 의원이 토양개량제 공급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원활하게 공급이 다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량에 별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서에는 신청량에 88%를 공급했다. 그리고 위에 신청량에 비해서 절대 부족하다고 답변서가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항상 느끼는 것이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서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답변을 한다든가 그런 순간순간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리고 본 의원이 올해 3개면 정도를 한번 공급실적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면에는 신청, 즉 농가에서 필요한 양이 약 2,300톤정도 되는데 공급이 아주 미비한 27%밖에 안 되는 면도 있고, 그래서 해당되는 농협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한포대당 1,500원씩에 농가에 공급했는 그런 면도 있습디다. 그러니까 지금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직접 농가소득에 연관되는 업무이니만큼 좀 신중을 기해서 일률적으로 읍면단위에 몇포씩, 아니면 몇톤씩 공급하는 형식이 아니고, 꼭 필요한 지역에 적시적소에 원활하게 공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용운의원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들녘중심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청도군 전체적으로 그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99년도에는 어느들, 2000년에는 어느 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오늘중으로 본 의원에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운의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순필
박순필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도치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5월 17일 각북면 삼평리 주민 40여명이 집단 설사 환자에 대해서 우리 문영대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주 친절하게 통원치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종 편의와 또 입원환자들한테 매일 방문해서 해 준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방역관계인데 연막소독이 안 있습니까? 이 소독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우리가 연막소독은 통상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하고 있는데, 여름에 모기나 파리가 한창 활동력이 왕성한 그 시기에 우리가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일몰전후, 저녁시간이나 이른 새벽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여기에서 검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로 설명은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방역소독을 하는 가운데 제일 효과가 있는 것이 분무소독이고, 분무소독은 해보면 전시효과는 없을망정 그래도 우리가 소독을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가 있는데, 연막효과는 전시효과는 굉장히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파리나 모기를 죽이는데 효과가 있느냐, 저희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내공간, 창고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곳은 연막소독을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효과를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문을 닫아 놓았다가 한 시간 있다가 확 열어버리고 나면 다른 어떤 부작용도 없고, 파리, 모기가 딱 떨어져 죽는 것을 느끼고 이런데, 실질적으로 거리에, 더구나 바람이 부는날 이럴때는 연막소독에 대한 효과도 저희들도 의문을 가질때가 있습니다. 아주 밀집지역이나 그런 곳은 효과가 있는데, 거리에 바람이 분다든지, 또 넓은 공간 이런데는 연막소독의 효과가 좀 분무보다는 안 적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연막소독을 점차 저희들도 줄일려고 애를 씁니다. 분무소독 위주로 소독을 할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판단해서 연막소독이 분무소독보다는 아무래도 소독효과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치순의원
그럼 연막소독하는데 인력 교육은 좀 시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교육을 시키고, 금년에도 4월초에 읍면의 방역인부하고 담당자들을 전부 소집해서, 읍면 사무소에 있는 방역장비도 전부 가져와서 점검도 한번 해 주고, 전부 가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곳에서 교육도 시키고 내보내고 이랬습니다.
도치순의원
예. 앞으로 하절기를 앞두고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도치순의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내어서 약을 짓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은 우리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가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여기 답변서에 대체란에 보면 일정 인구이상 도심지역을 우선 시행하고, 점차 농촌지역으로 확대시행 방안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아직 안 왔습니다.
박권현의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복지부에서, 제가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의사회도 그렇고, 약사회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압력을 가해서 의사는 처방, 약사는 조제, 그 원칙만 합의를 해 놓고, 그외의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세부지침이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골에 농촌지역의 입장은 이렇다 하는 것을 계속 대변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은 우리가 복지부에다 건의를 하고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98년 4월 20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14만8천여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본인부담 면제금액중에 약값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44백만원,
박권현의원
다 약값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일단 만약의 경우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약값이,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렇게 될 때는 지금까지, 보사부 방침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예상으로서는 지금 현재 4,400만원으로 면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좀 1∼20%정도 더 안 올라가겠느냐, 더 인상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권현의원
4,400만원이 다 약값으로 소요되는 것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이 4,400만원은 뭐냐하면 환자가 보건소에 1회 방문을 해서 진료를 받았을 때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1,100원 본인부담금을 받습니다. 지소와 진료소는 900원의 본이 부담금을 받습니다. 본인부담 그것을 면제해준 금액이 4,400만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개 14만8천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그 비용중에 무료진료를 했던, 돈을 받았던 그에 대한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의원
그 비용중에 약값이 차지하는 비용이 어느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약값이,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현재 진료비는 거의 다 약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중에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주사는 아무래도 의약분업이 실시되어도 주사는 병원에서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의원
그럼 먹는 약을 약국에 가서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년 가까이 이 인원수를 무료진료 대상자를 감안해서 계산했을 때 약값으로 사용될 금액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저희들은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보건소만 보았을때는 1억8천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지소에 하고 전부 다 하면 한 3억원이 좀 넘습니다. 지금 의약분업이 되고 나면 그대신 약의 오.남용되는 사례, 지금보다는 약 양이 조금 줄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지출한 의료비는 지금 현재나 약값은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3억원정도,
박권현의원
예, 주사약도 사가지고 와서 맞아야 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의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일반 병, 의원에서도 약은 전혀 취급을 안하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 대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약을 사와서 다시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의원
예. 이런 아주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큰 문제를 지금 현재 시행하기 1년전을 놓아두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아무 대책도 안세우고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데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은, 일단은 복지부의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의약분업이 되었을 때 우리가 혼란이 온다든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조금 전에 다 뽑아본 것이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어느날 갑자기 시행을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전에 시골지역에 대한 이런 배려는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복지부에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농촌지역, 특히 시골보건소에 대한 배려는 있으리라 보고, 또 혼란이 안 오도록 그렇게 배려를 안 해 주겠나 싶은데,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혼란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즌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