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양동, 양3동, 광천동, 유덕동 그리고 상무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선정 의원입니다. 이춘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6ㆍ10민주항쟁 12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날의 숭고한 정신을 민주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먼저 본 의원은 전남도청 이전과 관련한 광주시의 복안을 묻고자 합니다. 문민정부는 93년 5ㆍ13특별담화를 발표하면서 전남도청 이전과 함께 현 도청위치에 5ㆍ18기념광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지원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광주민중항쟁 최후의 격전장인 전남도청의 기념시설화는 사실 광주시민의 염원이었기 때문에 이 담화는 환영을 받았으며 광주시는 95년 5ㆍ18 기념사업 종합계획을 용역발주하여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에는 5ㆍ18기념사업의 기본방향과 5ㆍ18기념광장 조성계획, 도청 등 현존건물의 재활용방안들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5ㆍ18기념사업은 망월 5ㆍ18묘역, 상무 5ㆍ18공원과 자유공원 그리고 도청 5ㆍ18기념광장을 3개축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완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광주시는 도청이전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은 도청이전에 따른 경제적, 심리적 타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라도 5ㆍ18기념광장 조성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는 어떠한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은 이 역사적인 공간에 광주발전전략이며 광주의 대표적 이미지인 문화예술 기능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광주의 정체성과 예술성을 담아내는 도시경관과 문화예술의 공간을 창조해서 도심공동화가 우려되는 이 공간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의향과 예향의 중심센터로 우뚝 세워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5ㆍ18기념광장에 광주 현대미술관을 건립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최근 재일동포 하정웅씨가 세계적 대가들의 작품을 포함하여 460점을 기증함으로써 광주가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만큼 광주현대미술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대미술관은 문화ㆍ예술ㆍ사회ㆍ교육ㆍ복지를 위한 복합 문화시설센터로서 이 5월광장에 들어설 5ㆍ18역사관(기념관)과 함께 광주의 대표적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미술관은 도청 본관 뒤 경찰청 청사를 개조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제안에 대해서 광주시장의 답변을 기대 합니다. 다음은 장묘문화 개선과 가족납골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98년 「보건백서」에 따르면 97년 현재 우리나라 화장율은 약 23%에 불과해 서 묘지증가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에서 국민의식 전환을 통한 바람직한 장묘문화의 확산 및 정착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묘문화개선 광주시민협의회가 지난 4월 실시한 시민의식 실태조사를 살펴 보면 광주시민은 묘지 문제의 심각성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으며 묘지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묘지 부족, 호화 묘지, 자연경관훼손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이한 사항은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화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일곡동 시립화장장에 대한 만족도가 13%, 건립중인 효령동 화장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22%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주시민들은 장묘문화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앞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의 장묘문화 개선이 기대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구상중인 장묘문화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광주시가 추진중인 가족납골묘 유형 결정과정입니다. 가족납골묘가 대두된 배경은 화장을 한 후에도 납골당 안치를 꺼리는 경향과 전통적 장례에 따른 묘의 형태 그리고 예를 올릴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에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납골묘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에 납골묘단지 조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제2시립공원묘지내에 1천여기 규모의 가족납골묘를 설치 보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문제는 광주시의 납골묘 유형이 미리 용역서에 결정된 후 언론에 보도되어 기정 사실화 함으로써 특혜의혹 시비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주)동아기술공사가 광주시에 납품한 「제2시립묘지공원조성기본계획」을 보면 기 보급되어 홍보화된 선진유형이라며 한국형 납골묘와 매장식 납골묘 두 유형만을 제안하면서 광주시민에 대한 홍보화는 사실상 한계가 있어서 언론매체에 의한 보도 및 선호도를 기준으로 유형을 검토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국형과 매장식은 모두 (사)한국장묘연구회의 품목으로서 1개업체의 2개품목을 선정했다는 특혜의혹 시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광주시는 다른 업체의 품목에 대한 검토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공정한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는 상기 용역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 보급된 납골묘지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의 가족납골묘지 개발시 관할 부서에서 적극 적용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는 검토의견마저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형 등 기존 납골묘는 유골의 안치가 사방으로 이루어져 상석등의 배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기능적 측면에서도 유골 안치 공간의 내외부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현상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임이(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처럼 이미 밝혀져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기능 및 구조개선으로 유지관리의 편리성을 극대화하고 결로방지 기능이 완비된 납골묘가 개발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고액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품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졌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로열티 지급이 전혀없는 업체도 몇몇 있었습니다. 광주시는 지금이라도 납골묘 유형 결정을 백지화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서 투명한 결정을 할 것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시민선호도를 반영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위해 납골묘 선정위원회 구성과 납골묘 시범단지조성을 제안하는바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 우수건설업자 지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목표로 한 이 제도가 현재 공정성 및 부실시공 시비에 휩싸여 있습니다. 먼저 98년도 탈락업체들이 같은 공사로 99년도 심사대상 후보에 포함되어 결국 이들 업체가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점입니다. 금년에 선정된 금호건설(주), 삼능건설(주)는 98년도 평가대상 5개 회사중 각각 4, 5위를 차지하여 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 적용한 결과 동일 회사의 동일 공사가 그대로 적용되어 이 두 업체가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것입니다. 또한 금년 6명의 평가자에서 금년 9명으로 평가단이 바뀌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 조건에서 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공정한 평가임에도 99년 우수건설업자 지정은 98년에 공무원만으로 구성되어 매긴 점수를 그대로 이월 적용해 결국 98년 당시 최저점수로 평가된 이 두 업체가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되는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우수건설업체로 지정된 삼능건설(주)이 시공한 광주시립정신병원 곳곳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 부실공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도 우수건설업체 시공 건물인 염주실내빙상장, 시립미술관 교육홍보관 등에서도 크고 작은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수건설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지만 이들 업체가 시공한 시공평가 대상공사에서 이와 같은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시공평가 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일단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참가 사전심사시 가산점 부여 및 부실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 조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 우수업자 지정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의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산수공원 조성 공사 부실시공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시가 발주한 산수공원 조성공사 부실시공 현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산수공원 조경부분에서만 준공 2년만에 98년 9월 4건, 11월 2차례에 33건, 99년 4월 11건등 총 4회 48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완료하였는 바 99년 5월 본 의원의 현장조사 결과(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에서 나온 바와 같이 광나무 및 눈향 수십주, 상수리나무 10주, 스트로브잣나무 3주, 가시나무, 동백, 소나무, 히말리아시다 등이 고사 되어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 하자보수일이 금년 4월 17일인데 한달도 안되어 어떻게 수십주의 나무가 고사되는 일이 발생했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고사원인을 조속히 규명하여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완료일이 11월 20일이기 때문에 전체 공원 수목들의 실사 확인작업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및 하자보수 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산수공원 토목분야입니다. 준공 1년도 안된 작년 여름 수해로 공원 오른편 지반이 완전히 유실되어 100여평 일대에 식재된 나무가 거의 유실된 사고가 발생하였고, 98년 9월부터 11월 3회에 걸쳐 18건의 토목공사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지반유실 지역의 현장조사 결과 피해지역에 대한 성토 및 나무 식재 등의 조치는 취했으나 아직도 지반 곳곳이 패어있어, 급경사 지역인 이 곳이 올 장마기에 또 다시 유실 및 토사유출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부실공사는 시 발주 공사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최근 3년간 시 발주 공사의 하자 발생 공사건수 내역을 살펴보면 96년 46건, 97년 25건, 98년 22건 등 총 93건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34%인 32건의 공사가 완공된지 1년도 안되어 하자가 발생되어 긴급보수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부실시공 완전 척결을 주장하는 광주시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4월 발생한 산수2동사무소 붕괴와 같이 일선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까지 집계하면 발생건수와 규모 또한 엄청난 것일텐데, 향후 우리시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는 부실공사를 시행한 회사에 대해서 일정기간 관급공사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지는 공사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전산대책과 2천년대 대 재앙인 밀레니엄버그(Y2K)의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광주시의 전산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복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난 3월 Y2K 해결을 위해 도입된 자동차 등록 전산망이 고장을 일으켜 광주시 및 구청 관련 자동차 업무가 완전 마비되었는데, 뒤늦게 서울에서 공급업체 직원들이 복구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복구예정 시간을 넘겼음에도 전산망이 가동되지 않아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4월에도 사전예방이 가능한 컴퓨터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시를 포함 전국 110만여대의 컴퓨터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컴퓨터의 사용이 늘면서 전산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의 허술한 대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4월말 현재 광주시는 Y2K해결률을 94.8%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전에 해결한 경험이 없는 새로운 문제임을 감안하여 Y2K 민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해결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특정 실ㆍ과 및 사업소, 출연기관 등의 시범검증을 실시토록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인증받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체적인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고 문제발생시 치명적 분야인 비정보시스템의 문제해결이 4월말 현재 66종 중 19종에 불과하며, 이 비정보분야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운영은 할 줄 알지만 기계 시스템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문제 발생시 즉각적 대응이 어려워 우리시만으로 비정보시스템 분야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 의지를 갖고 이 분야의 문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입ㆍ GISㆍ 분산처리시스템 등 주전산기 시설 대부분이 외국산임을 감안하면 국내업체에 의한 Y2K 완전해결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며, 국내제품 또한 하자보수기간 만료 및 공급업체 부도시 Y2K 문제해결의 피해보상 및 책임소재와 관련된 분쟁이 야기될 것인데 법적 문제에 대비한 점검사항과 외국소송사례, 예상사례별 대응방법을 신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입수한 금융 자료에 의하면 관내 112개 관리 대상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Y2K 대응실태 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불과 8개업체만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밝혀져 대부분의 기업이 Y2K 문제에 있어서 위험수위에 놓여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지역의 Y2K 문제해결 정책이 행정기관 중심으로 진행돼 온 결과인데 현재 Y2K 해결을 위해 기획관리실장이 총책임자로 되어 있는 관중심의 Y2K 대책반을 관ㆍ산ㆍ학ㆍ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광주시Y2K대책반’으로 확대하여 시장직속기구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관내 초ㆍ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한 5ㆍ18관련 설문조사에서 무려 69%가 5ㆍ18 발생연도를 모르며, 40%는 5ㆍ18에 대해 별 생각이 없거나 부끄러운 것으로 답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두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청소년에게조차 광주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없었다는 사실은 그 동안 5ㆍ18의 전국화ㆍ세계화 주장이 공염불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시교육청에서 발행하는 지역교과서의 5ㆍ18 관련 부분은 ‘지역사회교육부재’의 현 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교과서 중 5ㆍ18을 다룬 내용은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광주동부의 생활 한면과 4학년 1학기 광주의 생활 5줄과 사진 2장이 전부인데, 그나마 광주동부의 생활은 5ㆍ18부분이 충장사와 함께 단지 유적지인 5ㆍ18묘지로만 소개되어 있을 뿐이고, 서부의 생활에는 아예 실려있지도 않아 5ㆍ18의 역사적 의미 전달과는 애초부터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우리시의 청소년들로부터 5ㆍ18에 대한 자부심과 역사의식을 일깨울수 있도록 지역교과서의 내용을 5ㆍ18정신에 맞게 시급히 보완할 것을 촉구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의 약물 사용이 위험수준에 직면 해 있다는 점입니다.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의 98년 사업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광주지역 약물관련 전체 상담자 중 19세 미만 청소년의 약물사용이 63%이며, 이들 청소년 대부분이 본드, 가스, 니스, 신나 등의 흡입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약물은 흡입시 뇌세포ㆍ골수조직ㆍ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심할 경우 질식, 호흡중지등으로 사망에 이를수 있는 무서운 물질이어서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완전히 중독상태에 빠져, 이제는 더 이상 어쩔수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본인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부모 등이 요청한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아직도 미파악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약물복용으로 인해 음지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으로 병들어 가고 있음을 짐작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주 차원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체계적인 약물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해, 입시를 우선으로 하는 우리 교육체제로 인해 약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보다는 감추거나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의 약물남용의 위험과 유혹대처능력 증진을 위해 양호교사 등을 약물남용 예방지도교사로 임명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받아 학생들에게 약물 남용 방지교육을 실시토록 촉구하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왔던 이 지역 마약사범이 올 4월말 26건에 35명이 적발,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 22명에 비해 22.7%가 증가한 추세며, 20～40대의 필로폰ㆍ대마초 사용자 대부분이 10대 청소년기에 이미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한 경험이 있고, 이른바 ‘약물중독 심화과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약물복용 과정에 있거나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상담소의 지원과 확대를 통해 약물퇴치캠프를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문치료재활센터 설립추진을 제안하는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 이춘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새정치국민회의 이형석 의원입니다. 21세기 새천년을 눈앞에 둔 역사적 전환기인 오늘의 현실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준비하고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대안마련으로 ‘희망의 새천년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의존과 답습에 젖어 희망 없는 ‘관성의 세기를 맞을 것인가’는 전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몫이라 할 것입니다. 광주시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21세기에 빛바랜 저항의 도시로 전락하지 않고 역사속의 찬란한 민주ㆍ인권도시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주 발전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일관성 있는 책임행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역사적 책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1주년을 맞는 현 집행부의 시정운영 능력은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우려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 발전 모델로서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산하 자치단체의 민주ㆍ인권 EXPO 개최 건의를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 거부한 광주시의 태도는 내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배타적 독선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며, 제3회 비엔날레 문제등 그 동안 지속되어온 시 지도부의 불협화음으로 인한 행정의 난맥상은 광주의 내일을 실속 있게 준비하고 마련해 가야할 다수 공직자들의 사기 저하와 업무의욕 상실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취임 2년째를 맞이하게 될 시장을 비롯한 시지도부는 그 동안의 소모적 갈등을 청산하고 진정한 자기 성찰과 겸허한 민의 수렴을 통해 21세기 새천년의 광주 비전제시와 시정운영의 극대화를 꾀하기 위한 도원결의(도원결의)의 의지를 밝힘으로써 130만 광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선 2기의 소신있는 책임 행정을 구현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과 도표에 대한 설명은 배포된 질문서로 대치함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 내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5년 6월 1일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감되고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하 ‘부가세 경감액’ 이라 한다)은 법령개정취지에 따라 운전자 처우개선에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95년 당시 재경원은 건교부, 노동부, 국세청등 관계기관에 이행방안을 시달하면서 법 개정 취지대로 부가세 경감분 전액이 운전자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98년 11월 9일 각 시ㆍ도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 경감액 사용을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라는 행정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광주시는 98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택시운송 사업조합에 사용내역을 12월 8일까지 보고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정부의 부가세 경감조치로 혜택을 본 것은 택시근로자들이 아닌 일부 사업주들이었습니다. 부가세 경감액 중 59%는 운전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하고 나머지 41%도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해 활용하기로 한 노ㆍ사 합의사항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출ㆍ사용하고 있으며, 관리ㆍ감독관청인 광주시에는 합계금액도 일치하지 않거나 사용처 조차 불분명한 사업내역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표1 참조】 더군다나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59%의 감면액조차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을 정도이니 택시기사 처우개선을 위한 부가세 경감액이 결국은 사업주를 위한 세금경감 혜택으로 전락되고만 실정입니다. 일반택시업체들에 대한 부가세 경감현황을 보면 95년 7～12월사이 경감액 13억 5천만원, 96년 26억 9천만원, 97년 27억 6천만원, 98년 30억원, 99년 1/4분기 경감액 9억 4천만원등 지난 3년 10개월 동안 무려 108억원에 달합니다.【표2 참조】 또한 올해 들어서는 노사합의 지연으로 9억 4천여만원 중 단 한 푼도 집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건설교통부에서 지시한 공문에 의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부가세 경감액은 반드시 사업자 및 운전자 단체에게 통보하고, 운전자가 경감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분은 필히 조치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택시 사업자로 하여금 부가세 경감액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하여 이를 검토하고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할 것을 지시하고 있는데, 시가 그 동안 108억여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감액이 택시운전자 처우개선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한 바 있는지 밝혀주시고,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실태조사에 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가세 경감이 실시된 95년 6월 이후 광주시 관내의 위반 사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바, 추후 시의 실태조사 결과 위반업체 발견시 이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 불법 근절과 건전업체 육성을 위해 시민ㆍ노ㆍ사ㆍ정이 모여 정책대안을 마련코자 시 훈령으로 설치된 “택시운영제도개선을 위한 시민ㆍ노ㆍ사ㆍ정 위원회”가 지금껏 택시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단 한차례만 소집되었을 뿐, 근로자들의 끊임없는 소집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집하지 않는 이유와 택시월급제, 부가세 경감액의 투명한 집행 등 산적한 택시현안을 시민ㆍ노ㆍ사ㆍ정 위원회에서 다룰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 피해 구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무등건설 부도 사태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동료 의원들의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3자인수만을 고집하는 광주시의 책임행정 부재에 무등건설 피해 입주 예정자들의 실망과 분노는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지난 96년 6월 정부로부터 지원된 420억원의 재정투융특별회계자금(이하 ‘재특자금’ 이라 한다)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30일 광주시가 무등건설공동관리인에게 통보한 “(주)무등건설 공사재개를 위한 융자지원금 위탁관리 협의결과 통지” 내용을 보면 “... 귀관리인께서도 정리회사 (주)무등건설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음으로 인하여 제3자 인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시고, 정리회사 (주)무등건설의 공사재개가 가능해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 광주시가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구제 대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 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420억원의 재특자금을 3년째 묵히고 있으면서 부도난 건설회사에 공사재개를 위한 특단의 조치나 요구하고 있는 광주시의 무사안일한 행정에 대하여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첫째, 99년 2월 8일 (주)무등건설 법정관리인과 시장의 면담에서 무등건설 관련 협력업체와 채권자협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재특자금 지원을 검토하겠다던 광주시가 제시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여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 금융기관과의 협약이전 선결 사항을 내세워 또 다시 자금지원을 거부한 것은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피해 구제보다는 안전한 자금관리에만 연연하는 것으로서 광주시의 무사 안일한 책임 회피식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둘째, 98년 10월 무등건설 관련 진정서에 대한 답변에서 광주시는 96년 6월 정부로부터 지원된 재특자금은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서 다른 일반자금과 통합관리, 운영되어 발생이자는 이자상환 또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생한 이자는 얼마이고 또한 어떠한 재원으로 충당 됐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무등건설 관계자 및 입주자 공동대책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가진바, 그들은 재특자금 420억원 중 206억원 정도면 무등건설 잔여공사 모두를 완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암3차 39억 2천만원, 봉선 4차 6억여원, 각화 2차 118억 6천만원, 운암프라자 43억원 등으로 총 206억원만 지원된다면 3천여 가구에 달하는 아파트 피해자들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3자인수가 어렵다면 별도의 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파트 단지별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제77회 임시회에서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입찰과정과 관련한 무등건설 인수조건부 이면계약 의혹에 대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입찰 공고시 무등건설 인수조건이라는 부당한 제한 사항을 부가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나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소문은 있을 수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밝힌바 있습니다. 시장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광주시 월드컵 경기장 입찰과정시 무등건설 인수와 관련한 이면계약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지 130만 광주시민 앞에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시된 이면계약은 무등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구제 보다는 지역특정업체의 월드컵 경기장 수주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림온천 개발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시장ㆍ구청장 간담회에서 박종철 동구청장의 운림온천 개발과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용도변경에 대해 시의 협조를 구하는 발언으로 촉발된 운림온천개발 문제는,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강행이라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가 1990년 6월 26일 지정 고시 처분한 동구 운림동 394, 395번지(무등산 도립공원내 구 제1수원지) 운림온천은 지정당시부터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의 환경질서를 파괴하는 반환경적 사업으로 많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운림온천지구 지정 당시 시가 근거자료로 삼은 (주)표준개발의 온천개발 타당성조사보고서 및 한국 동력자원연구소의 ‘온천공 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왜 운림온천지구에 대한 면밀한 재조사를 토대로 한 개발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한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부존량 및 1일 적정 양수량 산정의 오류와 부실한 경제성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교수는 한국지하수환경학회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다음과 같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표준개발이 작성 제출한 「광주직할시 동구 운림동 일대 온천개발타당성 조사보고서(90.5)」를 분석ㆍ검토한 바, 주요 데이터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온천공 조사보고서(90)를 인용하였으나, 온천지구 부존량ㆍ채수량ㆍ면적 등을 산정함에 있어 기초자료를 정확히 대입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신뢰성이 결여되어 있다. 1. 영향반경의 산정의 오류, (주)표준개발 보고서에는, 영향반경은 Schultze의 공식으로 산출하였으나 이 공식은 평탄하고 사방 균등질한 지층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이고, 운림온천 지역처럼 산악지대에다 암반지층에는 적합하지 않는 공식이다. 암반층은 지층의 생성에 작용한 여러가지 외력 때문에 절리가 발달되어 있고, 이 절리의 발달에 따라 지하수의 함수량과 흐름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온천공을 중심으로 몇 군데의 관측정의 수위를 측정함으로서 온천공의 영향반경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공식적용의 데이터인 간극률을 구하는 공식에 있어, λ값은 화성암의 간극률 1%, 유효간극률은 이중에서 다시 1% 정도인데, (주)표준개발 보고서에서는 유효간극률을 10%로 하여 약 10배의 큰 값을 대입하여 계산하고 있다. λ값을 1.0×10-3이 아닌 1.0×10-4 으로 대입하여 계산하면 영향반경은 150m가 아니고 469m로 영향반경이 확대된다. 이는 계수값을 잘못 대입함으로서 계산상의 오류에 의해 영향반경이 축소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2. 부존량과 가채수량 산정의 오류 (주)표준개발의 보고서에는 지하 대수층체적(V) 1,200,000 ㎡×30m=36,000,000㎥로 산정하고, 부존량(Q)은 대수층체적인 36,000,000㎥ 에 공극율인 1.0×10-4 을 대입하여 3,600㎥/일 로 산정하였으나, 여기서의 단위는 ㎥이지 ㎥/일이 아니다. 따라서 부존량은 3,600㎥ 으로 하여야 한다. 이어서 가채수량 계산에 있어서도 광산개념의 가채량으로 환산한 예상가채율 28%도 적절한 계산방식이라고 할 수 없지만, 설령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가채수량의 계산에서 부존량의 단위가 3,600㎥이므로 가체수량은 1,000㎥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지하수가 보충되는 양이 없다면 하루에 얼마를 양수하느냐에 따라 양수기간이 좌우된다. 예를 들면 1,000㎥/일 로 양수할 양을 하루 500㎥/일로 양수한다면 이틀분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하수량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없다면, 위와 같이 부존량, 가채수량, 적정양수량을 계산하였더라도 1일 적정양수량은 결코 계산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운림온천지구 지정의 근본자료인 1공의 부존량 3,600㎥/일과 가채수량 1,000㎥/일, 적정양수량 500㎥/일은 각각 부존량 3,600㎥, 가채수량 1,000㎥, 적정양수량 500㎥로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1일 부존량, 1일 가채수량, 1일 적정양수량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가채수량과 부존량을 정확히 산출하려면 지하 온천수의 근원인 강수량과 지하수 유입량을 분석하여야 하나 동력자원연구소나 (주)표준개발 보고서에서는 이를 조사하지 않았고, 따라서 부적절한 이론과 공식에 의해서 산정된 지하수 부존량과 가채수량은 허구 일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온천공을 뚫어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지하수 수위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반경을 계산함에 있어 오류를 범함으로써 프라임월드 계획대로 3개 온천공을 뚫었을 때 영향반경이 겹치는 부분이 발생해 프라임월드측이 주장하는 채수 가능한 지하수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또한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하수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1일 적정양수량은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 의뢰한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98. 9)”의 검토 의견을 보면 증심사집단시설 지구 정비와 운림온천 개발계획등 현안문제의 갈등과 조정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심사 집단 시설지구 정비와 관련한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1) 대도시 시가지와 인접해 있는 무등산도립공원은 상업 및 숙박시설 위주의 집단시설지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매우 낮음. 2) 시민의 쾌적한 자연형 휴식을 위해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계획에서 취소하고 상가 및 원주민 촌을 공원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3)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내 68개의 상가와 27개의 주택건물에 대해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 철거후 이전 적지는 자연상태로 원상복구. 4) 대도시에 인접한 자연공원이므로 숙박시설지 계획은 취소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 운림온천 개발계획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1) 자연자원의 적극적인 보존을 전제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무절제한 상업시설의 난립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환경훼손의 심각성을 감안한 본래 온천지구 지정목적인 집단시설지구의 정비 차원에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임. 2) 온천지구내 집단시설지구나 비온천지구내 집단시설지구의 개발은 상호 연계 속에서 공원사업으로 동시 추진되어야 함. 3) 운림온천개발계획은 온천공 조사, 분석자료를 근거로 고시 (1990. 6. 23)된 내용으로 온천지구규모를 계획했으나, 8년이 지난 지금 지질계층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온천공 재조사가 선결된 후 온천 여부와 가채수량을 근거로 온천지구 시설규모 및 온천개발계획(안)이 재검토된 후 허가하는 방안 (1안) 4) 그리고 증심사집단시설지구의 폐지안이 수용되거나 장기적으로 수용될 예정이 확정되면 온천지구를 해제하고 광주시가 매입해 공유화 하는 방안(2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자료에 제시된 이성기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주) 표준개발의 ‘온천개발 타당성 조사보고서’ 는 온천공 영향반경, 부존량, 가채수량 및 적정양수량 산정 등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시는 민선 2기 역점 시책의 하나로 ‘환경친화 녹색도시 조성’을 주창하고 무등산 자연경관 복원 및 보존사업의 일환으로 무등산 군부대 이전지 복구사업과 증심사집단시설지구 정비 사업 등을 수많은 예산을 들여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등산 생태환경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운림온천 개발 사업을 승인한다면 이는 일관성 없는 시 행정의 모순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의 용역결과에서 나타났듯이 9년이 지난 지금 지질계층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공인되지 않은 (주) 표준개발의 온천개발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신뢰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시 행정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운림온천지구의 개발 타당성에 대한 공인된 기관의 재조사를 토대로 한 사업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선 부지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효천역에서 남광주역을 경유하여 광주역에 이르는 연장 10.8km, 면적 49,000평의 폐선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자전거도로 또는 녹도(Green Way)로 활용하자는 의견은 많은 시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공공성과 친 환경성을 겸비한 가장 합당한 의견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하철건설본부가 검토중이라고 밝힌 폐선부지의 경전철화 사업으로 다시 폐선부지의 이용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 지하철건설본부는 당초 도시철도 2호선을 효천동-중앙로-각화동까지 총연장 13.7km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교통부가 도시철도의 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20km이상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자, 지형여건등으로 이 구간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시는 노선 조정 및 시공방침을 조정키로 하면서 폐선부지를 도시철도로 활용할 경우 지하철 2호선 건설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은 물론 순환도로 개념의 철로가 확보돼 도심교통 소통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주장은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차가 다닐 것이고, 경전철을 개통해 놓으면 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다라는 전근대적인 교통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건설의 재원 마련은 차치하고라도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내걸고 있는 ‘환경친화 녹색도시 조성’ 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은 도로하나 다리하나 더 개설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쾌적한 도심의 거리를 부담 없이 보행하고, 자전거를 비롯한 녹색교통수단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 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선진환경 녹색도시를 건설한 외국의 도시에서는 녹도를 통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1세기 녹색 환경도시로 광주시가 선도적인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서 도심철도 폐선 부지를 녹도(Green Way)로 만들어 갈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130만 광주시 인구의 1/4 가량인 34만 인구가 폐선부지 주변에 상주하고 있으며, 이는 폐선 부지가 녹도로서 활용될 시 충분한 이용인구가 발생 가능함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표 3 참조】 폐선부지 주변의 학교 수는 초등학교 20개소, 중학교 12개소, 고등학교 21개소, 대학교 7개소(전문대학 포함)가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학생 수는 147,667명으로 폐선 부지가 녹도로 조성되면 14만명의 학생이 등, 하교길로서 이용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철로를 따라 등, 하교길로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고 위험성의 부담을 덜어줄수 있으며 대중교통수단의 과포화상태를 크게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표4. 5 참조】 또한, 시설물 분포를 보더라도 교통량, 유통량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 관공서, 학교, 유통상업시설등이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대상지 주변의 학교의 학생들의 보행통학이 유발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유통상업 시설의 혼잡성은 녹도 조성이 곧 포화교통량을 적정교통량으로 순감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경유버스노선을 분석해 보면 98년 현재 총 94개 버스 노선과 교차하고 있습니다. E마트앞 (22개 노선), 산수동 (6개 노선), 남광주 사거리 (31개 노선), 백운동 교차로 (26개 노선), 조선대학교앞(9개 노선)등이며 BIKE AND RIDE SYSTEM의 구축으로 녹도와 제1순환도로와의 환승 체계를 구축한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광주시는 폐선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금년 말까지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바, 폐선부지의 친환경적 활용을 위해서는 인근주민대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폐선부지 활용방안 검토위원회’(가칭)의 조속한 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서처럼 폐선부지의 녹도(GreenWay)화는 유ㆍ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광주시를 21세기형 녹색환경의 도시로 자리 매김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운영위원회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회는 정부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민주적 학교운영’을 위해서 설치된 법적 기구입니다. 학교운영위회는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학교운영에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교육 개혁 성과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표6 참조】 또한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2002년부터는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를 전면 개혁하여 학생들의 인성과 창의성 등을 감안한 학교장 추천제 등을 통하여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현재의 상황에서 학교장 추천제나 교사추천제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학교장 추천제 등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이에 관한 원칙과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학교장이나 교사 1인의 판단에 의하여 추천제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대학입시개혁의 성공여부도 상당 부분 학교운영위원회의 올바른 운영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날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질향상을 위한 시 교육청의 연수 프로그램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향후 연수 계획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99년 4월 현재 총 76개 학교 중 4개교에 불과한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활발한 설치ㆍ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결함보조금의 차등지원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계획대로 학교장 추천제나 교사추천제에 의한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가 진행된다면 현재 사립학교의 부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로 인해 교장추천제나 교사추천제가 왜곡되어 나타날 개연성에 대한 시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 출신 반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3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춘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재유 시장과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광주의 시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장에 같이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20세기를 마무리 하고 21세기의 서두를 여는 민선2기의 광주시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하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책임 있는 자세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30만 광주시민의 미래를 그려 나갈 광주시 신 청사는 그 자체가 광주시민의 얼굴과도 같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발주하고 감독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표본이 될 수 있기에 신 청사 건립의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시공의 안정성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며, 이는 신청사건립의 토대를 이루는 완벽한 설계에서부터가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건립이 보다 내실 있게 건립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광주시가 이제 겨우 토목공사중 터 파기 시공을 하고 있는 신청사건립의 기초구조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 공기지연과 수억원의 공사비가 증액될 것이라는 따가운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원인인 지반의 문제점은 신 청사 건립의 자문위원과 기술심의위원들도 신 청사 부지의 주변에는 하천이 흐르는 등 제반 여건상 연약지반의 허용 지내력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초 설계에 반영치 못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4～5억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 문제는 단순한 설계상 누락에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는 다단계의 정책 여과장치와 정책 결정권자의 풍부한 경험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정지원국 소속인 신 청사 건립팀은 팀단위의 편제로 정책 및 기술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여과할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팀내 100억원 이상의 건축물의 총괄 책임자를 경험해 본 전문인이 부재하고 초기 단계에 필요한 통신 및 정보관련 담당자는 아예 없는 실정으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면에서 정책적ㆍ기술적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고 1,600억원에 이르는 대형공사인 신 청사 건립을 현재의 건립팀 체계로 단독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 차례 지적된 바가 있는 지반의 문제에 대한 보완 대책을 당초설계에 반영치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위한 자문회의는 건설안전국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 주재를 하고 있으며, 신 청사 건립 팀장이 제반 설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청사 신축과 관련된 각종 기술 및 정책 결정과 관련된 결재권과 신 청사 완공 후 하자 관련 책임소재가 주무국장인 시정지원국장에게 있는지 아니면 건설안전국장에게 있는지 시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가 신 청사 기초구조변경을 검토하고자 하는 기초자료인 (주)백경엔지니어링이 실시한 평판재하시험보고서(ⅠㆍⅡ)를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토질주상도(조사기간 : 1997년)는 지하수위 위치가 나타나 있으나 표준관입 시험보고서 지질주상도(조사기간, 현장조사 : 1999년 3월 30일 - 1999년 4월 11일 실내작업 : 1999년 4월 12일 - 1999년 4월 14일)에는 지하수위 위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또한 기초공법에 대한 단순한 내용을 나열했을 뿐 실시설계 내용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주)백경엔지니어링이 제출한 평판재하시험보고서에 의하면 평판재하시험을 23회나 시행하면서 시험성과 분석시 공학적인 판단보다는 수치적인 접근에 치중하고 있으며, 본 자료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 평판재하시험을 시행한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가 궁금하며, 본 시험보고서는 항복하중과 극한 하중강도가 각각 구분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신 청사 건립의 설계변경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치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충실한 신 청사 건립을 위해 기초구조변경에 대한 시험을 사설기관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권위가 있는 공공시험기관에 의뢰해 검증 받는 것이 타당했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대형공사에서 공사 금액의 약 10%정도가 관행처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그 만큼의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으며, 실제로 98년도에 광주시가 발주한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14건의 당초공사금액은 144억원이나 설계변경사유로 인한 추가소요금액이 12억원으로 8.3%에 달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광주시가 발주한 1,00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공사는 월드컵경기장건립(1,419억원)과 신청사건립(1,600억원)으로, 두 공사의 공사비가 3,019억원에 달해 대략 300억원 정도가 설계변경사유를 들어 증액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신 청사 건립의 경우 대물변제 가액이 360억원이나 포함되어 있어 시공사측에서 설계변경증액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견되고, 만약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현실로 나타날 때 이는 가뜩이나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라도 계약금 이상의 증액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물변제에 있어서 협약서상 “신 청사 준공예정 1개월 전에 감정평가에 의해 대물변제물의 가액을 결정하여 공사대금과 상계 처리한다.”고 협약하고 있습니다. 협약당시 감정가액은 대략 360억원으로 추정하되, 준공예정 1개월 전에 광주시와 시공사가 지정하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로 대물변제가액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가액을 결정하는 감정평가요소를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정당한 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시청사가 현저히 저 평가되어 대물가액을 산정하는데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메카로써의 5ㆍ18인권평화봉사단설립 제안과 광주아시아평화단지 조성 법정계획화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광주시가 ‘인권의 메카’라는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로 광주의 세계화와 지식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권’이라는 이미지를 광주시의 정체성으로 확보하기 위한 범지구적, 범인류적인 계획과 실천이 지금부터라도 꾸준하게 전개되어야 하겠기에 본 의원은 인권이라는 이미지 확보를 위한 매개로써 「광주 5ㆍ18인권평화봉사단」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5ㆍ18 민주화 운동의 19주기까지의 흐름을 통해 새롭게 정리되고 있는 방향성 중 하나는 “반인륜적 국가폭력과 학살에 저항한 세계적 인권운동”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도 “광주를 세계적 인권운동의 메카로 만든다”라는 방향성을 세워 가고 있으며 광주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에도 인권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주를 인권메카로 만든다고 말로만 해서 될 수 있는가?’ ‘우리가 과연 인권의 메카라고 자부할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라는 5ㆍ18 민주화운동과 광주의 현재성에 대한 철저한 자성과 대안을 찾아가는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ㆍ18 민주화운동의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의 몇몇 나라 인권단체 대표들을 2～3회 초청했다고 해서 아시아의 인권 중심국이자 거점으로 광주가 자동적으로 격상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5ㆍ18을 제외한다면 인권의 메카로써 내세울 것이 무엇이냐’ 라는 타 지역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먼저 도시 지향성 모든 면에서 인권보호나 인권우선의 내면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5ㆍ18민주화운동이 인권메카로의 지향성이 실현될 때 비로소 21세기 광주발전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점을 밝히면서 광주시가「광주 5ㆍ18인권평화봉사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의 정체성은 도시의 역사성과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80년 이후 광주의 정체성은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여 설명되어져야 하고, 앞으로의 도시 미래도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비전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80년 이후의 광주시 도시공간정책은 80년대 군부정권이 5ㆍ18에 대한 억압적ㆍ회피적 정책에 기인하지만, 광주시 도시정책 결정자들이 5ㆍ18 민주화 정신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나 비전ㆍ전문성의 부족으로 5ㆍ18민주화운동을 도시구조 속에 담아 내는데 극히 소극적이고 정태적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광주의 도시공간에 5ㆍ18의 정신을 담아 내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과 보상 차원의 공간을 구조화했던 차원에서, 5ㆍ18이 광주의 미래를 창출하고 도시발전의 비전을 기반화하며, 도시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대통합과 교류의 기지로 도시를 구조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과 자유ㆍ평화를 지향하는 광주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형상화하며,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제화 교류 기능을 세계화ㆍ아시아화 하기 위한 거점으로써의 「광주아시안 평화단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광주시가 건교부에 제출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보면 3,700억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 및 아시안 평화단지 조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확정되는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은 2020년까지의 장기발전구상으로써 향후 20년의 도시발전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광주시는 건교부에 제출한 장기발전구상이 최대한 법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발전구상 수립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은 ‘광주시가 장기발전구상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채 무신경 행정으로 일관하여 중앙정부에서 얼마나 법정계획으로 반영할지 모르겠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과연 21세기의 서두를 여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고재유 시장께서는 「광주아시안 평화단지」조성사업이 법정계획으로 되게 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발전계획 및 벤처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2004년까지 5년 동안 총 9,359억원을 투여하여 지역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광주지역 산업발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민선2기 주요과제로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히고, 시장께서는 “일부에서 우리 시에는 비전이 없다고 지적해 왔으나 나름대로 준비해 왔다”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4일 광주시청을 방문한 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러한 우리 시의 야심찬 의지와 계획을 보고 받고 “소프트웨어적 청사진이 부족하다” “사업별 구체적 청사진이 없을 경우 예산확보에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NO”라는 답이었습니다. 고재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그 때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본 의원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잠겨 있었습니다. “NO 프로젝트 - NO 예산”, 세간의 지적처럼 민선2기 광주시는 130만 광주시민의 미래를 담아 낼 청사진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주가 그 동안 계획이 없어 지금과 같이 지역경제가 낙후를 면치 못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광주시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첨단단지육성책이나, 외국인 전용공단 활성화 등이 중앙부처의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없어 모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가 수없이 경험한 바와 같이 대통령 공약사업ㆍ중앙정부 육성사업들도 책임담당자가 바뀌면 정책도 덩달아 바뀌거나, 경쟁력을 갖춘 타시ㆍ도가 등장하면 재정력이 없는 광주시로서는 그저 처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정은 누구보다도 시장께서 먼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진 념 장관의 지적처럼 광주시가 민선2기 주요과제로 확정한 금번 산업발전계획안 역시 9,359억원의 재원소요의 필요성은 밝히면서도 정작 우선시 해야 할 사업별 구체적 청사진과 자체 재원 마련 계획조차 전혀 언급한 바가 없어 계획 그 자체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할 것입니다. 광주시의 부채비율은 47.3%로 대구 다음으로 가장 높고, 금년도 가용재원 역시 1,700억원에 불과한 반면, 당장 내년도에 투입해야 할 지방비만도 589억원, 2004년까지 1,66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과연 이러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시장께서는 21세기형 지식산업 발전을 위한 본 프로젝트 소요 재원 1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는 주요 정책중의 하나로 벤처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그 동안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광주시가 과연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99년도 광주시가 벤처자금으로 배정한 자금은 50억원, 벤처창업을 돕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5억원에 불과해 광주시의 기업지원 1,645억원의 3%안팎에 머물고 실정입니다. 얼마전 광주시의 대표적 벤처기업이라 할 수 있는 다우시스템이 시장개척단과 함께 미국에서 900만 달러(720억원)의 수출계약을 맺고도 20억원의 은행예탁금 증서가 없어 외자유치가 무산 위기에 놓인 처지를 보고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현실은 광주시의 기업 지원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할 것입니다. 기업이 절실히 바라는 것은 자금 지원입니다. 광주시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과감히 지급보증을 해주는 공격적 지원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대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신생기업들은 자금력 부족뿐만 아니라 유명 브랜드에 익숙한 국내 수요자와 외국 바이어들에게 자신들의 기술과 제품을 알리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기업보다 오히려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인지도에 밀려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고만 실례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 볼 수가 있어 주위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몇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① 공직자 명함 홍보 ② 기업가와 자본가ㆍ수요자를 연결할 수 있는 벤처프라자 개최 ③ 인력ㆍ기술ㆍ판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벤처넷 개설 이상의 3가지를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광주시가 홍보대상 우수 지역기업을 선정하고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명함 뒷면에 우수 기업의 홍보에 나서고, 더 나아가 범 시민운동 차원에서 시정 및 기업홍보를 전개해 나아간다면 광주시는 직ㆍ간접적으로 연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홍보비 절감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기대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사업 확대와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이자 문화산업의 시대입니다. 특히 예향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곳 광주의 대외 경쟁력은 지역적 특색에 기초한 문화예술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문화예술 현주소를 보면 문화예술인구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중에서 인구 1천명당 221명으로 대구(2.51) 다음으로 많고, 문화시설의 수도 10만여명당 22.23개소로 대전(3.19)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러나 비엔날레를 제외하면 97년 기준으로 광주는 11억 9,700만원으로 광역시중에서 최하위이며, 1인당 지원규모도 930원으로 광역시 평균인 1,850원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러한 현주소가 타 지역과 차별화되어 경쟁력있는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각 분야에 문화개념을 도입하고 획기적인 재원배분으로 예향으로서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정책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에는 입주여건 조성을 위해 자금융자 알선과 이차보전을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미시장과 야외전시장 등 다양한 볼거리를 유치하고 있으나 예술의 거리가 아직은 지역 명소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수 감소로 중앙초등학교가 폐교될 경우에 예술의 거리에는 학교위생법에 저촉되어 입주하지 못한 각종 유흥업이 들어설 수 있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예술의 거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궁동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중앙초등학교를 문화예술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교육청과 협의하여 중앙초등학교를 러시아의 발레학교나 미국, 영국 등의 문화예술 특화학교처럼 조기 영재교육 및 재능 개발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예술특화 학교로 전환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문화의 거리 필수요소인 공연 등 거리예술터를 비롯한 광장과 문화예술 동호인의 작품전시와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예술의 거리를 지역의 명소로 뿐만 아니라 국내ㆍ외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춘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흥중앙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더욱이 정규 교육의 시발점인 초등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은 행여 자신의 자녀들이 학교 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올바로 적응하지나 못할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게 사실이며, 그러한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교육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문흥지구내 문흥중앙초등학교의 학생수는 2,139명, 학급당 학생수가 50명으로 광주광역시 일반 초등학교 학급평균 인원 42명 보다 무려 20%가 많은 8명이나 초과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유치원 학습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시설 마저 아예 없어 과밀학급 해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반면, 인접해 있는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5명 정도로 상대적으로 너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 처해 있어 한창 밝고 명랑해야 할 학생들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우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생활지도 및 학습지도에도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흥중앙 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교육환경 개선에 책임이 있는 교육감께서는 문흥중앙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과 교육감이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을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의 “우리 시의 장묘문화의 개선방안” 등 6건,이형석 의원님의 “도심 철도 폐선 부지대책” 등 4건, 반명환 의원님의 “21세기형 지식산업 재원확보방안” 등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중 비교적 정책적 비중이 높은 3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비교적 실무적인 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주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께서 장묘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우리시가 구상중인 장묘 문화 개선방안과 북구 효령동 제2시립공원 묘지내 가족납골묘 유형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특혜 의혹 시비, 시가 채택한 모형의 문제점,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적하시면서 납골묘 유형 결정 백지화, 납골묘선정위원회 구성, 납골묘 시범단지 조성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묘문화는 조상을 숭배하는 효정신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이기에 이를 하루 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 장묘 제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심각한 묘지 난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묘 제도와 시민 의식을 개선하고자 먼저 화장에 대한 기피적인 인식을 바꾸고, 화장율을 높이기 위하여 북구 효령동에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초현대식의 화장장과 납골당을 건립, 금년 12월중 준공 할 예정입니다. 또 제2 시립공원 묘지내에는 7,500평 규모의 구역을 별도 지정하여 가족납골 묘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문화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하여현재 건립중인 화장장의 사용료를 화장원가의 10% 범위내에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식 전환이 중요한 만큼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가 결성한 장묘문화개선시민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협조 하여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묘의식 실태조사, 토론회, 사회지도층 인사의 화장 유언 서약식을 개최하여 장묘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 시켰으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화장서명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화장유언 서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납골묘의 유형 결정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주)동아기술공사 『제2시립공원묘지 조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한국형 및 매장형 등 두 가지가족납골묘지 모형 모두 (사)한국장묘 연구회의 품목이라 하셨습니다만, 한국형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자체 개발하였고, 매장형은 한국장묘연구회 인천지회에서 개발한 모형 입니다. 따라서 두 모형은 1개 업체의 2개 품목에 속하지 않음은 물론,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업체의 품목에 대한 검토절차를 생략 하므로써 공정한 비교평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버렸다”는 지적과 함께 “기 보급된 납골묘지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유형의 가족납골묘지 개발시 관할 부서에서 적극 활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된다”는 검토의견 마저 무시해버렸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 시립공원 묘지조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족 납골묘지 모형은 당시를 기준으로 타 도시 공원 묘지내에 기 설치 보급된 사례를 종합하여 우리시에 제시된 모형이며, 우리시의 검토 과정에서도 도면이나, 팸플릿식 매뉴얼만 나와 있는 업체이거나, 설치 실적은 있을지라도 그 실적이 미미하여 검증하기 어려운 업체보다는 우리 시의 계획과 같이 동일하게 공원묘지 내에 설치되어 있고, 검증이 가능한 업체의 모형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의 가족납골묘 기술개발 상태가 초창기 단계이므로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형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는 예상아래 원칙론적 입장에서 제안된 내용으로써 향후 충분히 검증된 새로운 모형이 나올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한국형등 기존 납골묘는 유골의 안치가 사방으로 어루어져 상석 등의 배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유골안치공간의 내외부 온도차이로 인한 결로현상에 대해 무방비 상태임이 밝혀졌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형의 경우 상석의 배치 및 설치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가 편의대로 설치 할 수 있으며, 결로현상도 방수 등을 철저히 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서울시장묘사업소에서 밝힌바 있습니다. 다음은 로열티 부분과 납골묘 유형결정 무효화, 납골묘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가족 납골묘지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로열티 문제에 대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형의 경우는 설계도서를 무료로 배부하는 등 로열티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치과정에서도 모든 업체 참여가 가능한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므로 특혜등의 시비가 전혀 없는 반면, 한국형을 제외한 다른 업체는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며, 다만 자기업체가 시공했을 경우에만 로열티가 없으므로 한국형이 아닌 특정업체를 선정할 경우 로열티를 지급하거나 설치권을 줄 수 밖에 없어 그 경우 오히려 특혜의혹의 시비가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족납골묘지 유형결정의 백지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여건하에서도 모든 업체의 공개입찰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납골묘선정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은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제안하신 납골묘 시범단지는 금년내에 효령동 공원묘지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묘지의 추진은 우리 시의 공원묘지 조성및 관리업무와 화장장ㆍ납골당의 운영을 위탁받은 도시공사에서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가족납골묘는 시민호응도 및 만족도를 충분히 검토하여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의원님께서 첫째, 민선 2기 동안 추진할 광주지역 산업발전 계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21세기형 지식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소요재원 1조원의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와, 둘째,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고, 공직자 명함 홍보, 벤처프라자 개최, 인력ㆍ기술 판로 정보제공을 위한 벤처넷 개설을 제안 하시면서 추진 의사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선 2기 동안 추진 할 산업발전 계획이 사업별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온 산업발전 계획의 대부분은 생산 도시화를 위해서 단순히 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SOC를 확충하는 등 하드웨어적인 사업에 치중하여 왔습니다. 첨단과학산업단지만 하더라도 단지조성과 분양에 치중하여 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여 명실상부한 첨단과학산업 단지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나 청사진이 종래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민선 2기 동안 추진할 광주지역 산업발전 계획에는 산업단지 조성이나 SOC확충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어떠한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 내용 만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6월 4일 우리 시를 방문한 진 념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저희들이 첨단과학단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광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발전 종합계획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하고, 또하나는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 1단계의 연구단지가 그 용지가격이 너무 고가입니다. 현재 67만원인데 대덕은 27만원이니까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시설이 오지 않는다. 과거의 구 정권하에서 너무나 우리가 지원을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의 차이가 나왔다. 그러니 그 차액을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면 대덕 정도의 가격이 되면 연구용지가 분양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이 1,100억원이 나오니 그것을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두 가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진 념 장관이 후자, “분양가 인하를 위한 차액 이것은 다른 10여개 이상의 전국의 과학산업단지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여기를 지원해 주면 다른 데도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결과가 된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시하고, “광산업 등 첨단산업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높게 평가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만 보완을 하면 되겠다. 이 계획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이냐”해서 “우리 직원들이 기본안을 잡고, 또 우리 지역에 과학분야에 소위 석학 25명이 4개월간 수시 만나서 토론회를 하고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안이 나오고 또 산업자원부에서 실무진이 와서 여기에 협조를 해 줘서 우리로서는 많은 지혜를 그 동안 모아가지고 나온 안입니다“ 그랬더니 학계에서 나온 안도 좋은데 거기에 실무적인 안이 보태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협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광산업 등 첨단산업을 다룬 분들이 여기에 소위 가필을 해주면 아주 좋겠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광산업 등 첨단종합산업발전계획에 대해서 는 진 념 장관이 높이 평가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코 NO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1조원에 육박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 동안 추진할 산업발전 계획에 제시된 소요 재원은 5년 동안 총 9,359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73.5%인 6,875억원, 지방비가 17.7%인 1,660억원, 민간부분이 8.8%인 824억원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소요 재원중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과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에 소요되는 재원 4,892억원은 용역기관에서 추정한 것이며,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좀 더 구체적인 재원 규모가 제시될 것입니다. 우리 시가 제시한 산업발전 계획의 소요재원은 지역의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에서 충당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시정의 최대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하고 산업발전 분야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소요 재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벤처기업 육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98년 5월 벤처기업협회 광주ㆍ전남지부를 결성한 이래 벤처기업 창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벤처프라자 1회, 벤처로드쇼 3회를 개최하였으며, 벤처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으로 23개 업체에 44억 2,000만원, 구조 고도화 자금으로 5개 업체에 11억 8,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벤처 창업육성을 위해 99년 4월 벤처기업 육성 중ㆍ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특히 벤처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특별자금 50억원을 업체 부담 3.5%의 저리로 6월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벤처창업보육센터 등에 5억원을 지원하고자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의원님이 다우시스템의 예를 들면서 공격적인 기업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지적 하셨습니다만, 개별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보증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간 광주은행 측과 접촉을 하였으나 어려움을 표시하여 또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공직자 명함 뒷면을 활용한 지역 우수기업 홍보는 새로운 제안이나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벤처넷 개설은 현재 전체 중소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금년말 완료 목표로 홈페이지를 구축 중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벤처프라자는 필요시 개최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님이 질문의 서두에 자치구에서 인권ㆍ민주엑스포를 제안했는데 시장이 예산부담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권엑스포에 대해서 사전 구체적인 상의를 제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도된 후에 당해 자치구청장이 설명을 해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인권엑스포의 광주에서 민주ㆍ인권엑스포를 한다는 취지, 여기에 대해서는 전폭 찬성을 한다. 우선 시민의 공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사회 지도층 인사와 대화를 해서 공감을 형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이 제안이 나왔으니까 우선 선출직인 우리 시의회부터 또 국회의원부터 이 내용을 알고 지지를, 전폭적인 성원을 하겠다는 이러한 수합이 되어야 하고, 또 사회단체 대표, 시민단체 대표, 기관단체장 등 먼저 지도층 인사의 의견을 수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추진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는 국제행사로서 동경에서의 김치축제, 우리지역의 김치축제, 2000년의 비엔날레, 2002년의 비엔날레, 2002년의 월드컵 등 많은 국제행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심전력하기가 대단히 우선 어렵다, 역부족이다, 추진주체가 성격상 인권엑스포니까 민간단체, 민이 되는 것이 좋겠다. 관은 지원을 하고 민이 주체가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겠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지금 제안한 자치구에서 예정한 것만 해도 3,000억원 내지 5,0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우리시가 현재 9,000여억원의 부채가 있고 많은 대형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너무 힘이 겨우니까 재원방안 마련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추진여부에 대한 발표가 있어야지 성급하게 하겠다고 발표만 해 놓고 나중에 예산문제에 대해서 예정대로 조달이 안될 경우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먼저 밟아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고 그 뒤로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며칠 전에 너무 그것이 방대하게 되어서 예산도 많이 들 것 같고 해서 우선 지도층 인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사이버 엑스포로써 규모를 대폭 줄여서 해보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추호도 제가 거부한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또 취지이념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도 찬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시민과 의원님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님께서 효천역에서 남광주역을 경유하여 광주역에 이르는 연장 10.8㎞ 폐선부지의 향후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지하철 본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전철화 계획은 환경친화 녹색도시 조성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시고, 폐선부지의 친환경적 활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각계가 참여하는 가칭 “폐선부지 활용방안 검토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폐선부지의 녹도화는 광주시를 21세기형 녹색환경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심철도 이설사업은 계획대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어서 2000년 중반에는 사업이 완료 될 예정이므로 시에서는 폐선부지 활용 방안도 이설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추어 확정할 계획입니다. 폐선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시민들께서 서면, 구두 또는 공중정보 통신망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시민 의견은 주로 녹도, 자전거 도로, 경전철 등 공공용지로 이용하자는 의견들이었으며, 이러한 의견은 시의 폐선부지 활용에 관한 기본 방침과도 부합되는 것이므로 시 에서도 다수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폐선 부지는 최대한 공공용지로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이번에 폐선되는 부지는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 도심부의 주요지점을 순환형태로 연결하고 있어서 시민의 뜻을 한데 모은다면 과밀화된 기존도심의 공간 구조상에서 여유로움을 확보한다거나 상징적 도시경관 루트로 가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 과정에서 많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전체 시민이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폐선부지활용방안검토위원회” 구성은 시민적 관심 사항인 폐선부지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시하신 의견으로 생각하고, 필요할 경우 폐선부지 활용 계획의 수립이 본격화 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폐선 부지의 활용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98년 6월 교수, 사회단체, 시의원, 시공무원, 철도연변 주민 등 각계 30인으로 “시민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폐선부지를 녹도화 하는 방안도 폐선부지 활용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틀간에 걸친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부분적으로는 격려도 해주신 여섯 분 의원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시정개선 사항과 정책 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하고, 여타 사안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ㆍ검토하고 보완ㆍ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를 건설하는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행정전산망 관리와 2천년대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4가지 사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전산망 중 자동차관리시스템은 건설교통부의 민원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계획과 연계하여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면서 Y2K문제를 해결하고자, 98년 11월에 7억 7,100만원을 들여서 주 전산기를 임차방식으로 도입하여 4개월의 시험운영을 거쳐, 지난 3월 13일부터 자치구에서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3월 31일 전산망 장애로 인하여 자동차등록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바 있습니다. 복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2,400만원을 납품업체에 부과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장애를 예방하고자 입력된 자료를 복사하여 예비용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전산망 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방백신프로그램 전량을 구입하여 모든 컴퓨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자연재해 등 물리적인 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기술적인 면, 전산실 운영관리 등 전산사고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 Y2K 문제해결은 총 문제자원 1,665 자원중 현재 1,616 자원을 해결하여 정부계획보다 앞당겨 6월 중에 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Y2K 인증제도가 없어, 지난 4월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새한정보팀으로 하여금 해결된 자원 일부분에 대한 실험결과, 현지에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보시스템중에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덕남정수사업소의 경우, 박 의원님 말씀대로 시범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 위탁관리 시설물인 하수처리시스템과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등은 납품업체와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교체하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세정분산처리시스템은 자치구에서 당초 Y2K문제가 해결된 장비를 구입하였고, GIS 등 외국산 전산장비는 유지보수 업체가 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대응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Y2K 문제는 광주ㆍ전남 중소기업청에서 Y2K 순회대책반을 구성하여 5월말 현재 관내 926개 중소기업을 해결하고 있으며, 기업자금 대출시 각 은행에서 Y2K 문제가 해결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각 자치구별로 Y2K 해결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업과 민간인 보유 PC를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해결 지원해 주고 있으며, 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Y2K대책반 문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구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의 기간이 되는 전산통신망의 효율적인 관리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올해 확보된 예산 당초에 2억 6,200만원이 섰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8,800만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시 발주공사의 하자발생 건수가 총 93건으로 이 중 34%인 32건이완공된 지 1년도 안 되어 하자가 발생,긴급 보수 하였음을 지적하시면서 부실시공한 회사에 대해일정기간 관급공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시면서 부실시공 방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최근 3년간 하자보수한 건수는 96년도 46건, 97년도 26건, 98년도 22건으로 총 94건이고, 이 중 조경공사가 41건으로 전체 하자보수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자발생은 주로 부실시공 때문에 발생되지만 사용자의 관리 부주의, 주요 기자재의 사용 미숙, 토양 및 기후조건, 풍수해 등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하자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의 견실한 시공노력과 설계자의 기술력, 환경 등 제반요소를 고려한 적절한 설계, 감독청의 엄격한 공사관리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조경공사가 하자발생이 많은 원인은 부실시공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 보다는 시공후 토양, 기후조건, 사후 관리방법 등 수목의 생육에 불리한 조건이 조성될 경우에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조경공사 발주시에는 토양 및 기후 조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시기에 발주되도록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를 제한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누계 금액 비율이보증금액의 10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2년이하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조치하고, 또한 우리시가 발주하는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시에 하자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반명환 의원님께서 시청 신청사 건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신청사건립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신청사건립 추진조직ㆍ설계변경 등 몇가지 관련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정책적ㆍ기술적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대형공사를현재의 건립팀 체제로 추진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우려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시고, 또한 청사 신축과 관련된 각종 기술 및 정책결정, 신청사 완공후 하자등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직제상 신청사건립팀은 시정지원국 재산운영과 소속으로, 팀장인 건축사무관 외 8명이 담당 업무를 관당하고 있습니다만, 청사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공감독뿐 아니라, 행ㆍ재정적 지원이 중요하고 그 동안 기존 기술부서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조직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청사건립에 관한 제반업무 중에서도 공사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전문용역업체에 전면 책임감리로 맡기고, 일반기술분야에 대하여는 지방건설기술심의회의 자문과 함께, 건설안전국장의 협조를 받아, 수시로 기술검토와 현장을 점검하는 등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지하터파기 및 기초 보강공사를 진행중에 있어서 현재 인력으로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나, 건축공사가 본격화되면 공정에 따라 분야별 전문인력을 단계별로 보충해서 신청사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 기술 및 정책결정, 공사의 하자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만, 모든 것은 소관부서인 시정지원국장의 책임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최초 지반보강에 관한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지반의 문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 기초구조변경시험을 공공시험기관에 맡기지 않은 이유, 평판재하시험을 시행한 취지와 시험보고서에 항복하중과 극한하중강도가 각각 구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설계시에는 지하지층구조를 표본조사 한 결과에 따라 지하구조물을 설계하고, 실제 시공과정에서 현장토질 여건에 따라 변경 보완하여 시공하게 되므로 당초 표본조사에 따른 설계와는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신청사건립의 경우에도 이러한 예에 따라 당초 설계과정에서, 26개소의 표준관입시험 결과를 기초로 설계하였던 것이나, 실제 공사과정에서 지하 15m를 굴착한 후, 평판재하시험 30개소, 표준관입시험 31개소 등 61개소를 면밀히 조사하였던 바, 당초 표본조사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만, 토질자체의 변화가 심하고, 외곽부분에서 지내력이 다소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저명한 토질전문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자문한 결과,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지만 워낙 방대한 건축물이므로 지반을 일부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추가 공사비 증액 없이 일부 연약지반에 치환 또는, 말뚝박기를 실시하고 일부 독립기초 부분을 멧트기초로 보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지역의 지질조사 시험기관은 공공기관인 시 건설관리본부와 광주ㆍ전남 중소기업청 등이 있고, 민간사업체로는 5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시험실시는 시 건설관리본부와 경험이 많은 우수업체인 백경엔지니어링이 함께 실시하였고, 공공기관보다는 민간시험업체의 기술과 장비가 더 우수한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판 재하시험을 할 때는, 침하량이 25㎜일 때 항복하중 값으로 하고, 40㎜일 때는 극한하중강도 값으로 하여서, 각각의 값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값을 허용지내력으로 산출하고 있고 금번 지질조사 시험보고서에는 시험위치별로 항복하중과 극한하중값을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광주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라도 계약금 이상의 증액이 없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사비의 증액은 일반적으로 시공과정에서 공사규모증가 , 구조변경, 물가등락에 의한 계약 변경시에 발생하나 본공사의 경우 면적증가 또는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증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기공사임을 감안할 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또는, 신기술 신재료의 채택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발생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사계약 내용중 기존 청사에 대한 대물변제 대금이 현저히 저평가 되어 대물변제 가액산정에 불리하다고 하시면서 시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대물변제를 포함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6월 시청사 이설계획을 수립한 후, 수차에 걸쳐 현 청사의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매각하지 못하였고, 97년말 부터는 IMF관리체제까지 겹쳐서 현 청사 매각이 되지 않으므로서, 현 청사 매각에 의한 신청사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건립 공사입찰시 공사대금 중 일부를 현청사와 제2청사로 대물변제 하는 방법으로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98년 4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쳐 대물변제가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대물변제 재산가액의 추정은 현청사의 경우 지난 9년 7월 매각키 위하여 감정한 평가액 200억원으로 추정을 하였고, 제2청사의 경우 부지는 97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건물은 98년 사용허가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합계 160억원으로 산정되었고, 두청사 총계 360억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대물변제 가격결정은 공사준공 예정 1개월 전에 평가하여, 공사대금과 상계하도록 상호협약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준공시점에서 공정한 재산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정당한 가액으로 정산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협약을 하게 된 것은 98년도는 IMF체제아래 부동산경기가 침체국면이었기 때문에 향후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되고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준공시점에 대물변제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우리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신청사가 이용시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기능ㆍ 안전ㆍ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린 최첨단 정보화 빌딩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정수입니다. 반명환 의원님께서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 시의 발전전략의 하나로 예향의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문화산업 육성을 강조하시면서, 행정 각 분야에 문화개념을 도입, 획기적인 재원배분으로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중앙초등학교에 문화예술시설 유치, 특화학교 설립 등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가오는 21세기는 문화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시에서도 문화예술의 강점을 토대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발전전략을 추진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연도별 문화예술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97년도는 비엔날레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예산의 2.5%인 209억 7,700만원이었고, 98년도는 IMF 경제난과 긴축재정 운영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2.33%인 197억 7,000만원, 그리고 99년도는 일반회계 예산액의 2.1%인 131억 3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의 문화관련 예산지원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98년도 기준으로 타광역시와 비교할 경우 예산 배분비율면에 있어서는 부산 1.7%, 대구 0.8% 등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 절대규모면에서는 크게 열악한 형편입니다. 다행히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문화관광의 진흥」이 국정지표로 설정되어 문화예술분야의 투자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도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국가지원을 최대한 얻어내면서, 우리 시에서도 투자비율을 매년 높여 장차 일반회계예산의 5%까지 끌어올림으로써 문화예술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초등학교를 문화예술특화학교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관내 궁동 예술의 거리는 ‘예술의거리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설정비, 다양한 전시ㆍ공연 유치 등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으나 제도적ㆍ재정적 한계로 지역예술의 명소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문화지구조성에관한법률」의 입법이 추진중이기 때문에 법률이 제정되면 현 예술의 거리를 관계법령에 의거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건축, 세제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의 거리가 명실상부하게 예술상품의 유통과 정보교류의 장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초등학교의 문화예술 시설로의 전환문제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까지 시 교육청에서 학교 이전 또는 폐교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전 또는 학교 재배치 문제가 논의될 때 시와 교육청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송광운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산수공원 조성공사의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조경부분에서는 지난 2년에 총4회에 48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99년 4월 17일까지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99년 5월 현재 광나무 등 일부 수목이 고사되어 있는 원인을 규명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하자책임기간 완료시점인 99년 11월 20일 이전에 공원수목의 실사작업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 및 하자보수 대책을 강구하고, 토목부분에서는 지난해부터 3회에 걸쳐 18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하였으나 작년 여름의 수해로 공원 오른편 경사지의 지반이 유실되어 100여평 일대에 식재된 수목이 유실되어 성토 및 수목식재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이 지역이 급경사지로 금년 장마기에도 유실될 우려가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산수공원은 동구 산수동 401-1번지 일원으로서 그 면적은 약 2만㎡이며, 지난 67년도에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지난 85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내 주요 시설로는 산수도서관, 경로당, 주차장, 다목적 운동장, 게이트볼장,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외에 편익 및 체력단련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원조성은 1995년 5월부터 1997년 11월까지 2년 7개월에 걸쳐 총 11억원을 투자하여 토목 부분에서는 도로개설, 하수도, 옹벽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경부분에서는 팔각정자, 의자, 음수대 및 체력단련시설등을 설치하였고, 수목은 소나무등 30종에 1만 6,146주를 식재하였으며, 전기 부분에서는 54개의 공원 가로등을 설치하여 공원조성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경공사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98년 9월부터 금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총 48건을 보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목재 장의자 보수등 18건의 시설물과 소나무등 25종에 2,170여주의 수목을 보식한 바 있습니다. 근본원인은 산수공원의 지형이 경사지가 많고 토질이 불량하여 수목의 생육에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 의한 시설물의 파괴는 물론 화재발생으로 수목이 고사되는 등 계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자보수 책임기한이 금년 11월 20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목은 물론 시설물의 하자부분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하자는 즉시 보수토록 하고, 고사된 수목은 미관을 해치므로 우선 제거한 후 하절기를 지나 수목식재 적기인 10월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완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목부분 하자보수는 옹벽부분 균열보수 등 18건을 실시하였으며, 공원 동쪽의 경사지는 금년 장마기에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배수로와 옹벽설치 등 기술적인 검토를 하여 공원경관과 어울리도록 항구적인 복구시설을 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 조치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정대식입니다. 먼저 이형석 의원님께서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내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노동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택시 운송사업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법령개정 취지에 따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하고, 그 이행사항을 철저히 지도 감독하라고 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노사간에 합의사항인 부가세 경감액중 59%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1%는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비로 활용하도록 한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주의 임의대로 사용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감독청이 조사한 금액마저도 자료가 불확실하며, 연도별 경감액 중에서도 특히 99년도 1/4분기 경감액 9억 4,000만원은 집행되지 않아 택시운전자들의 제보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건설교통부의 지시에 의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부가세 경감액을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98년도분은 필히 조치하라고 하였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 하였는지를 물으셨고, 둘째, 그동안 경감액을 택시운전자 처우개선비로 집행되었는지 현장조사한 결과를 밝혀주시고, 미실시 하였다면 당장 실태조사에 응할 용의는 없는지와 현지조사결과 위반업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 셋째, 96년 시행된 시민ㆍ노ㆍ사ㆍ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택시월급제, 부가세 경감액의 투명한 집행등 택시 현안을 심의하기 위한 시민ㆍ노ㆍ사ㆍ정위원회를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경감액 전액을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하도록 하여 우리시 지역에서는 지난 95년 12월 16일 노ㆍ사간 합의에 의하여 경감액 중 59%는 운전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41%는 제복과 자녀장학금, 급식비 보조, 사내 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합의된 바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국세청으로 부터 통보된 부가세경감액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주와 운전자단체에 통보하고 있으며, 특별히 98년도 경감액 30억 5,200만원은 그 동안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ㆍ사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 99년 1월 29일 타결되어 지급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 동안 부가세 경감액 지급상황에 대한 확인 결과를 설명 드리면 95년도～97년도까지 총 부가세 경감액은 68억 1,900만원으로써 이중 노ㆍ사 합의에 의한 임금 인상분으로 37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억 3,000만원은 자녀 장학금과 제복비, 급식비 보조와 사내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98년도 경감액 30억 5,200만원은 대부분 사업주가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하기로 노ㆍ사간 합의하면서 사업주가 99년 4월 10일까지는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확인 결과 22개 사업장에서 약속기간까지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 단체에서 우리시에 행정처분 할 것을 요구하여 미지급한 22개 사업체에 대하여 청문조사를 실시, 이 중 15개 사업체는 현금지급을 완료하였고, 미이행 7개 사업체에 대해서는 1차 개선명령을 하여 이 중 5개 사업체는 지급하였고, 나머지 2개 사업체는 노ㆍ사간 합의에 의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노ㆍ사합의서를 99년 6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행정지시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4분기 부가가치세 경감액 9억 4,600만원은 국세청에서 5월 25일 통보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9년 6월 15일까지 근로자처우개선을 위해 집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5월 28일 사업조합 측에 행정지시를 내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부가가치세 경감액 사용내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위반업체 발견시 행정 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경감액 적정사용과 관련하여 수차 이행토록 지시하였으나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사업체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 보다는 노ㆍ사간 자율에 의하여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직접방문 실태조사를 지양하였던 것입니다. 다만,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에만 해당 업체를 직접방문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지시한 사례가 1개업체가 있어 청문을 실시한후 사업주로 부터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부가가치세를 경감해 준 목적이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에 있는 만큼 본 시책이 지침대로 잘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현장방문 조사 등 지도감독을 실시함은 물론 위반업체가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세무당국과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의하신 시민ㆍ노ㆍ사ㆍ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택시월급제, 부가세경감액의 투명한 집행 등 택시현안을 시민ㆍ노ㆍ사ㆍ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는 택시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우리시의 시민ㆍ노ㆍ사ㆍ정위원회는 96년 6월 3일 광주광역시 훈령으로 제정 운영하여 오다가 작년도 11월 27일 동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기능을 추가보완 하였습니다. 97년 12월 11일 98년도 택시 증차문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그리고 택시요금 인상방안 등의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그 동안 광주광역시 지역택시노동조합에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시행과 운전자에 대한 월급제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시민ㆍ노ㆍ사ㆍ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우리시에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법적사항으로 결정권한이 없는 동 위원회에서 협의하기 보다는 행정관청에서 지속적인 지도 감독으로 이행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고, 또한 운전자에 대한 월급제 문제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거 노ㆍ사간 단체 협약사항으로 되어 있고 시민ㆍ노ㆍ사ㆍ정위원회의 기능이 자문 역할이기 때문에 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더라도 사실상 실익이 없어 지금까지 개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 하반기에는 택시업체 대형화 문제와 택시 옆면의 외부광고 사업승인 등 택시운영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당면 문제들을 협의 하기 위하여 시민ㆍ노ㆍ사ㆍ정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형석 의원님께서 운림온천 개발계획은 면밀한 조사를 토대로 재검토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전문가들의 검토사항을 전제로 첫째,?운림온천 타당성보고서?는 온천공 영향반경, 부존량, 가채수량 및 적정양수량 산정에 있어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둘째, 민선2기 역점시책의 하나로?환경친화 녹색도시 조성?을 주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무등산 생태환경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운림온천 개발사업을 승인한다면 시 행정이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하시고, 셋째, 지구지정시 조사하였던 표준개발의 온천개발 타당성 보고서는 9년이 지난 지금 지질계층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신뢰도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 공인된 전문기관의 재조사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운림온천 타당성보고서?의 내용중 온천공 영향반경, 부존량, 가채수량 및 적정 양수량 산정 등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림온천 개발사업은 90년 6월 26일 동구 운림동 무등산공원내 12만여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한 이후 온천개발계획 수립권자인 동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근 온천지구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개발계획수립이 진행되자 무등산 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에서 적극 반대하고 있으므로, 운림온천은 온천개발을 추진하려는 사업주 측의 입장과,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주장, 그리고 온천시설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편익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온천지구지정 현황은 부존량산출은 하루에 3,600㎥로 봤습니다. 가채수량은 하루에 1,000㎥, 적정양수량은 하루에 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 운림온천이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90년 6월 26일 약 12만평에 대해 지구 지정하였던 것입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 온천수량 200㎥을 1,000㎥로 조작한 신청서류는 원인무효이고, 증심사 집단시설지구 정비계획과 무등산 보존계획에 배치되며, 증심사지구 지하수고갈 무등산 산림생태계 파괴, 증심천～광주천～영산강 하천오염, 증심사지구 교통체증 등으로 본 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지구 지정당시 사업주 측에서는 각종 물리적 탐사와 실험, 그리고 지하수와 관련된 기초자료를 적용하여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향반경과 부존량, 채수량 산정에 있어서도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용역기술진에 의하여 동 온천지구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기초로 하여 조사 분석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성실히 답변드리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요구에 따라 타당성조사보고서에 대한 자료분석에 참여했던 조선대학교 이성기 교수의 온천개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대한 검토내용 일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Schultze의 산출방식은 평탄지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산악 암반층에서는 부적합하고 표준개발이 영향반경을 분석하면서 유효 간극률을 임의 대로 대입시켜 영향반경을 축소한 것으로 보았으며, 간극율을 구하는 공식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존량과 가채수량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하시면서 지하대수층 체적을 120만㎡×30m＝3,600만㎥로 산정하고, 부존량은 대수층 체적인 3,600만㎥에 공극률인 1.0×10-4을 대입하여 3,600㎥/일로 산정하였고, 부존량 단위는 ㎥/일이 아니라 ㎥이므로, 부존량 3,600㎥를 1일 부존량으로 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업주 측에 운림온천 타당성 보고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회신된 내용에 의하면 이것 은 저희들이 6월 8일에 회시를 받은 내용입니다만, ?슐츠공식의 산출방식은 암반층이나 균등한 평탄지층에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일반화된 공식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산의 형태가 암반층이라 하여 지하층도 이와 같을 수는 없고, 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당시에도 여러 이론이 있었지만 가장 일반적이고 적절한 방식인 슐츠방식을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간극율을 구하는 공식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개발하고 있는 지하수 부존심도와 미국의 지질조사소에서 제시한 각종암석의 공극율중 최소치를 적용하여 국내지하수 부존량을 계산 한 바 조밀한 화산암중 모리스의 분석자료 범위내에서 적용하였으므로보고서에 인용된 간극율 공식 적용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검토내용에 대해 그 진위를 파악해 보고자 지난 5월 21일 조선대학교 이성기 교수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 면담결과 보도내용은 환경단체의 요구에 의거 98년도에 운림온천개발 타당성보고서를 검토한 내용으로서 검토 당시 한국지하수환경 협회장인 연세대학교 한정상 박사와 교감한 후 검토하였으나 지하수 영향반경 산정에는 여러가지 공식이 있으므로 슐츠공식 사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고, 다만 유효 간극율의 기준인λ(람다)치는 이론상 1～10%로 되어 있으나 지질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안전치인 1%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10%를 적용하려면 지질조사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었으며, 부존량 산정에 있어서는 단위가 맞지 않은 부분은, 그러니까 현재 하루에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냥 단위 조정만 하면 가능하다는 의견 이었고, 가 채수량 산정에 대하여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조사한 단계 양수시험에서 적정 양수량이 1공에 약 200㎥/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때 영향반경과 부존량, 그리고 가채수량 산출방식에는 여러 방식이 있으나 우선 학계에 잘 알려진 슐츠방식을 적용하였고, 사업주 측의 입장에서는 산출방식 중에서도 가능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때, 이는 당시 학계에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운림온천개발 타당성조사를 하였고, 그를 근거로 온천지구지정을 하였으므로 지정의 과정은 정당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시의 시책인?환경 친화 녹색도시 조성?과 무등산 생태환경에 피해가 예상되는 운림온천 개발사업은 시정의 모순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용역제출한 무등산권 보존과 이용에 관한 종합계획에서도 운림온천의 개발계획의 검토의견을 보면 온천지구내 집단시설지구나 온천지구내 집단시설 지구의 개발은 상호연계속에서 공원사업으로 동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습니다 시민들 중에는 우리시 주변에 가족들이 즐길만한 시설이 없어 종합적인 휴양타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개발과 이용, 그리고 환경보존이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모순된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지구지정시 조사하였던 표준개발의 온천개발 타당성 보고서는 지구지정 후 9년이 지나 지질에 변화가 예상되고,신뢰도에 문제점이 있으니 운림온천지구의 개발 타당성에 대해 공인된 전문기관의 재조사를 검토해야 된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인 프라임월드에서는 유효 간극율이 이론상 1～10%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0%의 적용도 가능하므로 이론상 문제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해당관청에서 합법적으로 온천지구로 지정된 온천개발권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추가 조사에는 불응할 태세이나 의원님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에서 온천지구가 지정된 지 9년이 경과되어 그 동안 여건변화의 요인이 있고, 또한 당초 온천개발 지구지정상의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시에서는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켜 온천개발 후에도 사업의 신뢰성을 인식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한 자료나 해소방안을 제시하도록 사업자 측에 요구하고 운림온천 개발계획 수립권자인 동구청장에게도 이와 같은 내용을 주지시켜 개발계획 수립시부터 해소방안을 제시받도록 하고, 또한 시민, 환경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으며, 동구청장이 운림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신청을 해 올 경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반명환 의원님께서 인권메카로서의?5ㆍ18인권평화봉사단?설립을 제안하시면서 향후 광주의 도시공간에 5ㆍ18정신을 담아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연말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가칭?광주아시안평화단지?조성사업 등이 최대한 법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걱정하시고 5ㆍ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국제화 교류기능을 세계화ㆍ아시아화 하기 위한 거점으로서의 광주아시안평화단지 조성사업을 법정계획으로 하기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는 예로부터 의향과 예향으로서 전통을 면면이 이어 오고 있는 충절의 고장입니다. 임진왜란을 당하여 분연히 일어섰던 의병활동과 일제치하에서의 광주학생독립운동, 그리고 부정부패와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4ㆍ19의거, 5ㆍ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실로 우리시가 국내외에 자랑할 만한 숭고한 시민정신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칭「광주아시안 평화단지」조성사업은 우리시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시민적 자긍심을 고취하면서 더 나아가 세계화시대에 광주가 인권도시로 자리 매김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시에서는 99년 2월 26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우리 지역의 여타 현안 개발사업과 함께 컨벤션센터 및?아시안평화단지?조성계획을 반영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무국장인 본인도 지난 4월 27일 건설교통부에 출장하여 우리시에서 건의한 시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실정을 설명하는 등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및 ?아시안평화단지?조성계획이야말로 각종 지역이벤트와 행사 등 문화산업도시화에 부응할 수 있는 행사공간을 확충하고, 5ㆍ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인권ㆍ자유ㆍ평화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부각시킬 수 있는 가칭?아시안비전그룹센터?와 같은 국제기관을 유치하는 등 우리 고장이 미래를 창출하고, 도시발전의 비전을 기반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세계화전략을 담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시에서 기 건의한 구상시안에 포함되어 있는 본 과업이 국가의 법정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금년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지역공청회 등에도 본 과업을 적극 제안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우리 건설안전국 소관 두 분 의원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께서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운영에 관련하여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목표로 한 이 제도의 공정성 및 부실시공 시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수건설업체 지정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선정된 금호건설과 삼능건설은 98년도 평가대상 5개 회사 중 각각 4위, 5위를 차지하여 탈락했는데도 관련 법을 임의적으로 확대해석 적용한 결과 동일 회사의 동일 공사가 그대로 적용되어 이 두 업체가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되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호건설이 시공한 송대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공사, 그리고 제2순환도로 제1구간 2-2공구 건설 공사와 삼능건설이 시공한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신축 공사에 대해서는 90% 이상 진척된 공사이기 때문에 97년 12월부터 98년 1월까지 우수업체 선정을 위한 현장시공 평가만 실시하였고, 이들 공사의 준공은 송대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공사는 98년 10월 14일, 제2순환도로 1구간 2-2공구 건설 공사는 98년 3월 31일,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신축 공사는 98년 1월 19일 준공되었기 때문에 97년도에 준공된 공사가 아니므로 98년 우수건설업자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었지 탈락된 업체는 아닙니다. 99년 2월 우수업체 선정 평가시에 기 시공평가된 점수를 그대로 적용하고 업체시공능력평가만을 실시하여 점수를 합산한 결과, 타 업체보다 우위점수로 평가되어 우수건설업체로 선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8년 6명의 평가자에서 99년 9명으로 평가단이 바뀌었음을 감안하면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 조건에서 평가를 다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8년 시공평가위원회는 6명의 위원을 선정하였으며, 우리시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중 토목건축 분야 전문가인 해당 분야 시공기술사 4명, 감사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하였고, 금년도 시공평가위원회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중 해당 분야 전문교수가 5명, 시의원 1명, 시공기술사 2명, 감사담당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면서 98년 평가위원이었던 전문기술자 3명 중 1명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참가가 불가능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은 평가위원으로 재위촉하여 시공평가위원을 확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시공평가점수를 사용한 것은 현장시공평가는 98년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시공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에서 정한 동일한 배점기준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점수를 적용하게 되었고, 다만 98년 시공평가점수는 99년 시공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완료된 후에 공개하여 평가위원들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장시공평가점수와 시공능력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에 의거 금호건설과 삼능건설, 남양건설을 99년 3월 22일부터 2000년 3월 22일까지 우리시 우수시공업체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99년도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삼능건설이 시공한 광주시립정신병원의 곳곳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되어 부실공사의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시립정신병원의 시설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총 면적 5,482㎡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우수건설업자 지정 이후에 지하실의 결로 방지를 위한 보호조적조에 균열이 발견되어 시공회사 자체적으로 보수한 바 있으나 이는 구조적인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경미한 보수사항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받지만 이들 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시 가산점 부여 및 부실벌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되면 입찰참가 자격심사 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업자로부터의 성실성에 5점이 가산되고 국가개혁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실벌점 경감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6 규정에 의거 당해 반기 1회안에서 3점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계약부서에서는 우수건설업자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5점을 적용하지 않고 광주광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해서 1.7점씩만을 가산하고 있으며 부실벌점 경감은 현재 해당 업체가 없어서 아직 적용한 실적이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공평가대상공사의 하자 발생 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만약 구조적인 결함 등의 발생시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수업자 지정공사에 대한 철저한 감사실시와 감사결과에 따른 적극적인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회사의 공사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자발생비율을 적용, 감점토록 조치하겠으며, 우수시공업자 선정대상 공사에 한해서 매 반기별로 시공평가단을 구성한 후에 현장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형석 의원님께서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 시에서 추진했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99년 2월 8일 무등건설법정관리인과 시장의 면담에서 무등건설 관련 협력업체와 채권자협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재특자금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음에도 지금까지 지원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건축경기의 불경기 및 IMF체제로 제3자 인수 협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무등건설법정관리인께서 금융기관에 자금관리만 위탁하면 은행하고 법정관리인 측에서 협의하겠다고 하여 법정관리인 요구대로 두 개 은행에 위탁관리협약체결 협의를 하였으나, 광주은행에서는 융자금 위탁관리협약 이전에 무등건설의 제3자 인수업체를 선정하여 줄 것을 선행조건으로 회신하였고, 주택은행에서도 시와 협의하여 별도 시 재원을 위탁관리하기 보다는 자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자금으로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 시의 무등건설공사 재개지원 자금을 위탁관리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6년 6월부터 정부에서 지원된 재특자금에서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는 얼마이고 이자상환은 어떤 재원으로 충당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6년 6월 정부에서 지원된 재특자금은 일반회계 도로사업비로 지원되었으며, 따라서 상기 재특자금은 일반회계 도로사업비로 기 집행되었고, 당시에 차입한 재특자금 이자상환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사 재개 재원은 제3자 인수자가 선정되어 공사 재개가 시작되면 일반회계에서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에 지원, 활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무등건설아파트 공사 재개를 위하여는 4개 단지에 총 206억원 정도가 필요하므로 제3자 인수자 선정이 어렵다면 별도의 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무등건설아파트 공사 재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95년 9월 15일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하였습니다. 상기 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 단지별로 공사재개지원자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된 위원회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입주예정자, 협력업체, 채권단의 합의가 이뤄지고 금융기관에서 무등건설아파트 입주예정자 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규정에 충족되도록 위탁관리협약 체결이 이뤄진다면 자금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광주시 월드컵경기장 입찰과정시 무등건설 인수와 관련한 이면계약을 제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77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월드컵경기장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월드컵경기장 공사입찰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건이나 이면계약도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드리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과 반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5ㆍ18기념광장 조성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함께,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상과 역사적인 공간인 5ㆍ18기념광장에 문화예술 공간을 접목시키기 위해 기존 경찰청사 건물을 활용하여 광주현대미술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ㆍ18기념사업은 95년 11월 각계각층의 의견과 공청회 등을 거쳐 수립된 5ㆍ18기념사업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기본방향은 5ㆍ18묘지의 성역화, 전남도청 부지의 기념광장, 그리고 구 상무대 지역의 기념공원 조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입니다. 도청이전 부지의 기념사업은 5ㆍ18민중항쟁 당시 최후의 격전장소였던 도청 본관과 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도청 민원실, 그리고 근래 신축된 도의회 건물 등 3개 동은 보존하여 자료실, 도서실, 전시실로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광장을 조성하여 그 중심부에 기념탑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전라남도의 도청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97년도부터 정부재정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점차 도청이전이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이 최종 확정되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기념광장 조성사업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도청이전시 이곳 일대에는 5ㆍ18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우리 광주를 상징할 수 있는 의향과 예향의 중심센터로 가꿔야 한다는 의원님 생각에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최근 재일동포 하정웅 씨가 세계적인 대가들의 작품 등 460점을 우리시에 기증해 옴으로써 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대미술관 건립에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중앙정부의 지원을 건의하면서 그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이전시 현 경찰청사를 개조하여 광주현대미술관으로 사용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는, 먼저 건물구조상 현 경찰청사를 개조하여 미술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도의 기술적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경찰청사를 미술관으로 사용하게 되면 95년도에 수립된 기념광장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전면 재 수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념광장을 계획대로 조성하기는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앞으로 기념광장조성사업을 구체화 할 때 5ㆍ18기념사업추진협의회, 전문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명환 의원님께서 21세기 광주시가 인권의 메카라는 차별화 된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권을 광주발전의 정체성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광주5ㆍ18인권평화봉사단 설립 제안과 함께 구성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는 자유민주정의의 민주성지로, 그리고 인권과 평화의 상징도시로 전 국민과 세계인에게 알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인권도시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ㆍ18기념상징공간의 조성과 5ㆍ18정신선향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민간사회단체에서도 광주를 인권도시로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동아시아 인권과 평화를 위한 세계대회, 인권센터 설립, 그리고 인권기구의 광주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광주5ㆍ18인권평화봉사단 구성은 5ㆍ18정신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과 각 국의 인권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등을 통해 광주를 인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매우 의미있는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인권문제는 본질적으로 권력에 의해 발생한 사항이므로 인권사업은 대부분 관보다는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광주5ㆍ18인권평화봉사단도 민간 차원에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시민단체에서 인권평화봉사단 구성계획을 구체화 할 경우 시에서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께서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의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관심도가 희박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자부심과 역사의식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고장 청소년들에게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을 일깨우고 위대한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고취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교육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 시 교육청에서는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리는 교육의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중ㆍ고등학교 국사교과서 외에 초등학교 지역교과서에 4학년은 96년도, 그리고 3학년은 2개년의 실험을 거쳐 금년도부터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록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4학년 지역교과서를 금년에 다시 제작하게 되므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내용을 대폭 확대 수록하겠습니다. 특히 1997년에는 의향 광주의 교육자료로 교사용 지도서 “의향”을 편찬하여 1교사 1권씩 보급하였고, 1998년도에는 초ㆍ중등학교 학생수준에 맞는 “의로운 우리 고장” 학생독본을 발간하여 30여쪽과 16여쪽에 걸쳐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의 생생한 전개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수록, 학습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행사교육으로는 5ㆍ18광주민주화운동기념재단 주최 글짓기, 미술대회에 1,4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학교별로 학교장 또는 담임선생님의 훈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회과 선생님 등은 5ㆍ18민주화운동 학습지도안을 별도로 작성하여 교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고장의 학생들이 광주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기 보급된 장학자료나 지역교과서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참배교육, 행사교육, 게시교육, 체험학습 등을 통해서도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역시 박선정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자세히 지적해 주시고 이에 대한 위험과 유혹 대처능력 증진을 위해 현재 각급 학교에 배치된 양호교사 등을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 약물 오ㆍ남용 예방지도교사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하여 교육감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약물 오ㆍ남용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의 통계수치는 약물 관련 상담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나 매우 충격적인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지난 98년 7월과 8월에 1인당 9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 중학생 1,400명, 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약물 반응검사를 실시한 결과 3,800명 중 1명에 대해 의심점이 있었을 뿐 전원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학생들의 실태가 여론과는 다른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으며, 양호교사 1급 과정 자격연수 실시시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관련된 연수과목 및 시간수를 늘려 전문성을 높이고 양호교사가 보건위생 수업도 담당하게 하며 모 의원님께서 적극 건의하시고 해서 양호교사들은 본래 수업을 안 하고 있었는데 체육교과의 보건위생 분야를 담당해서 수업을 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상담센터 등 유관단체의 협조를 통해 약물 오ㆍ남용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물복용 과정에 있거나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상담소의 지원과 확장 및 약물퇴치캠프를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문치료재활센터 설립 추진 제안에 대한 교육감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바와 같이 약물복용 과정에 있거나 약물 오ㆍ남용 문제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상담소의 지원과 확장, 약물퇴치캠프 운영 등은 역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우선 우리시 교육청으로서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 설치된 학생상담소에 약물 등에 식견이 있는 상담자원 봉사자 또는 양호교사를 배치하여 예방 및 상담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 및 계획과 사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위한 재정결함보조금 차등지원책, 그리고 대학입시와 관련하여 학운위가 설치되지 않은 사립학교의 학교장 추천제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연수는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의 연수는 지난 4월에 마쳤고, 교원위원은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름방학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위원장 연수는 다음 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학부모 연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모임을 통하여 14회 2,900명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단위학교에서도 각종 학부모 회의시, 그리고 가정통신문, 학교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홍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학교법인이사장 회의 2회, 이사장 회장단 간담회 4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권장을 해 왔으나, 사립학교가 학운위 설치에 반대하는 전국사학법인연합회와 행동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이 단체가 사학재단에 의한 교원계약임용제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학운위 설치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운위를 설치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의 기본경비 성격인 재정결함보조금을 감액하는 것은 그 피해가 일반학생들에게 미칠 우려가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도 언젠가는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학운위를 설치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사학기관평가지표에 비중있는 반영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학운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입시의 학교장 추천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4월에 전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적위주의 추천을 지양하기 위해 대입 학교장 추천 입학전형 대상자 선발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각 고등학교에서는 자체 추천을 위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입 학교장 추천 입학전형 대상자 선발지침의 요지는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별로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추천 절차는 담임 또는 교과담임이 추천하면 3학년협의회의 재심을 거쳐, 추천심의위원회에서 또 다시 세 번째 심사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무회의에서 마지막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최대한 없애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운위가 설치되지 않는 사립학교에서는 학운위가 설치되기 전까지 학부모를 대표하는 육성회이사회가 공립의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하도록 하여 학교장 추천제의 근본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명환 의원님께서 문흥중앙초등학교의 과밀학급 완화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문흥중앙초등학교는 99년 6월 현재 42학급에 학생수가 2,104명이며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50.1명으로써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 과밀학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학구내 공동주택이 25평 이하 소형 아파트로서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입주함에 따라 당초 추정하였던 학생수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과밀학급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학구역의 조정과 교실을 증축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은 인근의 오정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의 통학구역을 조정하여 문흥중앙초등학교의 학생을 오정초등학교에 일부 수용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문흥중앙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통학구역 조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교실을 증축하는 방안은 학교 규모 및 구조상 더 이상의 교실증축이 어려운 상태이나 구조물의 안전진단을 거친 후, 진단결과에 따라 후관동을 5층으로 증축하는 것입니다. 위 두 가지 방안에 대하여 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가장 타당한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문흥중앙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반명환 의원님께서 중앙초등학교를 문화예술 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은 시장님께 물으셨습니다만, 우리 청과 관계된 사항이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급강한, 지금 중앙초등학교는 학생수 607명, 16학급입니다. 옛날에 6, 70학급 되던 학교가 단 16학급으로 되었습니다. 91년에는 폐교를 추진하였고 93년에는 학교이설을 추진하였으나 학부모, 주민, 동창회 등의 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될 경우 중앙초등학교 이설 또는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중앙초등학교를 문화예술 시설로 전환하여 예술의 거리를 활성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문화예술 특화학교로의 전환은 현재 광주예술고등학교의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공립학교인 문화예술 특화학교의 설립은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를 이설 또는 폐기화 할 경우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IMF로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시 교육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중앙초등학교를 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확정된다면 학교이설을 위해 지역주민, 학부모, 동창회 등 이해관계인 설득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시장과 교육감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보충질문은 시장과 교육감 소관에 대해서 일괄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도청에 5ㆍ18기념광장을 조성하는 계획은 문민정부 당시부터 5ㆍ18기념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는 마땅히 5ㆍ18기념조성사업을 마무리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표명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님께서 지난 98년 8월 광주방문시에 5ㆍ18의 높은 가치를 역설하시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다각적인 홍보개발을 당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남도청에 5ㆍ18기념조성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금년 7월에 예정된 대통령 광주방문시에 이를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직접 답변바랍니다. 또한 경찰청사를 개조해서 광주현대미술관으로 활용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만약 그렇게 되면 5ㆍ18기념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전면 재 수정해야 되고 5ㆍ18기념광장 조성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기본계획의 문제점으로 여론수렴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으며, 현장보존성 등 역사성 강조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당시에도 나왔고 지금 4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경찰청사를 철거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내부의 기능만 변경해서 현재 설립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현대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지, 시장의 견해를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납골묘와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첫째, 한국형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한국 장묘연구회에서 공단과 협약에 의해서 자체 상품화, 다시 말하면 설치권을 획득해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실례로 경기도 의왕시의 납골시범묘단지내에도 한국형과 매장식 모두 한국장묘연구회의 제품으로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1개 업체의 2개 품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일반화 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답변은 용역서에만 근거해 답변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현실을 무시한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의왕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의왕시 자료에 2개 품목이 모두 한국장묘연구회 제품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답변내용 중 우리시의 계획과 같이 동일하게 공원묘지내 설치되어 있는 제품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용미리 공원묘지의 한국형인 바, 관리공단의 타 제품에 대한 원천봉쇄로 선택의 여지없이 독단적으로 선정되었는데, 경기도 의왕시가 한국형을 포함한 4개 업체의 시범묘를 만들어 전시하자 이미 타 시ㆍ도에서도 한국형 뿐만 아니라 타 업체와 비교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을 이미 착수하고 있는데 광주시만 우물안 개구리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결로현상은 방수를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조금의 과학적 상식만 있다면 알 수 있는 현상인데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가족묘의 구조는 화강석으로 되어 있어서 차가운 돌의 특성상 비나 눈에 의한 직접적인 물과의 접촉 뿐만 아니라 묘 외부의 공기 중 수분을 빨아들여 이를 머금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내부에서 물방울이 형성되어 낙하하여 석실안에 물이 고여 그 습기가 유골에 침습해서 유골 부패의 악취 등 문제점을 발생시키며 오히려 방수처리를 하게 되면 바람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내부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울러 한국형은 묘 외부를 실리콘 등으로 봉해서 공기를 차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결로현상을 배가시키는 결과가 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외부의 공기흐름을 자연스럽게 유통시키고 내부에도 결로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실례로 98년 장마시 인천시 매장묘 석관내 물이 가득찬 것이 KBS뉴스에 방영되었고 본 질문시에 본 의원이 보여준 사진과 같이 한국형은 결로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광주시가 서울시 장묘사업소에서 밝힌 것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납골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보다는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묘는 한국형으로 선정해 놓고 시공업체만 공개입찰로 선정하겠다는 것이어서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기능면에서 부실한 묘를 선택해서 화장문화의식 고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효령동에 추진 중인 가족납골묘역에 납골묘 시범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경기도 의왕시처럼 시범단지를 조성한 후 여론을 종합해서 묘를 선정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묘를 한국형으로 이미 선정해 놓고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뜻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금년 4학년 지역교과서에 5ㆍ18민중항쟁 의미에 대한 내용을 대폭 확대 수록하시겠다고 했으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약물 오ㆍ남용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3천여만원의 예산으로 3,800명의 약물반응 검사를 실시한 교육청의 행태는 전형적인 책임회피성 예산집행이었던 바, 이는 대마초, 필로폰 등 총 4종의 환각제에 대한 약물반응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써 사실 청소년과의 관련성은 아무것도 없는 검사였습니다. 19세 미만 청소년들이 주로 흡입하는 본드, 가스, 신나 등의 흡입제는 흡입한 후 6시간이 경과하면 인체에는 막대한 피해는 발생되지만 거기에 대한 확인은 어려워서 의학계에서도 임상적인 정규검사방법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판명된 점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직 양호교사들이 시간을 쪼개서 사비로 팀을 꾸려 전문기관의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점에서 적발위주의 약물 오ㆍ남용 대책은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말합니다. 청소년 흡연문제 또한 이러한 적발위주의 대처방식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약물 오ㆍ남용은 예방이 최선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약물문제는 상담자원봉사자 활용 등의 소극적 대응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93년부터 1회 500명씩 연 20회 정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야영 및 수영 프로그램에 약물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하며, 학년별 양호교사의 전문교육을 통한 일상적 예방교육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교육감에게 촉구하면서 답변바랍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부족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과세 경감액 사용내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의 답변에 의하면 95년도부터 97년도 부과세 경감액 68억원 전부를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태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근거로 그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부과세 경감액 사용현황 사례에 나타난 업체의 사용내역 중 제복, 점퍼 등의 사용내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운전자에게는 전혀 제복이나 점퍼가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시가 지속적인 현장방문조사를 통한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그 보다 먼저 그 동안의 감면액 108억원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주시에서는 위반업체 발견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제기된 택시지입제 문제, 도급제 문제, 부과세 경감액 유용 등의 문제는 대부분 업체의 영세성에서 비롯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특히 민선 2기 50대 역점시책에 택시업체의 대형화를 시책사업으로 우리 광주시는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원적 문제해결을 위한 택시업체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 계획에 대하여도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등건설아파트 피해자 구제에 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무등건설과 관련하여 직접 답변을 피하셨는데 3천여가구 1만 2천여명의 피해시민이 존재하고 있는 무등건설 관련이 어떻게 정책적 비중이 적은 것인지 본 의원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무등건설과 관련한 광주시의 답변을 듣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 러시아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은 너무 높이 있고 황제는 너무 멀리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행정이 고통받는 서민들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광주시의 태도를 살펴보면 99년 2월 공동대책위에서 청와대에 제출한 건의서 회신에 “만약 무등건설 관련 협력업체나 채권자 등이 입주예정자 등을 위한 무등건설아파트 건설 자금으로만 융자 지원하도록 하면 별도 추진 검토하겠다”하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공대위, 협력업체대책위, 채권자협의회 등 관련자 전원의 동의를 구해 자금 지원을 요청하자, 이제는 위탁금융기관으로 공을 떠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기관과 체결할 융자지원금 위탁관리협약 내용을 보면, 융자적격자 여부 판단, 융자금 회수 등 모든 책임을 금융기관이 지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이 이러한 위험부담을 안고 협약을 체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선결사항을 내세워 자금지원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등건설아파트 피해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의 답변에서 조례규정에 충족되도록 위탁관리협약이 체결된다면 자금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광주시의 이러한 책임회피식 소극적인 태도를 바꿔 위탁관리협약 내용을 전면 수정하여 위탁관리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자금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위탁관리협약 내용을 수정 요구한 것은 광주시가 걱정하고 있는 무등건설의 자금 전용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 수주와 관련하여 어떤 이면계약도 없다고 시장께서는 답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입수한 합의서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수주업체가 중심이 되고 지역 4개 업체가 지분을 출자하여 인수하기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당좌수표 발행액까지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경쟁업체였던 H건설 호남지사장은 광주시로부터 무등건설 인수 요청이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으나 그러한 조건이라면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 포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K건설 관계자는 시에서 무등건설아파트 민원해결 차원에서 협조요청을 해 와, 컨소시엄 구성을 시도했다며 합의문건을 참여 업체들에게 처음부터 참여지분만큼 책임을 지게 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의 최고의 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민행정, 신뢰행정, 그리고 책임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면제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의 합의서가 언론보도에 제시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하시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입찰참여 의사가 있는 대형 건설업체에게 이 같은 조건을 전제조건이 아닌 이면양해 사항으로라도 요구한 적이 있는지 양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림온천 개발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림온천 문제는 동구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광주시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시의 답변은 온천개발사업자의 의견에 편승하여 행정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행정행위의 근거는 명확한 판단기준에서 비롯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환경전문가, 그리고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의 문제제기와 의견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천개발사업자의 의견만 제시하고 있는데 운림온천 개발과 관련한 시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는 환경보존이 조화되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모순된 논거가 아니라고 답변하였는데, 온천개발사업자의 계획을 보면 카지노가 포함된 특급호텔을 포함하며 이벤트 광장, 휴게소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이 어떻게 친환경적인 개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의 답변은 다수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대한 공공용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지난 5월 26일 언론보도에는 지상은 녹지대로 지하는 지하철 부지로 활용할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6월 9일에는 경전철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가 경전철 활용방안을 확정해 놓고 소위 여론몰이식으로 몰고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시의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운위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매년 학운위들의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프로그램의 내용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원론적인 강의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학운위 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월 연수에 참석했던 학부모 위원들은 학운위 운영 모범사례 발표 등과 같은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연수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은 지난 4월 연수평가에 근거해서 앞으로 학부모 연수는 사전에 학부모 단체나 교원노조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의 의도와 상이하거나 미진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흥중앙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방안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학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방향으로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반드시 과밀학급을 가능한 한 빠른시일내에 해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의 대물변제물이 현저히 저평가되었다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광주시가 신청사 건립을 위한 대물변제물은 내재가치를 얼마만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협약서 제2조에 관한 강한 의문과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물변제 감정가액 360억원으로 협약되어 있으나 당시 우리시가 처음 제시한 금액은 제 기억으로는 60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청부지 지번은 계림동 505-900번지로 협약 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20만원인 반면에 시청 좌측에 있는 광주은행 경양로 지점, 또는 우측에 있는 건물 공시지가는 각각 19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청옆 건물의 공시지가 수준에 견주어서 부지감정가를 산출하면 206억원에 달해 건물감정가액 없이도 현재 대물변제가액 200억원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물변제 추정가액을 예시한 200억원은 94년도에 평가된 것으로, 그 동안 도시발달과 당시 도시계획용도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등 제반여건의 변화를 감안할 때 현저히 평가가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 당시 현 청사의 감정가를 200억원으로 예시한 것은 시민의 재산을 대리관리하고 있는 공복으로서 주인정신이 없는 것에 기인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현 청사의 내재가치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현 청사 부지는 1만 384㎡로 약 3,200평에 달합니다. 만약 이곳에 아파트를 건설한다면 30평 기준으로 400세대를 신축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건축비로는 약 2,000억원 내지 2,50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현 청사의 위치와 인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구 상고부지의 금호아파트를 견줘 볼 때 세대당 분양가는 1억원 정도를 호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 분양 총액은 약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를 광주시가 도시공사로 하여금 개발하도록 한다면 부지값은 청산하고라도 대략 1,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청부지 내재가치는 대략 1,000억원에 달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대물변제물의 가액을 200억원 정도 감정한다면 이는 광주시가 특정 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꼴이 되어 비난의 여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깊은 판단 아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 건립에 나타나는 제반 책임소재가 시정지원국장에게 있는지 건설안전국장에게 있는지의 본 의원의 질문에 모든 책임의 소재가 시정지원국장에게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공사감리는 전문용역업체 전면 책임제에 맡기고 일반 기술분야는 건설안전국장의 협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정지원국장이 기술 및 정책과정에서 관여할 곳이 전혀 없는 결론입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의 책임소재가 시정지원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안전국장이 제반 사항을 관여하는 것은 건설안전국장이 주무 국장의 권한을 박탈했거나 빼앗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사 건립의 사실상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건설안전국장은 시정지원국 소속의 업무를 관여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관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시 조직관리와 직제편제상 신청사 건립팀은 시정지원국에서, 월드컵경기장 건립팀은 문화관광국에서, 농산물도매시장 건립팀은 산업고용국에서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조직편제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일개국의 국장이 소속국의 업무를 도저히 관장할 수도 없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책임만을 주무 국장에게 물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책임만 묻는 직제편제가 옳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반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예.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추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께서 저희들도 평소에 약물 오ㆍ남용에 대해서 인식이 소홀하고 지도 대책도 미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또 애들의 생활 태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구태의연하게 옛날의 변 검사나 하고 혈액형 검사를 하고 그런 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좀더 우리들이 행정에서 건강 문제, 환경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본드나 가스, 신나 등은 검사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방교육이 최선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야영 수련이나 양호교사 교육에서 철저히 지도가 되도록 예방 지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학운위 연수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에 4시간을 했는데 끝에는 거의 다 가 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잘 들으셨구만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곧 위원장님들 연수가 있는데 거기 연수부터는, 저도 꼭 한시간씩 했습니다만, 제 시간에는 비교적 지루하지 않았다고 하대요. 그런데 그렇게 강의 일변도로 한 분이 쭉 하고 또 교육을 안 받아본 분들에게 4시간을 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두 시간 전후, 그렇게 해서 가시도록 해야 하는데 가정에서 살림하신 분들 모셔다 놓고 4시간을 해 버리니까 너무 지루한 감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대화식으로, 토론식으로 할려고, 저번에 한번 사례 발표를 했더니 아주 잘 했다고 평도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운영위원장 회장님들 연수는 회의 진행 요령이라든지, 학교 발전 기금의 운영 문제, 그런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고 지루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과밀 학급의 해소 문제인데 여기서 제가 장담해 봤자 어렵고 두 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조금 거리가 멀지만 그 이웃 학교에 오종 초등이 있는데 거기에 교실이 네 교실이 비었단 말입니다. 그리 상급 학년이 가주면 해결되겠는데 지금 반 위원님이 어렵게 보신 것처럼 주민들이 양해를 안 해주니까 학교를 지어야 되겠는데, 돈이 있으면 짓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이미 기존에 있는 건물을 안전 진단해 가지고 5층으로 올린다는 것은 무척 어렵단 말씀입니다. 초등학교는 대개 3층, 4층입니다. 5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반 의원님이 협조해주십시오. 그 이웃 학교로, 교육에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단 말씀입니다. 지금 과밀학급이 첨단 지구도 문제가 있고 그러지만 학교 지어 놓으면 몇 년 있으면 텅텅 비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택단지는 막 학교가 불어나 버려요. 교육감은 그것을 따라다니면서 학교를 짓다가 지쳐 버려요. 지금 얼마 전에 지은 학교들도 몇 교실들이 비어버립니다. 거기서 안 살고 다른 데로 가 버리니까 그런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게 빨리 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빨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교육감 소관에 대해 답변되셨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그럼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입니다. 교육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번 학운위 연수에서 교육감의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많은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제가 접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년 대계를 책임져야 될 교육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새교육 공동체의 활성화 부분, 더군다나 2002년 대학 입시의 제도 개혁 부분,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대단히 활성화되고 또 그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감, 그리고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 문제에 대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 특히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의 연수에 있어서 좀더 내실있고 성실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 소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교육감 소관에 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시장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또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책적 비중이 높은 사항과 시장의 직접 답변을 요망한 사항, 그리고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직접 답변을 드리고 비교적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이 전남 도청의 5ㆍ18 기념 광장 조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 광주 방문시 이를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이전 부지 5ㆍ18 기념광장 조성사업은 기 정부 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까지 지원되었던 사업으로 중앙 정부에서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광주 방문 시점에서 그때의 상황, 다시 말하면 도청 이전 여부가 결정이 되는지의 여부, 즉 우리 시에서는 도청 이전에 대해서 신중히 결정할 것을 이미 입장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는 것이 결정이 되는지의 여부를 보는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 검토해서 건의 여부를 그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형석 의원님의 질문에 무등건설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 답변을 피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피한 것은 아니고요. 오늘의 답변이나 어제의 답변,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적 비중이 높은 사항과 시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 사항은 직접 답변을 하고 그외 비교적 실무적인 사항은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다는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전체의 흐름에서 답변은 직접과 간접의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지 어느 사안에 따라서 입장을 보아서 이를 피하고 이것은 하고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등 건설과 관련해서 월드컵 경기장 입찰시 이면 계약이 있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월드컵 경기장이 업체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관계되는 서류, 그리고 당시에 관계했던 간부, 직원, 관계관의 보고, 이 두 가지외에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발견한 서면이나 보고에는 그런 이면 계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형석 의원님의 폐선 부지 활용에 대해서 신문 보도에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고 여러 가지로 구구하게 나는데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신문에는 어떠한 경로에 의해서 기사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시에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시민의 편의와 우리시의 발전, 그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 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반명한 의원님께서 시 신청사의 대물변제에 대해서 특혜 시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언급이 계셨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당 청사와 2청사를 매각해서 신청사의 자금으로 일부라도 활용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청사를 매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자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금동에 있는 학생회관을 매각해 가지고 새로 신축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지만 지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없는 것을 업자가 대물변제 형식으로 맡아서 사실상 청사를 사는 것이 되지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겠느냐를 제가 고심 끝에 업체에 권장도 해 보고 어떻게 이것을 대물변제로 하자 해 가지고 우리가 모험을 하면서 유찰되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도 입찰 조건에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차에 역시 유찰이 되었습니다. 2차에 다행히 희망 업체가 나타나서 이제 법 절차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준공 시에 2개사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정당히 계산이 될 것입니다. 추호도 특혜 문제가 나올 소지가 전혀 없고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저희들이 업계가 그런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대물변제의 조건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참으로 다행으로 알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많은 재원을 염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사가 건립이 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아주 그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서 특혜 여부는 전혀 문제시 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비교적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반명환 의원님께서 신청사 건립의 책임 소재가 시정지원국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안전국장이 제반 사항을 관장하는 것은 건설안전국장이 주무 국장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빼앗은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하시면서 건설안전국장이 시정지원국 소속의 업무를 관장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하고 물으셨습니다. 신청사 건립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본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정지원국장 소관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국장도 제반 사항을 모두 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 분야에 한하여 협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상호 업무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서간 업무 협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기본적인 의무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신청사 건립과 월드컵경기장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 시 내부적으로 규정한 신청사건립및월드컵경기장건설등비기술부서의대형공사업무추진체계개선방안이라는 내부 규정에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권한은 부여하지도 않고 책임만 묻는 직제 편제가 옳다고 보는지와 이의 해소 복안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만, 청사 건립 업무는 행정, 자금 확보, 예산 운영, 인력 지원, 홍보, 시공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복합적인 업무로써 종합적인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현재의 운영 체계가 특별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현 체제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감독을 맡고 있는 책임 감리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기술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건설안전국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 공사 추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장묘와 관련해서 서울시의 한국형과 인천의 매장형 모두 동일 업체의 모델이라는 말씀과 타 업체 개발 묘의 비교 검토없이 독단적으로 선정된 점, 결로 현상의 문제점, 납골묘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모델 선정은 특혜라는 점, 가족 납골묘의 시범 단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와 관계 공무원들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장님을 직접 뵙고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소장님께서 설치권을 주장하지 않겠으니 설치토록 권장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 납골묘는 개발 시기가 짧기 때문에 기술 개발 상태도 아직 초기 단계에 있고 지금까지 여러 업체에서 개발한 납골묘 모형에 대한 기술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기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동아기술공사에서 우리 시에 제안한 가족 납골묘 두 모형은 서울과 인천에서 기 설치 보급되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가 있고 기술적으로도 별 문제가 발견되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크게 사서 우리 시에서는 이 모형을 효령동 공원 묘지에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형의 문제점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혜 시비는 한국형은 설치 과정에서 모든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특혜의 시비 소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 모델이 선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결로형의 문제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왕시의 여러 가지 모형의 비교 검토를 통한 선정 방법도 건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족 납골묘 시공시에 기술적인 면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단지 조성은 의왕시처럼 여러 모형을 조성해 가지고 개인이나 우리 시에서 개발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으며, 납골묘 설치는 계속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다음에는 의원님의 제안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부터 97년도 부가가치세 경감액 68억원 전부를 택시 운전자 처우개선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실제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어떤 근거로 그런 판단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운전자에게 지급된 처우개선비는 질문 내용과 마찬가지로 68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황은 저희들이 3월 6일자로 각 업체에 지시하여 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 내역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용 내역중 제복이나 점퍼 등 사용 내역이 표시되어 있는데 확인한 결과로는 운전자에게 전혀 제복이나 점퍼가 지급된 적이 없다고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복이나 점퍼 등을 구입해서 각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운전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95년도부터 99년 1/4분기까지 총 부가가치세 경감분 108억원의 사용 내역 실태 조사 방법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감액중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41%보다는 오히려 초과해서 사용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59%는 아까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업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22개 사업체에서 미지급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0개 업체가 완전히 지급이 되고 2개 업체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사용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사 합의서를 이달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합의서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는 적법한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림온천과 관련해서 지금 이형석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운림온천 개발에 있어서 시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둘째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한다면 모순된 논리가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온천 개발사업자의 계획을 보면 카지노가 포함된 특급 호텔, 이벤트 광장 등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발이 어떻게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림온천 타당성 조사보고서는 아까 본 질문에서도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개발에서 동력자원연구소 조사결과와 각종 탐사, 양수 시험 등 지하수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적용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 이성기 교수가 지적한 운림온천 개발 타당성 보고서 내용에는 약간의 수치 단위, 예를 들면 하루에 톤으로 표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성기 교수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한번 들어봤더니 온천지구 지정 요건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저희들은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 사업자측에서는 온천공 재평가에 대해서는 온천의 이용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는 재조사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온천법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온천 이용 허가 후에 받겠다 이렇게 사업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에 온천공 재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온천지구 지정 이후 온천 이용 허가를 받지 않는 온천에 대한 온천공의 검사는 온천 이용 허가 후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량의 양수나 지질의 변화를 가져올 별도 사업 시행이 없었다면 온천 자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봐도 좋으니까 재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행정 지시는 법적인 방법으로 온천공 재조사는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 단체나 관심있는 시민들이 온천 신뢰도에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의문의 해소 차원에서 사업주측에 다시 한번 권고를 해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운림온천지구 지정 요건이 타당하게 지정한 것을 수려한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 해서 지구 지정을 취소하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급호텔 이벤트 광장, 휴게소 등의 대규모 개발이 어떻게 친환경적인 개발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사업주측의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동구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이 되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운림온천 개발시에는 환경과 교통 문제 등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 시에서 기본 방침으로 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법적인 절차와 주민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만, 만일 구청장이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온천 개발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생태계 파괴라든지, 지하수 고갈 문제라든지, 또는 광주천이나 영산강 수질 오염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결책을 전제로 해서 보존과 개발을 조화시키는 선에서 전문가나 또는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주옥균입니다. 이형석 의원님께서 무등건설 아파트에 대해서 마치 우리 시에서는 위탁 금융 기관한테 공을 넘기고 우리는 무사안일하게 있으면서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 이런 내용에 앞으로 금융기관 위탁관리 협약안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무등건설을 본 질문에 약 206억원이면 4개 단지에 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내면적으로는 채무가 약 1,600억 됩니다. 자산이 1,200억이어서 한 400억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더라도 일단 몇 년 된 것을 다시 착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착공비, 이전비, 여러 가지 제약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염려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시에서도 어떤 방법이라도 해서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을 우리도 원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만들 때도 의원님들께서 시내 부도 업체가 몇 십개나 되는데 왜 여기만 특별조례를 만들어서 특별 지원해줄려고 하느냐 하고 굉장히 질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하고 우리가 기어코 만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작년 3월 30일날 법정관리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장님실에 법정관리인이 와 가지고 제3자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니 420억만 금융기관에 위탁만 해주면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특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 협약안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에 주면 우리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일할 수 없고 특정 업체에 줄 수는 없고 재량권을 남용해서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오, 그러면 은행하고 자기들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조건을 갖춰서 왔어요. 우리도 은행에다가 줬으니까 은행에서 자기들하고 잘 협의가 되어 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리다시피 두연에서도 못 하겠다고 와 버렸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협약안을 수정해서라도 줄 수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회계 그 내용대로 협약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수정안을 변경해서라도 한다고 하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나는 할 수 없고 다만 이 이후에 의원님 배석하에 법정관리에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법원, 협력업체, 채권자, 입주업체 대표, 이렇게 모두 모아서 과연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거기서 특별회계조례를 수정해서도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을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특별회계 협약안을 수정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 5ㆍ18지원협력관 위길환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5ㆍ18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시 여론 수렴 과정이 제대로 안 되었으며 현장보존 등 역사성 강조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4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경찰청사를 철거하는 것이 옳은지,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내부 기능만 변경해서 설립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현대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옳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종합계획 수립시 일반 시민과 각계 전문가 1,5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했었고 자문위원의 자문과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계획수립만으로 3년 반 이상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므로 앞으로 도청 이전이 최종 확정되면 종합계획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경찰청사의 현대미술관 활용 문제는 여기서 옳냐 그르냐를 대답하기는 그렇고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재보충 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먼저 박선정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5ㆍ18 기념광장 조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이 대통령 광주 방문시에 5ㆍ18 기념광장 조성 사업을 적극 건의하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도청 이전 여부 결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 가서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좋습니다. 전남 도청 이전 여부 상황은 그럼 어디까지 추진될 때를 말하는 것인지, 전남도의회에서 의결 통과 직후를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해 주시고, 만약 도의회에서 이전이 결정되면 대통령께 건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ㆍ18지원협력관이 이야기한 답변 내용은 시장에게 답변토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의 질문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담당자가 대신 답변해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시장께 확인하겠습니다. 이 종합계획 용역서가 당시 95년에 완료가 되었는데 물론 당시에 많은 광주 시민과 시민단체, 전문기관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4년이라는 많은 세월이 지났고 특히 광주가 의향과 예향의 도시 이미지를 광주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내세워야 될 시점에서 광주현대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공간적 위치를 전남 도청 이전 부지로 설정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현대미술관을 문화예술회관 벨트 단지내로 구상하고 있는 일부 미술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광주현대미술관은 많은 광주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광주의 센터인 전남도청 부지와 그 일대에 들어서는 것이 옳고, 그리고 현재 종합계획 용역서 내용대로 하면 경찰청 청사가 철거될 예정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 경찰청 청사를 현대미술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과연 현대미술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시장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납골묘 묘지의 답변에 대한 재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언제 방문했는지 방문 일시를 말씀해 주시고, 객관적 검증 기준을 확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형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한국형은 서울시민의 호응을 받았다고 답변을 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맹점이 있습니다. 이 용역서가 화순에 있는 주식회사 동아기술공사라는 곳인데 무려 9억원이 넘는 용역서입니다. 「제2시립묘지공원조성기본계획」이라는 것. 이 용역서 내에 아무리 본 의원이 살펴봐도 광주시민에 대한 여론 조사 수렴은 한 차례도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 용미리에 있는 한국형 묘지에 대한 서울시민과 경기도 도민들의 여론 수렴만 인용을 했지, 이 용역서를 만들면서 가장 기본적인 광주시민에 대한 여론 조사 데이터 베이스도 확보하지 못한채 졸속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기본계획 용역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서 내용에도 이 용역서의 한계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한계를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형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한국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한국형의 단점을 보완한 많은 가족묘가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장이 이야기하는 특정 모델이 선택되지 않아서 이러한 지적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대단히 감정적인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답변을 바라고, 또 한국형의 경우에 로열티가 없다고 했는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묘지를 개발해서 한국장묘연구회와 특허 사용 계약을 하였을 것이 자명한데 로열티가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실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배포하고 있는 묘 설명서, 그리고 의왕시에서 한국장묘연구회가 시범묘로 설치한 한국형 가족묘 안내판에 설치 가격이 표시되어 있고 거기에 본 제품은 발명특허제품으로서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한국장묘연구회를 통해서만이 이 제품을 시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의왕시가 납골묘 시범단지를 98년 12월에 조성했는데 광주시 실무자는 의왕시 시범단지를 단 한 차례라도 가 본 적이 있는가 밝혀 주시고,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국토지행정학회에서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1회 장묘박람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이 장묘박람회에 광주시 관계자가 참석했는지의 여부도 말씀해 주시고 이날 50여 지방자치단체가 박람회에 참석해서 의왕시 시범 단지를 전부 시찰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의왕시같이, 의왕시는 그야말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납골묘 선정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하고 여기서 여론을 수렴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떤 것이 가장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 가족묘라고 하는 형태에 어떤 식이 가장 하자가 없는, 그리고 시민의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인가를 결정하는 투명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방식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국형만 고집하는 그 저의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국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입니다. 보충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택시운송 수입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제복, 점퍼 등의 지급을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반드시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등건설과 관련한 재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누가 어떤 시장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고 광주시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월드컵 경기장 이면 계약과 관련하여 재임 기간중의 일이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신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대단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무등건설과 관련해서 본 의원은 420억의 자금이 어떻게 조성이 되었고 또 그 동안에 입주 피해자들과 채권자협의회, 협력업체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광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무등건설이 부도가 나고 나서 1만 2천여명의 입주피해자들, 또 협력업체 협의회 사람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YS 정권하에서 상경 투쟁을 했었습니다. 여의도 앞에서 투쟁을 하고 무등건설을 회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420억원이라는 자금이 96년 우리 광주시에 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는 이 피해 구제를 위해서 어떻게든 420억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됐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채권자협의회, 협력업체협의회가 이렇게 합의를 해 오면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러한 모든 조건을 제시해서 찾아가면 이제는 또 다른 조건을 내세웁니다. 오늘 광주시의 답변에서도 또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금융기관이 아닌 우리 조례에 위반되지 않게, 특별기금조례에 위반되지 않게라는 내용이 또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광주시의 입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속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만나본 대책위나 무등건설 관계자들은 206억의 자금만 지원되면 본인들이 시공업체로 하여금 담보도 제공하게 하고 또 광주시가 가장 염려하고 있는 이 자금의 무등건설 유입을 스스로 방지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적립법 제54조에서는 정리회사의 재산의 처분, 양수, 또 차제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을 떼일 염려가 없는 담보급만 확인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광주시에서 어떤 금융기관이든지 잡아서 이렇게 3천여가구 1만 2천여명의 피해자들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광주시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오면 이렇게 조건을 맞춰오면 해 주겠다, 그리고 그 조건을 맞춰오면 이런 조건을 맞춰와라. 바로 이러한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대단한 우려를 낳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만약 무등건설과 관련된 각 협의회가 참석해서 거기에서 우리 특별기금의 조례, 그리고 위탁관리 협약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도 무등 건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운림온천 관련해서 재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조선대학교 이성기 교수가 저한테 연락을 해 왔습니다. 시에서 답변 자료로 제시했던 슐츠(Schultze) 공식 운운하고 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은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성기 교수의 이야기에 따르면 본인은 슐츠(Schultze) 공식은 온천공의 영향 반경을 산출하는 여러 가지 공식중의 하나일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고 슐츠(Schultze) 공식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온천공의 부존량이나 채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을 ㎥로 고치는 단순한 수치적 수정을 가할 수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루 부존량, 가채수량, 적정 양수량이 전체 부존량, 가채수량, 적정 양수량으로 변경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시 한번 프라임월드 계획안에 근거하고 있는 운림온천 개발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다시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라임월드의 기본계획에 근거했던 온천 개발 타당성 보고서를 작성했던 주식회사 표준개발이라는 회사는 지금 국내에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없어져 버린 회사입니다. 두 번째로 온천공의 유효간극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λ값을 1에서 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10이라는 최고 숫자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본적인 이론 바탕이 있다. 즉 최고치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질 기반이랄지, 암석 구조랄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표준개발에서는 10이라는 간극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150m라는 유효 반경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거기에 제시된 유효간극률 최소치 1%를 적용한다면 이 유효반경은 469m로 늘어나게 됩니다. 즉 그것은 유효반경율이 150m로 축소된 것과 469m로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 겹치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즉 유효반경율이 크면 클수록 온천공의 부존량과 가채수량, 적정 양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표준개발은 이것을 최소화시켜서 150m로 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천법 제2조에서는 온천공에서 25°이상의 물이 나오면 온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지금 운림온천 지구의 온천공의 온도는 평균 26.1°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온천법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온천지구로 고시하고 또 온천 이용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표준개발이 근거 자료로 삼았던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 나타난 자료를 보면 1일 적정 양수량을 200㎥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개발에서는 이것을 500㎥로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서 지적했습니다만, 1일 적정 양수량이라는 것은 강수량과 지하수 유입량을 산정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대입하지 않고서는 1일 적정 양수량은 절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수량이나 지하수 유입량을 산출하지도 않고 1일 적정 양수량이 500㎥다, 200㎥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정확한 논거를 갖지 않는 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 볼 때 온천법의 재조사 근거가 법적으로는 없다고 담당국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고 또 오늘도 시민사회단체에서 도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많은 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 감정에 호소해야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 정서에 호소해서 반드시 표준개발이 제출한 온천공 개발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재조사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많은 의혹들을 해소하고 또 정말로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면 떳떳하게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온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된 4개 기관 중의 한 곳에 운림온천지구 타당성 여부를 재 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재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의원 나오셔서 재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정지원국장의 입장에서는 업무 추진 개선 방안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안전국장이 기술협조를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추진개선방안 규정을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규정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기술을 지원 받는 입장에서 아무 불편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반대로 기술을 지원해주시는 입장을 한번 물어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왜 하필이면 신청사하고 월드컵 경기장, 또 제2농산물도매시장만 기술협조를 받는 것인지, 다른 모든 공사도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기술 협조를 받는다고 인정한다면 차라리 건설지원과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은 국장으로서 입장이 난처할 것 같기도 하고 시 전반적인 조직 개편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어렵겠지만 직접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재보충 질문한 점에 대해서 시장의 직접 답변을 요망한 사항만 답변을 해드리고, 그 외 실무적인사항은 관계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정 의원님께서 5ㆍ18기념광장 조성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상황을 보아 건의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도청 이전문제가 결정이 되면 건의한다는 내용이냐 하는 물음이 있으셨습니다. 건의하는 배경에 대해서 상황은 물론 중요한 상황이 바로 이 이전문제 결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은 제반 상황을 말하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할 때도 24시간 전에 통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1, 2개월 전에 시정질문 통고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이 국가원수에게 건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내광하실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건의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시의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께서 그런 간곡한 요망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무렵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대미술관의 위치에 대해서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청내로, 또 현재 경찰청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하는 요망이 있으셨는데 현대미술관에 대해서 아직 이것을 건립하느냐 여부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구상중이고 검토중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규모, 모든 것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건립이 결정이 된다면 과연 위치가 현재의 문예회관 부근 그쪽에 박물관이라든지 또 다른 시설, 여러 예술시설들이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모두 모여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미술계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이 제안하신 시민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청내, 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건립하게 되면 그 위치에 대해서 는 가장 적정하고 시민들의 공감을 이루는 장소로 결정하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께서 월드컵의 이면 계약에 대해서 시장이 취임전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모른다고 답한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서류, 그리고 관계관의 보고, 이것에 의하면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발견을 못했다. 그래서 현재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한 것도 이렇게 청취 하신 분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서면이라든지 관계관의 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저희가 그런 이면계약이 있었다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이면계약이 있었는지 여부를 저는 발견을 못했다, 이렇게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명환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미비점, 문제점, 이런 데에 대한 보완 여부 말씀이 계셨고, 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건설안전국장이 시 청사등의 건립에 기술협조지도를 하는 것은 직제상 직렬이 아닌데 적합치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차 조직개편에서는 광주가 외부 인사를 위촉을 해서 교수, 언론인, 법조인,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비교적 전문가들로 하여금 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토록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 광주의 조직개편이 아주 잘 되었다 하는 평가를 받아서 우리가 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세밀히 살펴서 조금이라도 미비점이 있다든지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또 문제점이 있으면 2차 조직개편이 이제 이달 중순쯤 시안이 중앙에서 오면 다시 착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차 개편 때 그런 의견들을 참고해서 반영이 되도록, 그래서 더욱 완벽한 조직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사항에 대한 협조는 필요하다고 제가 보았습니다. 지원국 소관 직렬로 이렇게 신청사 팀이 있기 때문에, 지원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이나 기술면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협조와 지도와 조언이 필요하다 해서 직렬이 다르더라도 기술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기여를 해주도록 제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원만하게 잘 되는 것으로, 또 그래야 행정상의 문제와 기술상의 문제가 다같이 잘 되어야 완벽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한 시책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그외 상세한 사항은 실무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유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박선정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언제 방문했냐고 물으셨는데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의왕시에 제시된 모델 네 가지는 그 중에 두 가지 모델은 서울과 인천에서 도입해서 많은 시설을 했고, 다른 두 모델은 늦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 실적이 미비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검토에서 제외하고 다음에 그 모델들이 인증을 받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제 말의 취지는 한국형과 매장형이 아닌 다른 모든 업체는 기회의 면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면에서 일반적 의미로 말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왕시는 우리가 모델 견학을 간 일이 없고 박람회도 여러 가지 일이 겹쳐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님께서 재보충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이형석 의원님께서는 슐츠공식문제에 대해서 이성기 교수가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그대로 저희가 본 질문 답변과정에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지하수의 영향반경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슐츠공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적용자체가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극률 적용에 있어서 현재 1%를 적용해야 하는데 10%로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반경이 축소되어 버렸다. 원래는 469m인데 1%정도 했을 경우 지금 10%로 적용했기 때문에 150m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어 버린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지금 저희들이 유효 반경율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슐츠공식에 의하면 1%내지 10%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10%를 적용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적정 용수량을 아까 한 공에 200톤으로 되어 있는데 500톤으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 보면 양수 시험에서 적정량이 1공에 200톤으로 나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500톤으로 적정양수량을 보고 있는 것은 추가로 두 공을 더 팠을 때 500톤이 되는 것으로 보고서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4개 기관중에서 다시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의원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당초 이 조사도 아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표준 개발을 말씀하셨습니다만, 타당성 조사를 할 때 표준개발에다 했습니다만, 지금은 없어진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당초에 공인된 등록업체입니다. 용역등록업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되풀이되는 답변입니다만, 현재 법적으로는 재조사를 강요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의혹 부분을 해소시키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권장을 해 나가면서 이 처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국장 주 옥균입니다. 이형석 의원님께서 무등건설아파트 해결에 대해서 마치 우리 시에서 조례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회피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해 주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간 추진한 내용도 답변서를 보시면 모두 기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회피하려는 의사는 추호도 없고, 다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에는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에다 협약서 만들때도 우리가 조례안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를 위배해서 우리가 무등건설에 바로 420억원을 줄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자금관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조례에 은행에 위탁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 수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시 부언은 않겠습니다만, 무등건설에서 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정관리이기 때문에 법정관리인, 법원관계자, 우리시, 의회 ― 이형석 의원님 ― 또 채권자, 협력업체, 모두 공히 기구를 구성해서 은행을 우리가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은행에서 이것을 못하겠다고 하면 조례를 위배해서 다른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반을 구성해서 해결하는 그런 대책안을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선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정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먼저 광주현대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시민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확정이 되면 위치등이라든지 하는 것을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본 의원은 다시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광주의 미래상, 광주가 수차례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시민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은 광주는 예향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ㆍ18민중항쟁의 역사가 살아있는 광주지역에 이러한 예향의 상징적인 건물인 광주현대미술관을 도청 한복판에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광주의 발전전략으로 봤을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점을 시장께서는 고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가족납골묘 문제에 있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을 금년 1월중에 방문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의왕시 시범납골단지는 작년 12월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4개 업체에 8개 품목이 이미 업체 부담으로 설치가 되어서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번 장묘박람회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의왕시 시범납골단지를 견학해서 자기 지자체에도 이러한 의왕시의 모델을 적용하겠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빠서 가지 못했다고 하는데 바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의왕시 시범납골묘지를 실무자가 방문해서 과연 어떻게 가족납골묘가 설치되어 있는가를 면밀하게 결정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향후 효령동 시립공원묘지내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한국형만 조성하겠다는 말이 아니었고 여러 품목을 함께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울러서 의왕시처럼 납골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인사로 하여금 광주시민의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한 의사결정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기 때문에 납골묘 선정위원회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 의원이 특혜의혹 시비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한국형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 용미리시립공원묘지가 바로 한국장묘관리연구소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장묘관리연구소에서는 자기 제품인 한국형 이외에는 타 제품은 원천봉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엄청난 특혜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가족납골묘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한국형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라도 많은 업체에서는 기술개발을 해서 결로방지와 부패 방지를 위해서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를 획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광주제2시립공원묘지에 설치될 가족납골묘는 광주가 장묘문화를 개선하는데 확기적인 개선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에 있어서의 한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결정해주실 것을 거듭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의원입니다. 먼저 무등건설 관련해서 재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이면 계약과 관련해서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면 계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장께서는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의 요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추구할 기업들이 채권보다 채무가 많은 무등건설을 왜 인수하겠다는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이 시중에 나돌고 있겠습니까? 이 합의서 내용을 보면 “을”은 무등건설을 회사정리절차법상의 정리 계획안을 기준으로 “갑”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인수하며, 컨소시엄의 구성지분 비율은 “갑”과 “을”이 광주시로부터 공동수주하는 염주동 종합운동장 건설공사의 공동도급 지분비율, K건설 51%, B건설 20%, C건설 14.5%, 금광건설 14.5%에 따르며, 정리계획안 세부 내용을 실사하여 재평가한 결과 추가부담이 생길 경우에도 지분율에 따라 공동부담키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본 합의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98년 2월 3일까지 각자 당좌수표를 백지보충 위임장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 관계관으로부터 보고를 못 받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본 의원은 당시 관계관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에서처럼 건설담당자랄지 또는 경쟁을 포기했던 건설관계자들이 이러한 문건이 있었음을 입증하고 있고, 또 광주시로부터 이러한 제시도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당시 관계관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등건설과 관련하여 별도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림온천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 조사가 어렵다고 거듭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지역환경전문가와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반드시 재조사나 또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 답변에서는 지질 변경이나 재조사가 필요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떤 기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받으셨는지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가 만약에 이러한 많은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등산 환경파괴와 민의를 저버린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면 역사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인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5분만 주십시오.

재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지원국장 임우진입니다. 이형석 의원님께서 월드컵경기장 입찰 과정에서 무등건설 인수와 관련한 이면 계약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당시의 관계관이 직접 답변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당시 경리관으로써 계약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작년 1월에 발주했던 월드컵주경기장 공사는 기본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Turn Key방식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작년 1월 21일 계약을 체결한 공사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도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찰은 경쟁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낙찰자를 정하는 것이고, 발주처가 조건을 부여해서 이를 승낙한 업체에게 낙찰을 시키거나 또는 수주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경리관이었던 본인은 계약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업무처리를 하였을 뿐이고, 월드컵경기장 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건이 제시되었거나 이면 계약이 있었다는, 그런 이면 계약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 바도 없고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훨씬 후에야 방금 이형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은 그런 풍문을 저도 전해들은 바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박선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의왕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납골묘선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모델들이 충분히 검증이 된 후에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의원 답변이 되셨습니까?

(의석에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박선정 의원님도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예.

그러면 박선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우리 행정관료의 두꺼운 의식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우리 가족납골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했습니다.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납골묘는 향후 화장의 전망을 밝게 해주는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질좋은 제품을 선정함으로써만이 우리 후손들에게 이 결정이 잘된 결정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터인데, 이 사업을 주도하는 행정기관이 이러한 꽉막힌 관료적 사고방식을 탈피하지 못한 이상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이 일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의왕시가 현재 가족납골묘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는 것이 타 시ㆍ도의 모범사례가 되어 가지고 다른 타 시ㆍ도에서 전부 의왕시를 견학하고 그 방식을 택하고자 하는 이 마당에 광주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경직된 사고방식, 이것이 현재 광주시 행정의 단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은 매우 씁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이 어떻게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고위직 자리에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용미리시립공원은 한국장묘연구회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묘연구회의 제품인 한국형 이외에는 타 제품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광주시가 용역서에 미리 한국형을 결정해 놓고 광주시민의 의견은 한마디도 물어보지 않은채 서울시민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러한 안하무인격인 행정의 태도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못하면서 향후 추진과정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밀실행정속에서 특혜의혹을 더 낳을 때에는 본 의원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당 시 관계관께서도 무등건설과 관련한 이면 계약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모여서 무등건설인수에 대한 그러한 합의서를 작성했겠습니까? 또 왜 그런 것들이 떠돌고 있겠습니까? 정말 광주시의 답변에 대해서 한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제시했던 자료들, 또 언론에 보도 되었던 내용들, 그리고 방금 시장과 관계관들의 답변에 대한 판단은 시민들의 몫으로 돌리겠습니다. 앞으로 무등건설 입주피해자들의 조속한 피해구제를 위해서 광주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통괄해서 고재유 시장께서 답변을 요하시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에서) 됐습니다. 질의하지 않았잖습니까?

(의석에서) 됐습니다.

더 이상 미진한 부분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해소하기로 하고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