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준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정외폐기물매립장설치및운영에관한대책특별위원회 제4차 위원회로서 매립장 설치와 관련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용수입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특정폐기물이라고 하는데 특정폐기물은 아닙니다. 전부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영업허가 중지 말씀하셨는데, 당초에는 일반폐기물로 허가를 받아서 나중에 특정폐기물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사실은 들어가는 것이 일반폐기물입니다. 특정폐기물이 아닙니다.

폐기물 종류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외에 광재, 분진, 폐모래 등을 검토를 해보면 지정폐기물 종류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지정외폐기물이라는 것은 폐합성수지같으면 폐성수지 제조업의 제조공장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이래 놓았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것은 지정폐기물이 되겠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폐기물입니다. 나중에 의문점이 있고 하는 것은 시험연구소에서 전부 검사서를 받아 가지고 첨부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정폐기물 종류에 보면 한한다는게 있습니다. 한한다는 것은 지정폐기물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일반폐기물로 지정이 되었는 것이고 적정통보라든지 허가과정이 그렇게 되었는 것이지 중간에 변경되고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지정폐기물에 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 된대로 일반폐기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의문점이 나고 하면 전부다 국인산업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성적표를 전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의심스럽고 하면 다음번에 현장을 한번 나오시더라도 보시면 아실 것이고 시험성적표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한한것에 한다고 되어있는데, 한한것만 지정폐기물이고 나머지는 일반폐기물입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특정폐기물이다 일반폐기물이다 하는 것은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규정외에는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 받는 과정에서 계속 거기가서 지키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섞기어서 특정폐기물이 들어 올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분신고를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던 부분 제2회 변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인산업으로부터 2차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95년12월30일날 안동 시에 접수되었는데 맞습니까?

예,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 위에 보면 민원서류처리기한 `96년2월5일까지 라고 적혀있네요, 앞에 2차계획 사업적정통보를 언제했습니까? 1월18일날 했죠.

예,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96년1월18일날 2차 변경에 대한 적정통보를 했는데, 날짜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는데, 폐기물관리법 개정은 `95년8월4일날 법률 제4970호로 개정이 되었고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96년1월19일날 대통령령으로 시행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되기 하루전에 적정통보가 나갔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때 제가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은 `95년8월4일로 개정이 되었지만 시행령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2회 변경시 대상품목이 1종에서 13종으로 바뀌면서 12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추가된 12종이 폐기물관리법 변경되기 전에는 일반폐기물이 아닌 특정폐기물안에 속해 있었죠, 지정폐기물이 아니고 개정되기 전에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되어 있을 때 그 12종이 특정폐기물에 속하는 종류 맞죠?

일반폐기물입니다.

개정되기 전에도 일반폐기물입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여기에 그때 당시에 시행규칙 별표 제7에 목록이 나와있습니다. 그 법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받아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여기 12종이 분명히 특정폐기물 안에 있습니다.

임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페이지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인데, 거기에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은 지정폐기물이 되고.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은 지정폐기물로 시행령이 바뀐 다음에 나온 표고요, 그것 바뀌기 전에 구본말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96년1월19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정통보한 것은 `96년1월18일자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통보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에 적정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점은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을 따라야 타당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물질이 함유가 안되면 일반폐기물입니다.

잠깐만요,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96년1월19일전까지는 특정폐기물에 속해 있잖습니까? 그 이후에는 지정외폐기물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맞죠?

그게 안그렇죠, 내용자체는. (잠시 기다림)

그런데 제가 전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관계는 사전에 저한테.

아니죠, 이게 행정절차입니까? 기술적이죠.

예,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번 오늘 특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한번더.

내용은 상세하게 해가지고 법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위때 반드시 문제점을 지적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2차 사업계획 변경통보가 신청시에 민원접수서류에는 2월5일까지라 했는데 1월18일날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하루전에 급하게 적정통보가 나갔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리라 미루어 짐작이 되어지고요, 보통 시행령이 공포되기 얼마 전에 이 시행령이 시달이 되어 집니까? 미리. 공포되고 난 다음에 시행령이 시달이 되어 집니까? 아니면 시달이 먼저 되고 나서 날짜가 잡혀서 공포가 되어 집니까?

공포는 관보로 되니까 바로바로 되지요.

19일날 공포되기 전에는 19일날 공포되는 개정시행령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네 그죠?

그렇죠, 하기 전에는 모르겠죠.

만약에 회사측에서 1월19일자로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면 우리가 이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18일날 되기 전에 적정통보를 해달라고 종용한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민원서류같은 경우에는 날짜가 임박해서 끝까지 가서 그것도 해줄동 말동 하는데 이 회사는 굉장히 빨리 그것도 묘하게 시행령이 공포 되기 하루 전에 적정통보를 했다는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18일날 적정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시설기준이 틀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18일날 통보되어 졌다면 18일까지는 시행령이 개정되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1종에 있던 일반폐기물과 추가된 12종은 특정폐기물이었습니다. 특정폐기물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검토되어지고 승인이 되어져야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문 뒤에 보면 검토결과를 첨부를 해놨습니다. 검토결과 기준이 있는데 기준들을 보면 일반폐기물최종매립장설치기준에 따라서 적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틀림이 없죠?

예.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특정폐기물매립장 최종처리업 시설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되는데 일반폐기물 최종 매립장 시설기준에 따라서 검토하고 적정하다고 통보를 했는데,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날짜에 따라서 특정폐기물이다 일반폐기물이다 그래 생각을 한게 아니고요, 당초에 일반폐기물해서 적정통보를 해줬는 것이고, 국인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가 당초에 일반폐기물로 해서 시설을 만든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물론 1월18일날 적정통보가 나갈 때 폐기물관리법만 바뀌가지고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졌습니다. 그전에. 시행령은 적정통보 나간 그 다음날 시달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폐기물최종처리시설에관한설치기준에 대한 시행령은 바뀌기 전에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 시행규칙에 그대로 존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맞죠, 그렇다면 폐기물법은 바꿔가지고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로 바꿨으나 허가대상 품목 안에 시설설치기준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있었고 허가 나간 다음날부터는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적정통보가 나가는 그 시점까지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 시설로 설치기준이 있고, 아직 지정폐기물과 지정외폐기물 시설기준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허가 나가는 품목이 전에 특정폐기물 안에 속해있는 12종이 있다면 당연히 시설기준은 특정폐기물최종처리업설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날짜를 챙겨보겠습니다. 날짜는 못봤습니다.

본위원이 서류를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하시니까 만약에 확인을 하셔서 본위원이 말했는 날짜와 시기가 맞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지금은 일반폐기물로 해서.

지금 말고요, 96년1월18일 2차계획변경 적정통보가 나가는 그 시점에서말입니다.

시점 이후에는 일반폐기물 처리업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갖추었고 지금 그래 받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처리를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하는게 맞겠죠, 지금은 그렇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데 2차 적정통보가 나갈 때 불합리하게 검토가 되어져서 나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재직하셨던 분을 다음 특위에 출석요구를 공식요청합니다.

우정구 와룡면장이십니다.

과장님, 그리고 말입니다. 현재 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인가가 나갈 때 시설적정통보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침출수가 원활히 배제되도록 벤토나이트 및 자갈로서 30㎝이상 차수막을 보호하게 되어있죠? 자갈로 30㎝이상 보호하게 되어 있는 근본원인은 침출수 배제가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인산업에서 침출수 유량조정조 있잖습니까? 200톤인데 본위원회에서 지난번 현장방문시 유량조정조 에 침출수 수위높이를 국인산업 최이사님한테 "현재 침출수 높이가 어느 정도 되길래 이만한 양을 매립할 동안에 침출수를 처리해서 배출한게 하나도 없다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지금현재 유량조정조 에 계속 저장하고 있고 빼내지를 않았고 빼냈는 양만큼 처리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량조정조 에 있는 침출수 수위가 처리장 바닥보다 높겠네요 물으니까 예, 높습니다 했습니다. 그 말은 자갈층 30㎝내지는 그 이상 지나서 침출수위가 차 있다는 소리입니다. 유량조정조 에 양이 적기 때문에 폐기물매립장내에 침출수 배제를 원활히 하지 못하고 가두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출수 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유공관이 막히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0㎝이상 자갈층을 부설해서 유지관리하게끔 시설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능력이 부족했든 아니면 처리시설기계가동을 늦게 해서 적응을 못했든지 그러면 매립을 차단하고 늦추든지 발생되어지는대로 침출수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시점에서 매립을 계속 받든지 해야 되는데 장사에 눈이 어두운 국인산업측은 계속 폐기물을 반입을 시키고 비가 오면 침출수는 계속 발생되어지는데 아직까지도 침출수 처리시설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지금이라도 당장 일시적 영업정지를 시키고 침출수 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지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영업정지는 사실은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앞으로 나중에 침출수관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럴 때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방금 지적을 했잖습니까? 매립장 바닥에 차수막위에 자갈층을 30㎝ 부설하는 것은 침출수 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침출수가 가득차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침출수 배제를 원활히 할 수 없잖습니까? 당초 시설 적정검사를 받을 때부터 침출수 처리가 원활히 안되어서 가두어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도 허가가 나갑니까?

방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침출수가 밖으로 배출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침출수가 안에 있다고 해서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침출수 수위가 밑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같이 해가 바짝나는 날은 폐기물매립장 전면이 햇볕을 받고 있고 수증기로 증발되어서 날아갑니다. 악덕업자 같으면 평생 처리할 일이 없잖습니까? 여름에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수증기가 되어서 날아가서 침출수 양이 자꾸 줄어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죠, 처리시설이 당초기준대로 운영이 되어짐을 집행부는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까?

침출수가 처리가 안되어지고 바닥에 고여있다고 하는게 확인되었잖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고여있어 가지고는 어떤 문제가 없잖습니까?

고여있으면 안되잖습니까?

밖으로 침출수가 처리가 잘못되어서 나온다고 하면.

과장님, 침출수를 반드시 처리를 하거나 처리를 하지 않고 바깥으로 버리는 것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기준이 침출수를 폐기물매립장 바닥내에 침출수가 고여있지 아니하고 다 빠져나가는 것을 전제로한 시설기준이라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와 동일한 조건이 되도록 운영을 해야 타당합니다. 그와 동일한 조건이 아니고 다른 조건으로 운영되어진다면 운영을 정지해야 되지 왜 정지 안해야 됩니까?

방류를 안하고 있습니다.

방류를 안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방류가 되면 처리시설이 진작에 완공되어져 가지고 3달 전에 바로 가동시험이 완료되어가지고 하루 200톤씩 원활하게 처리가 되어진다라면 침출수가 줄어서 처리가 되어진다고 본위원이 믿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험가동중이고 한 방울도 못 내보내고 있고 지금이라도 비가오면 바닥에 침출수가 계속 고이는 상황아닙니까? 그것은 틀림없죠 과장님.

배출이 안되니까 고이겠죠.

고이는 것 자체가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설기준이 침출수가 발생되면 발생되는 대로 배제가 원활하게 되도록 시설설계를 했고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어긋난다면 거기에 합당한 행정적 조치를 취함이 맞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 문제 관계는 6월15일부터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계속우리가 감독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환경관리공단이나 이런데 질의를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 관계로 몇군데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 있는데 과장님 대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론에 보도된게 MBC하고 매일신문 몇 군데 났습니다. 위치적으로 봐서 안동 낙동강상류지역에 댐하천에서 400m 인근에 그런 시설 설치를 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댐유역에 4㎞나 400m 인근에는 그런 설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안동 시에서는 허가를 안내줄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나중에 무주무 사람들이 데모도 많이 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적정통보를 하고 허가를 해준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국인산업과 관련해서 사업장 시설설치에 우리시에서는 어떤 현장확인을 하고 어떤 감독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장관계는 사실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적으로 하고 나중에 적정통보라든지 행정적인 조치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관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감독과 동시에 자기네들이 출장 와가지고 그래 처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국인산업이 시 관내에 있고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시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환경을 위해서 필수 조건인데 시 입장에서 봐가지고는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애초에 사업이 승인되고 할 당시에는 경북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반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이런 폐기물이 반입이 되고있고 전국에서 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시에서는 법에 근거해서 환경관리공단의 적정통보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고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현장을 확인하거나 감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뢰를 갖고 어떤 일을 본다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는 대단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특위가 구성이 됐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니까 특위가 구성이 되고 활동에 들어갑니다. 집행부에서 특위활동 지원이나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서로가 이해가 되셔야 되겠고요, 오늘은 질의답변 첫날이니까 한가지점만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영업대상 폐기물 종류 13종인데 단서조항이 뭔가 하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과장님.

유기성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판단해서 지정폐기물이다 일반폐기물이다 구분을 하는 그런 것이지 싶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13종의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개개인의 조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렇게 조건이 부과되어 있단 말입니다. 실제 매립할 때 시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일일이 확인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확인을 할려고 하면 직원들이 상주를 해야 되고 그때그때 가서 우리가 봐야되는데 실지 그게 차에서 담아올 때는 구분 없이 한목 담아서 오기 때문에 구분하기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적법성을 판가름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현실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실제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같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2차례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우회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아놓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우회도로를 제일먼저 제기한 곳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국인산업 주식회사 현황자료.

당초에 국인산업하고 무주무 사람들하고 국인산업이 설치를 할 때에 자기네들하고 서로간에 국인산업에서 나중에 이래해준다 저래하자 어떻고 그런 이야기가 된 것으로 저는 본 기억은 납니다마는 사실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우회도로라는 것은 국인산업 뿐만 아니고 매립장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관계는 전번에도 위원님들 국인산업에서 최이사라는 사람이 해줄려고 하는데 왜 시에서 자꾸 할려고 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인업체가 4억원이고 5억원이고 들어서 기관에서 그것을 해라 안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고 사실 국인산업 문제보다도 매립장 문제가, 차가 많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 해줘야 될 그런 문제지 싶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애초에 주민들이 우회도로관계를 문제 제기한게 매립장할 당시에도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몇년 동안 수면에 잠겨있었고 이야기가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료현황에 따르면 국인산업을 대표해서 주민들, `97년11월6일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인산업을 대표해서 참석했던 최이사의 발언내용이 있습니다. 발언내용에 보면 먼저 "무주무를 안전지대로 만들려면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시에 적극 매달리겠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우회도로를 만드느냐고 주민대표가 다시 물으니까 최이사 답변이 무엇인가 하면 "동방환경 뒷쪽 산너머로 하면 안됩니까" 하는 이런 의견을 냈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회도로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가 국인산업이라는 회사측에서 이런 발언을 함으로 인해가지고도로계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에 의해서 마치 주민들이 애초에 계획이었던양 요구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에 따른 예산요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문제제기 과정에서 봤을 때 결국은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국인산업 설치에 따른 민원해결의 방안으로 회사측에서 우회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회사측 표현대로라면, 회사에서 우리시에 매달려 가지고 우리시가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럼 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타당한 도로계획이냐 아니면 도로계획의 진행순서로 봤을 때 과연 타당한 계획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광역매립장을 설치를 한 이후에는 별로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국인산업이라고 하는 매립장이 들어서므로해서 무주무사람들하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제가 서류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무주무쪽에 폐기물매립장이 그쪽에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당초에는 광역매립장을 설치할 때는 그 근방에는 딴 폐기물관리업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나중에 매립장이 생기고 동방이 들어가고 국인산업이 들어가고 자꾸 몰리다보니까 무주무 사람들이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우회도로 4억원이라고 꼭 국인산업 그것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국인산업이 없었다면 매립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우회도로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제기는 없었는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것은 단언할 수는 없지만 국인산업이 들어가면서부터 시작은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차 변경 적정 통보시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이 되었는데 당초에는 1차 물리 화학적처리, 2차 물리적처리, 3차 고도처리 이렇게 되어있던 것이 생물학적 처리와 화학적처리인 펜톤산화법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담당주사님이나 아니면 다음 특위때 자료를 준비해 두셨다가 차트를 만들어 주시든지 해서 펜톤산업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