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정순기 의원 발언
서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천
송호천사무직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집회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36회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6월 7일 회부된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공설해수욕장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공설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시민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소진료비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월 10일 회부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상임위원회 일정을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통영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시청사 통합 등 중요한 계획안이므로 회계과장으로부터 다시 세부사항을 설명을 듣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99.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첫번째, 시청사가 본관, 별관으로 양분되어 있어서 행정 수행은 물론이고 시민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현재 본청 별관 앞쪽에 건물 225평을 증축해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산면 행정선은 현재 노후 선박으로서 선체가 작고 파도에도 약해서 지금 현재 있는 6톤 클라스의 행정선을 12～13톤 정도로 국비 2억 4,500만원을 들여서 새로 건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부분에 뚜렷한 업적을 남겨 우리 고장을 빛낸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을 하여 애향 통영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아울러 향토문화를 소개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키 위해서 4개동에 약 84평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해소를 위해서 침수지역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 지적도가 있습니다마는 개괄적으로 통영대교와 충무교 갈림길사이에 언덕 밑에 있는 집이 되어서 그 부분을 토지가 약 69평, 건물 2동에 19평정도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욕지 농어촌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4필지에 건물이 한 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시청사 증축, 경남 503호 한산면 행정선 취득, 유명예술인 삶터 신축, 재해위험지역 토지건물 매입, 욕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순서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시청사 증축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청사가 통합이 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일반 단체들,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 살기라든가 이런 단체들 사무실은 어떻게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새마을 지회, 선관위, 바르게는 일단 12월말까지 사무실을 확보를 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자체에서 확보해야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시에서는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새마을 단체 활동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아무리 민간이 주도한다 해도 관에서 상당히 도와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무조건 너희들 사무실 구해서 나가라, 그것 문제점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저게 이미 새마을 단체도 우리가 지금 돈을 받고 유상으로 지금 현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려줬는데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사무실은 정해주고 이럴 그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관계가 지금 문제가 시설비가 있는데 임대 주차장은 어디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지금 무전동에서 우리 시청쪽 올라 가면은 여기서 한 100미터 정도 그 사이가 지금 되겠습니다. 무전동 새길 난 그쪽에 거기 보면은 한700평 있어서 대충 토지 소유자들하고는 이미 이야기가 되어서 청사 통합이 되면은 그쪽에 우리가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쪽으로 하자고 됐습니다. 됐는데 만약에 지금 대안으로서 그 부분도 대구에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어서 그분이 샀으면 좋겠다, 사가라 하는 쪽으 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 가지고 결론적으로 추진이 안될 것 같으면은 시청 청사 부지는 저기 북신만 매립을 해 가지고 약2,000여평 있는 부지가 한 반 정도는 팔리고 반은 안팔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보고 반 그쪽에다가 일단 시청 직원 주차장은 그쪽으로 사용을 하고 거기서 걸어 다니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출퇴근시간만이라도 셔틀 버스를 운행해 주는 쪽, 아니면은 전 직원 홀짝제를 해서 반은 못 들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대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사 통합을 하기 이전에 물론 계획이 서야 되겠습니다마는 마지막 대안까지도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5부제하고 있지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최경남위원
앞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홀짝제를 하든가 아니면 좀 그래 가지고 불필요한 어떤 주차장으로 인한 자금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세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 자생단체들 사무실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은 청사 배치도에 보면은 증축 1층에 여성자원봉사센터가 하나 들어 있지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순수하게 운영되는 단체지 별도 자생단체가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자생단체가 아니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소속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사무실은 10평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다른 데서는 말이 없겠습니까? 이것.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하고는 구분적으로 어떤 것은 유상으로 하고 어떤 것은 무상으로 하고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다른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성자원봉사센터라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자원 봉사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 것도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통영시여성자원봉사협의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떨어졌고 여기는 사람 세사람이 그걸 운영하고 복지과에서 지도하고 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우리 공무원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아,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그러면 기능직이 여기 파견돼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에 있어서 우리 총 공무원하고 운영하는 승용차는 모두 몇 대나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316대.
이명
이명위원
총 316대입니까? 그러면 2부제를 하면은 160대? 그러면 혹시 짝홀수제를 했을 때 하면은 하루에 평균 얼마 안되겠네요? 승용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만약에 홀짝제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움직이는 수준만큼 주차장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단 지금 현재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증축을 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차를 약 한 40～50대 대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40～50대가 이것보다는 더 많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것이 회의가 결국 양쪽 별관, 본관을 하다가 한참에 통합이 되면은 더 많은 차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 제가 봤을 때 저쪽에다가 적어도 한 100대 정도는 댈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생각이 1안이 그렇고, 만약에 안될 때에는 일단 우리 직원 차량은 결국 북신만쪽으로 대놓고 와야 된다는 그런쪽으로 지금 예비 후보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본위원 생각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보면은 차량 소통 관계가 원활하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안으로서 실.과별로 필요한 대수가 안 있겠습니까? 실.과별로 필요한 대수만큼만 항상 2대나 3대 등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필요한 대수가 있다면은 그 대수만큼만 항상 실.과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그 운영 범위는 실.과별로 짝홀수제로 하든지 10부제를 하든지 5부제를 하든지 실.과별로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실.과별로 운영 대수를 한다면은 차가 좀 많이 줄어 안들겠나, 그러면은 실.과별로 그 차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도 한 번 그 안을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차량 주차 문제 관계인데요. 지금 본관, 별관 말이지요. 하루 민원이 몇 명이나 지금 오는 걸로 파악돼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숫자상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중에 대충 차를 이용하는 민원이 몇%라 보고 계십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가 봤을 때 보통 민원이 차를 타고 들어오는 횟수는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항을 보면은 하루에 한 200대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유극부위원
지금 우리 만일 민원이 오게 되면 주차 공간은 어디다 비율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제일 정문 좌측에 보면은 그쪽은 전부 민원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예 우리 정문 수위가 일반 차량은 전혀 댈 수 없도록 그렇게 합니다.
유극부위원
거기 보면은 항시 24시간 주차하는 차가 보이던데 그 차는 어떤 차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차를 우리가 추적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공매를 했는데 공매를 해가지고 돈은 내고 차를 사간 사람이 사는 것과 동시에 대구 가서 부도가 나가지고 차를, 돈은 다 냈습니다. 다 냈는데, 그것은 지금 가져가지도 않고 해서 우리가 몇 번 지금 전화를 하고, 또 전화가 잘 안돼서 공문을 내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중간하게 손을 못대는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은 저쪽에 우리가 돈을 주고 쓰는 주차장도 사실은 밤에 있어서 한 번씩 체크를 해 가지고 차량번호를 적어서 낮에 되면은 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녁에는 인근 주민들이 차를 대는 것은 허용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그것 보기도 안 좋고 말이지요. 빨리 치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별관 옆에 집을 옮긴다 입니까? 여기 주차 공간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안이, 1안이 무전동에서 올라오는 그 앞쪽에다가 약 700평을 임대를 해 가지고 주차장응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것 민원 전용입니까, 아니면은 우린 직원 전용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직원 전용입니다. 민원은 아예 시청으로 들어와야지요.
이 뒤에 주차공간을 몇 대정도 우리가 지금....
한 40대.
유극부위원
됩니까? 거기는 우리 차를 대서는 안되겠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안되지요. 안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게 되면은 주차 공간이 없어지는 그런....
유극부위원
아무튼 요즘 전부 보면 대부분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여튼 민원인이 오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번 계획에 좀 과감하게 힘써 가지고 그것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별관 청사 안 있습니까? 거기 국유지가 포함돼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건 우리 시에서 전부 매입을 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매입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통합하고 나면은 또 매각해야 되겠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매각 계획은 별도로 지침을 받아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을 별도로 한 번 간담회에서....
서상현위원장
이것 통합하면 당연히 매각이 돼야 안되겠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경남 503호 행정선 대체 건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행정선 대체 건조 관계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배가 좀 작고 상당히 매물도등 먼 길을 항해하는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 6 톤 작은 것은 어떻게 처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은 일단 용도가 폐지가 되면은 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선박 검사에 감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쓸 수 있다 이러면은 불용 처분해서 매각 쪽으로 갑니다. 아예 이것은 쓸 수가 없다 하면은 폐기 쪽으로 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어떠한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은 일단 인수인계가 딱 되면은 일단 물품 불용처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은 불용이냐 폐기냐, 제가 봤을 때는 매각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매각 만약 한다면은 어떻게 팔 데가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은 일단 공고를,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일단 예정가를 선박협동조합에 올려서 어느 정도다 그러면 우리가 예정가를 지정해 가지고 매각을, 공개 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행정선 건조를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의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박광수위원
우리 통영 업체 안하고 있지요? 아직까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통영 업체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보자 이래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방적으로 2억 4,500만원, 예를 들어서 2억 4,500만원이라면은 이 부분은 국가 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하는 조항에는 들어 갑니다. 아, 안되는 조항으로 들어가는데 단, 한다면은 중소 기업 진흥법에 의해서 선박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통영 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제가 샅샅이 뒤졌습니다. FRP 8톤을 하려고 하니까 그건 행정선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손 못대겠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푼이라도 우리 통영지역을 위해서 보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이었는데 저것가지고는 배 안된다, 못한다, 행정선을 모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차피 협동조합에다가 위임을 했더니 아마 인근쪽에다가 아마 줘서, 우리는 순수하게 위임만 할 그런 경우밖에 못됩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지금 FRP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가 FRP 관계는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10년, 20년전부터 FRP를 해왔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심각해요. FRP 배들이 어디 처분할 데가 없는거라. 어디 불태울 것인가 가라 앉힐 건가 이런 걸 못하니까 상당히 FRP를 전환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관공서 행정선을 만들때 FRP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김용우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선박 건조 관계에 우리 지금 현재 통영에 기술진이 거기 미흡하다는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김용우위원
단가가 비싸다는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단가도 비싸고 행정선을 모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광도 쪽에도 가고 했는데 그만 고개를 짤짤 흔드는 그런....
김용우위원
이게 지금 우리 지역경제하고 바로 상관 관계가 있겠는데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선박을 건조를 할 때에 전라도 쪽으로 가서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건 왜냐 하면은 이쪽에는 톤당의 건조 비용 자체가 비쌀 뿐만이 아니고 엔진도 상당히 비싸게 치인답니다. 그네들은 어디서 어떻게 해오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이 통영에 선박 건조업자들은 전라도쪽 건조업자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단가가 꽤 비싸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 행정선도 그 쪽에서 수주를 한다고 하니까 결국 우리 돈이 외지로 나간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무리 훑어 봐도 그런 조선업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 단가를 가지고는 여기서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는 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하면서 우리 통영지역에다가 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첫째 조건이 통영 지역이다 이렇게 했더니 통영 지역에서는 아직 행정선을 모은 적이 없고, 모아 본적이 없는데 과연 되겠느냐. 그래도 몇 분이 광도에서 한 번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보지요 이러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영세 업이 돼서 그만 하다가 될까 안될까 하면서 고개를 살랑 거리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 협동조합에다가 그러면 우리지역이라도 근방쪽에다 해주면 좋겠다, 경남쪽도 안좋겠느냐 이래서 그리 고성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다른 행정선들도 전부 타 지역에서?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여기 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우리로서는 조금 섭섭한 부분입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소형선박이 돼 놓으니까는....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은 FRP 재질을 혹시 철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한 번 검토해 봤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속도감이 적은 8톤을 이걸 해가지고는 철선을 해서 속도감이 안 나옵니다. 최소한 평균 속력이 25노트 이상 나가도록 행정선에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일단은 한 번 더 쭉 훑어 보시고.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바램에 동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재원이 교부세라고 되어 있는데 교부세 산정 기준에 의해서 전체 교부세 금액 외에 이것 선박 건조하는 대금으로서 별도로 교부세를 받은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이게 당초에 우리 도서지구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저희시에 사실은 행정선을 반 국비, 반 시비이래 가지고 와 지게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량, 한산면에서 사실은 이 배가 안 계시지마는 산양면에 모아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행정계획이 되었는데 우리 읍장님하고 또 산양 방 위원님하고 또 한산면장하고 위원님하고 이래 가지고 우선 그래도 산양면보다는 한산면이 지금 현재 배가 더 어렵다, 매물도라든지 이렇게 갈려면은 어려워서 이걸 조정을 좀 해달라 이래 가지고 쌍방 합의에 의해서 사실은 이 산양읍 건데 그래도 이돈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이냐 이래 가지고 제가 한 네 번을 갔습니다. 행자부에 가가지고 지금 통영에 돈이 없다, 순수하게 국비를 해 달라, 또 우리 관장하는 분이 있고 이래서 도저히 시로서는 어렵고 한산면에 행정선이 없으면은 안될 그런 입장이 돼 가지고 전액 국비를 바로 2억 4,500만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추경이 되고 오늘 추경 예산에 올라가서 지금 설계는 거의 마친, 사실상 마친 그런 입장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국비라서 그것은 알겠는데 그래 행정선을 위해서 교부세를 더 중앙에 가서 우리가 얻어 가지고 온 것인지....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행정선에서 2억 4,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교부세.... 합해 가지고 10억....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하고는....
순기
정순기위원
그게 들어 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에 깎이는 그런 부분면이 없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 완전히 다 확정 다되고 난 뒤에....
서상현위원장
이외의 걸 다 가져 왔다 그러면 그것은 고마운 일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유명예술인 삶터 신축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을 또 하고 했습니다. 어제 건축이나 토목 공사라든지 조경하고 여러 가지 둘러 봤는데 지금 어제도 주차장 관계가 이야기가 됐는데 현재 여기서는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안돼 있지마는 지금 우리 민 계장님! 우리 유품 확보나 이렇게 추진에 대해서는 한 번 어떻게 대강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과장님 안 계셔서 계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서상현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고 담당자는 발언대에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용우위원
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병가 중입니다.
서상현위원장
교통사고 났습니다.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유품 확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시관을 만들어놔 놓고 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현재의 유족되시는 분들도 상당수의 유품을 거제에다 이미 기증한 상태에서 통영에의 확보는 상당히 어려웠 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서울로, 대구로, 부산으로 출장을 전부다 갔었습니다. 그분들 유품 확보를 위해 만날 대상은 전체다 70세 이상 되는분들이었었고 우리나라의 지식인 중에서도 지식인이었습니다. 전부다 박사였고 대학교 교수 이상, 뭐 문예진흥원 원장까지도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 만나게 된 동기는 유치환 선생님으로부터 문단 등단을 받았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제자라든지 그런 분들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연세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 가지고 저희들 사업계획을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니까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유품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육필 원고라든지 시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대구에 또 간 것은 둘째 사위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통영 고등학교 교사도 했었습니다. 지금 대구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 가지고 저희들 사업 계획을 설명하니까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해주면서 거제에 기증하지 않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삼층장 자개농이 있었습니다. 삼층장 자개농이라면은 통영에 그 당시 193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이상된 그런 자개농인데 자기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는 거랍니다. 유치환 부부가 돌아 가실 때까지 애지중지한 그걸 갖고 계셨는데 그걸 갖게된 사유가 유치환씨에 대해서는 자제분 중에서 따님만 세 분이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없었기 때문에 둘째 사위님이 장모님을, 유치환 처를 돌아 가실 때까지 모셔 놓으니까는 유치환 처되시는 분의 유품이 빚전이라든지 사전이라든지 만년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도 거제에 좀 기증하기가 아까워서 그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증 안했는데, 저희들도 거제에서 유품을 지금 전시해 놓은 걸 사진을 전부다 찍어 가지고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지금갖고 계시는 유품이 더 값어치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체다 그걸 기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악된 것이 약 15종에 100여점이 넘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기증을 받을 것도 있겠지마는 정당한 보상을 주고 사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화 한 점 중에서 포항에 계시는 분이, 그분도 문학 박사였습니다. 시화를 갖고 계신 걸 알고 유치환 둘째 사위되시는 분이 포항에 직접 가셔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 하니까는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의사가 달라 해도 안준 이런 물건인데 줄 수 있겠느냐 이랬는데 그 두분의 개인적 교분 관계로 인해 가지고, 또 유치환 선생과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 시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 시화는 92cm에 35cm인데 60만원만, 그 가격을 많다 적다 이전에 60만원 그 가격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몰라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그런 걸 산다면은 그 훨씬 더주고도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둘째 사위님이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한 15종 100여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편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조병욱 박사라든지 유치환 선생님과 교분이 있어서 교류한 이호상 옛날 국회 의장하던 분이라든지 윤이상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편지도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된 것 같애서 대강 그 정도는 제가 알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유품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여기는 오늘은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가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유품도 다음에 차기에는 이렇게 우리 예산이 또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유품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시장님한테 방침 결정도 저희 받았습니다. 유품 확보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 편성을 시켜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예산으로 가지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니까는 지금 시설비밖에 없습니다. 시설비밖에 없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지금 어제 집행잔액이 2억 5,000원 되어 있습 니다. 전시관 설치하는데 평당에 적어도 깔끔하게 잘하려면은 현대 시스템으로 한다면은 평당 1,000만원 정도는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50평이면 약 5억입니다. 그렇지마는 저희들 거기까지는 수준이 안된다 하더라도 거의 반, 한 평당 500만원선해 가지고 2억 5,000정도는 남겼습니다. 애초에 지금도 공사 착공이 일찍 되었을텐데 그 설계를 해온 것이 지금 현재 계산보다도, 도급액보다도 한 1억 넘어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시 설치비가 1억 5,0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계를 내다 보니까는 이번 이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설계를 낼 때 시설비를 냈기 때문에 재료비를 해 가지고 인건비, 설계항목 중에서 인건비, 재료비, 유품을 재료비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입시킬려고 그런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돈주고 바로 사는 것보다도 설계에 포함 시킴으로 해서 또....
김용우위원
좀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하세요.간략 간략하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래서 기타 경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한 20～30% 더 비싸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명
위원그것 총 몇 점이나 됩니까? 우리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것은 15종에 100점은 확보할 수 있다, 파악된 것이니까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진입로 문제는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진입로 문제가 그쪽에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불편 안하겠습니까? 그쪽에.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물론 지금 현재 지형적으로 봐서는 불편한 점이 많겠지마는 앞으로 망일봉을 가족 공원화하고 하면은, 진입로도 확포장이 되고 하면은 상당히 통영시로서 어떤 관광객을 앞으로 우리 가족공원으로라든지 그런 기능을 충실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
위원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예술인 삶터를 활성화시키고 망일봉 가족 공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만은 확실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확보되어 진 예산이 11억이지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지금 11억이라고 하면은 다른 데 지금 읍.면.동에 추경이 올라온 것 보면은 돈 2, 3억이 안됩니다. 이 사업비 자체가. 물론 문화예술도 좋아요. 왜냐면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때는 정신적인 어떤 풍요를 바란다고 그 런다 칩시다. 지금 과장님이 안나오셔서 그런데 계장님 말씀하시는 게 나중에 전시관을 새로이 건립을 한다라고 하면은 평당 1,000만원, 뭐 5억이고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또 다음에 더 예산 달라고 하는 따놓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그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예산액이 2억 5,800만원 전시시설 설치비가 예산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시관을 설치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외에도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할 때 유치환 선생님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음악이나 미술이나 여러 분야에 우리 지역에 빛낸 분들을 함께 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지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전시관을 짓게 되면은 유치환 선생의 유품만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다른 분들은 앞으로, 기본계획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삶터 조성의 1차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겁니다. 2차 사업으로서는 다른 유명 예술인의 기념관이라든지 문화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용우위원
이미 지난 일이지마는 이게 사실상 지난해부터 계속 제일 머리가 아팠던 사업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장소 옮기는 문제, 예산 문제, 뭐 국비를 돌려 줘야 되느니 뭐 어쩌느니 하면서 마지 못해 지금 저 장소로 가 있는데 만에 하나 저기에 이용을 하는, 또는 찾아오는 시민들을 얼마만큼 유치를 시킬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도 의문이 갑니다. 투자는 이렇게 했을 때 그 투자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겠느냐는 겁니다. 잘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나 또 변경 계획이나 이것은 사업비를 예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 승인을 받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지금 유명예술인 삶터 조성관계 사업비가 전부 예산에 확보 안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확보되어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이 변경계획이 필요 있습니까? 예산 확보 다되어 있는데 변경 계획은 뭐하러 합니까? 의회에 승인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확보할 때는 그 이듬해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고 추경에 반영할 때는 변경계획을 상정하는 것인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다 된 시점에서 이것 필요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들이 집행부의 판단이 잘못됐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지난 10월달에 토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받을 때에 건물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때 건물을 포함시키지 못한 것은 건 물 산출 비용이,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 비용이 안 나와서 못했습니다. 약 한 지금 현재 85평 정도의 건물을 짓게 되겠습니다. 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니까는 토지일 경우는 공시지가를 하고 건물은 과세표준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85평으로 했을 때의 그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했는데 뒤에 다 여러 과에 협의를 해 본 결과 그것도 포함시키는 게 맞다 해서 지금 늦게나마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럼 토지하고 건물하고 취득하는 거나 처분할 때 그것은 한 테두리 안에서 그것도 분리를 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건물과 토지는? 한 사업일 때 분리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이것은 승인을 안 받아도 되지 않나 그 말입니다.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아닙니다. 늦게라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상현위원장
사후에 절차를 갖춰놓는다 이 말입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후라도 승인을 받는다고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사전에 해 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당초에 안했고 또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때도 또 누락시키고 그래 가지고 이제야 올라 오는 게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토지 건물 매입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
김용우위원
과장님! 여기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통영교하고 도천파출소에서 갈림길이 있습니다. 충무교하고 통영교하고 그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 바로 밑에.
순기
정순기위원
아! 그 침수 지역이 말이지요?
호예
제영호예회계과장
. 충무교하고 통영교하고.
김용우위원
그런데 왜냐면은 토지도 229제곱미터 해봐야 한 70평 정도, 건물도 오두막도 아니고 이것 면적이 63제곱미터니까는. 아니, 이것만 하면 괜찮아집니까? 하려면은 그 주변을 쭉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최경남위원
이 부분은 문제네요. 지금. 그쪽 물이 전부다 충무교 밑 이라 가지고 도천동 시장통으로 물이 다 넘어 오거든요. 이게 바다로 빠지는 게 아니고. 원칙은 이게 바다로 바로 나가야 돼요.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것 또 해놔 놓고 나면은 그 밑에 있는 집들도 문제가 없을까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돈대로 하고...
김용우위원
그럼 현재는 이 토지 건물, 지장물 현재 예상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만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신데...
용보
이용보방재담당주사
건설과 방재담당주사 이용보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1회 추경예산 설명에 들어 가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 지역은 98년도 3월 14일날 시와 우리 의회에 당동 주민들이 연명으로 해 가지고 한 진정서 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진정 내용은 통영대교 건설에 따른 당동 지역내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그 주변 여건이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당동 지역에서 최고 아래 지역에 위치하는 그 지역이 침수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에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해 가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과에서는 현지에 나가 가지고 모든 사항을 조사한 결과 그 지역이 수대이면도로와 간선도로 충무교로 가는 그 지역의 곡각지역으로서 저지대에 위치돼 있고, 또한 당동 지역의 우.오수가 합류부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대 이면도로의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 변화가 생겨가지고 우.오수의 도달시간이 전과 같지 않아 가지고 또 짧아진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시설을 확장을 하고자 했으나 토지가 사유토지인 관계로 시설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시설을 확장을 하고, 시설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구거를 단면을 확대를 시키고 또 기존 도로 밑으로 빠져 나가는 그 기존의 암거의 준설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인근 지역에다 침사지를 설치를 하고 또 기존 구거에 준설을 한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담당님 알겠어요.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이라는 것은 밑으로 내려가야 할 것인데 그것은 윗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그 아래 부분에 있는 분들은 만약에 이의 제기가 있거나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만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방시설을 갖추면은 아래 별 탈이 없겠습니까?
용보
이용보방재담당주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윗 부분에 먼저 우리 정비를 해놓고, 예산, 그 밑에 부분은 우리도천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기존 구거에, 구거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이 토지를 마당으로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가옥이 얼마만큼의 우리 구거를 점용을 해 가지고 건축이 됐는지 그것도 모로는 사항인데 2층 슬라브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런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손을 못 뻗치고요, 차후에 1차적으로 시설을 한 후에 우리 침수 정도라든지 우.오수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유극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계장님! 직이 무슨 직입니까?
용보
이용보방재담당주사
토목주사입니다.
유극부위원
공사할 적에, 하기 전에는 거기에 재해 위험지가 아니지요? 그 위치가. 그 대교 놓기 전에는 재해위험지가 아니지요?
용보
이용보방재담당주사
그것 놓기 전에도 그 지역이 그 지역에서는 최고 낮은 지역이고 당동 지역의 물이 그 지역을 안 빠져 나가면 빠져 나갈 데가 없게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유극부위원
그럼 2차 할 때는 왜 그 당시 공사할 적에 그걸 왜 매입을 안하고 추진을 했습니까?
용보
이용보방재담당주사
그것은 대교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유극부위원
그래도 그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되지요.
순기
정순기위원
할 당시에 말이 많았지요.
유극부위원
그런데 이제와서 이렇다 하는 게 조금 이상한 제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교 개설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용보
이용보방재담당주사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일부분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거기 지역이 기존 하수구보다 집이 낮아 가지고 비만 오면은 비가 차인다고 민원이 야기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유극부 위원님 말씀은 너무 늦게, 꼭 해야할 일을 이제야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유극부위원
저는 그 당시 할 적에 그것도 일단 매입을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될건데 이제 하니까 이상한 감을 느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다른 것은 내가 안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인쇄가 미스 프린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우리도 수대가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방재담당주사
아! 그것 죄송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은 아주 사소한겁니다마는 이런 것도 한 번.... 나는 수대 이면도로라 해서 어딘가 싶은데.... 명칭을 표시를 해줄 때 한 번 더 신경 써 가지고, 해양과학대의 이면도로로... 이상입니다.
용보
이용보방재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서상현위원장
공사할 때 그때 수대 진입도로라 해 놓으니까 그걸 지금까지 사용하는 건가 보네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욕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위원장님!
서상현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우위원
과장님! 지금 전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전부 어디 겁니까? 우리 시 부분은 한 몇 %나 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요구한 담당과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그래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현재 국비 5억, 도비 5억, 10억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김용우위원
국비, 도비, 그러면 순수한 우리 시비는 없고?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현재는 시비는 확보된 게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지금 현재 욕지 같은 경우에 소재지 주변에는 집단부락화 되어져 있으니까 상당 부분 이용을 하리라 보는데 이런 규모로 지었을 때에 이용자가 과연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은 지금 현재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97년도에 건립한 산양읍에 한 동이 있습니다.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 작년에 이용객이 학생 2만 8,000명, 일반인이 8,300명, 1일 평균 약 120명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월까지 학생이 1만 3,000명, 일반인 4,800명, 1일 평균 약 140명 정도 이용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농어촌 공공도서관에 앞으로 문화가 발달됨으로 해서 도서관 이용객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공부하는 환경이 좋다는 거겠지요. 가정에서. 그래서 그것을 건립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처음에 산양읍에 건립할 때 그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2층에다가 그때 그당시에 100평 규모의 문화의 집 형태로 같이 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문화의 집에는 영화도 감상할 수 있고 음악도 장르별로 다 들을 수가....
김용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이 공공도서관 아닙니까? 그지요? 문화의 집이고 뭐고 놔두시고. 한데 지금 욕지 초등학교나 욕지 중학교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학생수가 한....
김용우위원
아무래도 가정주부나 말이지 성인이 거기 이용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지금 농어촌 지역에 이것도 동 지역에는 건립할 수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광도에 있어요? 광도면에.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광도에는 농어촌 공공도서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산양읍 한 채밖에 없습니다.
순기
위원이 예산은 도서지역에만 할 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은 조금 뭔가 집단적이고 학생수가 말이지 좀 많은 쪽에 해야 이게 효과가 있을건데 사실 우리가 섬이라고 하지마는 섬 같은 경우에는 산양읍을 포함을 해 가지고 4개 읍.면에는 상당히 도서개발이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지금 육지 4개면 중에서도 내가 오지출신이라고 해서가 아니고 이런 읍 같은 경우에는 용남이나 광도 같은 경우에는 욕지의 몇 배의 인구 아닙니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우리 면에 도산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3층으로 번듯하게 지어 놨어요. 이용하는 게 뭐 있습니까? 겨우 1층에 마을 회관 하나 아니면은 어버이날 그것 한 연에 해봐야 한 두번 이런 정도밖에, 지어놔 놓고 오히려 나중에 그것 관리비라든지 말이지, 실제 욕지같은 경우에는 욕지 공중 목욕탕이 아마 있지요? 그런 것 섬에 갖다 때려 앉혀놔 놓고 이것 어디 쓰지도 못하고 나중에 노후 폐쇄화되어져 가지고 예산만 낭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양읍에다가 공공도서관을 지어놔 놓으니까 주변에 머리 숫자가 많으니까 이용하는 학생 숫자가 조금 전에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도 광도에 하든 용남에 하든 좀 머리 숫자가 많은 쪽에 해야 돈의 투자 값어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방금 김용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맞는 어떤 건물을 지어야 안되나. 다시 말해서. 욕지에 이렇게 크게 지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제가 볼 적에는. 산양읍은 산양 읍민만 가는 게 아닙니다. 시내에서 많이 갑니다. 시내에서 많이 가는데. 지금 농어촌에 자꾸 사람들이 물론 앞으로 많이 농어촌으로 돌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마는 현재로 볼 적에는 거기에 걸맞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전체가 국비 5억, 도비 5억, 그 돈은 거기에 우리 돈은 시비가 포함 안됐다해서 우리 돈 하나도 안 드는 것 아닙니다. 그 돈이 그리 가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우리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국비, 도비도 우리 세금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만 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농어촌에 큼직한, 근 800제곱미터, 상당히 큽니다. 건물 이것.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건물은, 줄이더라도 걸맞는 건물을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하루에 이용객이 한 50명밖에 안되는데 1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 지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번 계획을 좀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욕지 주민들은 땅 매입 관계를 한 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
어떤 타당성을 느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지적도를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렸습니다. 지금 건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건립 대상지하고 욕지면사무소가 붙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란 칠 해놓은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1,000평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에 승인 신청한 겁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된 것 787에 5번지는 이게 약 500평인데 516평 정도됩니다. 이것까지 욕지면에서는 다 포함시켜야만이 그 토지 이용도라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금 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1,000평만 신청을 했지마는 500평다 해달라는 것이었고 실제적으로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는 1,500평 다 하면은 여러 가지 면사무소하고 붙어 가지고 행정 타운링을 형성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느냐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단 예산상 문제점 때문에 1,000평만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땅 매입가는 1억 5,000만원을 잡아 놨는데, 사업비는 7억 5,000만원. 물론 현재 부기입니다. 꼭 이 500평을 주민들이 매입을 하기를 원하고 또 매입을 꼭 해야 될 것 같으면은 이 10억 안에서 할 수 안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토지를 사는 것까지 국비를 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토지 사는 부분만은 시비가 예산에 편성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싶습니다. 토지 사는 부분만은.
최경남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지금 계획을 보니까 토지 1억 5,000만원이 국 안에 포함돼 있네요? 토지 매입 계획이 1억 5,000만원이고, 건물 한 동 지상 2층이 7억 5,000만원이니까는 지금 국 예산으로 해놨네요. 그럼 결국은 10억 안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것은 건물 짓는데가 그렇지 다른 데 어떤 탁자를 넣는다든지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내부에.
최경남위원
그럼 여기서 토지 매입은 시비를 가지고 포함돼야 됩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본래 애초에 공문 지시는 시비 5억, 국비 5억, 도비 5억, 15억 가지고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재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토지 매입만이라도 시비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이번에 추경에 토지 매입 1억 5,000은 아마 안 올라 왔을 건데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신청하려고 다음 추경이라든지 신청하려고 이번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지금까지 국.도비 가지고 공공도서관 짓는줄 알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시비가 1억 5,000만원에서 2억이 포함돼야 되네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산양읍의 도서관은 부지 매입은 시비로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아닙니다. 그때 그당시에 당초 예산이라든지 추경 예산이라든지 서너덧 차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억을 가지고 토지를 사고 건물을 짓고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리는 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것은 감사를 들먹거리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국가에서 시터를 사준다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터만이라도 시에서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되고 저게 도서관을 건립하는 세부 지침이나 상부에서 내려온 그런 지침이나 규정에는 시 부지는 시비로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라 하는 그런 명시 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명시돼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니, 이 지금요. 지금 녹색되어져 있는 이 부분만 약1,000평 아닙니까? 그지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1,000평이지요? 그 다음에 787-5 이게 500평이라면서요?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용우위원
이러한 도서관을, 대규모의 도서관을 짓는다는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발상이 된 겁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욕지면에 짓자는 선정을 누가 했습니까? 선정이 잘못 된 것아닙니까?
영현
민영현문화예술담당주사
이 욕지는 도서 낙도 지역으로서 집단 촌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약 2,000명이라는 촌락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공공건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욕지가 선정된 것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은 낙도.... 필요하지마는 지금 돼 가는 모양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공중목욕탕 막 지어놓고 그냥 썩히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크게 말이지, 조금 한 20～30평짜리 해도 충분히 될 것을 뭐 500평이니 1,000평이니....
김용우위원
아니, 200～300평 안에 말이지 단층 건물을 지어도 이용을 할까 말까 할 정도일텐데 1,500평에다가 건물도 이것 보니까 818제곱미터, 250평 가까이 되겠네요. 이런 대규모의 구조물이 올라 간다는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이런 것은 장소 선정이 잘못된 거요. 아까 우리 최 위원도 말씀했지만.
김용우위원
세상에 어디 이런 규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위원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상현위원장
그래,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일단 토론을 해 봅시다. 집행부에서는 여기 처음에 장소를 그렇게 선정을 한 것은 동기가 어떻게 되어서 거기다 했습니까? 조금전에 담당주사께서 말씀대로 낙도오지에다가 한 2,000명이 집단해서 형성을 해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리 한다고 그리 됐는데 사실 2,000명이 모여 살면 그 건물에 그 사람들이 몽땅 와서 다 하더라 해도 아이 없이, 어른 없이 다 와서 하더라 해도 2,000명인데 그게 별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을까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순기
정순기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차후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마지막날 하든지 날짜 잡아 가지고 다음에 차후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나중에 시간 내 가지고.
서상현위원장
그렇게 하면은 추경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결론이 안나지면은 추경 심의도 역시 늦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추경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걸 심의하도록 합시다.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욕지 최경룡 의원 이야기도 들어보고...
순기
정순기위원
정회를 하고 합시다.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좀 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심의한대로 공유재산변경3차 계획안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절차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 공유재산관리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 시간도 다됐는데 점심 먹고 오후에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담당 실.과.소장의 세부 사항을 설명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고 계수 조정은 예산 심사를 마친 후 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시 계수 조정 부분을 미리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고호석입니다.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순서는 우선 세입 분야부터 먼저하고 다음에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최경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주민세 중에서 소득세할 주민세 증, 세율 7.5% 에서 10% 기한연장 이것 설명해 주세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소득세할 주민세는 당초에 7.5%로 인하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낮추는 걸로. 그 기한을 금년까지 연장을 하는 걸로, 안 내리고.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대로 10%로 그대로 연장시키는 걸로 했기 때문에 세입에....
최경남위원
애초에 7.5%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7,5%로 인하한다는 그런, 낮춘다는 그런....
최경남위원
애초에 계획은 그랬었는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럴 계획인데 계획을 유보시킨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인상시킨 것은 아니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인상시킨 것은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20페이지 21페이지 보면은 농어촌도로 과오불금 회수,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토지 정산금 회수,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많이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400만원 잡았다가 도시계획도로 정산금 회수가 1억 600만원을 올려 놨고 농어촌도로 과오불금 회수 3억 8,000만원인데 이 과오불급이 이렇게 회수 전망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세입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당초 예산에 이것 과년도 수입 잡는 것은 아주 극히 저희들 불투명하기 때문에 많이 예산을, 세입을 당초 예산에 계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진척 관계 봐 가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전망이 되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그게 시민들이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적에는 금액을 많이 받습니다. 확정 측량을 해 가지고 회수하면은 상당히 아마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만 많이 잡아 놨다가 나중에 또 회수 못하면 결국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일단 최대한 많이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이관계는 저희들 과오금 불입 관계는 저희들 감사 부서에서 이번에 특별 감사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것 특별히 여기에 대한 것은 전면 감사를 해서 각 실.과 부서에, 관련 부서에 지금 응급 지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책임 징수하도록 조치를 지시를 해 놨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경남위원
작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회수가 상당히 어렵더라 이겁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최 위원님 지적이 아주 좋은데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지금 책임 완수토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독려를 많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명 위원입니다. 방금 조금전에 한 그 20페이지, 주로 잡수입에 있어 가지고 시지 판매 대금이 우리가 464만 8,000원인데 현재까지 이게 돈은 다 들어온 겁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들어온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들어온 겁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유료로, 일반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초에 된 그외에는 일반인들한테는 유료로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무료로는 전부 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원판 대금이라도, 그러니까 인쇄비 정도라도 받는다 이래 가지고 유료로 하고...
이명
위원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70권이 그때 상당히 우리가 예상할 때는 많이 나갈걸 로 예상을 했는데 시지가. 무료로 했을 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신청을 또 받아 봤거든요. 신청을 막상돈을 가지고 사라 이러니까 사실상 그게인쇄비, 대본비인데 우리 필요한 분들이 그만 신청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무상으로 주면 필요로 한데 돈으로 하니까 이게 원판대만 해도 한 7만여원 넘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 저희들이 재판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
이명
이명위원
이것 홍보 부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했는데 돈이 사실상 보면 그 7만원 상회, 한 8만원 정도 되는 모양인데 대부분 순수한 인쇄 대본비인데, 하니까 그만 희망자가 하다가 없어 가지고 일단 지금 현재 유보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명
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전칠기축제 지원금이 2,400만원 되어 있는데 2,400만원이 이게 전부입니까? 지금? 국고 지원금 하는 게? 받은 게? 우리가 나전칠기 축제에 있어 가지고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국고는 전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전부 2,400만원밖에 안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국가 행사 보조금 지원금은, 국고는 2,400만원, 지금 현재까지 2,400만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작년에 얼마 우리 받았습니까? 나전 칠기.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작년에도 2,400만원.
이명
위원작년에도 2,400만원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시비가 많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명
위원시비가 한 1억 지금 넘어 돼 안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도비가 1천만원 되어 있을 겁니다. 36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나전칠기축제 행사에 1,000만원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국.도비가 3,400만원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2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제2건국 한마음 다짐대회 행사비가 100만원, 이것 어디 가는 겁니까? 중앙 행사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한마음, 도단위 행사도 있고 이게 중앙 단위 행사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서 행사비 지원하는 것은 도 단위 행사, 자치부 행사는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많이 참여하는 것은 도단위 행사입니다. 중앙 단위는 몇 사람 참여 안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북신만 매립지 매각 4필지 20억을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매립지 다 모두 2공구까지 정산이 다되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2공구 정산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한진하고 줄다리기를 감정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을 못하고 있고 엊그제도, 거의 서로의견 협의가 거의 가까워져 가고 있고 1공구에 대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모두 총14필지에 7,087평방미터인데 저희 가격이 이게 예를 들어 지번별로 좀 다릅니다. 좀 구면에 있는 것은 한 310만원에서....
서상현위원장
그 14필지 중에 4필지를 매각하는데 4필지 이것은 무슨 언질을 받았거나 그런 사항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입찰을 지금 날짜를 7월 7일까지, 7일날 입찰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아, 공고를 해 놨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공고해 놓고 7월 6일까지 등록으로 되어 있고 6월말 중에 현장 설명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 전망하는 것이 이 전체 땅이 한 84억 정도를 규모를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서상현위원장
그러면 매각은 14필지 전부다 매각 공고를 내 놨네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전부다 공고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저희들 바램은 좀 기간이, 예를 들어서 이 위치가 참 좋거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대형 주차장이 양옆에 있고 종합 터미널이 있고 아주 위치가 좋은 지역이 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전화 문의나 이런 것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우체국이나 한전 같은 데서도 지금 여기 상당히 구미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건대는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을 2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중에 행자부 소관에 2억 4,500만원, 지방관공선 현대화 사업에 여기 오전에 심의한 공유재산 3차 변경계획안에 올라온 데 보면은 거기는 재원자체를 지방교부세로 잡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좀 속으로 의심 스러워서 그래 물었더니 과장님 답변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 가지고 교부세 우리가 산정된 금액 그 이외에 별도로 2억 4,500만원 받았다 이랬는데 여기는 예산서에 국고 보조로 되어 있네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특별 지원을 받아도 보조금 사업입니다.
서상현위원장
회계과장, 참, 그만 입에 나오는대로.... 예산서 보니 이게 국고 보조가 맞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서상현위원장
사업을 하면서 재원을 지방교부세다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별도로 가져왔다 이거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관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 분야에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47페이지, 임의단체 풀보조, 전액을 꼭 다 가져가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보조를 못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돈을 쓰라 해도 지금 못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못쓰는 돈 가져 가면 뭐합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사실 이게 아니고요. 이건 보조단체 일반경상비 연례적으로 봐 가지고 저희 예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최소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었었는데 실제 위원님들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최소 경비를 보조, 어떤 풀 보조를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는 아주 그걸 예산 계상을 안하.... 이걸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부족합니다. 당초에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할 때 그 실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했던 것인데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업무 예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 단체 운영에 대해서 조금... 이번에 또 더더구나 금년에는 수요가 하나더 예상에 없던 것이 어민후계자 전국대회를 저번에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벌써 3,5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해지면 우리 통영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모든 행사 준비고 거의 저희들이 하다시피 했는데 이러한 특별 수요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어렵더라 해도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런 말은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3,5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어민후계자 전국 대회를 해가지고 뭐 남은 게 있습니까? 통영관광 차원에서....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국도비 지 원만해도 국가에서, 국가 행사가 돼 놓으니까 위에 또 도비지원하고 같이 되니까 그게 행사, 도에서 도비는 7,400만원이 또 지원이 되고 시비 또 부담을 저희들 안할 수 없고 옆에 환경정리라든지 일반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명 위원!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일반수용비,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그 다음에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료하고, 이 고문변호사를 우리 소송대리변호사로 할 때는 같이 선임을 안 합니까? 따로 돼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변호사 선임은 우리 고문변호사를 하는데 고문변호사가 전부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일반 변호사도 여러 가지 할 때는 또 선임을 하는데 거의 한 저희들 70～80% 이상은 고문변호사가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저희들 고문변호사에 돈, 수임료가 전체 하면은 150만원, 1억 이상 단가가 나올 때 1억 이상 2억까지는 또 250만원, 이렇게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임료가. 그런데 이런 것은 저희들 또 금년에 이게 하필이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도 되겠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관장하던 노래방 있지요? 연습장. 이게 업무 이관이 저희 공보체육실로 이관이 돼 버렸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거기 하던 게 이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맡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를 관장하니까 앞으로 수요는, 소송 수요는 엄청나게 또 불어날 것 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업무 이관이 다 됐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관장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한 3일전에 합동단속할 때도 같이 우리 공보체육실에서 나가서 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이제부터는 그 관장은 공보체육실에서 합니다. 노래방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실제 좀 애로 사항이 있다면 경찰관서에서 할 때는 이 업자들이 반응이 받아주는 그 자세가 우리 행정 공무원이 한다 하니까 다른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애로가 좀 많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명예감사관제, 우리 명예감사관제할 때 이것은 총 인원은 지금 몇명 지금....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30 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38명! 위촉을 38명, 읍.면.동당 2명 정도, 한 동에 한 사람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2명입니다. 거의 남녀 각 1명씩으로 거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이걸 특수시책으로 이걸 개발해 가지고 저희 시.군에 전파를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도 앞으로 이렇게 저희들 시에 따라서 활용할 계획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초보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관리측면에서 저희들 다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희 감사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금년부터 시책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 위촉하고 또 한 번 간담회를 거쳤는데 매분기별로 수용도 하고 지금 저희들 명예감사관들의 전화제보라든지 신고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앞으로 전망이 있다 이렇게 봐지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옵니다.
이명
위원상당히 그러면 지금 활용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지금부터, 금년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시작한 게 4월달에 개시가 됐습니다. 명예 감사관제.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 읍.면.동에서 명예 감사관제 말입니다. 이게 추천을 받은 것은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임명을 한 거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읍.면.동에서 사실상 추천을 받은 겁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예 감사관제인데 이분들이 훑어 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에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은 그 읍.면.동장의 말 잘 듣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추천을 한 것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그런 우려하는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천을 어떻게 할 수.... 그래도 읍.면.동이 객관성있는 판단은, 전체 종합적인 판단은 이런 사람이면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이것은 우려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판단은 했는데,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보고 그랬습니다.
박광수위원
아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형식적으로 그냥 해놓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 활용을 좀 잘해 가지고 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부의 지침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서 약 30% 정도 절약하게 되어 있지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도 지금 30% 이상은 쓸 수가 없습니다. 혹은 절감으로 내년 연말에 다 돌아와야 됩니다.
박광수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일단 30% 절감 차원에 맞춰서 편성을 한 겁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박광수위원
예년에 비해서?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아니, 예년에 비해서 20% 절감해서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30% 더 절감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도 100만원 같으면 70만원까지 못 씁니다. 다 집행을 못합니다.
박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여기 전체 증액 13.4%, 총괄에 보면 그렇지요? 총괄표. 총괄표를 봐 주실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증가되는 것, 13.4%.
유극부위원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이 얼마나 됩디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 국.도비 보조금 부담금하고 법정 경비 이런 것을 제하는 것은 실.과.소에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체 증액되는 금액 중에서 필수 법정경비를 제하고 요구된 것이 한 200억 됩니다. 200억 되는데 우리가 가용재원은 한 50억밖에 안됩니다. 50억. 그러니까 사실 전체 그중에서도 일부 또 필수 말이지 다 떼면은 실제 경상경비나 실.과에서 요구한 것하고 하면 은 한 13～14% 정도 증액되었을 겁니다. 실제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마는 금년 이번 추경에 저희들 예산 실무적으로는 사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느 실.과 어느 부서에 이게 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걸 우열을 가려야 사실상 우선 순위를 어떻게 가려야 될지 상당히 고민 고민 끝에 하는 수없이 재정 규모에 맞춘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유극부위원
예, 고생하신 표가 나는데 거기에 세입 보면은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이 상당히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세입을 잡은 그 당초 기본업무에 어떤 지장이 없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 회계에 그게 있으면은 자기들 특별회계에서 다른 사업이나 세출의 분야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불가피 우리가 오수 관로 사업에 상당한 부담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데 하수특별회계에서 이왕 순세계 잉여금이 좀 남았으니까 다른 사업에 조금 다음에 차후로 미루더라도 오수관로 사업에 부담을 안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 자체도 여유가 없으니까 좀 부담을 해라 그런뜻 에서 거기 사실 특별회계에서까지 전출을 시켜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시켜가지고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들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회계 거기는 순세계 잉여금이 7억이었는데 거기에 돌발하수구 부분에 또 5억인가, 7억 중에서. 그걸 5억... 돌발하수구 하면은 거기에 일반예산에 잡아줬습니다. 잡아주고 또 오수관로 사업에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유극부위원
그래, 고생을 하셨는데 이게 만일에 뒤에 승인이 나면은 각 실.과, 읍.면.동에 받아들이는 감각이 어떻습니까? 만족함을 느끼겠습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솔직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역개발비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저희 조직 내부적으로도 행정 수행에 비해서 상당히 조직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재정이 있으면은, 실제 저희들 이번에 북신만 매립 관계 매각 수입을 할 때도 저희들 욕심 같애서는 다만 얼마라도 더 편성을 해가지고 이걸 해소를 해줬으면 하는 그럼 바램이었는데 그러나 세입부서라든지 관리 부서에서는 우려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사실 딱한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잘 배려를, 선처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집행부나 의회나 특히 미묘한 부분이 예산하고 인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추경 때 뭔가 결말이 좋아 가지고 우리 시민이 받아들이는 감도 좋아야 됩니다. 더더구나 일하는 우리 집행부서 공무원들이나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생한 표는 나는데 한만큼 결고가 안 좋으면은 욕을 들을 각오를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실제 190억 중에서, 어제 보고를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140억이 지역 개발비에 들어 갔습니다. 나머지가 일반 법정 경비나 여기 들어갔지, 그런데 140억이, 한 143억원이 지역개발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점을 양해 좀 해주시고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유극부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반환금 안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 국.도비지요? 반환금.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국.도비도 있고...
서상현위원장
그래 여기는 어떤 것 은 국비, 도비로 구분해 놨는데 안해 놓은 것 이것은 뭣입니까? 산출기초에 항목별로.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도서전화사업 국.도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을 90년도 잡아 가지고 반납을 안하고 미루어 왔던 겁니다. 미루어 왔었는데 상부 감사에 의해 가지고 적발이 돼 가지고 사실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는 반납을 안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서상현위원장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미리 답변을 하시네요.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98년 이전 걸 보면 국.도비 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구분을 안했고요. 98년도 폐선 처리장 사업 국.도비를 보면은 해 놨는데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14억 그것은 그걸 저희들 그걸 안했습니다. 도비 중에서 국비나 이런데, 밑에 보시면 전부 국비, 도비 있는데....
서상현위원장
14억이 아니고 1 만 4,000원 아닙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아! 예.
서상현위원장
그래, 밑에 보면은 국.도비 구분 안해 놓은 것, 이것은 어디 도비냐 국비냐 그겁니다.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구분되어 있는데.... ("어디다 반납을 할 겁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전액 도에 반납되는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도비입니까?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예.
서상현위원장
국비 포함된 것은 국.도비 구분하고 안된 것은 도비로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어장 정리사업비도 3,700만원, 바지락 살포도 2,000만원, 이게 이렇게 많은 돈을 돌려줘도 사업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는 지?
호석
고호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보조금 사업인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인데 거의 사업자들이 당초 선정할 때는 다 지원을 한다고 확정이 되었는데 포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게 마무리가 안된 사항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반갑습니다. 공보체육실장 김태주입니다. 추경예산안 보고 전에 저희 실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주사 김용대입니다. 체육진흥담당주사 김윤일입니다. 오늘 공보행정담당주사는 저희들 노래 연습장이 경찰서에서 저희 공보체육실로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 업무가 있어 가지고 소송 수행 공무원 변경 신청을 위해서 부산 고검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해외협력담당주사는 일어 연수차 경남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공보체육실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공보체육실은 지금 어디 국내에 다니는 여비 관계는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여비는 지금 그렇게 풍족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은 내년도 예산 추경은 가을에 또 한 번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우선 있는 걸 가지고 아껴 쓰고 부족시에 또 위원님들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비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사업이 잘 안되는 겁니까, 실.과가 잘 돌아가서 그런 겁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아닙니다. 예전에 비하면 다 부족하다 하겠지마는 철저히 아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을 절약해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실.과에서는 전부 국내 여비가 다 추경에 돼 있는데 왜 하필 공보체육실은 국내 여비 부분이 왜 없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물어 봅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감사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5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설해수욕장 비치 발리볼장 수도 및 전기 요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은 공보체육실에서 주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금년도 당초 예산은, 원래 비치발리볼장은 매년 바다로 세계로 행사 때 사용하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 연말에 99년도 당초 예산을 계상하면서 1월부터 5월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겠다 해서 5월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6월부터 12월까지를, 이제는 "바다로 세계로" 행사가 줄어질수 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해수욕장 구간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지금 공설 해수욕장 비치 발리장은 지금 공보체육실로 그럼 이관이 되었습니까? 관리 관계가? 문화관광과에서.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어떤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관이라기 보다는 그 안은 본래 공설해수욕장 구간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왜 그러냐면 지금 화장실이라든지 지금 개인이 쓰고 있는 실정인데, 알고 계십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개인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샤워장은 일단 급수가, 저희들 비수기에는 급수가 안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놨습니다. 다가오는 7월 초순부터는 그것은 개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이쪽에 관광호텔 뒷편에 거기 보면 개인이 쓰고 있고 이런 것 같으면은 그것 상당히 그쪽에 보니까 자판기도 있고 지금 실장님 혹시 한 번 가보셨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자판기 있는 분은 그게 저희들 해수욕장 구간 안이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옛날 그건 해수욕장이지, 관광호텔 뒷편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뒷편에 거기는 저희들 구간이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는 구간이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거기는 누가 그쪽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시가 시설물들이 있는데....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바로 관광 호텔 바로 밑에 말이지요?
이명
이명위원
예. 개인이 들어가서 장사도 하고 지금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여기. ("그것은 나사 관리사무소...."하는 공보체육실 직원 있음) 나사 말고 그 뒤에 옛날 우리 수영장이지요. 옛날 구 수영장 옛날 할 때. 공설해수욕장....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공설해수욕장 구간 안에는 저희들이 다가오는 7월 10일경의 해수욕장 개장 준비를 위해서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우리 구간 안에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옛날 수영장... 어떤 동민한테 어떤 관리를 맡겨 놓은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것은 성수기에만 말을 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하고 비수기에는 저희들이 잠궈놓는 그런, 문을 닫아 놓습니다.
이명
위원그런데 시설물 개인이 거기 지금 타용도로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내가 한 번 알아 보니까 어디 이야기를 우리 시에 이야기를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소위 말 하면은 불법으로 쓰고 있는가?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구간 안에는 지금 있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저쪽은 관광호텔 바로 너머인 것 같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쪽 너머.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희들 수영장은 나사 뒷쪽 그쪽에서부터 비치 발리볼장에서 저쪽에 관광호텔 쪽으로 40～50미터 가는 거기서부터 수영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잔디구장 병충해 방제용 약제 구입이 있는데 비료 관계 같은 것 이것은 작년에 보니까 비료가 부족해 가지고 또 들어온 것도 있던데 그것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지금 현재 부족함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게 연중 사용하려면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가을에 2회 추경 때 부족분은 다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계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잔디 상태는 좋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잔디 상태는 상당히 작년보다 조금 좋아진 그런상태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올해 가을에는 경기는 한 게임할 정도는 됩니까? 작년에 못했으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저희들 이것 공사가 이달에, 이달말 안쪽으로 전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은 금년 가을부터는 전지 훈련팀하고....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이 휀스가 좀 낮은 것 같던데.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휀스가 당초에는 사방이 3미터 구간이었는데 바다 쪽은 3미터가 너무 낮기 때문에 볼이 바다에 떨어질 염려가 많기 때문에 거기 4미터로 높였습니다. 높이고 저희들 주차장하고 잔디 구장 그 사이에 거기는 볼이 집중적으로 또 날라가서 차에 혹시 맞을까 싶어서 거기 4미터로 높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6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시설비 보면은 게이트볼장에 관계되는 게 부지 매입비라든지 배수설치 공사라든지 시설 보수 관계 있는데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부족분, 부지 매입비 들어 온 것은 없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다른 용남면에 이번에 그 뒷쪽에 보면은 신규로 800만원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해줍니다. 부지는 거의 읍.면.동에서 확보를 하고 시설비는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수2동 게이트볼장 진입도로 부지 매입 관계는 그 구장 매입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 아니고 그 구장까지 가려면은 개인의 터를, 묘지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97년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면서 이미 시와 약속을 한 부분이라서 자기들 사유지를 우리가 쓰니까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입비를 보상을 드리겠다 라고 여태까지 그게 약속이 되다가 이번에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중에서 62페이지 체력단련 시설물 설치 2개소는 어디 2개소입니까? 지금.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체력단련기는 저희들 망일봉에 가면은 체력단련시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거의 다 젊은 사람들과 청년층을 위해서 된 부분이고 조금 나이 많은 사람이 그 윗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길이 비탈길이 있어 가지고 조금 하단부에 한 4점 정도를 놔둘까 해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저희들 미래사 띠밭등이 있습니다. 띠밭등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곳인데 거기도 몇 점을 놓아서 좀 쉬어가고 운동할 수 있도록...
순기
정순기위원
띠밭등 거기는 몇 점 놓을 게 아니고 물 먹는 데 안 있습니까? 그 앞에 의자 같은 것....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 주변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잘 했어요.
이명
이명위원
그 약수터 주변을 말하는 겁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띠밭등에서 조금... 약수터 안 있습니까? 그주변으로.
이명
이명위원
혹시 그러시면 다음에, 지금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그 약수터 주변에 한 번 정화할 필요는 없습니까? 음수대를 조금 남망산 공원의 시설물 같이 조금 예쁘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이 좋아야 안되겠습니까. 그런 시설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다가오는 가을이나 아니면은 내년 당초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
위원약수물 한 사람이 거기 뜨니까 시간이 상당히 경과가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종합적으로 해놔 놓으면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물을 다 약수물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다음 예산시에는 한 번 반영을 하셔 가지고 조금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부탁드립니다.
서상현위원장
거기 수원은 충분합니까? 많이 나오는가요?
이명
이명위원
예, 밤에는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밤에 이렇게 집수정에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 동시에 많이 쓸 수있는데....
서상현위원장
아, 모아 놨다가?
이명
이명위원
밤되면 물이 다 흘러 가버리거든요. 약수물이.
박광수위원
집수정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서상현위원장
사람들이 참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우리 약수터는 저게 상하수도과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타과하고 좀 도시 녹지과라든지 업무 연찬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유극부 위원님!
유극부위원
유극부 위원입니다. 거기 곁들여서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 위원께서 좋은 말 하셨는데 제가 거기 매일 갑니다. 물은 필히 집수정이 필요하고 지금 장소가 좀 비좁아요. 거기가. 참 비좁습니다. 아침에 가보면은 이것 배드민턴 구장이 비좁아 가지고 상당히 사람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각 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한 번 시설을 다시 보강하는 쪽에서 추진해 보십시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다음, 저기 조금 전에 이 앞 시간에 노래방 업무가 우리 공보체육실로 이관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관된 일자가 언제쯤 됐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이관 일자는 지난 5월 9일자입니다. 5월 9일자인데 5월 9일날 노래방에 관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 관계법이 전부 노래방이나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 그 다음에 음반, 비디오, 이 세 가지가 개별적으로 각각 법령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세 가지를 통합해서 이제 한 가지 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5월 9일자로 모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그 밑에 있는 부수적으로 시행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 그것이 그당시 개정이 안되고 2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래서 업무는 21일부터 인수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뒤에 오늘 우리 첫 자리 모임이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렇습니다.
유극부위원
우리 위원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미리 했더라면 좀 보기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죄송합니다.
유극부위원
다음, 59페이지 보면은 '99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6개 분야라는 게 말이지요. 이게 금년 당초 계획된 겁니까, 아니면 중간에 내려온 계획내용이 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이것은 매년 이 계획이 내려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이번 추경에 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이것은 금년에도 내려올 것을 저희들은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는 안 내려오고 조금 늦게 내려 왔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때 지침 시달이 안됐던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그 당시에는 지침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유극부위원
주로 이 내용이 뭐 입니까? 설명해 보실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제가 설명을, 이 경비는 도비가 50% 부담이 되고 시비가 50% 부담이 됩니다. 우리 생활체육회에 교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목적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여가 선용을 활용 한시민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에서 50, 시비에서 50을 합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같은 것은 지난 98년도 예를 말씀을 드리면은 산양, 각종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를 한 5개 내지 6개 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한 2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방학기간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체육강사를 지도 자격, 체육생활지도 자격이 있는 강사에게, 초등교사에게 시간 수당을 지급하면서 주로 각종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기, 축구나 배구 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체육대학 운영은 거의가 장년층, 노년층 게이트볼, 노인들이 게이트볼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게이트볼이나 배드민턴, 그렇게 해서 작년도 경우는 11월 15일날 노인 게이트 볼 대회를 열어 가지고 한 300명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들 중심으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 청소년 체련교실 관계는 주로 구기 종목으로서 축구, 배구, 농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주로 중학교에, 작년의 경우는 충렬여중, 통영여중, 산양중, 충무중 이런 학교에 한 60일간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 교기를 열심히 다지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 가족생활 캠프 관계는 우리 시민 가운데서 한 가족이 1박 2일 코스로 해서 약 200명이 캠프 운영, 해양 소년단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캠프 운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생활 체육 강좌는 거의가 98년 실적을 보면 배드민턴입니다. 배드민턴인데 98년도 하반기에 여성 배드민턴 대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 한200명이 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는 주로 13세부터 19세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소년단에다가 252만원 정도 상당하는 예산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 소년단 안에도 보면은 청소년 적십자 단체가 있고 청소년 연맹 단체가 있고 환경 소년단이 있고 스카웃 연합회가 있고 이런 학생들이, 또 해양 소년단이 있고, 이런 학생들이 우리 바다 청소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유극부위원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대상자 선정을요? 선정은 일단 저희들이 일단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시달을 합니다. 시달을 하면은 생활체육협의회는 각종 각급 학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면은 거기 사업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은 사업비를 지원하면 일단 자기들은 그러한 모든 추진 사항에 의해서 이 돈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교육청으로 돈이 지급이 돼 가지고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 행사를 전부 마치고 증빙 서류하고 사진하고 전부 첨부를 해서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이 사업 전액을 우리 교육청에 교부를 해줍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희들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주면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교육청하고....
유극부위원
집행 결과를....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어린이 체능교실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체련 교실하고는 초등학생 중학생입니다. 중학생들은 교육청에 대상학교라든지 선정 요청을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생활체육협의회의 강사를 불러서 모집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직접 이렇게 체육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고 노인 게이트볼이나 그 다음에 가족생활 캠프, 여성생활 이런 것들은 전부 읍.면.동에다 공문을 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이것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사후 관리.
윤일
김윤일체육진흥담당주사
저희들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체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전부 사진 같은 것은 저희들 정산서를 받습니다.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보충 질문을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어린이 체능 교실하고 청소년 체련 교실은 초.중등학교 아마 교기,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교기를 그 학교, 예를 들어서 유영초등학교가 교기가 축구라면 축구를 할 수 있는 애들한테 방학동안에 지원을 해 줄 수있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이. 그렇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실제로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박광수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을 통해서 분명히 지원이 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됩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체능 교실하고, 어린이 체능 교실을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교기 부분에 어떤 어떤 학교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해 줬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작년에는 산양초등학교, 유영초등학교, 용남, 충렬, 광도초등학교, 5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교기 부분에?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박광수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올해는 이제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생체하고 교육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박광수위원
이게 체육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영에 각 초등학교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라도 아마 체육활동 부분에 상당한 통영을 빛내는 아마 학생들이라든지 단체가 있을 겁니다. 학교가. 그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훗날 우리 통영 체육이, 그런 청소년들이 통영의 이름을 낼 수 있도록 그런부분에도 좀 신경을 기울여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그 다음에 6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 팀 육성비 30만원씩 해가지고 9개교가 있는데 이 9개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희들 경남역도연맹을 통영시에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역도연맹에 가입된 선수들은 거기에 주로 대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우리 선수, 경남역도연맹에 가입된 선수들이 소속된 학교에 역도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광수위원
다음은 59페이지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그것 지금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지요? 화요일인가 목요일, 아마 1주일에 한 두번 개방 안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실내 체육관은 지금 배드민턴, 생활체육 배드민턴 부녀자를 포함한....
박광수위원
예, 부녀자들이 낮에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오후에 또 직장에 다녀와서 야간에 실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하여 아마 실내체육관을 야간에 한두 번 이용을 하고 있지요?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마 시에서 그걸 못하도록 공문을 전달한 줄 알고 있는데.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게 작년까지 쭉 해오다가 거기가 주거지역 옆입니다. 그 옆에는 광우로얄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데요. 저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소음도 많고 주로 아침에 운동을, 새벽에 그분들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저희들이 못하라 말은 안하고 시간적으로 너무 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새벽 5시도, 겨울의 5시 같으면 상당히 캄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너무, 저녁에도 9시가 못돼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하면서 다만, 지난 4월 24일 도체 대비해 가지고 작년도 배드민턴 우리 점수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저희들이 아파트 관리소에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풀로 가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물론 그 주위 아파트 단지에 그런 면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좀, 그분들이 한 10년 정도 아마 계속 그렇게 야간에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던 분들이 하루 아침에 하지마라 하니까 아마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서로 좀 시라든지 아파트 관리실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합의 좀 찾아 가지고 그분들이 운동을 조금 시간을 절약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다음에 시민체육공원 조성 부지 매입 보상협의는 이것 무슨시민체육공원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우리 산양읍에 전지구장이라고 하는 것.
최경남위원
명칭을 좀 확실히......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저것은 왜냐면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산양전지구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전지구장이라고 해 가지고 국도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려고 노력을 해보니까 전지구장은 일종의 외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그 운동장을 제공함으로써 통영시에 이익을 가져오는 그런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은 전체 시민을 위한 그런 운동장이 아니다 그런 뜻에서 상부 지원이 좀 곤란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을 시민체육공원으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이 부분에 추진이 어떻게 지금 돼 가고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추진 사항을 대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의 자연환경 보존지구입니다. 저 지역이. 저 지역에는 어떤 사권이 상당히 그간에 제한이 돼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지구장을 만들려고, 시민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 관리 사무소에 공원 점사용 승낙만 받으면 저걸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점사용, 일단 저희들이 한 번 찾아가서 남해에 관리사무소에 한 번 찾아 뵈었습니다. 찾아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공원 점사용서는 어려울 것이다. 저것은 환경부허가를 받아야 된다, 공원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환경부에다 질의를 해보고 국립공원 관리공단 서울에 여기다 문의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국 공원 점사용 관계가 저희들한테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도 우리는 환경부에 공원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다 라는 그런 전제하에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지난 3월달부터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이 지금 환경부까지 일단 저희들이 보낸 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서가 도착이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 나름대로 점검을 한 번 해보니까 이 체육시설관계 거기에 많은 건물을 짓고 한다면은 공원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데 승인은 저기는 오로지 운동장만 하고 잔디도 심고 주변에 조경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한 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그런 업무인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저게 아마 앞으로 공원 계획을 다시 받아야 될 것인지 저게 다시 저희들한테 도로 내려와 가지고 공원관리 점사용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다 라고 될 것인지 이것은 한 열흘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사용 허가를 받는다면 환경부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린 그 공문이 남해 관리 사무소를 통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서울 사무소에서 이미 공원 점용을 하는 소시민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이 돼 가지고 환경부에 들어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만약에 그렇게 조금 환경부에서 손을 떼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최종 판단을 해야된다 라고 하면은 조금 수월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다만, 그 안에는 지금 현재 황무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부상에는 그게 농지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갈막끝에 있는 우리 해양박물관 관계는 저게 농지가 한 1만 헤베가 됩니다. 1만 헤베가 되는데 저것은 일단 국립공원 구역 안, 공원의 자연 보존환경지구 안에는 체육시설을 할 때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1,000헤베가 넘는 것은 체육시설 승인을 못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박물관을 짓는다 하면은 1만 헤베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막끝에 해양박물관은 1만 헤베 미만인 9천 몇백 몇십몇 평방미터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연을 해치고 주변 오염 관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잔디구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조림을 해 가지고 체육공원을 하는 것이 훨씬 주변의 오염이 덜될 것인데 조금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게 만약에 공원관리계획을 승인을 득하지 않고 점사용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저희들은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 내야 됩니다. 허가를 받아 내야 되는데 지금 법에서 말하는 것은 1,000헤베로 되어 있고, 1천헤베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는 저기 농지가 1만 4,000헤베입니다. 1만 4,000헤베인데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거기에 어떤 시설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영시민, 전체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는 곳이니까 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무튼 그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전문가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거기에 통영의 축구장, 잔디 구장을 만들 것 같으면 축구 전문가를, 우리 통영에 축구프로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수시로 좀 자문 역할을 구해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 평림동 전지 훈련장에 올 겨울에 프로팀이라든지 어떤 팀이라도 전지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전지 훈련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광수위원
가능하다고 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그런데 일단 잔디가 저희들이 고려 잔디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이 우리 한국산 잔디 같으면은 이게 번식률이 굉장히 강해 가지고 줄기를 타고 계속 번식을 함으로써 저기 벌써 한 3년 됐는데 상당하게 번식률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번식하는 것이 우리 한국 잔디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보다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좋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는 어린애 키우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최경남 위원!
최경남위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 보면은 외국 자매도시 교류 협력단 방문업무 추진비 5만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2개국 곱하기 5회, 이 2개국은 일본하고 중국을 이야기합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지금 ....
최경남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다마노하고 사야마하고 두 군데입니다.
최경남위원
이건 자매도시 관계 없이 이건 계획 세운 것 아닙니까? 교류협력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실질적인 경제적인 어떤 도움 그런 거지요? 뭐 공산품 판매라든가 그런 부분이지요? 아닙니까? 이것은. 그냥 교류, 친선상 왔다 갔다하는 그것뿐입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이나 그런 것을 맺고 있는 도시를 이야기를 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이 5회가, 5회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하는 겁니까? 다섯 번.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5회는 횟수를, 그것은 98년도 실적을....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시책 추진비 1,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5만원 곱하기 20명, 2개국, 5회 한 것 아닙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거기는 정확한 뜻은 없습니다. 5회라는 것은. 왜냐면은 작년에 한 5회 정도 오는데 1회 오더라도 사람이 지난 2월 4일날에는 한꺼번에 63명이 왔습니다. 63명이 오고 적게 올려면은 5,6명 올 경우도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자매도시 서로 방문하는데 추진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대강 아십니까?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작년에 한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최경남위원
이것 교류를 하면서 서로 서로가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대개 보면은 우리가 나가 봐도 별로 그렇고 어떻게 보면 관광차원, 잘못하면은 소모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도록 조금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주
김태주공보체육실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 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무과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부입니다. 저희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에 보면은 제2의 건국 추진비현판 제작하는 것, 이것은 어떤 사무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현관에 붙여 놓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아, 현관에 말입니까? 사무실 별도 주는 게 아니고?
별도의 사무실은 없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현판요?
최경남위원
별도의 사무실, 제2건국추진위원회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없습니다.
최경남위원
없지요?
그 밑에 보면은 아까 주민등록증 발급비 11만명에 대한 1/2만, 6,600만원 확보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러니까 그 경비가 전체다 드는 게, 그러니까 1/2만가지고 일단 운영해라 지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최경남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물어 봅시다. 제2건국 홍보물 제작에 740만원이 들어왔는데 대형 앰블렘기, 가로기, 군집기, 대형 현수막, 소형 현수막, 이것 전체 다 필요한 겁니까? 어디 현수막을 가지고 건물을 쌀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 보시겠지마는 저기에 지금 우리 청사에 지금 이걸 다 게첨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상부에서 지금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안할 수 없는 게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솔직히. 우리도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똑같은 심정인데 위에 지금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하니까 우선 대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지금 이런 것 안 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시.군별로 전부 경쟁이 돼 가지고 이것 어디 시 가도 지금 전부 이것 가지고 다 달고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최경남위원
시민문화회관도 또 대형 달 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시민문화회관에 대형 큰 것 지금 하나 붙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떼 놨데요. 붙일만한 데 붙이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달 데가 그런 데, 전 시민들이 잘 보이는데 달려니까....
최경남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삭감을 할 수가 없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삭감을 하면은 ....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남한테 앞장서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따라 가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최경남위원
행정이 남을 꼭 따라 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통영에 맞는 행정을 하면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안하면 안해도 되는데 안하면 그만큼 다른 데서 손해를 보니까, 그 몇 배로. 그게 이제 골치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회의를 총무과장 회의도 있고 시장 회의도 있고 위원장 회의도 있고 몇 번 지금 갔는데 지금 도에서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할 수 없이 지금 해야 되는 사항인데.
순기
정순기위원
중앙부터 강조를 하겠지....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금 매스컴에서 제2건국위가 뭐 필요하냐 민간 자체적으로 한다 해놓고 뭐 정부에서 개입하느냐 지금 말이 많고 그것 때문에 한데 딱 지금 청와대에서 지시는요, 그게 정부가 안 도와주면 안된다, 일단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될 때까지는 정부가 해줘야 된다 이런 시각이 딱 잡혀 가지고 대통령부터 딱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짝말아라 되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최경남위원
지금 사무실에 지금 새마을 단체도 사무실을 없애는데, 민간자율화시키는데 제2건국위만 뭐 때문에 꼭 해야 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각이 우리도 역시 똑같은 새로운 장관바뀌면 새로 나오고 대통령 바뀌면 새로 나오고 지금 딱 그런 생각인데 이게 지금 제2건국위는 새마을, 바르게, 이 단체를 총 다 이 안에 집어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사실. 총 정립된 단체로 그렇게 지금 위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장도 들어가 있고 바르게 회장도 다 들어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어쨌든 간에 꼭 필요없는 부분 같으면 좀 삭감해야 안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렇게 싶은데 이것은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게 인센티브를 적용하니까 이것 괜히 깎아 가지고 우리가 안해주면은 그만큼 다른 데서 손해를 지금 보거든요.
최경남위원
과장님! 조금 어디문제만 있으면 인센티브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아니, 실제 그것은 최 위원님! 전화해 보고 도에 알아보면 내용 알 겁니다. 이것은.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통영시민의 노래 합창 경연대회, 이것 전에 한 번 동대항 한 번했지요? 얼마 전에 했지요?
부몇
박정부몇총무과장
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최경남위원
해보고 안해 왔지 않습니까? 안해 왔는데 다시 또 이것 동대항 경연대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우리 시민의 노래 이것 보급도 하고 가장 그게 참모회의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논의가 됐었는데 시민의 노래나 이런 노래를 보급하는 것은 합창경연대회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각 동별로 경년도 하고 학교별로 학생들 별로 경연을 하고 이래야 효과가 크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하는 것이고 시민회관이 전에는 우리가 이 시청 강당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고 어떤 각 출연팀들이 제대로 그게 좁아가지고 준비도 안되고 이랬는데 이제 시민회관에서 한 번 이걸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자 지금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시책을 하나 정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좀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은 상당히 머리 아픈 겁니다. 이 부분이. 이 3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안됩니다. 이것. 아예 전액을 보상을 해주든가. 연습비를 100만원씩 주든가. 그렇지 않고는 이것 안됩니다. 차라리 학생들부터 하고 시민들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하다가 문제 있어서 안한 거에요. 다시 한다는 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동대항 합창대회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그걸 없앴는데 다시 또 이걸 한다는 이것은 읍.면.동에 어떤 부담을 주고, 연습을 어디 하루 이틀 합니까? 적어도 대항인데. 하면 일단... 그 다음에 한복도 맞춰야 된다 뭐 한다 이렇게 되면은 불필요한 부담감만 주게 되어 있어요. 한 번 이것은 분명히 재고를 해주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게 최 위원님 똑 같은, 지금 동장님들 부담이 가는 건데, 이런 걸 그렇다고 해서 안하면은 이게, 안하고 넘어 가면은 자꾸 그게 침체 되고 어떤 활성화를 한 번 기하는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이런 걸 한 번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최경남위원
과장님! 지금 통영이 지금 어업이 엉망이 돼 가지고 경제가 엉망인데 무슨 놈의 노래 부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더 할 때, 때가 있어요. 때가.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이것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몇년만에 지금 한번 이제 시민회관도 새로 됐고 무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시민의 노래를 한 번 보급도 하자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인데....
최경남위원
그런데 보니까 또 우리가 저도 어느 노래회 모임이 있습니다.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한 130명에서 150명 오는데 노래 부르러오는 사람들 그게 층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초중고부터 어떤 남녀 관계없이 어린이부터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어른으로 올라가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은 옳은 생각이신데 학교만 하려면은 너무 지금 초라하고 이 경연대회가 참 그게 되거든요. 결국 동별 대회가 한 번 있어야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전체 그게 된다 그래서....
서상현위원장
예, 김용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오늘 너무 애걸적으로 하시는데 조금 시민을 생각을 해서도 과감하게 깎아야 될 부분은 깎아야 되겠다고 좀 긍정적인 답을 좀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70페이지, 지금 시책추진업무비는 이 부분은 인센티브하고 상관이 없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인센티브하고 상관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없어요? 그러면은 작년에도 그리 했고 했는데 올해 같이 어렵고 할 때 이것 대폭 좀 삭감을 하면 안될까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우리가 결산에 보면 2억 8,300만원이나 됐는데 지금 이것 해 봐도 1억 9,0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김용우위원
나중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때는 그때 좀 생각하시고 일단 지금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 이것 뭐 지금 사실 시책추진비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금화 25%밖에 못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참 지금 어떤 전에 같이 그런 그게 없습니다.
위원그런 아픈 내용은 다들 꼭같이 겪고 있는 부분인데 꼭 작년에 2억 8,300만원을 썼다 라고 해서 금년에 또 그 기준에 맞출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몇 % 지금 깎였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하고는 하고는 아닌데....
김용우위원
거기에 준해 가지고 나중에 또 다음 추경하면 분명히 또 이 부분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올릴 겁니까? 이번만 하고?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링이 있으니까 링 그것을 초과하면 몰라도 그 안에서는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걸로, 그것은....
김용우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예결산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운영수당 있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강사 수당이 도비33%, 우리가 60 몇% 이런 모양인데 강사는 어떤 취미생활이 구체적인 종류가 어떤 것이며, 강사는 총무과에서 선임을 할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강사 수당은 바둑을 둔다든지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취미 생활인데 그것을 그 훈련 기간에 민간에 지금 안 있습니까? 거기에 위탁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김용우위원
그러면 받고자, 취미생활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그러면 누가 모집을 합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은 각 읍.면.동별로 전부 그게 돼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민들 말하자면 취미 여가 선용 그런 건데 그걸 동에다 신청하면 동에서,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지금 그걸하는데 이 1주에 3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김용우위원
과장님!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단체나 그러한 자격을 갖춘 강사를 선임을 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그 선임은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에서 할 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아니, 여기 지금 종목별로 그게 나와 있거든요. 서예는 한빛서예학원, 거기 학원가서, 우리 시민이 가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김용우위원
아니, 그래 그 학원선정을 어디서 할 거냐 이겁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학원 선정은 시에서 해야지요. 아무래도.
김용우위원
시에서 하는데 무슨 과에서 하느냐고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아,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걸 선정 기준을 할 때에 종류는 그러면 몇 종류입니까? 취미 생활의 종류가.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11개. 현재 1회 이번에 하는 것은 9개팀입니다. 볼링, 놀이패, 헬스, 서예학원, 이런 것 전부 해서 11개 팀입니다.
김용우위원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학원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예학원하면 서예학원도 뭐 20개, 30개 이렇게 되면은 서로간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은 학원측으로 봐서는 그저 참 고정손님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학원이 있다 에어로빅 학원도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경쟁업체들끼리의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을 정확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그 다음에 밑에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강좌 운영 강사 수당, 그것은 우리가 시.도비가 각각 50%네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또 영어 강좌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영어 강좌도 영어학원에다가.
김용우위원
학원에다가? 그러면 예전에 우리 전 공무원들에게 일어나 영어 수강 희망자를 받은 일이 있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지난 3월, 4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그것은 공무원, 우리 직원들.
김용우위원
아, 그러니까 직원들 받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김용우위원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금 학원...
김용우위원
어디 영어, 일어 다하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가 좀 많이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원들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어느정도 제한을 해놓고 지금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요새 젊은 사람들은 영어 이런 것 배우려고 무척 그걸 많이 하네요.
김용우위원
그것도 그러면 영어학원을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어느 한 학원만 지정을 했는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영어 학원은 하나만.
김용우위원
일어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일어도 그렇고요.
김용우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하고자 하는 영어강좌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어느 학원을 또 정해주겠네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거주지를 참고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에 봉평,도남, 미수 이래 가지고 그쪽에 하나쯤 하고 시내는 시내에 가까운 것 하나 이런식으로 거주지별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학원을. 시민들이 좀 가기 수월한 데로.
김용우위원
77페이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비용 산출해 가지고 1,500만원인데 지금 이 용역을 주면은 이 민간위탁하는데도 시에서 대충 굳이 용역을 줘야 하겠습니까? 이 용역비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뭐든지 다 돈이 많이 나가고 하는데...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하는데 비용 산출을 이게 이런 용역기관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해야 이게 그게 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다든지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할 사람들이 한다든지 할 때는 상당히 가격 차이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용역 기관에 줘야만이 그게 줘 가지고 그걸 산출해 내야 이게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 번도 안해 봤던 게 돼서....
김용우위원
예,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설계사라든지 감정사라든지 어떤 교수들도 자기 전문직에 따라서 서명 날인 하나를 가지고 솔직한 이야기로 그냥 엄청난 서민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금액들을 안 챙깁니까. 그러면은 현재 우리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가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투입을 해 가지고 용역 계상을 해야 된다 하는 것.....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김 위원님! 저는 생각에 이게 용역을 주어야만이 어떤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안 나오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한다든지 할 때 이게 나중에 왜 이게 이렇게 산출이 됐느냐, 이게 왜 이렇게 많으냐 적으냐 할 때 상당히 공정성이나 어떤 객관성에 문제가 올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을 어차피 줘 가지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만들어야, 기준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김용우위원
그 말씀도 맞아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렇게 해야, 그래서 이걸 용역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시가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우리 요원들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공정성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객관성이 아니다 보니까 시로 가면 시가 편리한대로 해버리고 그런 게 있으니까 앞으로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민간위탁시키는 게 그래서 용역을 주자. 객관성,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여하튼 조금 절약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유극부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너무 거기에 구차한 자세가 조금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입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앞에 위원 중에 질의한 사항 중에서 잠깐 좀 아쉬운 점을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대충 같은 감정인데 74페이지, 합창단 관계 말이지요. 과장님 지금까지 여기 공직에 생활하시면서 지휘 받는 입장에서 일해 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시 받는 입장.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시 받는 입장이야 공무원 계속.....
유극부위원
아니, 지금 하부 기관입니다. 읍.면.동 근무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아, 읍.면.동 근무요?
유극부위원
예.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얼마 못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유극부위원
그러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지시하는 입장이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유극부위원
이 합창단원수는 몇 명으로 보십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합창단원은 지금 30명, 대충 안팎에...
유극부위원
30명 내외? 그러면 연습 일자를 며칠 보고 계십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 봤는데 예산이 어려우니까 한 30만원, 한 동당 이렇게 대충 그래 놨지, 그게 어떤 기초를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그래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유극부위원
30명에 30만원, 일 인당 1만원꼴입니다. 그것 가지고 뭐하겠습니까? 지금 읍.면.동장님 잡아, 실제로는 굉장히 괴로운 그런 행사입니다. 할려면은 아예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이 안 따라주면 일하기 힘듭니다. 이 어려운 때에 그 단원들 옷 그 옷 입고 못 나옵니다.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경연장 나오시려고 하면은 그래도 시민앞에 서려고 하면은 복장부터 연습부터, 일선에 근무하는 읍.면.동장 고생합니다. 이것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 없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금 사실 읍.면.동에서는 보조 이런 것, 무슨 그런 걸 못받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지금 저희들도 똑 같이 느낍니다. 그것은.
유극부위원
과장님이 혹시 읍.면.동장으로 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 개최를 언제 하시지요? 이것.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금년 10월달경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10월달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10월달.
유극부위원
좀 남기는 남았는데 지금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면부는 더 괴롭습니다. 그 심정을 당해봐야 압니다. 말이 쉬워서 종이 한 장에 해라 하지마는 받는 입장은 그 순간부터 바로 잠 안 옵니다. 꼭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이 방법을 개선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보다 참 자유스럽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지 위에서 강압적으로 해라 하면, 물론 해야 하기는 하겠지요. 그 시민의 따가운,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유극부위원
내가 하여튼 이게 제일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요. 사람 30명 모시고 그날 교통비하고 먹는 것 누가 책임집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당초에 이게 참모회의에서 이야기 나올 때는 학생들, 각학교별 대항을 하려고 했거든요. 했는데 참모회의에서 논의가 되기를 그게 학교만 해가지고는 그게 어떤 좀 말하자면 어떤 효과가 크게 안난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 동하고 읍.면.동에서 좀 참여해야만이, 시민들이 참여해야만이 된다 이래서 했는데 그렇게 참여하면서 똑 같은 뜻으로 우리 총무과 파트에는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돼서 논의가 됐었는데 최소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지시도 되고 또 논의도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소경비를 지금, 솔직히 말해서 1,000만원 금액 미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런데 조금 더 해놨는데 1,000만원 범위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봤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최경남위원
검토를 해주세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과장님! 이게요. 경비가 10만원, 두당 10만원 줘도 10배줘도 될까 말까 합니다. 과장님! 만일에 어떤 변수를 가지고 이 일을 업무를 직접 맡아 해보십시오. 그때는 아하, 그렇구나 하고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실제 이게 읍.면.동에 지금요, 한 번 그것 안돌아 보십니까? 이것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일을 시킬려고 위에서 뒷받침이 안 되면은 같은 입장 아닙니까? 좀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이명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 위원입니다. 67페이지, 이번에 우리 주민등록증 발급 관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등록증 발급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 국가 사무입니까, 위임 사무입니까?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국가 위임 사무입니다.
이명
위원그것 위임 사무지요. 그럼 그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책정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려오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국가 사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엄격히 따지면.
이명
위원지금 이게 일반 신문이라든지 지상보도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마 지금 주민등록 발급 업무가 이래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지방에서 모든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 문제는 있는 것이거든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런데 원칙으로 하면 국비 전액을 국가 위임 사무니까 다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 또 정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일단 우리 시비가, 지방비가 50%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6,6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비, 지방비 부담이 6,600만원이고 이 전체 경비는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0% 지방비 부담하고 50%는 국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조금 전에 최 위원님도 그렇게 질문을 하셨지마는 그럼 나머지 6,600만원만 따로 하반기에 집행이 된다는 그런 것은 예상이 되어 있습니까? 1억 2,000만원 총 든다는데. 1억 2,000만원에서 우리가 지금 부담할 분이 평균적으로 6,600만원돼 있지마는 실제로는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1억 2,000 만원인데 그 국비 부담금은 카메라라든지 이미 물품 안 있습니까? 주민등록증 발급 용지라든지 이런 게 전부 국비로 다해가지고 내려오고요. 여기서 필요한, 드는 것만 50% 우리 6,600만원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다.
서상현위원장
그럼 그 예산은 전도로 내려온다 이 말입니까? 선물로 내려 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게 예산으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물건을, 용지 안 있습니까? 조폐공사에서 용지, 그게 내려옵니다.
최경남위원
카드?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그것만. 그게 50% 부담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필요한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방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이것 지금 제2건국, 제가 조금 전에 한 번 보니까 제2건국에 대한 예산 소요되는 게 페이지만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 보면은 제2건국 홍보물 제작에 740만원, 다음 페이지 69페이지 운영 수당에 한 440만원, 다음에 페이지 70페이지 제2건국추진대책비가 500만원, 그리고 페이지 72페이지 보니까 산출기초해 가지고 추진위원 도 행사 보상비가 한 220만원, 한 2,000만원 정도 되지요? 전체가? 이것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게 시장 추진비는 거기에 꼭 들어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 추진비 비목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래 주시고, 실제 드는 것은 이게 수당이라든지 기 제작이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주로 참석 수당, 그 다음에 여기 현판이라든지 가로기라든지 무슨 스티커 제작하는 이런데 들어 가는 것이고 이게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지금 하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총무과장들 회의가 이거 때문에, 제2건국추진위원회 때문에 회의 갔었는데 그때 가서 전부 점검을 다 했는데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데가 한 열 군데쯤 있고 앞으로 다 만들거라고 다 하고 있고 정부 지시가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예산을 파악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최하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하나도 책정 안한 데가 두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김해든가 어디하고 두 군데가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전부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던데요. 우리가 제일 하위에 들어가 있습디다. 그때 보니까. 전부 보통 보니까 한 5, 6천만원씩 다 예산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제일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금, 우리는 그 당시에 그때 파악할 때는 5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그때 300만원인가 있었는가 그래 가지고 그걸 조금 올리는 겁니다. 지금.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학술용역비 1,500만원인데 1,500만원에 대한, 그러면 1,000만원도 할 수도 있고 1,500만원에도 할 수 있고 2,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것은 법정 기준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이 용역을 하려면은 한 1,500만원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총무과에서는 이런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전문 부서에 내용을 알아 보고.....
이명
이명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래, 용역비를 1,5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할 때 그 산출 어떤 기준은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아니, 이 용역하는데 대충 그렇게 알아 보니까 1,500만원쯤 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원 확보하는 것이지 그게 딱 기준이 있는 것 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1,500만원 드는 내용은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뭐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대충 내용은 나오겠지요.
이명
위원그럼 좀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렇게 안하면은 한 3,000만원 가지고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또.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할 수 있으면 3,000만원도 할 수 있는데 최소로 지금 한 1,500만원 있어야 용역비가, 어떤 용역회사에서 이걸 맡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 1,500만원 최소의 경비입니까? 이 용역비가?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제일 적은 경비입니다. 최소로 잡아서 지금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는 3,000만원인가 얼마를 요구를 했어요. 사실은. 2,500만원인가 얼마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또 알아보고 1,500만원이면 된다, 다른 것도 그 정도하면 된다는데 이래 가지고 지금 이 정도 해놓은 겁니다. 이것 가지고 지금...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드렸는데 71 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운영수당 부분 말입니다. '99 도민 취미생활갖기, 이게 지금 9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 오는 분들이 좀 통영에서 있는 사람들, 집에 먹고 살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집에 여가 선용하는 것이고 취미생활하는 것이니까 주로 그런 사람들이 안하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취미생활하기가....
박광수위원
취미생활 이것 때문에 읍.면.동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읍.면.동에 꼭 가는 그분만 시에서 자기집에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먹고 살만한 그분들 몇이 시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헬스 다니고 서예 다니고 어디 취미생활 다닌다 말입니다. 자기는 가고 싶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지도 못하는 거라. 거기에. 그러니까 읍.면.동에 더 위화감만 조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잘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읍.면.동에 위화감 조성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사실은. 도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박광수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70페이지 관용차 부분, 이것 몇 년형입니까? 7189 저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지금 만 5년돼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금 바꿀 때가....
박광수위원
내구연한이 5년째입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박광수위원
저게 내구연한이 5년이 돼 가지고 바꿔야 되느데 지금 예를들어 시장님 차가 7189다 하면 다 시민들은 시장님 차인줄 거의 아는 분은 다 압니다. 그런데 요즘 참 한일어업협정이다, 어민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오를 대로 착착 올라가고 시민들은 자꾸 죽어 가는데 시장님은 이 어려울 때 차를 바꿔 가지고 타고 다닌다면은 그게 시민들이 볼 때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데 어느 사람은 분담하자는 사람들은 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혀가 빠지도록 누구 말처럼 일해도 못 먹고 살 지경이고, 그러니까 관용차를 바꿨을 때 아마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런데 박위원님! 이게 지금 자치단체장이 새로 선거돼 가지고 거의 95% 이상은 차 다 바꿨습니다. 새로 1기대,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솔직히 "뭐 이것 차 쓸만한데 뭐하러 바꾸냐." 안 바꿨습니다.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또 2기 돼도 지금 안 바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몇번 이 차가 자꾸 그거해서 바꾸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님이 자꾸 그걸 안 바꿀려고 했는데 이번에 결심하게 된 게 지난번에 부산 가가지고 차가 고장이 나 가지고 그것 밋숑이 내려 앉아 버려 가지고 그래서 지금 소문이 안 났습니다마는 사실 시장님 택시 타고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 시장님도 이것 큰일 나겠다. 공무를 자꾸 다니는 분이 차 이래 가지고 안되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지금 사실 이것은 다 신문에 물어 보면 아시지마는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돼 가지고 차 안 바꾼 장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벌써.
박광수위원
예를 들어서 소나타Ⅱ에서, 지금 소나타 Ⅱ 아닙니까? 타고 다니시는 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그런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광수위원
지금 어떤 걸 바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역시 소나타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2,000cc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바꿀려고 해도 못 바꾸고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2,000cc 한계가 프린스, 소나타, 또 포텐셔, 의장님 차 지금 하는 그 정도밖에 아닙니다.
박광수위원
바꾸더라도 소나타Ⅱ 이상은 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밖에 안됩니다. 2,000cc밖에 안된다니까요. 이게 만약에 국무총리실에서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시장, 군수 차 점검을 해가지고 배기량이 넘어 있는 것은 전부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칙적으로 지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2,000cc 훨씬 더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지금 3,000cc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용으로 해 가지고. 시장 의전용은 지금 딱 2,000cc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을 것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욕심대로 하면 좀 좋은 것 사고싶은 욕심일건데 그렇게 안되지요.
박광수위원
때가 어떤 때인데 지금 욕심대로 해서 되겠습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박 위원님 조금 그래 해줘야 되는 게 사실 지금 수리 비용이 이번에 밋숑 내려 앉아 가지고 수리 비용이 한 120～130만원 들어 갔을 걸요. 그게 자꾸 그렇게 되면은 수리비 더 들게 되어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 문제에 대해서는 참말로 우리 시장님, 우리가 참 그거합니다. 시장님 차를 바꿔야 되는데 고집을 피워 가지고 뭐 타고 다니면 되지 말이야.....
순기
정순기위원
차 사면 지금 차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그것은 5년 내 구 연한이기 때문에 일단 폐차 그게 되고 폐차 올려야 되고 또 그리고 폐차되면 그 차는 공매해 가지고 안 팝니까. 그것 뭐 헌차라도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근데 사실은 가격이 70만원도 못 받을 겁니다. 이것 5년된 차는. 안 사 거든요.
박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통영시민의 노래 합창경연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재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0 기동대는 우리 시의 시책 중에서도 주민들한테 제일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시책인데 운영하는데 별로 부족한 게 없습니까? 하나도 안 올라 왔네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우리 120에서는 이번에 초상난 데, 영생 초상난 데 천막 그걸 몇조 더 구입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 사정 어렵다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우선 좀 해라 그래서....
서상현위원장
예산이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해야 되지마는....
정부
박정부총무과장
3조 가지고 우선 해라 나중에 안되면 연말에... 영 안되면 해줄 거니까,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하는데 120 기동대는 사실상 봉사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복사기 수리에 100만원 들어 있는데 복사기가 구입한 게 언제입니까? 이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복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세무과에 한대가 있고 민원실에 가면 세무민원업무를 세 분이 보는 거기 하나 있는데 이게 95년 6월달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구연한이 금년 6월되면 이게 내구연한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 또 살 수도 없고 해서 그냥 고쳐 가지고 쓰는 걸로.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 수리하지 말고 그냥 구입 바로 하지요. 그냥.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돈이 좀 들고 이래서....
순기
정순기위원
한 대 얼마씩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아마 한 400만원 정도....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최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세무전산 Y2K 문제 해결을 위한 하드디스크외 2종 구입, 이것만 구입하면은 Y2K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세무전산 프로그램 문제는 Y2K 문제가 대두가 됐을 때 당초 체크를 해보니까 한 600～700만원 들어야 그 문제가 해결 되겠다 그런 판단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용역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한성소프트웨어 자기들 무료로 이걸 다 보수를 했습니다. 단 이 문제는 기억 용량, 메모리 양을 조금 높이는 그런 기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저희들이 부속을 구입을 하면 세무 파트에서 Y2K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
최경남위원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저번에 한 번 질의할 적에는 주전산기 다 교체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입찰을 했다가 더 경비가 더 많이 드는 어떤 문제가 제기되면 안되니까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담배 소비세 증대를 위한 홍보, 담배인삼공사 및 출향인사 등 200만원 돼 있습니다. 올해 담배세를 얼마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작년에 72억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여기에 추진비에 지금 200만원이 전체입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90만원 이것은 직원들 관계고, 그렇지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지방세의 50% 가 지금 담배 소비세지요?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우리 통영시세 중에서는 약 40%입니다.
최경남위원
40%입니까? 상당한 금액인데 조금 더 활동비가 조금더 들더라도 조금더 강화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명 위원!
이명
이명위원
84페이지, 국내여비여기 보면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여비에 보면은 5명에 10일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인철
강인철세무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필요할 때 나가는데, 꼭 몇 번 나간다 이런 것은 없는데 보통 이 번호판 영치를 1년에 한 세 번 주기적으로 일정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고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안이 들어 와도 수시로 또 나가고, 그것은 짬이 없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번호판을 한 1,240개관내, 관외에 이렇게 합쳐서 되고 금년에 한 570개 지금 현 시점에서 돼 있습니다. 상당히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세와 부수돼 있는 세금을 받는 데는 조금 용이합니다. 그것 번호판 뗀 분들은 기분 나쁠 그런사항인데,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제영호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 )
서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대형승합차가 안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째입니까? 지금.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8년째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현재....
박광수위원
애당초 구입할 때 새 것을 구입한 겁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 우리 버스가 통영군하고 충무시하고 병합될 때 버스가 2대가 돼 가지고 어느 버스가 늦게 샀느냐 이래 가지고 92년도에 통영군에서 산 것을 지금 쓰고 있고 한 대는 충무시에서 쓰던 것은 매각을 했고, 이게 지금 내년 4월달 되면, 4월 4일 되면은 8년으로서 내구연한은 끝이 납니다.
박광수위원
끝이 납니까? 끝이 나면 다른 대체를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대체를 해야 될, 지금 현재까지는 수리를 하면은 좀더써야 안되겠느냐. 돈도, 적어도 버스를 살려면은 한 1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수리를 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자료를 한 번 뽑아 봤습니다. 이 차량을 당초 예산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차는 빌려 쓰는게 어떻겠느냐, 대체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승합 대형버스가 133회로 운행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통근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랬을 때 한 번 횟수를 하면은 30만원 정도를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빌려 쓰게 되면 상당한 돈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수리를 하더라도 운행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박광수위원
그러면 수리를 좀 완벽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차량이 지금 오래 돼 놓으니까,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통합 부분에 증축을 하는데 이것 예를 들어서 230평인데 평당 가격이 한 220만원 정도 드네요.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한 190만원 정도....
박광수위원
230평이니까 5억이 드니까, 1식 5억이 드니까 평당 약 220만원....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한 5,000～6,000만원은 지금 아마 나중에 칸막이 하고 나면은 당초에 설계를 정확하게 받아오지 못했지마는 정확하게 받고 나면은 어느 정도라 하는 것은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설계비가 없어서 우선 시켜 놓고 정확한 공정은 못 받고 있습니다.
박광수위원
이것 약 7억이상 들어 가지고 다음 추경예산에 돈이 더 계상이 안되게끔 최선을 다해 가지고 좀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서상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극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극부위원
과장님! 유극부입니다. 청사 통합되면 주차장 임대 관계, 지금 몇 평을 지금 규정을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700평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그러면 몇 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200평에 한 150대 정도 대는 것으로....
유극부위원
그 뒤에 92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2,000만원돼 있는데 그것 어떠한 시설을 합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약간 경사지고 땅 주인에게 빌리는게 연간 대부료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되겠고, 그걸 다시 정리 작업을 하고 크게 포장은 못하더라도 자갈을 깔고 차선을 긋고 할려고 하면은 그 시설비가, 위에는 옹벽을 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극부위원
임대 기간은 몇 년을 봅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는 한 3년 정도는 좀 해야 안되겠느냐 하고 임대 계약시는 그렇게 해갈 계획입니다.
유극부위원
3년 쓸 것 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그게 괜찮겠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어차피 청사 통합은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청사 통합 관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 부분이라든지 또 직원의 차량 운행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의 경비를 사용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예, 그 다음에 여기 여비 관계인데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도비가 이렇게 많은데 시비는 조금 절약은 어떻습니까?
영호
제영호회계과장
그것도 좋으신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정경제부하고 건교부에 지난 9일날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국공유 재산관계로 사실상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유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유극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회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국 소관 지적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