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안식 의원 발언

폐기물관리법

이것은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예.

그게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할시는 전에는 계획서를 내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할때는 개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번에 다 하도록 일원화 시킨 것이, 우리 조례에도 그대로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상위법에 따라 똑같은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습니다.

현행 조례

예.

예.

여기 시행규칙 제15조 이거는, 현재 제가 법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미 개정이 되고 삭제되어 버리고 없으니까, 4조에서 6조까지 삭제되어 없네예. 그 삭제된 부분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게 되면 하위법은 사실상 효력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해운대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정부의 행정사무 일제정비지침에 따라 95년 6월15일 제정된 광역시해운대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관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99년 2월23일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된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제5조 화장실의 설치기준입니다. 제8조 관리인의 지정등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구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않아도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될 것 같고, 공중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하는 써비스의 시설이며,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60, 70년대식 규제조항인 공중화장실의 편의품 비치라든가 관의 개선명령, 의무이행이 안될 때 과태료부과등의 조항은 사실상 현시점에서는 큰 실효성이 희박한 의무규제조항으로서 이 조항들을 삭제하고, 연 2회이상 구의 정기점검을 통해서 설치·관리자들에게 행정지도로도 목적달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며, 제4조의 공중화장실 범위로 정한 시설들은 현실적으로 유료화운영이 어렵고, 현재까지 저희구에서도 유료화한 실적이 없으므로 제16조 유료화 화장실 승인이라든가 제17조 공중화장실 준수사항등을 삭제해서 규제를 완화코자 하며,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는 관리대장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 제11조 규정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에 한해 비치토록 하고 민간관리의 시장이나 주유소등 이런 공중화장실에는 자율에 맡기되 행정지도로서 운영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뒤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시면 제5조 설치기준은 삭제하는 것이고, 6조에 기타시설은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외에 필요한 경우” 를 “공중화장실에 필요한 경우” 로 고치는 것이며, 제7조 위탁관리, 제1항,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를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약정을 체결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2항은 현행과 같고, 제8조 관리인의 지정,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10조 유지·관리기준 항목은 삭제하고자 하며, 11조 관리대장의 비치에서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 로 개정코자 하며, 제13조 시설점검은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를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청결등 유지·관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별지3호서식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미흡한 시설 발견시 설치·관리자에게 시정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로 하고, 제14조 개선명령,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 기간등,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 제17조 준수사항, 제18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 제19조 시행규칙, 별표1은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은 저희들 해운대구 동법 시행규칙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직접 시행규칙에 있던 1호서식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했습니다. 신설이고, 별지 1호서식을 별지 2호서식으로 바꾸고, 별지 2호서식 내지 별지 7호서식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의

이 조항이 없어도 전체 공중화장실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자체의 조례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오수·분뇨 및 제1조1항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2항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 자동차, 터미널, 3항에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대규모 소매점, 도매센타, 4항에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조 도시공원, 6조 철도역, 그 다음에 항만, 종합여객시설, 문화재, 주유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조인데 이런 조항들은 사실상 자치단체나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유료화를 하지않고 무료화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목적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편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그걸 유료화를 시켜 돈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그런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