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실·사업소 및 동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관계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4팀이 있습니다. 우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계장이 되겠습니다. 경영육성계장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계장이 되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은 명퇴로 지금 공석 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79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명퇴자가 1명 발생이 되었구요 현재 저희 직원이 광명에 2명이 파견 나가있는데 그 2명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그 예산이 광명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 때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했는데 두 분이 명퇴하는 과정에서 지금 추경에 삭감하게 됐습니까?

네, 1명이 명퇴를 했구요 2명이 우리시로 소환조치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현재 금년도에도 광명시 시장님하고 저희 시장님하고의 행정협약에 의해서 지금 현재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예산이 현재 광명시에 서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소환되지 못 한 경위는 뭐죠, 광명에서? 두분을 소환조치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전부터 2명을 우리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행정협약에 의해서 지금 2명이 나가 있는데 앞으로 제2차 구조조정 시에 인원이 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280쪽에 농촌지도출장비가 368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삭감이죠?

네.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출장이 거의 다라고 할 수 있는데 출장비가 왜 삭감된 부분인지 그....

그 관계도 명퇴하고 광명 2명에 대한.... (「지도소 기술센터 직원들은 출장이 많다고 하더라도 읍면동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월행여비로 되어 있어요. 15일 이상 상시 출장일 때는 얼마다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세울 수 없다구요. 그래서 어디나 똑같이 정원 플러스 일정금액 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딱 세우는 것이지 출장 많이 나간다고 해서 나가는 대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하는 공무원 있음)

281쪽까지.... (

― 발언신청) 네.

구청사에서 지금 시의 구청사로 옮기는 과정에서 설치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방에 있는 5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청사에서 사용을 했구요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생화학관, 강의실 또 소장실, 직원사무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5대는 회계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 사무실에 가설치가 되어 있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사할 때 같이 빼와서 지금 설치를 안 한 상황에서 이번에 설치하시려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282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283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6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위해서 국비 1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97년도에 3억을 받아 가지고 IMF 상황에서 시비 확보를 못 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추진을 계속해 오다가 명시이월을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짓지 못 해 가지고 이것을 반납하게 된 상황이고 현재 내년도에 청사건립을 위해서 현재 그만두신 김강건 총장님께서 실무진한테 조사를 시켜서 현재 저희 관내에 한번 담당자가 왔었습니다. 현재는 그 양반이 그만두셨지만 실무진에서는 국비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도비도 거기에 더불어서 현재 한 5억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내년에 실시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국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실무진에서 시비도 어느 정도 해 줄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게 총공사금액이 얼마 예상했었죠?

25억.... 당초에는 보건소하고 같이 쌍둥이 건물로 추진했었는데 현재 실무진에서는 2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40% 이상이 확보가 되는 예산이니까 내년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든?

글쎄요,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금까지 복사기를 사용 안 했습니까? 아니면 타부서에서 사용하셨는지?

'95년도에....

잠깐만!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전고속복사기가 1대가 있구요. 그런데 '95년도에 구입한 복사기가 고장이 잦고 성능이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쳐도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사무실이 2개소인데 그것은 적게 쓰는 기술보급팀에서 쓰고 새로 구입하는 것은 3개 팀이 쓰는 사무실에 사용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복사기 수리하는 도중에 복사기 수리공한테 복사기 연도는 몇 년까지 쓸 수 있다고 들었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수리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수리하는 도중에 왜 이게 문제점이 이렇게 많고 이것의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몇 년인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저희 직원 얘기로는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연도와도 상관이 있겠지만 20만매를 복사하게 되면 아마 내구연한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현재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확인 못 했습니까?

글세 그것은....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에어콘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공 오면 물어보죠. 원인이 뭐인지, 쓸 수 있는지, 정말 폐기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셨는지....

하여간 고장은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리비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보통 한 번 할 때 보고 안 받습니까, 과장님?

한 번 고치는데 오륙십 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열심히 근무하시려고 하시고 복사기 고장나면 일이 제대로 안 되겠죠. 구입하시게 되면 되도록 잘 하셔 가지고 사용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87쪽까지 총괄적으로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하실 것 없죠?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우선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처리계장 조정래 기계직입니다. 수질계장 양동집, 관리계장은 저희들이 종합감사 중이라 잠깐 좀 늦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는 한 장밖에 안 됩니다. 291쪽부터 292쪽까지 심의해 주십시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일괄 계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성과금이 되겠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 했더라도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죠.

기본이 50%로 알고 있는데요 47.5%로 계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일괄 계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실장님이 말씀드린 사항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해당이 되는데요 성과급 상여금입니다. 이 대상은 일반공무원 4급 이하에서 고용직까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10% 이내는 월 보수액의 200%를 주구요, 그 다음에 10%에서 25%는 100%, 그 다음에 25%에서 50%는 50%, 50%에서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계상했을 때 금년도부터 처음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당연히 기획감사실에서 하셨다 하더라도 환경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이것을 모르는 사항이에요?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지침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예산계에서 다루지 뭐하려고 환경사업소에서 다루어요? 그러면 이만저만해서 이 내용을 환경사업소장님한테 이야기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앞서서 어제 얘기했지만 오늘은 오늘이고 당연히 그거한 것은 물어보는 것이지 앞에 토를 그렇게 다셔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당연히 묻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 부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서의 총책임자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일찍 챙겨야 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아니, 이게 4급 이하 공무원들은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란 말씀이에요?

이상현 네.

그런데 왜 이게 환경사업소에 들어가 있지?

이상현 보건소나 환경사업소 이런 데는 별도로 예산이....

해당 공무원이 어디어디인데요?

이상현 시 전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본청 같은 데 경우에는 회계과에 총괄로 서 있고 보건소나 환경사업소 동은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은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장 장기명입니다. 도서교육담당 박노영계장입니다. 시설관리계장은 공석 중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295쪽부터 296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애당초 사업계획서를 설정할 때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를 함께 세우지 못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1,665만원을 세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한 이유는 저희가 예산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예산 세입사항이 불투명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유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1,665만원에 대한 예산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65만원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해서 보수용 테잎을 구입하는데 32만원, 전산라벨이라고 있습니다. 도서정리 하는데 번호기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5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북앤드라고 그래서 책꽂이가 있습니다. 그게 20만원으로 해서 57만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구요 그 운영수당으로 1,080만원 계획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교육을 부녀교육을 6개 과목에 8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당초부터 이렇게 작년도 수준을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6개 과목에 8개반만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반기에는 좀더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현재 컴퓨터를 2개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선호하는 경향이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컴퓨터반하고 수지침, 사군자, 도배, 수화교육 이와 같이 하반기에 추가로 사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080만원을 세워서 할 계획이구요 또한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 가지고 현재 교육용 컴퓨터가 20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96년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능을 보강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때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을 당시 일반운영비는 전혀 삭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우리 본예산에 삭감시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삭감하신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서에 요구한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배분하는 과정에서 잘렸던 사항입니다. 세입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 안 하시고 우리는 그 당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침이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함께.... 예산계장님 처음으로 일반운영비는 함께 책정되어 올라온 합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 예결위 때는 전혀 일반운영비 안 대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되었다?

네.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을 올려서 이번에 반영시키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현재 1,080만원 가지고 하반기 여성교육을 추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또 선호하는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회관에. 그래서 선호하는 과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생활영어나 일본어회화, 문예창작 등 강사수당만 지급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운영수당을 추가로 좀 더 계산해 주신다면 지금과 같이 말씀드린 사항을 더 확대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본예산 올릴 때 꼭 필요한 부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계장님, 그 당시 본예산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으로 예산 편성이 시행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종합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재원 배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당초예산 짤 때는 '98년보다 일반회계만 한 157억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도 일단 교육은 해야 되는데 상반기만 우선 본예산에 세우고 하반기에 세우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 각 동이라든지 각 과에서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삭감시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곤란하시다면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고.

이상현 대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 사업 일에 따라서 또 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무원수, 인구수라든가 그런 것으로 배분을 하구요 사업에서는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라는 개념은 예산계장님의 판단하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법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담당 이상현 법규 이런데는 없구요 저희들이 총 망라해서 사업 예산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서 물론 사업비가 적어도 또 시로 봐서는 조기에 할 사업이 있고, 이런 것은 윗분들이 판단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상현 네.

그러면 그 동안 각 동 실과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그 동안에 각 동 실과소에서 불편사항 들어보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도 오자마자 본예산에 접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맡고 보니까 바로 아시겠지만 IMF가 터져 가지고 전년 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너무 많이 줄고 또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물론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전년도 수준에서 더 이상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편성과정에서도 아시겠지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삭감해 가지고 전년도의 사실 70, 80% 정도까지,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삭감을 했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일을 못 하겠다는 얘기까지 듣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일부는 증액하는 것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사업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잉여금이 보통 1년에 한 150 정도 추산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금년에는 저희들이 나중에 보니까 한 200억이 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예산계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종합복지관에서 올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그거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니까 앞으로는 고심하시는 김에 조금 더 신중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종합복지회관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복지회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관 예산안 심의는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재백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99쪽부터 3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직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인원이 5명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SECOM을 체육관에도 설치하고자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죠?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네.

없었습니다. 거기가 인가로부터 좀 떨어져 있구요 체육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청소년들이, 또 그 속에는 더러 와서 거기서 다투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총을 쏴야 할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가스총을 하나 구입해둘까 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들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왜냐 하면 가스총을 구입하는 동기가 청소년들 문제 등등 그런 것이 발생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스총 구입을 해야 되는 동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가 공간적으로 좀 넓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불량청소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건전한 학생들도 저희들끼리 조용히 와서 다투어야 할 일이 있으면 아마 체육관 주변으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량청소년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까지는 못 했지만 당직은 한 사람이 하는데 그애들을 제지하는데는 어떤 위험 같은 것도 느끼고 빠르게 돌아가라고 계도도 했었던 모양인데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스총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만 청소년 문제 때문에 가스총 구입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혹 만에 하나 그러면 청소년들이 체육관에 들어와서 불량배들이 들어와서 그럴 경우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스총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가스총을 구입해 가지고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으로 들어오는데 우리 직원이 가스총을 쐈다.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경우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 실내가 아니라 바깥에서 만일 사용할 경우가 있다면 체육관 바깥에서 사용하게 되겠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가스총을 올리면서도 이것을 사기는 사지만 이것을 쓰는 그런 기회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뭐라고 그럴까.... 요즘 아디들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른들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한테 어떤 지도하는데 가스총도 있다. 너희들이 혼날 수도 있다는 하나의 전시용으로....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것이 청소년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폭력배라고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청소년들한테 가스총.... 지금 이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위원님은 이게 청소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용어가 잘못 되었지. 청소년 같으면 거기 와서 주변에 와서.... 체육관 아니에요? 체육관 같으면 체육관 안에 들어가 하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텅텅 비었는데 체육관 안에 들어가서 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놈들 안 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공공근로요원이 거기 없나요? 공공근로요원이 있으면....

낮에 보다는 저녁에 이런 문제가....

저녁에 SECOM 장치하고 나오신다면서요?

지금 저희들이 SECOM 장치를 하더라도 9시까지는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9시까지요. 그런데 이 용어가 그러네요, 청소년이란. 이홍철 위원님 청소년선도위원장이잖아요. 청소년을 보고 가스총을 쏜다고 하니 저 위원 화나지.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를....

용어를 왜 그렇게 써요. 폭력배 단속을 위한 비상용구 이렇게....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알아요. 그래 하도 답답해서 체육관에 넣어 너희들 한번 해 봐라 하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문화체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좀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시는 도중에 안에서는 총을 사용 안 한다. 밖에서 순찰 도중에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도 하시면 안 되는데. 하여튼 우리 자체 실내체육관을 그 큰 덩치를 관리하고 아무런 사고없이 하는 예방차원에서 구입하신다는데 더 뭐 있겠습니까? 사용하는 숙직이라든지 그날 당직자한테 규칙사항을 상세히 설명해서 지키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청소기 구입비가 타일청소기라면 그 동안에 타일만 딱는 청소기라고 따로 있습니까?

타일청소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청소기입니다. 실내체육관 타일을 포함해서 2층에 콘크리트 바닥 계단 이런 것을 청소하는 청소기입니다. 건물 새로 짓는데 보면 도끼다시 하는 그와 같이 돌려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청소기입니다. 형태는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타일청소기라고 하길래 타일만 청소하는 청소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가 들어도 타일청소기는 따로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일 청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전체 실내체육관 청소하는 청소기를 구입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네.

그럼 지금 현재 체육관에는 청소기가 몇 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실내체육관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96년 12월 11일날 체육관이 생겼는데요 그 동안에는 청소인부들이 쓸고 닦고 그리고 마포 걸래질을 해 왔습니다.

그럼 그 동안 3년 동안 사람들이 청소해 왔습니까?

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인부들을 어느 쪽으로 활용할 생각입니까? 그 동안 꾸준히 해 왔던 그 식구들은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기를 사게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청결상태를 현재 보다 조금 더 높여보자 하는 뜻으로 청소기를 올렸습니다.

그 큰 건물에 청소기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빗자루나 마포 걸래로 해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청소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체육관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활용하는 장소입니다. 청소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그 당시 실내체육관을 지었을 때 청결하게, 물론 사람이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계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늦게나마 구입하시게 된 것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청소 문제는 실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운동하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하는 스포츠의 장인데 청소를 말끔히 해서 환경과 공기가 맑은 실내체육관이 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운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실 부분 있습니까? 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의결과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각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석만 기획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상현 예산담당입니다. 다음은 박기웅 법무담당입니다. 박태진 감사담당은 오늘 환경사업소 감사 관계로 오늘 심의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는 59쪽부터 63쪽까지 총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이홍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장주환 이홍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당초예산 승인 받을 때 한 90% 정도 삭감해서 계상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반운영비 5,8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목에 있기는 합니다만 추가요인으로 계상을 하고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장주환 일반운영비 추가로 위원님들께 승인 요구한 5,800만원은 현재 우리시가 군자매립지하고 또 포동 앞에 있는 성당 폐염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안내를 위한 안내서를 유인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개성화 사업으로 '97년도 2대 의회 때 1억 3,000만원을 CIP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시의 심볼마크로하고 마스코트 복돌이 선정을 했습니다만 개성화 사업에 따라서 현재 가시적인 가로구조물 가로가구들을 CIP에 맞춰서 지금 버스 승강장을 비롯해서 각종 입간판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접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용품을 만들어서 우리 시청을 또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분들께 간소하나마 어떤 기념이 될만한 물건을 만들어 제작해서 증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복돌이 마스코트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본적인 형태만 가지고 있고 상품화 되기는 좀 어렵다. 특히 우리 수도권은 한 31개 시·군이 있는데 각 시·군이 어떤 정체성 확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시흥시 애향에 대한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캐릭터 사업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그런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일반운영비에 캐릭터 스티커 제작비 등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저희들 CIP 때 만든 복돌이 시 마스코트입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다소 기본형하고 우리 변형된 부분이 우리 행사할 때라든지 그 사업의 분위기에 맞춰서 달리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상품화 되기에는 너무 단조롭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리산이 있는 남원시의 경우는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남원시는 춘향이와 이도령이 마스코트이자 캐릭터 사업으로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이 남원의 기본 마스코트에 대한 캐릭터 작업을 한 것이구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변사또라든지 이도령에 대한 다양한 스티커들 이런 것을 가지고 상품화를 하고 있고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마스코트를 캐릭터화 해 가지고 상품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티셔츠라든지 양말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여성용 비치옷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필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남원시에 대한 애향과 그 지역 상품화 하는 그런 단계까지 왔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시가 수도권에서 이왕 CIP 사업을 좀 일찍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 시도보다는 선점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춘양이를 소재로 해서 볼펜이라든지 뺏지라든지 열쇠고리라든지 모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표로 해서 업체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각종 홍보용품 제작하는 것도 그렇게 비싼 것보다는 열쇠고리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스카프라든지 좀 용품을 다양화해서 방문하는 개성에 따라서 좀 우리시를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일반운영비에 캐릭터 500만원이 스티커 제작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60쪽에 보면 시흥시 캐릭터 개발용역비가 3,000만원이에요. 같은 그것이지 않나요?

이것은 용역이 되고 나면 이제 바로....

시행할 생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개발 용역에 줄 필요없이 전 신문에 광고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공모해서 하면 착안이 더 좋은 것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연구 개발 쪽으로 하면 지식이 잘 아이템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혹은 경기도 전체에 알려서 공모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모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더 멋있는, 전국적으로 하면 의미가 없고 경기도 일대를 해서 우리 시흥시에 정말 떠오르는, 시흥시 하면 '아!' 하고 떠오르는 마스코트로 그런 확고한 마크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보면 시흥포도축제, 물왕예술제 시흥문화원 등등 전부 시흥시를 알리려고 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어느 한 과에서 우리 시흥시를 알리는 탑을 세운다고 했는데 우리 시흥시라는 것은 딱 하나 일치되는 마크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철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점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공모라고 하는 것이 물론 전문가의 참여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하는 다양한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이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시 마크라든지 마스코트에 대한 단일한 폭이 넓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물론 공모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남원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캐릭터 자체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공모의 방법이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일반적인 제안이 물론 전문가 식견보다 못하다고 판단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더라도 어떤 기술력을 심사를 하더라도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한번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가 최고로 잘 알겠지만 요즘 우리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를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 교육가서도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좀더 한 두 사람이 연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딴 부서들도 보면은 용역비 무슨 비 해서 배보자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설계한다 용역한다 뭐 어디 준다 그런 예산이 훨씬 많고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연구 용역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일대에 신문광고 내봤자 돈 얼마나 듭니까? 돈 천만원이면 되는 것이고 안그러면 우리 시흥시 자체 시흥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템 나오게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연구 용역에 맡겨서 좋다면은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랬든 저랬든 떠나서 시흥시 모든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시흥시를 알리는 그런 취지에서는 이번 기회로 하신다면 정말 하나로 단일화 시켜서 이것이 시흥이다 하는 떠오르는 캐릭터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홍철 위원님이 아주 저도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요.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이 시민들이 시 행정이나 시의 어떤 것에 참여하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제작하는 부분을 시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함께 시 행정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접근해 보시면 아마 상당히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우려하시는 전문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조금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그것을 그분들에게 각색을 시키면 충분히 완성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동일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말씀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마스코트하고 심벌 마크를 만들 때 작업은 전문가가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개를 했고 그에 대한 의견을 받고 심벌마크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여개 정도 되는 안을 가지고 이렇게 좁혀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역시 마스코트도 이름까지도 공모를 해서 이것을 사전에 홍보를 했던 것으로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의 하나로도 그렇게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 발언신청)

부의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일반운영비가 각 동별로 쫙 올라 왔네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충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순으로 듣고 넘어 갈까요? 설명을 잠깐 간략하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체 동에 6,005만원을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증이 갱신되는 바람에 화상입력과 관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동 별로 들쭉날쭉합니다마는 인구비례로 승인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 주민등록 갱신에 따른 기본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305쪽하고 306쪽까지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장주환 네, 그리고 월행여비는 신천동 은행동 목감동 군자동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직원들이 1명이 더 많습니다. 당초예산 때는 정원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승인요청을 하고 업무추진비는 은행동하고 매화동입니다. 이것은 동장직급 보조비가 최초에 호봉기준을 하다가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고 다음 쪽에 있는 복리후생비 역시 은행동 매화동 당초예산 계상할 때 다소 부족하게 계상이 되는 바람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 기본 경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08쪽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은행동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32개통 187개반 이었습니다마는 38통 225반 그러니까 6통 38반이 늘었고 정왕동 같은 경우에는 20개통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당 활동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316쪽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일제 갱신에 따른 시간외 수당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 317쪽에 시설비는 신천동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이 사무실 신설공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 2,500만원인데 이것은 동 예비군대가 분리되면서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다 개.보수 관련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신현동 같은 경우도 역시 장소가 주민등록 화상입력에 따라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칸막이를 하나 만들어야 시민들 얼굴이 똑바로 나올 것 같아서 칸막이 시설비가 있고 연성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금년 중에 한 3만명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전산실하고 주민등록보관 모빌렉이 추가가 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왕동에 사무실 신설공사는 역시 예비군대가 2개대가 더 증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대 증설에 따라서 사무실 설치비가 5,0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기 민원중계소 설치에 따라 가지고 민원중계소에 따른 각종 원장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19쪽에 자산 취득비는 기존 어떤 행정장비들을 대체하는 것이 되겠고 320쪽 321쪽 322쪽에 나오는 이 자산취득비는 동에 이미 배치되어 있거나 또는 부족한 자산들 행정자산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 선풍기 현재 있는 것은 못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못 쓰는 것도 있고 새로 하나 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천동 같은 경우는 동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애초에 기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런 것이 어떻게 기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경예산에 이렇게 올라 올 수가 있어요?

317쪽에 있는 신천동의 마을앰프시설 및 보수부분은 동사무소에 설치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통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 민원실에 각종 앰프가 26개가 있습니다.

다른 동에도 통의 앰프수리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동의 통에는 앰프가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 보면은 거의 앰프를 우리들이 자비로 고치고 그러던데 그것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고쳤나?

그렇게 아주 소소한 비용은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도 아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천동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앰프 안 되어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통별로도 없으면 업무를 못해요. 거의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은행동에는 아파트를 제외한 지역에는 거의 앰프가 없습니다. 각 동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희망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동사무소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사무소는 실질적으로 돈이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예산 다룰 것이 없어요. 동장들 고생하는데….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동안 예산안 심의내용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상하기는 의원님들 8분을 모시고 한꺼번에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8분 가시는데 공무원 2명만 같이 수행을 하면은 충분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간다면은 공무원을 더 증원시켜서 갈 수가 있고 다만 여기에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 부서에 있는 공무원 여비니까 그쪽의 할애를 받아가지고라도 갈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추가 예산을 안 세워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 의사과장님으로서 의회에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혹 집행부에서 의사과 쪽으로 무슨 그게 있다든지 등등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동안의 견해를 이 자리에서 소상히 진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홍철 위원님이 질의를 던지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정답이 될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이릅니다. 제 입장이라는 것은 집행부와 또 의회 측과 어느 한 쪽에 딱 속해 있다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실제 인사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집행부 쪽에 있고 다만 이쪽으로 의회에 임명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을 보좌를 해서 의회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운데에서 갈등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제가 가운데 껴서 여러 가지 곤란한 경우를 많이 겪었고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 불편 없도록 최대한 보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께서 능력부족이다 제가 3대 의회에 들어와서 겪어본 바로는 참 공직생활도 오래 하시면서 두루 두루 우리 실과소를 거치면서 유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부족이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겸손한 말씀이고 제가 3대 의회 들어와서 그동안 집행부와 의회간 참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뭔가 잘 융합이 되어서 시민을 위한 한 목소리가 나리라고 판단을 했는데 1년 다 와 가지고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집행부에 대한 우리 의사과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이 보면은 끌려 가는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잘못해서 끌려 가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인사권 등등 몇 가지가 집행부에 힘이 실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것이 집행부에서 그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 의사과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이제 앞으로는 사무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꾸짖는 것이지 잘 하고 있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많이 올렸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정말 시민을 위한 예산이 올라 왔다고 하면은 그리고 추진을 잘 했더라면은 우리가 굳이 한지붕 한가족인데 국장 과장을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집행부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잘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소신을 펼 수 없는 행정을 하게끔 하는 것은 잘못 됐다. 즉 이 나라가 발전해 가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정당이 있습니다. 정당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잘못 한 부분에는 분명히 밝힐 겁니다.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고 할 것 같으면 내 본인 스스로도 가슴이 아프고 정말 속병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주위에서 보면 저 사람 안 죽나 하는 사람들은 동네에서 보면은 오래 살아요. 욕이나 하고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말 안하고 좋은 게 좋다고 하는 사람은 보면은 일찍 죽더라고요. 저도 그동안 참다 보니까 한도 좀 많습니다. 그동안에 40평생 살았지만 참 한도 많은 사람입니다. 왜 사람이 진실하게 대해주면 진실한지 알아야 되는데 진실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 좋으면 좋은 줄 알아야 되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은 뭔가 저 사람 소신껏 저러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꼭 자기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되는 그런 안일하게 대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임시회에서 소신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포하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과장님께서 집행부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미리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정당하지 않은 일에서는 저 혼자 나서서라도 몸을 던질 자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신껏 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황명로 고맙습니다. 1. '99년도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철 위원입니다.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9년 6월 4일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안된 예산안이 '99년 6월 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99년 6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0일까지 실.국별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질문과 설명청취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개요와 본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2,445억 4,180만 4,000원보다 968억 8,435만 3,000원이 증가한 3,432억 2,615만 7,000원으로 40.4%가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3억 5,371만 6,000원이 기타특별회계가 181억 7,73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573억 9,200만원이 상수도특별회계는 7억 6,1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수정한 총괄규모는 일반회계의 공보관리비 3억 3,138만 8,000원 중 청내 케이블TV설치비 410만원, 문예관리비 17억 9,569만원 중 오이도의 생활문화발간지원비 3,800만원, 음악.국악.미술협회사업지원비 600만원, 사회복지비 17억 7,131만 9,000원 중 환경미화원 퇴직금 936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홍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예산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홍철 간사님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홍철입니다. 그동안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애향장학기금외 7개 기금으로 규모는 총 48억 2,628만 4,000원으로 당초 40억 661만 2,000원에서 애향장학기금 2억 9,967만 2,000원, 아동복지기금 5억 2,000만원 등 8억 1,9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에서 전액 출연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애향장학기금은 인구급증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금리 인하로 수혜의 폭이 축소되어 지역인재 양성과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며 아동복지기금은 IMF로 인한 결식아동의 급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62회 정기회에서 의원 발의로 아동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따른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홍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홍철 간사님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6월 5일부터 오늘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심도 있고 짜임새 있는 예산심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본 예결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제65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