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고창군의회 민원처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동근입니다. 고창군의회 민원처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3규정과 고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하여 98년 10월 16일 제6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석기의원, 전춘식의원, 유길승의원, 한동수의원, 최인규의원 등 5명의 의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98년 10월 27일 제6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민원처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에 최석기의원, 간사에 한동수의원을 선임하였고 제71회 임시회 폐회후 제1차 회의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같이 그동안 본위원회에 접수처리 된 안건은 19건의 민원에 대하여 검토와 본회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병항입니다. 배부해드린 민원처리 현황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해당된 내용으로서 산업건설전문위원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19건에 대해서 방문민원이 11건이고, 서면으로 제출된 민원이 8건입니다. 그래서 총 19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민원은 대부분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본위원회가 소집이 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결재 처리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접수된 고창읍 죽림리 윤흥섭씨가 제출한 민원입니다. 이것은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마을 앞이 성토가 높아져 마을이 전면 시야 장애가 되기 때문에 대기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농작물 및 가축피해와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쾌적했던 주거환경이 파괴되고 마을 고립이 예산된다고 하여 해당구간을 고가도로 설치해 줄 것을 요망한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내용은 이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설계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반 환경피해 예상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한 후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주민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추후 처리계획을 수립 통지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도로공사에 공문을 낸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방문민원으로서 고수면 두평리 김항수씨가 방문해서 낸 민원입니다. 99봄 마무리 고수 두평지구 경지정리사업을 당초 설계대로 실시를 해 주라고하는 내용인데 고수면 두평리 899번지가 당초 경지정리 지구로 포함되어 있었으나 토지주윤금석씨가 사업지구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서 주변의 토지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두평지구 상단 저수지 축조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우선 경지정리지구에서 포함되었던 것을 제외시켜주라는 건에 대해서 아까 해당 토지주변에는 배수가 있고 사업지구 밖에 있어서 용배수구 문제가 없으며, 본인 소유의 토지도 아닌데 개인적인 의견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고, 현재 감리단과 추진위원회에서도 김항수씨를 설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평지구 상단에 저수지를 축조해주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현재 심사중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민원 고창읍 도산리 김규제씨가 오셔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중복지구 경지정리사업 후 용배수의 문제가 있다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용수로를 준설해주라, 측구를 설치해주라, 흉관위치 변경해 주라, 배수로 호안브럭을 설치해 주라는 등 상당히 많은 사항을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가서 본 결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하자 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하자 보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군청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시공할 사업이었으나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민원을 해소해야 할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서면으로 고창군 원예협동조합장이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요. 이 내용은 제가 처리할 것이 안비니다.

고창읍 읍내리 688번지외 2필지 지금 고창병원 옆에 고창군에서 당초 고창군원예협동조합 도산매방으로 매입했던 것입니다. 당 조합에서 원예작물 도산매장으로 무상양여받을 목적으로 성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조성된 군유재산의 경우에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 및 감사원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사실 이 토지를 원예협동조합으로 양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그 내용적으로는 고창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하여 그것을 무상양여 해주겠다 하여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성토작업과정은 사실 고창군에서 몰랐었고, 원예협동조합에서 나중에 자기들이 이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성토작업을 했습니다. 그러했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나 감사원에서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매입한 땅을 타 기관에다 무상 양여 할 수 없다는 그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무상 양여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당시 성토했던 조성사업비를 고창군에서 납부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집행부에서 이미 처리된 내용으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본 매립공사는 당 조합은 일방적인 추진으로 인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고, 유사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써 이미 저희들이 이 사항을 처리하기이전에 원예협동조합 관계자를 군에 오시라고 하여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하여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는 이미 설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용대로하여 민원 내용을 저희들이 처리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가 되었으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토지가 특별교부세로 사준 것이지요. 우리가 채무부담도 있지 않아요.

우선 무상양여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요.

고창군 소유로 매입하여 그것을 무상 영구임대를 해주겠다 그런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지금 매립한 토지가 김승현씨 토지이지요.

고창병원 바로 뒤 고창중앙교회 쪽으로.....

원예협동조합을 지으려고 하는 곳이....

지금 덕산나가는 곳에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매립한 것은....

원예협동조합에서 이 사업과는 별개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김승현씨 토지에는 못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못하지요.

그러면 원예조합자체 예산으로 만든다는 것이네요.

예, 거기에 다른 사업비가 지원되는가 봅니다.

그러면 지원자금은 특별교부세이네요.

예, 그것이 전액은 아니었고...

그때 그것이 6억인가 되는데...

예, 그때 3억인가 특별교부세를 받았고, 나머지 2억은 군에서 부담해서 다 사용했을 것입니다.

김희씨내 토지는 군 소유로 남아 있겠네요.

예.

위치가 어디나요.

지금 고창병원에서 우회도로쪽으로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이어서 방문민원인 상하면 용정리 주민 몇분이 오셔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96년도 경지정리가 완공되었으나 수차례에 걸쳐서 보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나 감독기관에서 보수를 이제까지 미루어왔고, 99년도에도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으므로 경작자가 해결할 것을 회신한데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는 행정 편의적인 주민의 기만 행정으로 보아서 군의회에 다시 주민 의견을 대변해 줄 것을 요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현지확인 결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하자보수 대상이 아니고 사업자나 감독기관에서는 설계에 의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지구가 해안지구로서 당초 설계대로 구조물이 보존되지 못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무시한 설계로 인한 하자로 보며 예산반영등 민원 해소에 대해 적극 대처할 것을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서면으로 들어온 것으로 서울 종로 오장동 정동철씨가 부안면 연기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사업내에 수로 선형변경, 마을입구 교량 선시공, 저수지 완공후 조합비 면제, 보상문제등에 대해서 해결해 주라는 서면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은 고창 농지개량조합과 농업진흥공사가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가 잘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민원으로서 고창읍 월곡리 월암 유제풍씨가 월암마을 557번지와 558번지에 건축물이 노후되어서 면적의 협소로 신축을 할시 건축물이 노후되어서 면적의 협소로 신축을 할시 건축물이 도로에 편입되는 관계로 행정적 뒤받침이 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민원입니다. 이것은 월암리 567번지 편입해서 건축물의 신축은 불법 건축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다른 부지를 물색할 것을 민원인에게 통보 했습니다. 그 다음 건도 방문민원으로서 고창읍 읍내리 지동 문영규씨가 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역시 중복지구 경지정리 중에 문영규씨 논과 김영인 논 사이에 배수로가 있는데 지형적 조건이 자연 유하식이어서 직선배수로 설치 설계를 하였으나 양 당사자간에 자기 논이 피해를 입는데 대해서 배수로 선형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민원인의 요망에 따라서 시공완료 상태이고 문영규는 선형 변경한 위쪽에 수로관 신설을 다시 요망한 내용입니다. 민원인이 요구한 사항은 경지정리 외 지역으로 수도관 시설은 필요하나 현지 지형의 여건으로 볼 때 배수에는 큰 지장이 없고 집행부 사업계획에 민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앞으로 대처해서 민원이 없도록 의회의 의견 전달을 집행부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으로 낸 고창읍 읍내리 김병원씨께서 낸 민원입니다. 고창읍 616-20번지 188㎡중에서 106㎡를 94년도 도로 부지편입용지로 승낙하고 82㎡를 96년 8월에 확정 측량하였으나 96년 9월 17일 군에서 불보합 지구라하여 82㎡중에서 28㎡를 민원인 승낙없이 도로에 편입하여 현재 54㎡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 편입시에 측량의 착오인지 착공후 설계 변경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로 확장사업에 따라서 편입용지 소유권에 관한 내용으로서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케 했습니다. 다음에는 서면 민원입니다. 주곡리 상평마을 임한택씨가 제출한 민원으로 고창읍 주곡리 상평마을 서해안 고속도로 시공구간에 상평마을 서쪽 40m 옆에 고창 진입로 인터체인지 공사가 10m 이상의 도로 제방과 방음벽 설치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고립화됨으로 이에 대한 마을 이주를 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역시 조금전과 비슷한 내용인데 서해안 고속도로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해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하라 그렇게 해서 공문을 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민원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이형우씨가 제출한 민원입니다. 이것은 경지정리 사업후에 하자 보수 조사대상에서 민원이 직접 수렁논 작업시에 행정적 뒤받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안면에 해당되는 민원인데 민원의 토지 일부에 수렁이 발생한 것은 하자 보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나 집행부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을 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대체하라는 의회의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서면 민원으로 흥덕면 흥덕리 박형훈씨가 제출한 민원입니다. 민원 요지는 흥덕면 흥덕리 584번지 다세대 주택 신축허가를 받아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주위 가옥들의 일조권, 주차시설, 주거생활 침해 및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허가를 취소해 주라는 것입니다. 현지를 가본결과 이것은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인 민원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허가뿐만 아니라 현실을 감안한 유동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집행부를 하여금 민원인데 적극 대처할 것을 역시 의회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본결과 그 다세대 주택을 건축함으로서 상당한 교통장애가 예상 되는 것은 당장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민원으로서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서 오재호씨가 제출한 민원입니다. 이것은 신림면 세곡리 188-3번지가 97년도 경지정리 사업에 편입되었으나 지구 상단에 위치해서 편입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집행부 사업으로서 환지 청산금을 140만원 정도를 불입하라는 그런 통보를 받고 재산상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 해 주라는 민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금년 4월 29일 민원을 접수하여 공사감리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짐으로서 5월 6일날 민원 취하되었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방문 민원으로 고창읍 읍내리 서윤수씨가 요구한 내용입니다. 고창읍 읍내리 진입도로 확.포장시에 274-1번지, 2번지와 323-13번지의 논 절개지가 발생하여 우천시 토사유실이 우려가 있어 축대 및 잔디작업을 해주라는 사항으로 이것도 해당부서인 집행부에 도로 확장 사업에 따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 방문민원으로서 고창읍 주곡리 주곡마을 유연종씨가 방문한 내용입니다. 주곡리 주곡마을앞에 98에 다리 공사후에 제방 보조공사 방치로 집중호우시 제방 붕괴 및 농경지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보수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사에 따른 민원이 발생함으로 역시 이것도 집행부에 통보하여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도 방문민원으로서 대산면 광대리 정균석씨 건입니다. 경위를 말씀드리면 정균석씨가 98년 농어민 후계자로 선정되었고, 고경희씨는 정균석씨의 처로 이분은 99년도에 농어민후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 3월 김제농민 교육원 후계자 교육을 수료했고 교육수료후 후계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99년도 5월 14일 산업경제과로부터 후게자 탈락 사실을 알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다는 것으로 이 사람이 요구하는 내용은 선 사업시행으로써 토지매입비 계약금과 사업 시설비 등 보상을 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역시 농어민 후계자 관계이기 때문에 농어민 후계자 과정에서 민원인과 행정기관의 행정착오로 발생한 민원으로서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통보했습니다. 그 다음 방문민원으로서 성내면 신성리 관동마을 주민일동이 와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97년도에 성내면 신성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암반 관정을 개발했으나 1호기는 작동 불능이고, 5.6호기는 관로가 파손되어 여기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역시 집행부에서 해야할 사업으로 밭기반 정비 사업에 따른 민원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의회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까지 처리된 민원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어떻게 보냈냐면, 이러이러한 민원이 발생했으니 이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민원의 해결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된 민원은 저희에게 이렇게 처리되었다고 통보가 오고 있고 몇건인지 기억은 못합니다만 일부는 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민원관계를 보면 사실은 우리 의회에 와서 민원인이 방문민원이든, 서면민원이든 의회에서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경지정리사업이라든지 경미한 것을 꼭 우리 의회에서 의원을 소집하여 처리를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접수되나 방문해서 한단면 의장명의로 집행부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것까지 우리가 자세히 할 것은 없는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 처리할 민원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건에 한해서 처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경지정리하는데 용배수로를 돌려주라는 등 어찌한다는 것은 서면이나 방문질의로 받더라도 의장명의로하여 집행부에 이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처리하라고 통보하고 그 결과 통보만 받은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저도 두평지구는 보았습니다만 어떤 사람외 사리사욕이나 자기 개인을 위해서 대가 희생하는데. 소가 희생하여 대국쪽으로 가야하는데 하나하나 목소리를 낸다고 하면 사실 민원처리 하기도 난점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결과가 온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면접수나 방문접수에 대해서 집행부에 총체적으로 공문을 보내 처리 경과를 받아 민원특위에서 처리해야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었으니 다시 민원처리하여 특위위원들이 논란되어 다시한번 공문을 보내 처리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민원특위 소집을 앞두고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촉구한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아 이 처리 결과를 위원들께 보고를 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현재 통보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만 집행부에 통보하여 처리한된 것은 빨리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민원인 양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 해야 되지요. 그러나 처리하는 것이 미루어지고 있는것에 한해서는 특위할 때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불러다가 한번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전부 다녀왔고 집행부에 통보했습니다.

대충 보면 우리가 답사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윤홍섭씨가 낸 미원은 이 자체로 보아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가령 그곳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상단이기 때문에 농로가 많은 곳부터 하지 않아 의회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고 민원이 낸 것은 것과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 특위에서 해야할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해야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나간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해야하지 않느냐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예조합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다면.....

위원장님! 흥덕 다세대 주택의 건도 어떻게 보면 민원사항도 아니에요. 당연히 건축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집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조금 피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모든 행정을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흥덕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못하는데, 저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산업건설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파악을 전부 해 보았는데 지금 집행부에 거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지금 일부러 이렇게 처리를 않고 있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과 집행부가 의견고율을 한다든지 민원을 이해시킨다든지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 몇 개 있지, 문제가 있어 처리가 안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부러 지연을 시티고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의회에 민원을 접수시켰다라고 보면 다른 민원보다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강구되어야지요. 전문위원님들!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의회에 민원이 접수되었어요.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도 접수가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는 접수가 안되고 집행부에다 말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 접수한 것이라면 집행부측에서 우리 의회쪽에 접수된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수 있는 그런것도 한번 강구해 보아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다 말했더니 안되더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우리 만원처리특별위원회 위상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특별위원들이 위원장님께 말씀드려 위원장께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은 민원처리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느 것이 집행부에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민원처리 위원회가 뭐하러 있어요. 적어도 의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민원처리특별위원회인데 집행부에다 말하던 특별위원회에 말하던 별 반응이 똑같다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마나 하는 특별위원회가 되어 버리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충분히 해아릴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들이 그 역할을 해 줄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반응으로 민원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겟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면 일단 대기된 민원이라도 전부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는 사항을 염두에 두면 착오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일단 저희들이 접수를 하되 어떤 중대사항이 아니다고 할깨 저희들이 판당을 해보고 이것은 처리를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겠다고 할때는 반드시 한건이 되더라도 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의장님과 혐의하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적극성을 띠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할 사항도 있고 또 처리를 안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구분하여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 방안을 논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부네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관계를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오동근전문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의회 민원특위를 소집해야 할 민원이 발생했다고 했을때는 수시라도 소집을 해야지요. 그러나 경미할 사항은 접수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바로 1주일 이내 그 민원이 끝날 것은 아닙니다만 서면으로 받으세요. 예를들어 경지정리지구에 어떻게 해 부라고 하면 당장 오늘, 내일은 못할지언정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보완을 하겠다하여 1주일 이내에 그 통보를 받아 우리 민원특위에서 알아야 할 사항인지 그것이 했는지 안했는지 호지보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처리를 해 주시고, 경미한 것은 아까 오동근 전문위원 말씀하신대로 의장 결심을 얻어 통보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우리 특위를 소집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소집을 꼭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집행부에 민원처리를 통보해 놓고 이것이 처리된지 안된지 모르기 때문에 처리는 1주일 이내에 안되지만 처리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1주일내에 받아 언제까지 처리를 하겠다면 그 처리내용을 가지고 처리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런 방향으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다 받았다고요.

민원도 지금 경지정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경지정리 민원도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특위 위워회에서 민원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서 정말로 이것이 타당성 있는 민원인가 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부당하게 집행했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 방문도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워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처리가 방문민원이 되었든, 서면민원이 되었든 1주일이내 접수된 것에 한 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 수시로 보고도 드리지만 우리 위원들에게도 1주일 간격으로 서면으로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느면에서 무엇이 발생되어 이런 민원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므로써 우리들도 의회차원에서 보다도 개인적 활동 관계로 어느면에서 무것이 들어왔는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알아 볼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위원장님께 이야기하여 집행부에 통보해서 처리할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미한 민원은 위원장 직권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결을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데요.

알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자주 소집은.......

지금까지 말씀한 것이 복합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복합된 이야기이니까 의결한 것으로 끝내지요.

제 1안건을 상정을 않고 이야기해 버렸는데 지금가지 논의한 사하잉 제2안의 연걸이니까 현장방문, 또 1주일 이내로 통보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운영방안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가지 말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좋은 말씀하시었는데요. 앞으로 민원관계는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별것이 아닙니다만 좀더 처리에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출석요구권을 상정해 놓고 당해 처리과장의 말씀을 우리 특위에서 들어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2안을 보완하면.....

출석요구를 하게되면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조례로 만들어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본의회에서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본회의장 조례로 해서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요.

다음에는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때 그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키지요.

주민들이 의회가 계획성 있게 신중하게 빨리 잘 되더라 이것 보여주시기 않으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