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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극부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회 제3차 본회의1999-06-10

유극부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동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경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제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5월 31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6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 통영시장으로부터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 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7일에는 통영시폐기물 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 2일에는 '99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6월 3일에는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월 4일에는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16건의 개정조례안은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 6월 7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추경예산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소관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일 유극부 의원외 17인의 전의원이 발의한 통영-진주간 고속도로 제24공구 노선 재검토 건의안이 발의되어 발의의원을 대표한 유극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의장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건」과 「'98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건」을 제의하셨으며 금일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난 6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1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에 따라 김용우의원과 박광수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김용우의원과 박광수의원이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통영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총칙,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563억 1,06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59억 28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310억 8,291만원으로 146억 7,53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죽림만 개발사업 등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43억 424만 원으로 6억 3,857만원이 증가되었고, 상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109억 2,351만원으로 41억 8,9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서 총 252억 2,776만원으로서 48억 2,757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 중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46억 8,931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9억 3,248만 원, 특별회계가 7억 5,682만원입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지방세가 194억2,20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2,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6억5,071만원으로 90억 2,242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19억 9,400만원으로변동이 없으며, 지방양여금은 93억 5,781만원으로서 7억 851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보조금은 301억 8,029만원으로 40억 7,63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에 국고 보조금이 18억 275만원, 도비보조금은 22억 7,361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4억 7,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의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보면, 총 1,310억 8,291만원 중에 일반행정비가 300억 9,559만원으로 22억 7,238만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559억 19만원으로 82억 6,80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312억 6,239만원으로 44억 8,991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4억 700만원으로 9,07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제경비는 134억 1,772만원으로 4억 4,581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07억 5,818만원으로 5,223만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가 172억 2,424만원으로 12억 7,34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는 216억 4,386만원으로 18억 2,325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601억 7,676만원으로 117억2,243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재원은 84 억 8,972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16억 1,452만원으로 2억 4,979만원 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11억7,561만원으로 4억 4,5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2억 2,77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48억 2,757만원 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172억 8,353만원으로 11억 4,857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보조금은 42억 6,522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방채는 36억 7,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50억 4,139만원으로 17억 9,533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166억 5,333만원으로 26억 3,914만원 이 증가되었으며, 채무상환은 18억 8,157만원으로 1억 1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이 16억 5,145만원으로 2억 9,178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주요사업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행정선 503호 대체건조비에 2억 4,500만원, 시청사 통합증축공사에 7억 1,9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2억 9,500만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3억1,600만원, 당포성지 및 최영 장군 사당보수에 2억 4,000만원, 욕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10억원, 나전칠기축제행사보조에 1억 4,000만원, 봉암해수욕장 기반조성공사에 1억 2,000만원, 남해안 관광벨트 통영시 마케팅 개발용역에 3억원, 한려수도바다축제행사 주관 지원에 1억원 논스톱 민원처리 종합민원실 시설공사에 1억 8,000만원, 욕지일주도로 위험구간 확포장 공사에 1억 5,000만원, 남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광도 내천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3,000만원, 재해위험지 토지 및 가옥매입과 동호만 침수도로 정비에 4억 2,000만원, 국도 14호선 재포장 정비에 1억 8,000만원, 개발제한 구역 관련 도시계획 용역 및 동피랑 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 평인산업도로 개설에 7억 5,000만원, 산림 재선충 방제에 4억 600만원, 거리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비 6억 5,000만원, 명정 매립장 확장조성 구역 토지매입에 6억 6,9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교통사업 특별전출이 2억 1,600만원, 중앙시장 하수도정비 확.포장공사 와 통합 가압장 설치에 모두 6억원, 산양풍화 간이상수도 시설확장사업에 4억원, 해상 적조방제 토취장 매입에 3억 9,000 만원 등 모두 43건에 100억 4,86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특별회계는 청구아파트 오수관로 연결공사에 3,000만원, 남강계 통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분담금 21억 3,200만원, 남강댐 수몰이주민 정착금에 15억 4,700만원 등 총 16건에 44억 1,079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기획감사실장 대단히수고 하셨습니다.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 '99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99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명예퇴직이 결정되어 6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퇴직준비휴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총무과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정부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9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2페이지 주요내용, 3페이지 전체 총괄표, 4페이지 3차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내용 을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시청사 통합과 관련한 건축물 증축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청사가 '95년 통합이래 본관, 별 관으로 양분되어서 행정수행은 물론 시민이용에 불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소하고 통합을 하므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 위해 의회 건물 뒷편에 현 주차장 부지에 조립식 2층 구조로 연면적 225평을 증축해서 별 관과 통합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에 참고사항 통합청사 층별 배치계획을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두번째 한산면 행정선 대체 건조입니다. 한산면사무소 행정선인 경남 503호 선 박은 내구연한이 이미 넘어서 노후되고 선체가 작아서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2억 4,500만원으로 현재 6톤선박을 12톤급으로 대체 건조하여, 도서면의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대체 건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번째 유명예술인 삶터 건물 신축 계획건입니다. 본 건은 지난 연초 의회 업무보고시에 정량동 망일봉으로 장소를 확정해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부분에 뚜렷한 업적을 남겨 우리고장을 빛낸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계획에 의해서 건물 84평을 국비 5억원을 포함해서 총 7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향 통영의 자긍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향토문화를 소개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키 위해서 신축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네번째 재해위험지 부지매입건입니다. 통영대교 밑 곡각지역 저지대에 있는 2동의 건물이 호우시에 우.오수로 침수가예상되므로 재해위험지역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2동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3페이지의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다섯번째 욕지면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건입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인 욕지면 동항리 787의 1번지외 3필지에 1,003평과건물 1동 247평을 매입 및 신축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본 건은 총무위원회 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5. 통영-진주간 고속도로(24공구) 노선 재검토 건의안 (유극부 의원외 17인 발의)

10시 3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통영-진주간 고속도로(24공구) 노선 재검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유극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유극부의원

지역의 발전과 시민 의 복리증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수행에 애쓰시고 계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영-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24공구에 대한 노선 재검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된 유극부 의원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1997년 5월부터 오는 2003년 완공예정으로 사업비 7,750억원으로 총연장 48.8㎞의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시 구간의 24공구는 통영시 광도면에서부터 용남면 구간까지는 총 12.5㎞로써 1998년 12월 착공하여 당초 이번달부터 손실보상에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구간에 편입되거나 접하여있는 주민들은 본 공사가 지역적인 실정과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추진됨으로 인하여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삶의 터전인 우량농지가 잠식되고, 조상대대로 살아온 생활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게 함은 물론 앞으로 개발될 죽림지구 도심지 중앙으로 통과하게 되는 고속도로 노선이 불합리하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공사의 편의만을 위해 지역의 입지여건과 사전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보지도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이곳 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주민들은 금년초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수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채 시간만 끌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대책위 원회와 함께 현장을 방문한 결과 공통적으로 인식을 같이한 부분은 일부 우량농지의 잠식이었습니다. 사실 고속도로는 인체에 비유하면 동맥과도 같은 중요한 국가의 기간산업시설로써 공공의 이익을 감안한다면 개인이나 지역의 사소한 이익은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발이란 미명아래 지역민의 의사가 철저히 배제된채 주민에게 직.간접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사가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속도로 건설은 사업주체의 일방적인 계획만을 내세워도 안되겠고, 한편으로는 해당주민의 지역적인 이기주의에 치우쳐서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들어서 통영시의 숙원사업중의 하나인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모든 시민들로부터 축복받는 속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는 이번에 착수하는 24공구 고속도로 노선이 좀 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지역의 개발 등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선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당부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유극부 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의안은 지난번 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 회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었고, 전의원이 공감하여 발의 서명한 내용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의안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회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원은 통영시 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정수는 7명으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극부 의원, 조성구 의원, 강동 안의원, 이 명의원, 박광수의원, 최경룡의원, 이강원 의원. 이상 호명한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7. '98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제의)

10시 37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98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8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의 정수는 5명으로 하여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중에서 강동안 의원, 전직 의원으로 한득윤씨, 그밖에 김용덕, 김윤섭, 최창의씨 등 다섯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0시 39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8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