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일청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연민
추연민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6회 임시회 기간중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양수기 대부조례중 개정조례안, 통영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류되었던 청소 관련 업무민간대행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청소관련 업무 민간대행 동의안과 통영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6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소관 과, 소장의 세부사항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를 전부 마친 다음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 소의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는 개발국 소관 건설과, 도시녹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어업생산과, 해양개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그리고 개발국 소관 수질환경사업소 순으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ｏ 개발국 소관 - 건 설 과
그럼 개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건설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세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한 후,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송순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질의를 하고 특별회계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시설비중에 164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양여금 사업중에서 도비가 상당한 금액이 삭감되고 시비로써 대체가 되어 있는데 23개 사업에 약 3억원 됩니다. 이것은 이 사업 자체가 전부 신청을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시에서 도서개발10개년 계획에 의해서 '99년도 사업계획을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만 도비 재원 확보 애로사항으로 해서 도비가 지금 도서개발 사업비가 2억 6,100만원, 오지개발사업이 4,200만원 삭제되어 3억 400만원이 도비가 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비 3억 400만원은 추경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이복노위원
당초에 도비를 계상했다가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자체가 지금 세입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 공히 비율에 의해서 도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신청할 때에는 시에서 말하자면 주무 부서에서 사업 자체를 소요 판단해 가지고 신청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 동, 전 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것은 당초 10개년계획 수립할 때에 전부 다 도서지역 의견 청취를 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1년에 평균 60억원 정도가 지금 사업 배정이 되고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시에서 사업을 배정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 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70%, 지방비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시비, 도비가 보태져서 30%인데 지금 도에서 도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5%, 도비 5%가 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통영시만 감이 되었다면 강력히 항의해 가지고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경상남도 전 시,군이 공히 감을 시키니까 우리 통영시에서도 그렇게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할 그런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사업 자체의 선정 문제도 동에 집행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났습니다만 동은 전혀 사업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파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고 전부 물론 각 면에 해야 될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디까지나 좀 공정성을 기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이 자체가 도에서 도비를 계상했다가 이러한, 이것이 25개 사업인가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삭감시키고 또 시비로써 대체한 문제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그 다음에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뒤에 재해위험지 이것은 시민문화회관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지었는데 어째서 당초 공사할 때에 전부 이런 사항을 재해위험지부터, 옹벽부터 전부 마무리지어야 되는데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자꾸 예산에 집행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시민문화회관 신축시에 그 부분을 보상비에 계상해 가지고 보상을 계획을 짜 가지고 전부 다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보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이많은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절대 보상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보상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놔 두며...
이복노위원
문화회관 뒤쪽인데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뒤편입니다. 언덕위에 있습니다. 문화회관 공원구역내에 개인소유 부지입니다. 동호동 212-5번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상을 해 가지고 철거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소유자 이몽조씨가, 노부부 두 분이 사시는데 절대 응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여러차례 협의를 하다가 아마 포기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이 자체가 시민문화회관 뒤편이라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뒤편 언덕에 안있습니까? 현장에 가 보시면... 밑쪽, 동호동쪽입니다. 수영장밑에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에 관덕토취장 편입토지 보상과 산복우회도로 편입토지 보상, 정산보상 이것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관덕토취장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현장을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토취장 토취할 때에는 산 형태로 되어 가지고 전도 있고 임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농작물과 일부분 보상을 해 주고 만일에 토취를 하고 난 뒤에 전으로써 조성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토취장이 전부 다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조성을 하면 토취장 물량도 얼마안되고 토취장으로써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토취를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언덕이 되어 가지고 농작물을 경작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조경도 되어 있고 언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전으로써 이용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시에서 전부 다 매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그 언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 소유가 됨으로 인해서 관리도 원활하고 하기 때문에 당초 사업비에 포함되어 가지고 936평에 대해서는 매입을 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된 부분이고 해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북신만 특별회계 자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산복우회도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산복우회도로 편입할, 개설할 당시에 토지 지번은 북신동 309-1번지하고 북신동 310-3번지인데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이것이 지금 설명하기가 좀 제가 힘든데 토지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되고 압류되고 또 여러 사람이 공유지번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 보상을 할 때에 일부분은 찾아가고 일부분은 안찾아 가고 도로는 개설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토지 소유자가 부도가 나니까 경매에 들어가서 공유지번은 되어 있는데 경매에 넘어가서 딴 사람앞으로 등기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땅을 경매받은 사람이 보상안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보해 가지고 보상해 주려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이러한 문제가 북신만매립지 정산할 때에 정산에 포함이 안된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다 포함시킵니다. 아직 2공구 정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포함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종려거리 보도설치 공사에 5천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거리를 다시 재정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제 보면 그 거리에 우리 시민이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던요. 그 거리를 보면 시민이 걷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인도블럭을 보면 중앙시장 상인의 리어카, 고기 말리는 발, 아예 그 길은 사람이 안다닙니다. 시에서 돈 들여서 해 놓고 관리는 하지도 않고 자꾸 시민들이 부수면 시에서 수리만 해 주는 것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조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거기가 아니고 그 반대편에, 중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성구
조성구위원
아까 현대약국이라고 안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현대약국이 중앙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니까 바닷가쪽 그 길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도로는 종려거리인데 종려있는 쪽은 지금 보도로 형성되어 있고 반대편에 건물쪽으로...
성구
조성구위원
안쪽면에요? 그럼 현대약국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현대약국이 중앙시장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바로 붙어 있는 것이 현대약국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손으로 설명을 하면서) 종려거리가 이렇게 오면 남망산 공원이 있으면 현대약국이 종려거리 건너 편에 거기에 코너에 있고 또 현대한의원이 나포리여관 그 편으로 있습니다. 그 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 구간을 수리할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노점상하고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들이, 조위원님 한번 나가 보시면 장날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상당히 거리가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지금 10일전부터 건설과에서 3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노점상은 많이 정리가 되었는데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수박, 오이를 실은 차량을 이용한 그 분들이 인도가 없어 놓으니까 도로에다가 전부 다 장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충이 생기기 때문에....
성구
조성구위원
금년 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백천세탁소옆에까지는 노상장사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고 그 이후는 보도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아예 상행위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그구간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시설비에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시민문화회관 뒤편 재해위험지 해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가 보셨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까 이복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여기 재료를 받아 놓고 있는데 위험 축대를 쌓을 것이라고, 옹벽 축대를 쌓을 것이라고 사진까지 찍어 왔어요. (사진을 가리키면서) 여기 이 부분에 축대를 쌓을 것이라고, 지금 이복노 위원님이 물을 때에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 당초에 보상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규열
이규열위원
지금 이 옹벽은 위험축대니까 우리 이복노위원님이 위험 축대니까 당초 위험축대는 시민문화회관 수영장을 짓기전에 위험축대를 해소시키고 그다음에 건설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해소시키지 않고 지금 추경에 왜 이것을 넣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면, 위험축대 아직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길이 10미터, 높이 10미터 축대를 쌓기 위해서 돈을 3천만원 예산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보시다시피 과장님이 가 보셨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까? 이것을 보시다시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결론적으로는 옹벽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을 하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질의하실 때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보상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시민문화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왜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놔 뒀느냐 하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173페이지에 농촌농업 생활용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해 가지고 298만 7천원을 내 놓으셨는데 왜 당초예산에 안잡아 놨습니까? 생활용수는 지금 와서 당장 검사를 해야 될 일이 생겨졌습니까? 안그러면 원래 안하는 것입니까? 안하려고 있다가 이제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먹는물 수질규정중차대관규칙 제4조에 의해 가지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 규칙이 지금 생겨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법적으로...
규열
이규열위원
옛날부터 있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건설과 성의부족으로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꼭 법적으로 해야 되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행정 미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그 법이 지금 생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니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원래 수질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 놔야지요? 추경에 잡을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넣어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 성의부족으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조금 많을 것 같은데 휴식을 10분 했다가 다시 개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규열 위원으로부터 휴식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규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 국도 14호선 재포장 및 정비공사 해 가지고 1.5킬로미터 1억 8,300만원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사업비를 다 썼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사업비를 쓰셔도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선 통영대교에서 유용을 해 가지고 썼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업비 쓰시고 그 다음에 추경에 하셔도 되는 것이네요? 모든 사업은 그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원칙은 안됩니다만....
규열
이규열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러면 의회가 소용이 없다 아닙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아닙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것 누가 결재해서 썼습니까? 과장님이 그것을 결정해 가지고 썼습니까 안그러면 시장님이 쓰셨습니까? 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시비를 썼지요? 국비를 쓴 것도 아니고.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어쩌다 그렇게 썼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도로부분은 우리시 관리 소관이기 때문에 시비로써...
규열
이규열위원
시 관리 소관이니까 시에 있는 도로에, 국도 14호선은 시 관리 재포장을 하셨는데 예산을 누가 쓰라고 해서 썼느냐 이것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담당과장 제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규열
이규열위원
예산은 의회 승인받을 필요없이 과장이 건의만 드리면 쓸 수있습니까? 쓰고 나서 다음에 승인받아도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책임을 지셔야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 안되면 안되어도 관계없는 것 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보시다시피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내간선도로 도로유지관리비가 당초예산에 1억원되어 있었는데 부족해서 3천만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그런데에는 써야 될 돈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간선도로가 흠이 난 곳이 많이 있다고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1억 8,300만원을, 과장님, 제가 자료를 주라고 해서 받아 왔어요. 14호선 재포장 공사 거제대교 개통한다고 (사진을 보이면서) 과장님 보시다시피 이것이 포장전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후 이렇게, 포장전이나 덧씌우기 포장을 했는데, 포장후나 별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안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왜 했느냐, 대통령이 거기에 오니까, 옛날에 말이지 5공이나 6공때 모양으로 대통령이 오니까 도로를 다시 발라라 이래 가지고 그냥 행정이 지방자치시대에 이런행정을 해서, 그것도 예산을 대통령이 줘서 예산을 만약에 국비로 지원해 줘서 이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별문제도 생각지도 않을 일을, 시비가 이렇게 없는데 간선도로니 이런 도로 포장비는 없어서 쩔쩔 매는데 왜 이 덧씌우기 포장을 하면서 1억 8,300만원을 미리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써야 되느냐 이런 가시적인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안그렇습니까? 이것을 왜 써야 됩니까? 조금은 달라졌겠지요? 이 거리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통령님께서 오신다면 깨끗이 쓸고 물로 씻고 라인만 새로 그어 놔도 될 정도로, 그래서 도로유지관리를 한 1년이나 2년후에 덧씌우기 포장을 한다든지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해도 될 도로에다가 왜 시비를 우리 의원님들이 아무 이런 어디에다가 쓴 줄도 모르게 이런 시비를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낭비입니다. 낭비, 헛낭비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헛낭비입니다. 그런데에 예산을 미리 써 가지고 추경에다가 이렇게 내 놓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 보는 견해에서는 이위원님이 보는 견해와 우리가 보는 견해가 다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이, 포장부분이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많이 소파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보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춘계 도로정비 심사를 대비해서 도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방금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국가 최고VIP가 오시는데 우리 관문을 도로 파손부분을 그냥 쓸고 닦는다고 해서 그냥 예의가 아니다라고 해 가지고 도로정비 심사도 대비하고 또 도로 관문도 또 관광철이 다가오면 많은 외래객이 오기 때문에 여러가지 하기 때문에, 방금 이위원님께서 아무 하자도 없는 부분에 덧씌우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진상은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가 보면 상당히 파손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말씀에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통영시를 예를 들어 한달에 두번씩 도로를 순회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도로 덧씌우기는 마음대로 예산 집행을 해도 관계없는 것이네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규열
이규열위원
아무리 VIP가 와도 VIP 아니라 다른 일이 있어도 의회의 승인없이, 그러면 의원님들중에서 알고 계신 의원님이 어디 계십니까? 의장님한테만 보고를 했습니까? 안그러면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런 예산을 써 가지고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추경예산을 내 놓을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우리가 의회에 심의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서정기위원
과장님!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우선입니까? 차가 우선입니까? 인도도 부수져서 노변이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안하고 자꾸 포장을 해야 된다고,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을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예산을 승인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잘 선처를 하시든지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미수동 삼보수산앞 방파제 보수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3천만원을 내 놓으셨는데 이 방파제를 제일 먼저 시공한, 사업을 주체한 과가 어느 과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 부분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방형근위원장
아는 담당주사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로담당주사
도로담당주사 조채환입니다. 이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조채환도로담당주사
그 선착장은 지금 지목상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통영시가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는 종전에 미수동 선착장을 활용하다가 통영교 보수공사를 하면서 선착장을 약간 연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장할 때에 그로 인해서 앞에 시트 파일 박아 놓은 것이 좀 벌어졌습니다. 벌어짐으로 인해서 선단부분이 나가서 복구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확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시공 년도는 '94년도인가...
규열
이규열위원
'98년도 5월에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안을 내 놓으셨는데 왜 이때까지 보수를 안하고 미뤄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에는 왜 안넣었습니까?
채환
조채환도로담당주사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종전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정량동 차패막을 우리가 촉구해 가지고 항만청에서 시공을 함으로써 그 예산을 유용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178페이지, 1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대형사업 안전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 100만원 했는데 왜 당초예산에 한푼도 없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당초예산에 4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부족분이 되어서 100만원 더 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실제로 개발국장님이 10개 실과소를 맡고 있습니다. 개발국내에는 통영시 전체 민원의 90%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면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2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당동 고가교 밑 침수지역 토지, 가옥 매입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항인지 뻔히 압니다. 자주 다니기 때문에 아는데 어차피 이 쪽을 보면 좌우로 소음이라든지 가시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인데 만약에 이 두 집만 사 준다고 했을 때에 그 옆의 사람들의 민원은 어떻게 해소할 대책입니까? 아마 이 두 집만이 아니고 여러 민원이 들어오지 싶은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충무교 입구 도로가 상당히 둑처럼 높습니다. 좌우로 그 도로, 둑같은 그 도로를 관통하는 구거인데 윗부분에는 우리가 하려는 것이 양가생씨 하고 그 부분이고 밑에 부분이 차동근하고 이상모씨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에 다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만 시 재정 형편상 양쪽 다 못하고 지금 시급한 윗부분 왜냐 하면 윗부분은 지금 구거가 그냥 복개되어서 제구실을 하고 있는데 뒷부분은....
강원
이강원위원
그때 공사중에 비가 와서 너무 질적거려서 포장을 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민원이 들어 와서 2채만 사 줬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안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것을 팔고 다른데에 이사를 가려고 하지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가시거리라든지 여러가지 피해가 많거던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조권, 소음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민원 제기한 분들이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에 중재로 인해서 앞으로 민원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전부 다 해소가 된 부분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 두 집만 사 주면 뒤는 다른 말이 없다는 것이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리고 바로 옆에는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은 집을 그리고 그 옆은 공터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부분 하천을 개거를 구조물로써 넓혀 줬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1억 5천만원이면 그 것이 가능합니까? 그쪽에 땅값이 어떻게 되는데...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땅값을 우리가 평당...
강원
이강원위원
그 사람들이 1억 5천만원 가지고 두 집이 다 해결이 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그 당시에 감정을 해 놓은 가격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니, 감정가하고 그사람들하고, 주인하고 거기 해결이 빨리 되어야....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그 분도 지금 빨리 우리한테 촉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살고 있는데가 상당히 비만 오고 하면 불안을 느끼고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60~70%는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에 종려거리 보도 설치공사 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이쪽을 앞쪽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조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맞은편 있지요? 그것이 아마 그때 청실회에서 종려나무를 기증을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종려나무를 다른데로 옮길 의향이 없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사람들이 지금 주차장을, 소위 말해 주차장도 폐쇄를 하고 무료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사람들이 걸어 다니지 그 인도는 사실은 쓸모가 없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 집행부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려거리 화단이 뒤바꿔져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단이 주차장쪽으로 들어가고 보도가 바깥으로 나와야 사람이 많이 이용할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사람이 보도를 이용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도를 종려거리로 한다든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도로유지관리라는 그 의미가, 인도라는 것은 사람이 걸어 다녀야 인도인데 하루종일 서 있어 보면 100명 지나가면 한 사람이 그리 갈똥말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건설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먼저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이지요. 이 예산 추경관계를 다루는데 태도가 조금 제가 볼 때에 불만이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업무관계를 전부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에 얼렁뚱땅 넘어 가려는 그런 감이 좀 보이는데 과장이 모르면, 업무파악이 안되면 담당주사가 안있습니까?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성실하고 바른 대답을 해 줘야지, 그냥 이 위기만 벗어나려고 하면 안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비쳤다면 죄송합니다.
조일청위원
또 그렇게 하고 있었고, 183페이지에 도남동 축협뒤 하천복개구간 포장공사가 지금 현재 절실합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지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로폭이 약 8미터에서 15미터되는데 복개만 되어 있고 양쪽으로 포장이 안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도로 균형도 안맞고 그러니까 차가 다닐려고 그렇고..
조일청위원
그럼 복개는 되어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현재 되어 있는데 양쪽에 포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도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조일청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좀 동떨어지는가 모르지만 구거 복개하는데가 많습니다. 통영시내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개한 자리 그것은 건물을 짓거나 그 자리에 공공이 아니라 사적인 이용을 하면 안되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꼭 필요하다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점용허가를 잘 안내 주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기존 집을 짓고 있는데도 내가 알기로는 있고, 도로 점용비도 안내고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단속해서 정확한 점용료를 받아야 될 때에는 받고 또 오래되어서 복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간이 흐려면서 거기에다가 개인집을 지어 가지고 재산권 행사하는 것...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있지요? 제가 몇개 알고 있으니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합니다. 철저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충무교 정밀안전 진단 용역비 일부 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봐 가지고 한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수의계약을요.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산 절감차원에서....
동안
강동안위원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몇 사람이나 접해 보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우리 집행부서에는 약 세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당동 고가교밑 침수지역 토지, 가옥 매입하고 183페이지 당동해안도로 잔여지 보상비 이것 전부를 과장님 거짓말을 참 잘 하네요. 거짓말이 어디에서 그리 늘었는지 우리 위원앞에 그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다른데 가서는 엄청나겠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이강원 위원님이 여기에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데에 현재 민원이 없느냐 하니까 민원이 없다. 안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내가 수차례, 추주사! 작년에 여기에 산건위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 언제요? ("작년 12월입니다"하고 대답함) 작년 12월에 여기에 민원이 들어 와 가지고 아직 내가 사인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여섯차례, 약 10일전에도 내가 거기에 가 보니까 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국민고충상담실에까지 민원이 들어가고 청와대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김송치라는 분이 그 대표자로 그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김송치 집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시유지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러면 시유지에 계단이 있으니까 이것을 말을 안할테니까 도장을 찍어 달라. 그래서 도장을 받아 갔다는데 당신네들이 그만 건설과에서 그 시유지에 우리 말한다 하면 그 집이 주고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공사를 해 가지고 그것이 공갈 비슷한 말 아니예요. 그것이. 주민에게.
방형근위원장
담당주사 발언대에 서십시오.
동안
강동안위원
계장이 김송치 집에 아니면계단을 해 가지고 진입이 안될 정도의 고가도 밑에 그것이 파였다면 응당 계단을 해 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 한 두 집만 하면 왜 이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 정도 사업을 하자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피해 보상 그것도 한번 진단도 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왜 또 민원을 제기하고 김송치라는 분을 배반자로 여기고 또 민원을 준비하고 청와대하고 국민고충상담실하고 그게 안되면 또 행정소송까지 들어 간다. 그리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무슨 보고를 받고 지금 두 건만 하면 해결이 된다. 그리고 조현수씨! 내가 거기에 가서 주민들, 민간인의 마음을 쭉 떠 봤습니다. 그런데 업무상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조현수씨를 아주 나쁜 평가를 하더라고, 심지어는 목을 날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까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말이 내가 들어 볼 때에는 무엇때문에 그리 하느냐 하면 공사를 시작하고부터 여태까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주민 그 답답한 마음도 한번 못풀어 주느냐, 말로써... 그런 말씀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 청와대고 고충상담실에 당신을 쓸 것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은 쓰지 마라. 그런 것을 쓰지 말고 할 말만 해 보내소. 내가 거기 간 것이 10일전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지금 이래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 민원을 전부 한번 더 묶어 보세요. 묶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지 그리고 거기 건설과에서 민원을 제기한 김송치라는 분, 계단 하나를 그냥 준다고 보자. 그만 시에서 말을 안한다고 보세요. 응당 말 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하나 건설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만 건설과에서 주고 싶으면 주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뒤를 한번 챙겨 가지고 혹시 준다는 것을 남긴 것이 있는가 싶어서 챙겨 보니까 그것은 없더라고, 그냥 구두로써만 문제시 안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원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건위에 민원을 아직 다 못해 주고 있지요? 추주사! ("예" 하고 대답하는 소리 들림) 다 못해 주고 있습니다. 1월달에 온 것을 지금 사인을 못하고 있다고. 위원장님도 그것 읽어 봤지요?
방형근위원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지금 사인을 전부 못하고 있는 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한번 더 거기에 가서 한번 더 민원을 들어 보시고, 민원이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수없이 민원이 제기될 준비가 되어있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임덕홍씨 집같은데 과장님 2층 집 알지요 고가도로 옆에 2층 집, 과장님 집이 그 정도 되어 있다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장님은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틈새같은데 끼어 가지고 집끝이 다리밑에까지도 가 있는 집들이 과장님 같으면 그 집이 만약에 1억 7천만원 정도로 옛날에 봤다는데 지금은 단 7천만원, 8천만원 해도 누가 안살 것입니다.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냥 누릴려고 하지 마세요. 한번 더 알아 보세요. 한번 더 알아 보고 민원을 제기하고, 이것 한 집, 두 집, 이강원 위원님이 잘 짚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사인을 해 주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 봤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영시가 어떤 사업을 건설하면서 개인한테 손해를 입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한번 더 알아 보세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영대교 접속도로 고가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 피해 민원 보상관계이고 이 부분은 침수지역, 재해위험지 해소차원에서 토지, 가옥을 매입해서 거기에 하수도를 설치하려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고가도로밑의 민원 해소는 제가 보고받기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중재 건의안에 의해 가지고 일조권이고 피해 보상 그것은 앞으로 민원을 제기 안하겠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안
강동안위원
그 보고가 내나 그 말이라고요. 계단을 문제삼지 않을테니까 도장 찍어 주라. 한 사람한테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잘못받아서 말씀을 드렸다면 강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제가 다시 나가서 조사를 해 보고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예산 1억 5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지역 하수도 사업을 위해서 지금 보상하는 부분이니까 당동 고가도로 개설과 연계된, 일부분만 연계되었지 전체 연계된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한 집, 두 집 해준다고 그런 집에는 어찌 해 주고 또 아예 안해 주는 집은 안해 주고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166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 사업 내역이 낙도개발사업이 도비가 시비로 되는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도서개발사업입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다음은 죽림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법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364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실시 설계용역비 감 해 가지고 사업비 전체 다 설계가 필요없다고 해서 완전히 다 없앤 것이거던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법송만 매립사업에 따라서, 그랬을 때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매립사업은 못하더라도, 여러가지 여건상 안되더라도 펌프장은 설치를 해서 안에, 농경지 침수에 대한 피해는 해소를 시키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던요. 그러면 지금 농민들은 그 안에 있는 농경지, 법송만 매립지안에 있는 도로변에서 도로보다 낮고 법송만보다 낮은 농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올 여름에도 우수기때에 농작물을 벼를 심어 놓고 나면 침수가 되어서 피해를 볼 것이 뻔한데 이 사업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면 방치 상태로 가는 것이거던요. 아직 계획상으로 보면,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송만 매립사업이 당초 추진하다가 시공회사 부도로 인해 가지고....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 사항은 우리 위원님도 잘 압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선수금이 지금 안들어 오고 완전 중단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에서 이것을 재추진을 해야 되는데 재추진을 하려니까 여러가지 문제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대우에다가 상당히 몇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우에서 이것을 수지분석을 따져 가지고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최종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우리 자체 직영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게 되어 있는 법송만 매립사업은 모든 것을 정산을 시키고 내년부터 다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배수펌프장도 지금 우리가 당초 법송만 배수펌프장 그것은 작아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침수되는 부분은 해소를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답변에 대한 예산이 있어 가지고 해소를 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이 중단상태로 가면 올해도 뻔히 침수가 되어서 농경지 피해가 생긴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시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법송만을 하겠다고 하는데 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안될 때에는 그것이 확실하게 추진된다는 기업체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체에서 사업을 하십시오. 해도 기업체에서 수지타산을 따져 봐서 이익이 안남으니까 이 사업을 안하는 것이거던요. 안남고 하니까, 그런데 시에서 그렇게 되면 2년, 3년, 몇년이 방치되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한번 더 생각을 더, 그 답변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법송만 책임감리비가 3억 3천 75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는데 법송만 매립공사가 언제부터 준공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지요?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작년 8월쯤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무엇때문에 금년에 당초예산에 또, 공사는 하지 않는데 감리비는 무엇때문에 계상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통영시가 같은 현상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을 공사를 했습니다. 할 때에 감리비때문에 제가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하다가 제가 잃어 버리고 넘어가져 버렸는데 이 감리비를 계상하는데 보니까 최대한으로 예산을 쓸 수 있고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감리비 계상을 애를 쓰더라고요. 그런데 감리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공사 감리하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가뜩이나 없는 예산을 공사는 하지 않으면서 감리비만 무조건 계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리비도 3억 3,750만원이 당초에 어떠한 방법으로, 물론 감리비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가하는 것도 좀 의문시가 되고 이런 것을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왜 없는 예산을 자꾸 계상했다가 또 삭감시키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66페이지, 예비비를 2,7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재해라든지 우리 시가 긴급을 요할 때에 사용되는데 이런 것을 삭감시켜서 예비비는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충분히 놔 둬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긴급을 요할 때 쓰야 되는데 아까와 같이 예산이 없으니까 확포장공사도 그만 외상을 해 놓고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지출하겠다.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는데 지금 예비비 이런 정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전반적인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 예비비는 시전반이 아니고 법송만 매립에 따른 특별 회계 예비비입니다.
이복노위원
아, 특별회계지요. 법송만 거기만 예비비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감리비 이런 것은 공사를 몇년전부터 하지 않고 법송만 이것때문에 상당히 문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지 않는데 감리비를 무엇때문에 4억원 정도 올렸느냐, 수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177페이지, 미수성당옆 토지 매입에 7천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때에 개인 사유지라서 잔디를 훼손하고 자기네들이 현재 농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을 목적상 했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실 재해위험지라고 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시에도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직접 실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쭉 사진을 보니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재해 위험지구, 사실상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은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재산상이나 인명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을 재해 위험지구라고 선정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이 관계를 질의했을 때에 다음 추경 때에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현장 실사를 해서 다는 못하더라 해도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재해위험지라고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위험, 붕괴위험이 있거나 큰위험이 닥히는데도 더러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고 아까 공원조성 어쩌고 하는데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자체가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때에 하셨던 말씀과 전혀 안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자체적으로는 상당한 많은 물량과 금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추경 예산 재원의 재액을 받아 가지고 우리뜻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서 성의부족이고 노력부족이라고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할 유구무언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예산 확보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이것이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곳에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오늘 의사진행하다가 느낀 점을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이규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도 14호선 재포장 및 정비공사 계획에 1억 8,300만원입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 예산회계법까지 잘 연찬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이 된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고 위원님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라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정말로 제가 말이 안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업무를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강동안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도 조사하고 현지확인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연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송순호건설과장
예. 제 나름대로는 두어번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이리 했습니다만 제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위원님 말씀을 참조해 가지고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녹지과
다음은 도시녹지과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설명하십시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김향평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먼저 질의순서는 일반회계를 마치고 난 뒤에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200페이지에 무궁화 식재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무궁화를 심을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사실 무궁화가 저희들이 다 좀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라 꽃이라고 꼭 싫어할 것만 아니고 책임 분류식으로 상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광도면에서 안정쪽 들어가는데 하고 도산에서 오륜, 저산가는 쪽으로 해서 지방도 변두리에 식재할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예산 자체가 40만원에다가 이 만화책같은 이런 것이 무슨, 도에서 이러면 강권이 조금 내려 왔다 이 말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각 지방자치제에서 무궁화를 어느 정도 다른 나무도 심게 보조를 해 주면 무궁화도 조금 심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도비를 좀 줘야지 무슨 소리하냐 하니까 조금씩 준 것 같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이 이해를 할 것이 아니고 말이 안되는 예산 편성 아닙니까? 도비 40만원에 시비가... 과장님도 보면 이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일안했다는 소리는 안듣게 어느 정도까지는 좀...
동안
강동안위원
이 나무를 어디 어디 심는다고 했습니까? 이것을...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광도하고 안정 사이하고, 산쪽으로 붙여서... 가로수를 심기 때문에 앞으로....
동안
강동안위원
몇 주나 되는 것이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얼마나 심을 것인데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 주에 얼마나 나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6,000본 정도 식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 옛날에 보면 상여 보관하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정비사항에 넣어서 정비를 안합니까? 193페이지에 보면 산불진화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차량 2대는 겨울에만 씁니까? 여름에는 창고에 넣어 놓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안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약치는 것이, 여름에 약치는데 우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과에서도 약을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왜 묻는가 하면 2대에 250만원 넣어 놔서 연중 쓰는가 안쓰는가 그래서....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연중 쓰고 있습니다.
서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198페이지, 산림 재선충 2차 방제 내용을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재선충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외국에서 이것이 들어 왔습니다. 미국, 일본, 일본은 거의 소나무가 절단이 나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이것이 나무전체를 죽이던 것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약해져 가지고...
이복노위원
간단하게,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산림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한산도 추봉입니다.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베고 태우고 거기에다가 약재 살포를 하고 비행기로도 파리를 한번 쳤고 또 며칠 있으면 또 치고 3회나 비행기로 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죽은 나무를 6월말까지 완전히 드러내어서 불에 태웁니다. 태우고 남는 것은 뿌리도 비닐로 씌우고 안에 약을 쳐 가지고 덮습니다.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조금전에 강동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궁화 식재 안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무궁화는 상당히 병이 많이 드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꽃이라고 해 가지고 하필이면 도로변에다가 무궁화 나무를 심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국도변에 소나무때문에 시민들이 뽑아 버리라는 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변에 특히나 관광차원에서 좀 발전적인 그러한 나무를 식재해야 될 것인데 무궁화를 꼭 심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변명아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2002년 월드컵이 되면 여름되면 손님이, 지사님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통영, 거제에 제일 집중적으로 온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요 지방자치제가 활성화가 되었는데 도지사가 하라고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지에 한번 가 보십시오. 산간벽지에 봄 되면 벚꽃을 심어서 벚꽃 잔치를 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마당에 우리는 완전히 죽은 도시 아닙니까? 어느 관광객이 와서 흥청망청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우리도 이번에 지사님이 특별히 돈을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거제, 통영에, 실제로 많이 했고 용남에도 특별히, 다른데는 없는 돈입니다.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올해 나무를 엄청시리 심었습니다. 과거에 10년 넘게 심을 것을 이번에 많이 심었습니다. 안정 들어가는데 산쪽에다가, 밑에 도로 변에 안심고...
이복노위원
제 이야기는 관광도시를 가꾸는 그런 차원에서 나무를 계속 심어 나가야 되지 하필이면 도로변에다가 병균이 많이 드는 이런 무궁화 나무를 식재할 필요가 무엇 있느냐는 이런 이야기 입니다. 다른 나무로 바꿔야 됩니다. 이 돈 가지고...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시내쪽으로는 될 수 있으면 피하겠습니다. 저것이 나라꽃인데 외국인들보고 너희 나라꽃이 무슨 꽃이냐고 하면...
이복노위원
나라꽃도...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좀 구석에다 심겠습니다. 공기가 좀 좋고 병이 좀 안들만한데에 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나라꽃을 도로변에 심어서 먼지가 둘러 쓰도록 할 필요가 무엇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도 관리하기가 귀찮아서 사실 싫어 합니다. 나라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러한 장소를 해 가지고 일부라도 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20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추도 임도포장사업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300m 한다면서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사실 작년에도 해달라는 것을 못해 줬고 계속 미뤘습니다. 땅이 굴곡이 심해서 좀,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보조하는 차원에서 천상 좀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도시녹지과장은 돈이 4천만원이 큰 돈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볼 때에는 이것이 큰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189페이지에 보면 '99 빈집 정비사업 21동이 애당초 계획에 안되어 있던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계획에 없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때 빈집이 없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못땄습니다. 본예산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너무 없어 가지고...
조일청위원
21동이 우리 관내에 전체 숫자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있는데 지금 우선 급한 것만, 연차적으로...
조일청위원
그럼 이것을 30만원 이것을 앞으로 그렇고 일괄적 보상 금액입니까? 변동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앞으로는 변동이, 올해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만 없으면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된 것이네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조일청위원
191페이지에 도천 도릿골에서 동피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있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것이 지금 중단되어 안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것이 1억 5천만원이 추경에 반영되면 완전히 밑에까지 끝나는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이것이 완전히 끝이 안나고 지금 일단은 총 했는 것이 약 30억원 정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총 50억원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1억 5천만원 가지고는 아직 끝이 안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래서 이것이 항목에는 동피랑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라고 해 놨는데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지금 670m 중에 475m는 거의 개설이 되고 지금 1억 5천만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 나갈지 그것은 한번 설계를 해 봐야 알겠고요. 지금 개략적으로 들어간 돈이 약 30억원 정도, 475m에 들어 갔습니다. 1억 5천만원 해 봤자, 우리가 총 50억원으로 공사비를 보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1억 5천만원으로는 손 대자 말겠는데....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도비니까 일단 다문 1억원이라도 받아 놓는 것이....
조일청위원
태평동쪽에 내려 오는 그...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보상금도 줄 수 있고요. 도로를 안닦더라도, 일단은 도비니까...
조일청위원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산불 진화차 구입이 있지요? 3천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애당초 올릴 때에 8천만원 정도 올린 것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조일청위원
구입이 안되었지요? 구입이 되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이것이 당초에 국비가 2,400만원, 도비가 1,690만원 정도로 와 가지고 2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진화 장비가 1대가 있었거던요. 그래서 1대만 구입하게 됩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3천만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대 가지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산출입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차종을 바꿨습니까? 아니면 그 차를 그냥 그대로 구입하는데 3천만원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이번에 산불진화 지휘본부 차량이라고 해서, 이것은 당초에는 큰 물차를 대형트럭을 2대 사기로 했는데 우리는 차가 2대 있거던요. 국비 내려온 것이, 그래서 우리는 지휘 본부 차량을 사겠다고 이래 가지고...
조일청위원
그럼 결국 차종을 바꾼 것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2대 할 것을 차종을 바꿔서 1대 하기 때문에 3천만원 차이가 난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진화차량은 몇 대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2대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은 차종이 무엇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특수차입니다. 2.5톤이라도 대형 2.5톤입니다.
조일청위원
2.5톤이 무슨 대형차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그 중에서도 큰, 뒤가 좀 긴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새로 구입할 것은 몇 톤 차량입니까? 5천만원 되어 있는 것.... 몇 톤 차량으로 구입합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짚차, 산불진화 지휘본부 차량....
조일청위원
지휘본부 짚차 값이 5천만원이네요? 5천만원 안되어 있습니까? 원래 짚차 한대가 그렇게 비쌉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아닌데요.
조일청위원
내가 잘못 봤나, 201페이지입니다. 5천 67만 8천원. 과장이 모르면 담당주사가 설명하십시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3천 6백만원인데요.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물차가 2.5톤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대를 사게 되어 있는데 2대가 있기 때문에, 지휘본부 우리가 사람을 실고 다니는 짚차를 샀습니다. 그것이 약 2천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우리가 예산이 6,600만원인데 1대가 3천만원 깎이고 우리가 한대 산 것이 약 2천만원 정도 되는데 돈이 남아 있습니다. 국,도비이기 때문에, 3천만원이 2대 살 것을 1대만 사고 1대는 깎였습니다.
조일청위원
2천만원을 주고 짚차하나를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여기에 5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당초는 6,600만원인데 지금 3천만원 예산이 깎였다는 그 뜻입니다.
조일청위원
잔고는 8천만원이지 왜 6천만원입니까? 얼렁뚱땅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십시오.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예. 8천 67만원인데 당초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물차를 안하고 짚차를 해 가지고 3천만원이 국,도비라서 깎였습니다.
조일청위원
깎였으니까 5천만원이 안되었습니까?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2천만원을 주고 짚차를 구입했다면서요? 몇 월에 구입했습니까?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5월에 구입했습니다.
조일청위원
방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구입한다고 안했습니까? 새로. 지휘본부 차량을 한대....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짚차 구입한것이 지휘본부 차량 하나 그것을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그것 2천만원같으면 두 배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 어찌되어 있는데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이것은 결과적으로 뒤에 남아 있는 돈이지요. 결산은 뒤에 다음 추경에 결산이 안되겠습니까?
조일청위원
정확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돈을 가지고 차를 샀다는 말입니까?
영옥
진영옥산림보호담당주사
1대는 샀습니다. 지휘본부 차는 샀습니다. 5천만원 남아 있는 것은 앞으로 반납을 하든지 1대는 사고 남아 있습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3,600만원 남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계수조정이 틀렸습니다. 5천만원이라고 남아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일청위원
내가 잘못되었는지 담당주사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계수조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위원회 통과도 안하고 차를 샀으면 그것도 사전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강원
이강원위원
193페이지 제세공과금은 이것 가지고 됩니까? 그러면 당초에 자동차 보험료 하고 산불 진화차량 유지비를 안해 놨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정확한 계수를 조정해 주십시오.
조일청위원
그것은 일단 제가 알겠으니까, 나중에 그것은 자료를 주시기로 하고....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일청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국도변 야생화 식재 있지요? 물론 나무를 많이 심어서 쾌적한 환경이 되고 또 눈으로 봐서 관광객한테 좋은데 녹음이 우거지고 지금 내가 볼 때에는 좀 과잉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심어야지, 야생화를 국도변에, 원래 야생화 개념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조일청위원
국도변에 크는 것이 야생화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돈을 2천만원 들여서 또 2만본이나 도로가에, 인도도 없는데 가뜩이나 복잡한데에다가 소나무도 밀식이 되어 있는데 어느 국도변에다가 야생화를 2만본이나 심는다는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위원님, 숫자로 봐 가지고 사실 2만본이지, 2만본을 국도변에 널어뜨리면 사실 얼마 안됩니다.
조일청위원
효과가 무엇입니까? 구질구질하게 잡초만 무성할 것인데...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고성경계에서부터 거제대교까지 하는데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마산같은데에는 벌써 다 심었습니다. 다 심어 가지고 지금 흙을 갖다 넣어서, 도로변에 하는 것이 아니고 난간옆으로 해 가지고 쭉 심는데....
조일청위원
동산을 조금씩 조성하자는 것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연계시켜서 합니다. 거제도 하고 각 시,군에...
조일청위원
해 놓으면 멋지게 할 수 있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해 놓으면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해변공원 화장실 설치 이것은 해변공원이 어디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북신동 매립지입니다.
조일청위원
12평짜리를 한다는 것인지?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12평짜리를 1개만 합니다. 남자 1개, 여자 1개, 여기에 관광버스가 많이 오거던요. 거기에 차를 대어 놓고.
조일청위원
화장실은 설치해야 되지요. 돈이 드는 것만큼 깨끗하게 잘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도시계획 변경 용역비에 1억5천만원 해 놨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현재 도시계획이 있는데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입니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어떻게 변경이 되니까 용역을 주라고 해서 용역비를 택한 것입니까? 원래 올초에는 계획에 없었는데 지금 계획이 있어서 이 용역비를 넣은 것이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그린벨트를 해제를 하면 도시지역에서 우리보다도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내려 오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은 예산은 시비로 1억 5천만원을...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이것은 시비아닙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보조금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보조사업입니다. 국비 내려 온 것입니다. 시비는 부담금으로써 일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규열
이규열위원
시비가 9,300만원 있고 국비가 5,700만원이거던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그린벨트법이 완전히 바꿔서 어떻게 변경이 완전히 되니까 지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느냐 용역을 안주면 안되느냐 월말에 가서 용역을 줘야 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됩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체 그린벨트가 30킬로 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하고 다시 도시계획 결정계획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계획이라는 것은 가로망 신 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예산이 서는 것으로 봐서는 그린벨트가 곧 풀려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돈을 가지고 또 계획 결정을 해 가지고 가로망을 뚫고 그러는 것으로...
규열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시설부대비중에 중앙 간선도로 개설 시설부대비는 2,2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사업비가 증액이 되니까 중앙간선도로 시설비 및 시설 설계비가 증액이 되니까 여기에 따라서 개설 시설부대비가 증액이 된 것이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측량수수료가 나가고 감리비도 나가고 이 물량이 여기 도시계획하는데는 남는 것이 아니고 측량수수료가 있고 또 감리비가 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 돈이 없으면 그 도로를 못해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시비가 보니까 1억 6,100만원이 늘어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02페이지에 조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국도변 야생화 식재 사업 이것은 아까 야생화에 대해서 우리 조위원님이 질의하고 나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현실적으로 안맞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좀 정확하게 해라. 여기에 곁들여서 과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물론 시를 가꾸기 위해서 국도변에 야생화도 식재하고여러방법으로 하고 지금 우리시에서 어떤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색채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지붕에는 오렌지 계통의 색을 칠하고 벽체에는 흰색이나 아이보리색을 칠하라고 시에서 강력하게 동이나 면사무소에서 건축을 하는데에서 조금 규제 아닌 규제를 하고 또 이렇게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야생화 식재사업이나 이런 것은 어떤 사업과 연계에서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는지 안그러면 그것을 시안으로 정해 가지고 우리시는 이러니까 이렇게 칠을 하고 야생화도 식재하고 또 시에서 정해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계획을 세워 놓고 몇년내로 내다 보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사실 색채가꾸기때문에, 아직 공문은 하달이 안되었습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지사님이 1억 2천만원 정도의 현상금을 걸어 놓고 각 시,군에서 색채가꾸기를 하라고 해서 상당히 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앞에 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갑자기 올리지도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올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평 정도 되는 영세민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스레트라든지 박봉이라든지 이런데는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로 보조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3천만원 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들도 색채가꾸기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어제 결정이 났답니다. 1억 2천만원 정도로 현상금을 걸 정도로 그렇고 우리는 또,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색채도 도로변이라든지, 없는 사람들이 못한 곳에...
조일청위원
월드컵은 시합장이 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거기에 관광 와서 누워 자는 사람들이 거의 통영으로 올 것으로 봅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색채가꾸기사업이라든지 설명을 하셨는데 조금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중에서 아까 차량 구입비 관계, 차량구입비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 또 차량 유지비 관계, 산불차량 유지비 2대 520만원 이 관계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조금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어린나무가꾸기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도산면이고 우리가 어린나무가꾸기는 인공으로 식재해 놓은데...
성구
조성구위원
금년 아니면 작년에 식재해 놓은 나무를 말합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5년 동안은 봐 가지고, 나무의 크기를 봐 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국도변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국도변이 아니라도 나무 심어 놓은데에는 원래 풀에 엉켜 가지고 안베어 주면 안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관리비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관리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림 재선충 1차 방재는 국도비를 가지고 끝이 난 것이고 이제는 2차 방재에 국,도,시비 1억4천만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한산 추봉에 6월 30일 정도 되면 끝이 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며칠전에 현장을 한번 둘러 봤습니다. 산중턱에서 연기가 나길래 올라가 봤더니 나무를 베어서 태우고 있는데 이 면적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라면, 6월 20일 너머 되면 장마 들어오고 비가 오면 나무를 태우지도 못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을 조금 더 투입해 가지고 좀 빨리 해서 장마전에 끝을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지금 60명이 투입되었는데 오늘부터 20명 내지 30명이 더 투입이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이것이 재선충이라는 것이 자기가 옮기는 것이 아니고 소수염하늘소라는 벌레가 있습니다. 이것이 날아 다니면서 바람이 불면 약 3km까지 날아 갑니다. 이것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나오느냐 하면 이 식할 때가 7월 8일까지가, 7월 5일 이 정도까지가 휴식을 합니다. 6월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때 되어 가지고 휴식을 할 때까지 약을 쳐 버려야 되지 약을 안치면 헛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말부터 최소한도 7월 5일안으로는 끝을 맺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괜히 약만 버리게 되고 벌레가...
성구
조성구위원
그 약 쳐 가지고 벌레만 잡는 것이 아니고 죽은 나무도 다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거던요. 재선충은, 그러니까 태우고...
성구
조성구위원
어쨌던 베어야 그 안에 벌레가 들어 있다 아닙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이것을 태우고 하는 것이 이달말까지는 거의 완료가 될 것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상당히 많던데요. 보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그 다음에 또 내년도에도 합니다. 내년도에 하는 것은 봐 가지고 나머지가 들어가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함부로 약을 자꾸 칠 수가 없으니까 수염하늘소가 나올 때, 들어 갈 때 이 사항에서 약을 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쓰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이강원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중앙간선도로 하고 평인산업도로 그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평인산업도로는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북신동 매립장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비가 안되었습니까?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아직 그것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돈이 왔으니까요.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중앙간선도로는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중앙간선도로는 나머지 해 가지고 세포고개까지 앞으로 계속 나갈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산불 진화차 구입 개수가 전부 틀렸습니다. 기정이 6천만원, 경정이 3천만원 되어야 맞고 그 뒤에 보면 부기 달린 것 있지요.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국도시비가 어디까지 숫자가 나왔는지 전부 다 틀립니다. 돌아 가시면 완전히 수정하시고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국도변 야생화 식재에 2천만원, 무궁화 식재 4,920만원 가지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잘했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평
김향평도시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금노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 바랍니다.
서정기위원
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06페이지 분뇨수거 임차료 당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고도지역에 한산하고 사량하고 욕지 지역은 카페리호가 다닙니다. 그 배를 이용해 가지고 갔다 오는 것은 그 선비만 우리가 지급해 주고 그 외에 카페리호가 안다니는 도서만 차 한대 달랑 실고 가는 것은 안되고 최소한 2대 내지 내지 3대 실고 갈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가지고 별도 선박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통영화물선 운송조합에서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카페리호가 안다니는 섬에는 그 배를 이용해 가지고 갑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지금 사량 본도, 욕지 본도, 한산 본도는 카페리호가 다니니까 부두 차량이 바로 들어 가는데 본도 아니고 자섬들 안있습니까? 자섬들은 현재 분뇨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임차료를 줘 가지고 차를 2대 내지 3대 실고 들어 가거던요. 실고 들어 가면 1개 마을에서 차 용량대로 담아 실고 나오는 그 임차료입니다.
서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방금 서정기 위원님 이 질의하실 거기에 좀 추가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임차료 추가 542만 8천원을 올려 놨는데 지금 시에서 이 돈을 들여서 임차료까지 줘 가면서 분뇨를 수거하는데 과장님 금년초 업무보고시에 임차료를 우리시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거기 분뇨수거하는 것은 리터당 얼마 계산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성구
조성구위원
그리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이 오면 변소 하나 퍼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받아 가고 있거던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내 놓으라니까 촌사람들이 뭣도 모르니까 지금 내 놓고 그러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더 정확하게 짚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분들이 오다 보면 주민들하고 어떤 차이점이 생기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사전에 면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어느 마을에 간다고 하면 일정을 잡아서 그일정이 그 마을에 잡혔으면 주민들이 대기를 하고 있을 것인데 연락없이 바로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마을을 비운다는 것 입니다. 비우다 보니까 그 배들이 와서 작업을 못해 가거던요. 그런 관계를 과장님께서 신경쓰고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조치를 하기는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수고많습니다. 이강원 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한가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 해 가지고 포크레인이라는 말을 쓰면 안되거던요. 이것은 프랑스의 회사 이름이 포크레인이고요. 굴삭기 이런 식으로 쓰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08로...
강원
이강원위원
하루 임대가 38만원이다? 그러면 불도저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불도저는 6개월 계약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월세로 쓰는 것이네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390만원씩?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매일씁니다. 당초에 단가계약 해 가지고 회사에서 계약을 합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굴삭기도 하루에 38만원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강원
이강원위원
그 다음에 208페이지 생활폐기물 배출지역 소독약품 구입 이것은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시비로 가지고 또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배출장소에 물이 나오고 하면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것을 청소하는 것인데 우리시민이 내 놓는 쓰레기를 담기 때문에 그 인근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병이라도 사 주고 좀 이해를 시키고 양해를 시키고 하는 것인데...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청소는 그 사람들이 할 것이고 약품만 사 준다는 이 말씀이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가고 나면 냄새가 납니다. 쓸고 나면....
강원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왜 당초예산에 65일밖에 안잡은 것을 또 추경에 117일이나, 당초에는 왜 1년내 쓸 것을 계산해서 200일이나 이렇게안잡고 왜 65일밖에 안잡았다가 왜 지금 와서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렸습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당초예산에 1년치 할 것을 우리가 요구를 다 했습니다. 예산이 안돌아가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조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예산계는 불도저 6개월, 예산계는 1년이 6개월입니까 6개월만 청소 치우고 안덮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다 계상을 해서 해야지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추경에 와서, 그러면 1년을 12월 아니라 예산계는 1년이 6개월인가, 그러면 예산계에서 당초예산에는 많으니까 올리지 말고 추경때 6개월 또 플라스 하시오. 이렇게 타협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원래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원칙은 1년분을 다 해 줘야 됩니다. 당시에, 중간에 변동사항만 추경에 하든지 해야 될 것인데...
규열
이규열위원
그렇지요. 감이 되었다든지 늘어 놨다든지 장비를 더 임대를 해서 썼다든지 여름철에 그랬을 때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안했으면 추경에다가 다 반영을 시키려고 그리고 20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 수수료 6원 해 가지고 540만원 해 놨는데 과장님, 6월말까지는 시설 안되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어제부터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6월말까지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 사람들이 수수료 6원에 5톤을 처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까? 당초에 우리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6원밖에 못주겠다. 우리 현재 폐기물관리관계 조례에 보면 6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주겠다. kg당 30원, 20원 되는데 인상시켜 달라. 그래서 그 관계는 정확하게만 되면 내년도에 가서 올려 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명정매립장 조성 사업구역내 토지 매입 이것은 과장님, 조금 있다가 토지 매입 하셔도 되겠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안됩니다. 올해에 사야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아직 많이 남았다 아닙니까? 예산계에서는 복토하는 그런 것도 6개월잘라서 뒤에 하고 그러는데 또 마지막 추경에 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사시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문제가 올해 분묘 관계는 이장하고 하는 것은 되어 있는데 묘지하고, 임야위에 묘지가 있는데 묘 그것만 달랑 파려면 보상이 안됩니다. 땅과 같이 파야 됩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예산을 우리가 1년동안 쓸 예산을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짤때에 아주 신중하게 짜 놓은 것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빠진 부분이라든지 또 아주 소규모 이런 것이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지, 아주 민원하고 밀접한 문제 이런 것을 빠뜨려 놨다가 추경에 와서 이래 가지고, 다음에 뒤에 가서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소포마을 공동사업비 부족분 이것 공동사업비 4억원 하고 그때 기여금 조성비 당초예산에 4억 7천만원, 바지락비 4천만원, 종패 3천만원, 석화굴 1,5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소포마을에 당초예산서에 올려졌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공동사업비 부족분 4억 5천만원인데 4억밖에 예산에 없어서 5천만원을 더 추가로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실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4억원에 타협을 하셔야지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것이 협약된 것을 그 당시에 깎아야지,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규열
이규열위원
협약서는 갑작스럽게 체결해서 그 당시에 민원사항에 의해서 체결해서 다시 체결할 의향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 혐오시설관계는 상당히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규열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것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요. 그 분들이 매일 넘어 옵니다. 대책위원들이...
규열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라는 것이 당초예산에서 다 반영되어야 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 답변은 제가 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에서 형편돌아가야 해 주는데 그것을 싸우지도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당연히 당초예산에서 되어야지요.
규열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207페이지 복토 장비 임차 그 관계입니다. 그것이 작년도 것을 산출근거를 뺄 수 있을까요?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뺄 수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이 계약을 하던지 할 때에 입찰을 붙인 것은 아닐 것이고....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연초에 장비 가진 업자하고 중장비 대여 업자하고 용도계에서, 회계과에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장비를 임차를 할 때에는 해 가지고 우리는 그 단가 계약에 의해 가지고 언제까지 임차기간 동안만 집행하고 그런 식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 하시면 잘못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책임이 없으면 여기에 안올라 와야 되지, 그런데 굴삭기 한대가 용량이 어느 정도되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엄청난 단가가, 만약에 시에서 계속 임차해서 쓰면 민간인이 계약을 해 가지고 임차해서 쓴다고 해도 단가를 낮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8만원 같으면 내가 볼 때에는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1년간 임대를 해 쓰는데 아주 높은 금액으로써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높은 금액이다 하는 것은 금방 나올 것 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예산중에서 제일 미심쩍은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것도 우리 위원들 누구나 다 공감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용근거와 통영의 기상관측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비가 온 날하고 태풍이 분 날 하고 그 날 사용한 것하고 전부 작년에 쓴 것도 자료를 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과장님이 볼 때에 민간인차원에서 볼 때에도 1일 38만원 같으면 그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책정되었다. 이 부분은.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의 복토를 매일 복토하는 것은 흙을 15cm로 해야 되고 중간복토는 30cm로 7일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데 매일 중장비를 임대를 하면 임대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번씩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아니, 1일로 재어 놓은 것 아닙니까? 1일 38만원 같으면 작년에 우리가 임대해서 쓴 것하고 비교해 봐도 엄청나게 비싸다는 것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제가 아는 것은 작은 것 02짜리 그것이 하루에 17만원 하는데...
동안
강동안위원
02말이고요. 이것은 시에서 1년간을 임대를 해 쓰는데 얼마든지 다운을 해 쓸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해 봐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포마을 공동사업비 부족분을 5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9억 7,450만원을 줄 때에는 공동사업 조성비 4억 7천만원, 공동사업비 4억원, 바지락 수확 손실 보조 4천만원, 바지락 종패 구입 3천만원, 석화굴 손실 보상 1,500만원, 선박 도색비 1,95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서 9억7,45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포마을에서 얼마나 통영시에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지 몰라도 해마다 이렇게 주는데 또 이것을 줘야 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올해하면 여기에 끝납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9억 7,450만원을 금방 나열하는대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당초에 협약할 때에 마을공동 사업비를 4억5천만원을 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억원밖에 안준다고 해서 5천만원을 더 내 놓으라고 해 가지고 대책위원들이 매일 다니고 사실상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 혐오시설 관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보조금 줄인 것이 거의 다 언론에 보도가 안되어서 그렇지 밀양같은 곳에는 쓰레기 소각로 하나 설치하는데 1년에 5억원씩 10년동안 주겠다고 해서 후보지를 바꿨습니다. 그런 식으로 각 시,군에 다 처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주는 것 깨끗하게 줘 버리고 미련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협약 그대로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08페이지 거리청소 및 재활용품 수집, 운반 업무대행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 되었을 때에 집행되는 돈 입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예. 민간 위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만약에 민간위탁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금노
이금노환경보호과장
안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돈만큼 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가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개월치만 되어 있거던요.
방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한 후, 도서발전소 관리비 특별회계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도원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이복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전부 각 과에서 세출예산만 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서호공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세외수입적 차원에서 세입이 있을 것 이라고 보는데 전혀 없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과태료외에는 세입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가 안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214페이지에 일시 사역인부임 공공근로사업시비가 몇%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당초 저희들이 여기에 국비가 50%, 전체예산에서 우리 시비가 40%입니다.
이복노위원
40% 더 되는데... 그리고 216페이지 일시임부사역,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98년도 잔여 잔액이라고 해 놓는데 잔액은 무엇입니까? 이것하고 금방 214페이지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써 위에 도비와 국비하고 재원 내려온 중에서 저희들이 다른 과목을 해서 인건비를 조정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작년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자체 재원으로 보고 자체사업에서 들어 가는 인건비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복노위원
아니, 공공근로사업이 국,도,시비에서 계상하면 그래서 마쳐지는 것 아닙니까? 일단 국,도,시비로 예산에 계상되면 그 범위내에서 모든 공공근로사업이 마쳐지는 것 아닙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그 범위내에서 마쳐지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216페이지에 계상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216페이지 이것은 작년도에 집행 잔액을 도에서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도가 작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하니까 반납을 하지 말고 재편성해서 우리가 다시 쓰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남아 있던 것을 이번에 다시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추가로 일을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돈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통영특산품 홍보 리후렛 2종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영문 하고 일문하고 두 가지 종류로 합니다.
이복노위원
두가지 종류로 한다 는 말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특산품을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QC특산품은 굴이라든지 멸치라든지 농산품이 여기에 양다래라든지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리후렛은 사진을 넣고 설명을 하고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나 찾는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 배부도 하고....
이복노위원
공예품은 안합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공예품도 들어 갑니다. 특산품중에 공예품도 일부 들어 갑니다.
이복노위원
한번 모아서 한다는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한 권에 책에다가 모아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시설비 공공근로 주민숙원사업 해 가지고 욕지 제암안길 재포장부터 4개 사업 이것이 안된다고 해서 다 삭감을 다 한 상태인데 이 사업은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 되어서 이렇게 하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안되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시에서 무슨 방침이 있습니까? 방침을 세웠습니까? 안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안되니까 이것은 묵인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으로써는 사업이 집행이,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산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민숙원사업 포괄 저쪽에다가 그걸로 예산을 아마 요구를 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다른 사업은 집행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그러면 이런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랬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00만원 예산에 1천만원, 1천300만원, 1천 400만원 이런 예산은 관계부처하고 과끼리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을 이것은 처음부터 시행이 잘못되어서 안되는 사업입니다. 면단위에는 사량면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을 안했습니다. 면단위에는 공공근로자가 없게 마련이거던요. 실질자로서 뭐,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다음이라도 검토를 해서 될 수 있게끔 다른 부처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산양같은 경우에는 2건 다 자기들이 인력이 조달되니까 다 마쳤습니다.
규열
이규열위원
218페이지, 투자유치설명회 및 시장개척 참가단 보상 이랬는데 아까 조금전에 216페이지 특산물 홍보리후렛 제작과 설명회 판넬 제작비 하고 특산물 참가자 급식비 하고 다 연계된 사항인데 이것, 218페이지 투자유치 설명회 및 시장개척 참가단 보상비와 다 연계된 사업인데 이것이 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이게 아무런 나중에 거둬 보면 우리 통영시에 효과가 안나타납니다. 시장 개척한다고 이래 가지고 시장님하고 일본에도 방문한 때도 작년에도 있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효과로써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될 것인데 효과로써 하나도 안나타납니다. 영문으로 제작해 가지고 일문으로 제작해놨다고 해서 누가 일개 개인이 몇 사람이 필요로 하지 누가 시민이 다 그것을 탐독을 한다. 이런 사항이 안되어지거던요. 그러니까 그런데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참가자를 유치 설명회를 할 때에 어떤 사업을 유치할 것이며, 어떤 시장을 개척할 것인지 이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그냥 관광처럼 되지 않게끔 진짜 우리 통영에 이익이 오는 사업 또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방금 218페이지 이규열위원이 설명한 것, 국외투자유치 설명회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일반 경남개발에서도 각 나라별로 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데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수산물 관계에, 가공품관계에 투자 유치를 하도록 설명회 계획을 세워서 갑니다. 갈 때에 참가업체를 시,군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통영같은 경우에 어느 업체가 내가 거기에 같이 가서 참가를 해서 우리 수출을 위해 홍보를 하겠다고 하면 같이 그 계획에 의해서 외국에 가서 홍보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분들에게 다문 항공비라든지 일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우리시 관계자는 여기에 동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보조금을 준다는 말이네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이것이 25만원이 항공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가는 항공비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평균치를 해 놓은 것인데 어느 나라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갈 데에는 이 금액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나오는 항공비의 50% 정도,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조일청위원
이것은 별로 긴요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통상 해 놓은 것이네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혹시 기업에서 자기들나름대로 외국에 가서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할 때에 다문 소액이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일청위원
성의는 고마운데 물론 지금 기업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시에도 구조조정에다가 예산도 아주 열악한데 기업들 자기들 시장개척하려 나가는데 여기에 쓸 돈 가지고 차라리 우리지역내 긴요한데에 써 주시면 더욱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강동안 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공예품 개발 장려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 비슷한 것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있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그리고 여기에 개발 장려비 이 어감이 좀 이상하거던요. 개발장려비, 그러면 기존 제품외에 다른 제품을 개발하라는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대강 어느 품목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주로 나전칠기 분야입니다. 나전칠기 분야에 소품으로 해서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10개 업체를 도가 지정을 해 가지고 당초에 3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250만원으로 확정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이 중에서 도비가 100만원, 우리 시비가 400만원을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이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대학교수들이 도에서 대학교에다가 연구를 줘 가지고 대학교수들이 각 업체별로 소품 개발하는 것을 전부 지정을 해서 교수들이 지도를 합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창원대학교 하고 경상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2회에 걸쳐서 각업체도 방문하고 수시로 한번씩 돌아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해 가지고 여기에 개발된 것을 저희들이 매년 하는 공예작품 전시회 공예품 경진대회에 또 출품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도에서 하라고 해 놓고 쥐꼬리만하게 500만원 붙여 내려 보내고 이것 안주면 야단이 나는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이미 지정이 되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지정이 되어져 가지고 도에서 지도교수들도 전부 담당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7월에 시제품 평가회를 여기에서 합니다. 준 과제에 따라서, 도에서 내려와서 평가도 하고 또 금년 10월에 공예품 전국대회에 출품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전산개발비에 공공근로사업 전산화 사업 이것이 인건비 명목입니까? 무슨 명목으로 처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호적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호적 전산화가 당초 저희들이 한 금액을 전체 소요하지 않고 3,430만원만 들어 가기 때문에...
강원
이강원위원
그러면 끝이 났네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지적전산화도 일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적전산화는 금년에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인건비로 돌린 것입니다.
강원
이강원위원
계약이 3,430만원으로 끝났다는 말이지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서발전소 관리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370페이지, 돌발사고대비 시설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5천만원계상해 놨는데 예비비가 1억 3,924만 4천원이 계상되어 있거던요. 그런데 만약에 돌발사고가 어떤 사고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예비비라는 성격은 이런데에 급할 때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밑에 보면 발전소용 소규모기본공구 구입 이래 가지고 1천만원 이래놨는데 어떤 성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안해도 되는 성질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돌발사고 이것은 급하면 저희들이 예비비로 써도 됩니다. 저희들 하나 욕심이 75% 한전 돈을 미리많이 당기기 위해서 이것은 한전돈입니다. 한전 돈이기 때문에 안쓰면 가져 가기 때문에 미리 저희들이 여기에 당겨 놨다가 나중에 연말 사후 정산이기 때문에 사후에 남으면 돌려 줄 것이고 그래서 한전에서도 돈을 많이 안주려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실무선에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공구는 저희들이 다섯군데 둘러 봤습니다만 사실상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나 용접이 하나 떨어져도 용접 기가 하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바이스라고 물려 가지고 찌르고 하는 공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기본공구라고해서 몽키 하나 사 주다 밴치 하나 사 주다 하니까 상당히 애로를 겪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것도 한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부 공급을 시켜야 되겠다고 해서 전부 바이스라든지 용접기라든지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섯군데 해 주자 이래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한전에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조일청위원
발전소 근무요원 작업복이니 사다리니 이런 것이 다 한전에서 사 주는 것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이 중에서 75%는 한전에서 돈을 부담해 주고 25%는 시에서 전기 수입금 하고 전부 충당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작업복을 24만원이나 한다고 하니까 저쪽 돈 당기려고 올려 놓은 것이네요.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옷도 좀, 기름도 묻히고 하는 그런 것 안있습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조일청위원
알겠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중에 용접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발전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용접 면허증,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자격증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이것이 만약에 안전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용접기를 사 주려고...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은 다 기계 분야는 배에서 다 옛날에 기관분야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성구
조성구위원
다 합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공직에 계신 분이 안전사고에 노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도 없는 분들이 용접기를 다룬다는 것은, 그런 것을 권장을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닌데요. 다른 것을 사 주고 용접기는 안되겠습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동안
강동안위원
만약에 이러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질것입니까? 용접기 관계에 다음에 안전사고가 나면 나중에 공구를 사주더라도 용접기 공구는 다른 것으로 돌리세요. 이것은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이, 물론 간단간단하게 하고 별개 아닙니다. 전기가 별개 아닌 것에서 죽는 것이지, 용접기는 다른 공구로 대체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이복노위원
세입 자체가 세외수 입에 계상이 되고 한전에 또 세출에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세입이 되어 있는 것 입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예. 당초 예산에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초예산에 전부 안하고 추경에 합니까?
도원
윤도원지역경제과장
순세계잉여금을 작년에 남은 돈을 한전하고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작년 집행 잔액은, 정산을 하고 나니까 그때는 순세계잉여금전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한전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하고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올 돈이 2억 5천 얼마가 추가로 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알았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행정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한 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유광준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방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조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공영버스 한산, 욕지시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버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입이 아직 안된 상태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구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그러면 개인 자부담을 1,100만원 그것이 결국 시비가 포함 되어서 시비가 3,900만원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1,100만원을 받아 들일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 지원은 2,800만원 정도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5인승이 좋습니까? 45인승이 좋습니까?
성구
조성구위원
지역마다 다 다르지요.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사량면에는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5인승을 25인승으로 해 달라고 해서 해 줬습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사량지역은 25인승이 좋고 욕지, 한산 지역은 45인승이 좋습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지역마다 그것은 차이는 좀 나지요.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방금 조위원님이 질의한데, 그럼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45 인승이네요? 두 군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런데 저도 통근차가 있고 45인승, 35인승, 25인승이 있지만 그렇게 많이 계속 45인승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욕지, 한산지역은 차가 지금 기히 차가 2대가 있습니다. 한대는 예비차이고, 그래서 도서지방을 감안해서 차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또 마모가 되고 수리를 하게 되면 차가 섭니다. 서기 때문에 예비차가 그대로 45인승이 다니는데 아까 기히 보고드린 대로 45인승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차량이 보통8년 정도 차량이 되는데 도서지방이다 보니까 차가 빨리 마모가 되고 고장이 잦아서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해풍이 오면 침식이 빨리 되는데, 45인승을 2대 하면 2,800만원을 도와 주는데 그러면 구입 방법이 무엇입니까? 할부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조달청 직불가로 조달청에 전부 현금 박치기로 현금으로 줄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차주도 현금을 내고?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우리시도 현금을 냅니다. 이미 국비가 3,6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이것이 말이 그렇지 공영도 아니고 민간도 아니고 그러면...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일종의 도서지방의 도서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조성격을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차주가 가져 가고 또 모자라는 것은 매달 보조금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연간 두번을 보조를 해 주는데 돈벌이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버스관계에 대해서 저나름대로 작년부터 쭉 실제 한산도 버스하시는 분도 내가 만나 봤고 욕지도 그렇고 사량도도 저번에 내 개인적으로 가서 느낀 점을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량도는 도로가 급커브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25인승이 맞다. 그런데 왜 욕지나 한산에는 45인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실제 타는 승객수는 여름철 외에는 많이 안탑니다. 안타는데 도로가 비포장이다 보니까 차가 작으면 돌에 박아서 버스가 요즈음에는 자동막이 되어 유압라인이 전부 버스 밑에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너무 잦아서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45인승을 해야 됩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집행부의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국비를 1대에 1,800만원씩 해 가지고 3,600만원을 해 가지고 25인승을 사게끔 되어 있는데 시비를 왜 3,900만원을 더 합하느냐 그때는 우리한테 25인승짜리가 도서면에 제일 좋다고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25인승을 해 줬거던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용
최경용위원
25인승 차체가 낮아 가지고 유압라인들이 너무 사고가 많습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25인승 같으면 3,900만원 시비를 삭감시켜서 다른데로 돌리면 되니까...
경용
최경용위원
그런 이유가 있다고 저에게 설명을 하고 저도 실은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봤고 수리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청위원
340페이지, 한려택시 앞에 신호기 설치 이것은 제가 볼 때에도 전 시민들이 볼 때에도 제일 긴요한 자리이고 내가 이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것은, 문화동 그것은 당초에 들어가 있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올해중에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원동마을이 어디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도산입니다. 학섬휴게소에서 내려가면 고개밑에 첫 마을에 있는 신호등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방형근위원장
과장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만 원동마을에 요앞전에 교통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는 원동 마을에 있는 그 신호기를 학교앞에 있는 것을 마을앞으로 옮기는 그런 형태로 진행된 것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때 마침 그날 교육을 가서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못해서 시설계장이 참석을 했는데 원동마을앞에 신호기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이설문제 관계는 좀 곤란하다는 것이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왜 이설이 곤란합니까? 그때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교가 지금 폐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사실상 학생들을 보고 신호기를 세웠는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앞에 있는 신호등하고 그 옆에 신호등이 또 있는데 2개가 연동이 되어 있거던요. 하나를 빼어 버리면 하나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방형근위원장
왜 당초에 시설을 할 때에 그렇게 해 놨던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통행정과안에 교통시설계가 작년 7월 1일자로 직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 7월이전에는 교통시설물을 전부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작년 7월 1일자 시가 행정시설계가 생기면서 시설물을 전부 인계를 받았는데 경찰서에서 신호기를 설치할 때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했느냐 하면 하나는 부산업체에 주고 하나는 창원 업체에 주고 하나는 울산 업체에 주고 하나는 진주 업체에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분산이 되어 가지고 제어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만든 회사마다 고유 비밀번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제어기를 만드는 회사가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부도가 나서 없어진 회사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호등 한 개 제어기를 손을 보려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 A/S기사가 와서는 도저히 제어기를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밀번호 입력이 안되면 작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마을 주민들이 약 몇백명이 연서를 해 가지고 몇 번쯤, 아마 의회에도 청원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현재 몇 번 현지에 가서 보니까 꼭 신호기가 있어야 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원안대로 좀 통과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조일청위원
원동마을이라는데가 원산리 바른길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내려 가면 큰, 학섬휴게소밑입니다.
조일청위원
학섬휴게소아래 쭉 바르게 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일청위원
자동차 매매장 있는데 있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조일청위원
학교앞에 하나 있고 조금 가면 하나 있어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 2개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지금 설치하려는데가 다리있는 거기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커버머리 위입니다. 내려가는 첫...
조일청위원
커버에다가?
이복노위원
거기에는 해서는 안될 것인데?
조일청위원
거기는 안되지.
이복노위원
차가 손살같이 내려가다가 어떻게 선다는 것입니까?
조일청위원
내리막길이 아닌데..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커버를 조금직선코스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예산이 올라 와도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여기에 지금 부호를 달아 놨습니다만 위원님들 여기 교통관계 시설비가 아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통영시가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도, 아까 이복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에 자체 집행부내에 예산부서에다가 우리가 교통관련 시설비 6억원 정도를 요청해 가지고 1억 3,400만원 정도가, 약 20% 채 안되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동마을에 신호기 설치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안되면 다른 지역에 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호를 달아 놓기는 달아 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을 시범적으로 다섯개를 이번에 만들어 가지고 개당 300만원씩 해서 도시의 미관을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하는 시설이 굉장히 할 것이 많은데 돈이 없어 가지고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만약에 원동마을 신호기 설치가 우리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부결이 된다면 이 예산을 다른데에 전용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교통편의시설에 좀 많이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청위원
내가 질의가 아직 안끝났는데, 원동마을 거기에다가 신호등 설치한다는 그 발상자체가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교통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그 좁은 길에 1km도 안되는데 신호등이 나란히 3개가 되는데, 무용지물이, 3개가 서게 되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도산면에 가면 관덕마을을 틀어서 지나서 바로 가면 신호등이 2개 50M 안되어서 2개 있지요? 나란하게, 그런 것도 물론 지금여러분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서에서 할 때에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한개는 필요가 없다고요. 저것 한개로써 얼마든지 됩니다. 그 동네에 나와도...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자꾸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두개 있는 것을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야지, 왜 다른 이야기가 필요해요. 그것 한개 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원동에 설치하고, 그런 심의를 하던지...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원초등학교앞에 신호등 2개가 연동이 되어서 제어기는 하나뿐입니다. 제어기 하나가 700만원 정도 가격이 가는데 하나를 떼어 버리면 하나를 쓸 수가 없습니다. 두개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 제어기에 신호기가 두대가 움직입니다.
조일청위원
그래서 두개 다 세워놔 버린 것이네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조일청위원
그러면 그것 떼내어 가지고 단 50%를 사용해도....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방금 여기에 왜 원동마을 신호기 설치관계가 자꾸 이야기가 대두되느냐 하면 통영시 관내, 고성군 경계부터 통영시 국도변 14호선까지 보면 원동마을이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원동마을 사람들을 씨를 말릴 것이냐 하고 시에다가 교통 부재다라고 해서 집행부에 질타를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원초등학교앞에 사고가 하도 많이 나기 때문에 하루에 사고가 어떤 때에는 서너건도 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하면 사고가 좀 안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신호등이 설치되면 교통사고가 좀 적게 날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에게 설치를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조일청위원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되는데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전부 다해 주면, 자연부락마다 다 하면 통영시에서 마산까지 4호 국도 선상에 신호등을 세워 봤는지 모르지만 몇 개나 되는지 과장님 알아요? 모르지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한 50여개 됩니다.
조일청위원
50개 무엇입니까? 60개가 됩니다. 신호등이, 불과 57~8Km에 60개가 있으면 계산을 해 보면 1km에 하나씩입니다. 만들고 또 만들고 그러면, 양쪽을 다 교통 흐름과 더구나 또 거제로 차들이 엄청나게 차들이 들어오고 하는데 그 지역민들의 물론 애로사항도 있지만 신호등을 자꾸 세우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교통문제가 엉키고 앞으로 정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제식으로 지하로 들어가고 동네끼리 다니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데 어차피 이리 안된 도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교통 계몽을 해 가지고 좀 하고, 그런 것도 내 생각에는 그렇네요. 무엇을 해 놓으면 자꾸 안고치려고 하는데 밑에 충무고등학교밑에 육교에 한 사람도 안다니고 가만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해 가지고, 저쪽에 위에 있는 기차도 몇 동 가지고 와서 만들어서 주점을 만들고 있는데 육교를 해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쪽에 가져 가서 개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지, 신호등만 자꾸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원동마을 신호등 설치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교통법규상 신호등 거리가 몇m 이상입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규정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복노위원
200m 이상입니다.
성구
조성구위원
횡단보도가 200m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횡단보도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신호등 세울 장소하고 조금 넘어 오면 또 신호등이 있거 던요.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두개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면 안됩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드립니까? 신호등이 도원초등학교 신호등 한 개하고 옆에 있는 신호등이 지금 연동화 되어 있습니다. 연동화라는 것은 같이 작동한다는 이야기이거던요. 그러면 보통 신호기 하나에 한 제어기가 붙어서 작동이 되는데 그 지역에는 제어기 하나에 신호등이 2개 작동이 됩니다. 하나가 떼어 버리면 하나가 작동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신호등의 특수성이 그만 통영지역에 어느 지역을 북부나 동부로 잘라 가지고 이쪽지 역에 업체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A/S가 용이할 것인데 여기에 업체가 시 산하 업체가 지금 없습니다. 만드는 회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비밀번호 눌려 가지고 제어기를 보수를 한다고 해도 제어기 통째로 안갈아 넣으면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복노위원
아까 조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했다가 차가 섰다. 차가 즐비하게, 저 고바우에서 내려 오는 차가 계속해서 서야 되거던.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원동마을앞의 신호기 그것은, 그 쪽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신호기를 세우면, 횡단보도를 세우면 차가 천천히 가기 때문에 사람이 안다칠 것이다. 원동주민들이 그 쪽에 마을 입구에 있는 전답도 있지만 앞쪽에 건너다니는 쪽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거던요. 그래서...
이복노위원
그러지 말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밑에다가 건널목을 해 가지고, 신호등 옆에다가 건널목을 해 가지고 인도로 건너 다니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연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조일청위원
그것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통전문가는 아니지만,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빈번하게 지나다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치면, 그러면 거기에 횡단보도는 하나 그어 주고 간단하게 주의 신호 하나, 점멸하는 주의신호 하나 달아 주면 됩니다.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점멸등이 주의식으로 있습니다.
조일청위원
있으면 자기들이...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김용우 위원님도 저희과에 여러 수십번도 오셨습니다만 거기에 현재 우리도 당초에 조위원님 생각하고 똑 같습니다. 여기에 설치는 곤란하다는 것을 여러번 말씀하고 예산사정이라든지 차의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신호등 설치가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제가 오기전부터 이 사항이, 전임 과장부터 몇번이 안된다고 했고 또 저한테도 몇번이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하도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이것은 사람살리는 것이 우선 목적이 아니냐, 교통사고가 부지기수로 나니까, 주의신호기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인명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지 입니다.
조일청위원
참작을 하더라 해도...
동안
강동안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통영시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면 몇 개라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장님이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면 가면 미끄럼방지하는 것만큼 바닥에 울퉁불퉁한 것을 설치하면 안될까요? 내려 오는 노선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내려 오는 길에는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동안
강동안위원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교통행정과장
예.
동안
강동안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차가 소통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우리 시민이 목숨을 내 놓는 것하고는 그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굳이 한사람이라도 살리겠다는 목적에서 이것을 설치하겠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기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나 몰라라 해서는 안되고 그 과정에 사람의 인사사고라도 하나 볼 그 과정을 봐서는 평생의 한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던요. 차 소통에 다소의 모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 시민이 다치던지 생명을 잃던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충무고등학교밑에 있는 육교를 옮기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지요?
동안
강동안위원
그 육교는 미안하지만 용남면에서, 민월고개로 가야 됩니다. 제가 벌써부터 마음먹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용남면으로 가야 됩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을 모아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상하수도과와 어업 생산과는 6월 14일 월요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결정되었으므로 월요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개발국 소관 해양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