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휴 회기 간동안 예산안 심사와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학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선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및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린 다음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99년5월21일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7일 제출된 제1차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를 거처 ′99년도6월7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6월7일부터 9일까지 제1, 2,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되어 실.국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심도있는 토론과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이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회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균형있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었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실업대책, 중소기업지원등 시책사업비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못하므로써 시정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사업비 등의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며, 다만 불요불급한 경비와 비효율적인 소모성.행사성 경비를 중심으로 계소조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주요쟁점 사항 등을 재검토하여 소수의 의견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 내용을 수정할 경우 당해 상임위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히 토론을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와 예산규모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후 확정 또는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실업대책, 경제활성화등을 위한 시책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한편, 순세계잉여금등의 재원으로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경비와 시급한 지역 현안 개발사업비, 그리고 피수소요 경상경비 등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므로써 효율적인 시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 추경예산의 편성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658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47억4백만원의 9.3%인 311억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가 2,21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3%인 206억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46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증가된 104억8,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장동차세 세율조정에 따른 세수감소 예상등으로 11억원이 감액 조정된 반면, 세외수입은 ′9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등 115억8,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 또한 자동차세 세율인하에 따른 증액교부금등의 계상으로 2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확정내시에 따른 당조예산 미계상액 38억85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내시액 49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경정없이 2백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개 특별회계중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7개 특별회계의 세입증감 내역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등 5개 기타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0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택지개발지구 상수도시설분담금과 이월예산 수입등으로 기저예산보다 80억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또한 ′98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자금이월액등 14억,3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211억6,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0.5%인 206억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 구분에 따른 예산증감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 대비 4.2%인 23억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가 92억8,400만원, 경제개발비가 96억2백만원, 민방위비가 8,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세수결함등으로 예비비를 삭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함에 따라 지정예산보다 26억4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으로는 기타특별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0억3,300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94억5,6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주요 수정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소관 사항으로는 21세기 의회발전연구용역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고, 내무위원회소관으로는 21시 평택발전기획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등 13건에 2억9,22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선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등 23건에 10억5,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에서 12억5,726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7,2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2,460만원등 총 13억5,386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희 예결특별위원 모두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보고 드린대로 예산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다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예결특위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의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시.군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평택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실 소관의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국 소관의 시.군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그리고 사회환경국 소관의 평택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4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 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서 상기 안건 은 지난 ′99년5월27일과 5월29일 평택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 으로서 ′99년6월3일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8년12월31일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이 개정되어 개인의 주민세 균등할 세율적용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경기도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주민세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인상폭에 있어서 시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으로, 그리고 동지역은 1,8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시관할구역안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표준세율은 종전과 같이 5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다만 조문의 용어만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부칙 제②항에 경과조치 규정을 두어 앞으로 감삭지적 사항등으로 추징과 같은 부과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부과 할 수 있도록하여 법규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인상폭이 적정한 수준인가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선, 경기도내의 31개 시.군중 23개 시의 인상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동의 경우에는 과천시등 4개시의 동은 3,000원으로, 군포시는 3,500원, 우리시를 포함한 16개시는 4,000으로, 그리고 성남시와 안산시는 4,800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농 통합시의 읍.면의 경우는 우리시와 파주시, 안성시는 3,000원으로, 군포시는 3,500원, 그리고 남양주시, 용인시,이천시, 김포시는 4,000원으로 인상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자치단체간의 조세형성성을 감안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는 3,000원에서 4,800으로 기타시는 1,800원에서 4,000원으로 하고, 군은 1,0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본 조례가 원안 대로 의결 되어 시행될 경우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수가 어느정도나 증대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99년4월30일 기준으로 113,999세대중 생활보호대상자등 비과세 2,654건을 제외한 과세대상은 110,745건으로 이에 대한 세수는 종전의 1억7,350여만원보다 약2억4천여만원정도가 증가한 4억1,330여만원이 과세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경기도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한선으로는 법정세율인 1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하한선도 ′98년12월31일 개정된 지방세법 제179조에 의거 주민세의 세액이 2,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부징수 규정과 고지서 1매당 징세비율이 2,400여원인 점을 참고하여 시민의 조세부담과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시 행정부안의 적정선인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시.군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입니다. 먼저,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용이 간단하므로 설명을 피하도록 하겠으며, 본 안건 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명칭과 구역을 변형할 때에는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또한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른 사전 법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안건 으로서 평택시 관할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안성시 공도면 중복리 557번지 1필지 2479㎡의 하천을 우리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토지관리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한 당연한 조치이므로 심사결과 시행정부의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현제 9개소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지금까지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투명성 있게 운영하고자 수탁자의 자격, 공고방법, 위탁기간, 벌칙 사항등을 정비하고자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시설장으로 하여금 어린이교육의 연속성등 안전성을 어느정도 보장하여 주며, 둘째, 수탁자가 취소사유보다 경미한 위반사항을 범하였을때 경고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셋째, 수탁자를 새로 모집할 경우에는 14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여 수탁자 모집을 보다 투명하게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이 도출되어 한만수 위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항에 "어린이집 운영은 평택시관할구역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개인의 경우 거주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단서규정을 두어 "다만, 개인의 경우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한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제4조 단서규정에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운영케 할 수 있다"라고 간단명료하게 정비하였으며, 셋째, 현행조례 제7조 중 보건사 회부 를 보건복지부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위탁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수정안 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 이유는 ′99년2월5일 청소년보호법이 개정 되고 이에 미성년자 보호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미성년자 보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서에서 지정한 미성년자 출입제한구역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기위 지정된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현행조례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여 평택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둘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는 평택동 55, 57, 59, 72, 77, 78, 185번이 일원 28,750㎡의 윤락가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1호국도변에 접한 유해요인이 없는 상가 및 관람시설과 어린이 놀이터는 통행금지구역에서 제외하였으며, 셋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보호자 동반시에는 출입을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관내의 속칭 평택 3리 윤락가를 청소년 출입제한구역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여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 은 통복동 176-1번지 소재 통복위생환경사업장을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현행조례 제33조 제1항을 개정하여"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용을 동법시행 규칙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용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여 당초 규칙 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동조례 제3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복위생환경사업장은 당초에는 평택시 위생환경사업소로서 5급 소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공무원이 근무하면서 운영하여 왔으나, ′98년10월7일 1차 구조조정 당시 사업소가 폐지되고 동업무가 청소과 오수관리팀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이를 민간에 위탁하므로서 공무원 인력감축 및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기술력을 통한 시설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으로 민간위탁이 시행될 경우 년 간 약2억4,500만원 정도의 위탁비용이 소요되나 종합적인 분석결과 현재 일반직 3명과 기능직 5명등 총 8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효과외에도 년 간 약1억6백만원정도의 처리비용 절감효과가 예상되고 있을 뿐아니라 앞으로 2차 공무원 구조조정을 대비하고 민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개정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 에 대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안건 하나하나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석근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군간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청소년출입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평택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8. 평택도시계획정비안의견청취의건

정의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유선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도시계획정비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사회와 함께 제39회 임시회 폐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