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반여3동 도서관 건립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11시에는 현장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반여도서관건립에 따른 현장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장확인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반여도서관 건립에 따른 추진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신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짓고 있는 반여도서관 건립공사에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나눠드린 유인물의 순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해운대구 반여3동 산 129-9번지외 3필지에, 사업규모는 부지 992㎡에 건축 연면적은 890.58㎡, 269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234석 규모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7,400만원으로 공사에 10억 8,500만원, 보상에 4억 3,600만원, 설계·감리, 기타 부대비가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5억, 구비가 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1월4일부터 99년 10월30일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10일날 공공용지 취득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구비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8월5일날 국고보조금 2억 5,000만원이 교부되어서 명시이월되고, 올해까지 사고이월 절차까지 밟아져 있습니다. 98년 5월30일날 구비 부족분 3억 8,800만원을 추경으로 확보했습니다. 98년 12월31일날 1차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9년 1월4일부터 99년 4월3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터파기 작업중에 암반도출로 인해서 공기가 99년 6월8일까지 65일간 연장된 상태로 있습니다. 시공자는 진한종합건설(주)이며, 감리는 서강엔지니어링이 되겠습니다. 99년 2월12일날 터파기 작업중에 암반도출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하고, 99년 3월13일날 공사중지를 해제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진동 공법으로 암반 파쇄후에 당초 설계안대로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기연장이 65일간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9년 4월1일날 시비보조금 5억원이 우리구에 교부됐으며, 99년 4월2일날 시에 예산지원 요청을 추가로 했습니다. 도서 및 비품구입비조로 3억 2,000만원, 이것은 시에 추경예산으로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99년 6월2일날 2차공사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비는 당초 4억 9,600만원에서 2차공사분까지 포함했을 때 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 6월8일 어제 날짜로 2차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99년 1월4일부터 99년 10월30일까지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건축·토목·설비는 진한종합건설(주), 전기는 (주)동양전력, 통신·소방은 신관전통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서 및 비품구입비 3억 2,000만원이 부산시 제2회 추경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인력 증원과 및 도서관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개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구 도서관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도, 남구, 금정, 동구, 강서도서관 등 부산광역시내 지금 5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공사장 위치도,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여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원주위원입니다. 과장님, 2차공사 설계라고 돼 있죠. 2차공사는 어떤 걸 2차공사라고 합니까?

2차공사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시비 5억원이 올해 교부됨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국비 2억 5,000만원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으면 사고이월 요건이 안 생기기 때문에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우선 계약을 하고, 올해 시비 5억원이 교부된 그 사항을가지고 추가로 공사계약을 한 것입니다. 내역을 보면 1차분은 지하 1, 2층 골조부분이라든지 조적, 방수, 미장 이런 사항이 되고, 2차분은 마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발주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계약할 때 한꺼번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 2차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사항입니다. 국비 2억 5,000만원이 97년 예산으로 확보됐었습니다. 97년도에 공사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98년도로 명시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국비가 명시이월 상태에서 올해로 예산이 이월되려면 지출 원인행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부분 2억 5,000만원이 지출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국비예산을 반납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상의 문제에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분리 발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차공사 추가는 없겠습니까?

3차공사는 없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터파기작업중 암반도출 돼 있죠. 여기에는 추가비가 없습니까?

이 사항은 지난 임시회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 번 다룬 사항입니다. 암반도출로 인해서 암반을 피하게 당초 설계한 걸 다시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추가공사 요인이라든지, 공기가 상당히 늘어나는 문제라든지 또는 도서관 자체의 형태가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나타날 우려가 생겨서 당초 설계한 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반파쇄에 따른 공사비 추가요인은 어차피 안고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공사비가 약 2,500만원정도로, 또 암반파쇄도 일반 진동공법으로 하면 공사비가 싸게 칩니다마는 바로 도서관옆에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의 주택균열이라든지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무진동공법을 채택해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2,500～600만원정도 추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미 추가로 생겼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창영위원입니다. 내가 듣기로는 암반 제거가 아직 덜 됐다던데 그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조금전에 과장께서 말씀했지만 설계변경은 하지 않고 그 설계대로 시행을 했다는데, 이거 끝나고 나면 현장에 갈텐데 암반이 정리가 됐습니까?

예. 암반이 정리가 됐습니다.

반여동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제거가 일부 안 됐다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층 암반을 제거를 하고, 일부 암반을 제거하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정화조가 앉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화조 부분은 위치를 변경해서 암반을 추가 파괴하지 않고, 자꾸 공사비 더 드는 문제도 있고, 또 암반파쇄에 따른 민원도 많이 생기고, 인근의 주택 피해도 막기 위해서 정화조 위치는 일부 변경시키면서, 현재 파쇄된 상태로써는 다 완료됐다고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가면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왜 추가금액이 2,500만원이나 더 들었어요? 암반관계때문에 그래요?

예. 암반 파쇄하고, 그걸 반출해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원래 계약할 때는 업체하고 그런 것도 다 감안 안 했어요?

당초 설계는 암반을 지질조사한 결과 처음에는 암반이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반이 없는 상태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대로 도급을 시공자하고 당초에 됐었거든요. 그런데 공사 터파기중에 설계에 없는 암반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로 시공자측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를 보전을 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관에서 지질검사라도 하고 난후에 계약을 한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이 더 들지 않아도 될 수 있을텐데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질조사는 했는데 지질조사 사항하고 약간 변동이 생기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지질조사도 사실상 전체 지하부분을 완벽하게 다 밝혀내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질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일부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확실하게 지질검사를 하십시오. 지질검사를 하면 이렇게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계약을 할 때도 이걸 더 추가예산이 들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 그리고 또 이렇게 2,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IMF 시대로 봐서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지질검사를 완벽하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다소 예산이 낭비가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