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6월초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7·8월만큼이나 무더운 날씨를 이겨 가며 6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거쳐 실시된 월곶상마지방산업단지 외 8곳에 대한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의건(월곶상마지방산업단지, 율생지방산업단지, 명진주택옹벽공사, 석탄배수펌프장, 굴포천배수펌프장, 포내리배수문, 대곶오니산교량, 누산입체교차로공사, 월곶용강리산29번지전원주택조성산림훼손지)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조사 다니는데 지역경제담당관 이하 직원들, 위원들하고 같이 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곶지구 상마공단이나 율생공단이나 공히 다 조합을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그간 우리 시에서 이렇다 하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은 현지 답사를 한 위원들이나 담당관님이나 다 공히 다 느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IMF시대를 닥쳐 가지고 어서 분양이 제대로 되고 지방산업공단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국난이나 다름없는 어려운 시점에 달해 가지고 산업공단이 우리 시에서의 기대했던 거에 상당히 미달하는 사항으로 초래되었습니다. 시장은 항상 선거 때나 그리고 홍보지에 보면 지방산업공단을 육성하고 있다고 상당히 PR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방산업공단 현장을 가보면 하나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행정적인 허가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만 절차상의 문제만 해결해 주었을 뿐 이렇다 할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그런데다 지방산업공단을 육성한다고 큰소리만 치고 있는 우리 시의 상태인데요, 조그마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나, 물론 현지에서도 담당관님께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고 했지만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꺼져 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산업공단 육성에 시에서의 그냥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도움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길이 없나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이 현지를 돌아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저희 관내에 3개 지방산업단지 중 학운지방산업단지도 준공을 거쳐서 지금 현재 일부가 가동하고 일부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율생과 상마는 그간의 국난의 어려움을 겪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는 뜻하지 아니한 IMF사태가 돌발함으로 인해서 당초에 공장에 건설해서 입주하려고 하던 조합원들이 중간에 도산이 되고 해서 공사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공사대가 부담이 되어서 공사 업자가 공사 도중에 철수를 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조합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자구책으로 어떠한 지원 없이 조합 공단을 승인해 주면 자기 사업비인 조합 사업비로 해서 조합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사업 승인을 하는 겁니다. 당초의 목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떠한 도움 없이 자구책에 의해서 자기 비용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에 국가로부터의 보조를 받으려면 사업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국고보조사업 계획을 같이 넣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비용 부담을 해 가면서 왜냐 하면 국고는 산업입지에관한법률 28조에서 국고가 50%, 도비가 25%, 지방비가 25%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고가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국가로부터의 지원 계획을 받아서 도가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담의 비용을 해 줄 수 있는지 여기를 검토해서 산업 입지를 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건설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마는 당초 계획이 이러한 국고보조 없이 자기 비용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중간에서 이러한 비용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여러 번에 걸쳐 건설부나 도와 접촉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건설부에서도 항시 하는 얘기는 사전에 사업 계획을 할 때에 이러한 사업 계획이 검토가 되어야지 국가도 예산을 확보하고 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자기 비용으로 전체를 한다고 해 놓고 중간에 돈이 없다고 해서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사항 때문에 제가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마는 도움을 주지 못 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도에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업비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비는 그런 대로 익년도에도 지방대로 직접 시행하는 사업비는 국가로부터 지원해 주되, 민간이 하는 사업비는 아직 전국적으로 수도권에는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 그래서 저 아래 에만 지원해 주었고 민간이 개발하는 수도권의 산업단지에 민간인이 개발하는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움을 주지는 못 하였습니다. 상마단지의 조합장은 남사장입니다. 회장 정연화 씨가 건설부를 직접 방문해서 건설부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부도 남사장에게 직접 상마단지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원해 줄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포시가 단독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김포시가 재정의 부담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나 도비를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이 당초부터 계획이 조합원들에 의해서 사업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되지 못 했기 때문에 도움을 주지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자금 지원책을 우리가 강구를 해 줄 수 있냐 하는 것을 다각도로 모색해서 도에다 저희가 지방산업단지 입주자들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나 이런 사람들을 저희 산업단지에 투자할 사람을 도에다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투자 지원도 요청하고 그런 실정에 있고 아직까지는 어떠한 지원 책도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로 얘기해서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

네.

그리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권장해 보고 그런다 이 말씀이죠?

도에다가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방면으로도 좋고 그리고 살릴 수 있는 길은 돈 문제 때문에 그런데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은 그런 방법밖에 없고 우리 시비로써의 그 사람들이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시에서도 지방산업공단을 그래도 관심 있게 길은 다르지만 시작은 다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줄 수 있게 그러한 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요구가 어제도 상마공단이라든가 율생공단에서도 도로는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공유지로 기부채납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거하고 진입로 같은 포장이라든가 큰 도로에서 공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라든가 인근 주민들의 상수도가 자가 수도로 설치를 했는데 자가 수도로 사용했을 때 인근에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성이 있어서 상수도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주관로로 우리는 설치해 주는 거죠, 이런 사업이라든가 직·간접적인 그런 사업을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죠? 마음만 먹으면.

상수도는 저희가 공단에 대해서 현재 지금 급수가 주민의 급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잔여 물량의 지표 결과 산업단지까지 인입을 시킬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운산업단지나 학운산업 쪽에서 관로공사를 일부분이고 해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끝나면 두 개 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산업단지도 인근 주민의 물에 지하수의 피해가 없이 그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입로 문제 같은 거는 물론 부서가 담당관님 부서가 아니지만 위사람들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각 부서와 협조를 가지고 고려해 볼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문제는 시에 재정 여건이 있다면 산업단지 안의 거는, 외에 거는 사실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못 하겠는데 그것이 민간이 지금 진입로 문제는 여러 사람이 농지 경작자나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도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익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기에 나름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에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 물론이죠. 국장님 거기에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같이 한 번 약속을 하는 의미에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진입로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 승인이 나갔을 때 자체적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이지만 지금 조금 전에도 다 담당관이 본위원하고 질의 답변하는 사항을 쭉 들었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 다시 얘기하지 말고 마지막에 종결을 짓고자 하는 대목에서 그 대목만 대답을 하라 이 말씀이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면 몇 년 가는데 확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추경에 어렵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거 희망을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게끔 그리고 이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희망을 갖고 그 사람들도 살아야만이 우리 시 안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우리 지방 재정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다음은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저는 바라보고 싶은데 월곶, 상마산업단지 조성지를 가보니까 저희가 수해 때문에 나갔던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절개지가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더라구요, 다행히 거기가 흘러내리는 토사가 아니라 암반 내지는 퇴적암 같은 걸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걱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비에도 그 상태였었습니까?

네. 저희가 물론 큰 걱정은 없다고 하지만 저희가 대비책으로 비닐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해서 최선의 대응은 물꼬를 좀 잡아 주고 작년도 수해 때는 거기서 흘러내린 게 그 밑에 도로 부분이 흘러내려서 농지로 좀 들어간 부분은 있었습니다. 본 위에서 흘러내린 것은 없었으나 저희가 대비책의 강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위치가 작년에 700m이 한꺼번에 쏟아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 흘러내리는 거는 사실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주변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대로 계속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도 상당히 흉물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절개지를 가파르게 했을 때 사태의 위험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 이런 정도로 산을 까 내면서 과연 공단을 만들었어야 됐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본위원이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업자를 만났을 때도 방금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진입로의 문제도 있고 상수도의 문제도 있고 거기 단지가 대부분 중화학 금속계통으로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중화학 금속 같은 경우에 강산들을 많이 사용하고 화학 물질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어떤 퇴출수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밑에가 우리 농경지로 되어 있었고 염화강까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결국은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그리고 폐수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왜, 여기다가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했어야 되느냐? 지금 앞에서 답변하신 거에 입각하면 이 사업은 사업자가 모든 것들을 다 부담하고 다 할테니까 승인만 해 달라 결국 이런 거가 된 게 아닌가 하고 본위원의 추측이 그렇게 되는데 그런 추측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항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2～’93년도부터 추진이 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상마공단이 대곶면 상마리를 기점으로 해서 ’90년도부터 추진이 되다가 군사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월곶면 고양리 그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명칭이 월곶면 고양리입니다마는 상마공단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정은 저희가 봤을 때에 어떠한 그런 입지적인 여건은 제가 직접 처리를 안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당초에 저희 조합에서 당시에는 김포군 관할이 당시 김포군 관할에 공장의 입지가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성만 해 놓으면 입주자가 상당히 많고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뜻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입주할 사람들이 조합을 완전히 결성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 정연화 씨 등 이 사업자들이 산업단지를 조성한 다음에 결국은 공장 입지들은 사업 상환에서 팔겠다 이런 뜻도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땅값이 싸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조치만 하면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공단을 조성한다던가 여기저기 공장을 설립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행정파트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위원이 가서 봤을 때는 이 위치는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마는 전문가가 아닌 상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단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공단을 앉히는 게 적당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당초에는 공단을 추진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월곶 지역이 굉장히 낙후가 되고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곶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공단이 거기로 유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공단이라도 공단이 입지 하기에 적절한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담당관께서 알고 생각하고 계신 우리 지역에 공단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러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에는 지금 앞으로의 산업단지의 추진 방안은 소규모에서 산재시키는 것보다 대단위로 해서 한 지역으로 산재된 공장을 몰아가는 측면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도 그렇게 수립을 하고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따라서 김포시가 현재 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역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해 가지고 광역화를 시켜서 기존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은 어떠한 이전의 인센티브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정된 공단으로 이전하면서 쾌적한 김포시를 바꿔 나가는 데다가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로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답변이 빗나갔다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 답변한 사항과 상반된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의사 진행 발언을 얻어서 말씀에 잠깐 제어를 하겠는데요, 본위원은 기 지방산업공단 조성하는데 지원책이 없느냐고 그랬는데 김창집 위원은 거기다 지방산업공단을 유치하게 된 것이 잘 못 되었다고 따지고 계신데요, 아까도 김창집 위원이 서두에 수해문제로 해서 답사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도 수해에 관계되고 다 모든 게 그랬는데 지금 질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지방산업공단을 왜 거기다 유치를 했느냐? 그래서 그 질의에 대한 것을 고려해 주십사하고 의사 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신위원의 얘기는 다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는데 김창집 위원이 현장 확인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질의하는 거니까 중복되는 부분이나 상반되는 의견이 있더라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저 질의를 간단히 추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깊이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구요, 우리 신제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 분명히 다르다고 저도 느끼면서 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수해 문제라든가 수해로 인해서 절개지가 쓸려내려온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가 생각하다 보니까 질의가 길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태로 오래 방치가 되다 보면 작년에 비에는 괜찮았지만 올해 비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조건상 그 사업이 계속되지 못 할 경우를 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에서의 어떤 책무일거라고 생각되구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기도 하지만 만약 이 사업이 취소가 된다고 그러면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거기를 수해 때문에 다시 찾아가지 않을 정도로 확인을 원상 복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산업단지가 추진이 안 되어서 취소되거나 또는 현재 제대로 복구가 안 되었을 때 추진이 되더라도 제대로 복구가 안 되어서 위험도가 있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산림 훼손을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복구 비용을 보증보험으로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복구를 안 할 경우에는 녹지과에서 현장을 완벽하게 설계해서 저희가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보증보험을 회수를 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나가 보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만감이 스치는 감회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업주가 어제 윤팀장도 그 자리에같이 있었습니다 마는 산림복구 예치금이란 게 있죠? 그것이 ’98년도 6월 30일인가 그 때가 1차 마감이죠? 그러다가 1차 연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 6월 30일이 또 만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지금 만기가 도래한다고 해서 그 기일까지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겠다 이런 공문을 자꾸 보내는데 매우 불안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렇다 하는 얘기를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예치금을 못 했을 때에 허가를 취소할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저희가 산림복구를 하도록 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만기일 이전에 사항 사건 발생을 시켜 놓지 않으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앞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지금 그걸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건 중단이 되건 간에 앞으로 중단이 되었거나 복구가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 복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해서 복구가 이루어질 때에는 본인이 막대한 돈을 해서 복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예치하는 걸 보증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그 회수하는 길을 지금 그 근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서류상으로 지금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7억원입니까?

7억 4000만원입니다.

그 7억 4000만원을 가지면 원상태대로 다 복구가 됩니까?

원상태대로는 완전히 산을 다시 만들 수는 없겠지만 산을 다시 메우기 위해서 흙을 갖다 부어서 거기다 부토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복구가 아니고 제2의 재난이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산에서 다시 재발의 피해가 안 되도록 산을 현상태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하느냐 그것을 설계해서 녹지과에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그런 결과입니다만 일단 그러면 6월 30일에 저기서 예치금을 못 냈을 때에 다시 연장해 줄 수 있는 길은 있습니까?

연장해 줄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의 시행 기간 연장은 조합에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가 직권으로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조합에서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 다만 신청을 안 할 때에는 저희가 복구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복구 명령을 해서 복구에 관한 것을 들어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신청만 하면 길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기업이나 모든 우리 국민이 다 어렵습니다 마는 어떤 원칙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밀어붙이는 그런 행정은 아니겠습니다 마는 그런 어려운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떤 도움은 못 주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행정적인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역경제과 담당 월곶상마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율생지방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월곶상마지방산업단지 질의 답변 종결을 보고 율생산업단지 공단도 익히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동일한 사항으로서 별다른 질의는 하실 것이 없을 걸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네, 이범학 위원께서 율생지방산업단지도 월곶상마지방산업단지하고 비슷한 성격이고 현장 확인을 했을 사항에도 동일한 그런 선상의 성격이고 해서 질의 답변 종결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네, 재청하시므로 율생지방산업단지에 대한 질의 답변도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속 건설과 소관인 명진주택옹벽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현장을 확인하셨습니다만 의문 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셨줄 믿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전화를 했을 때 전화 받으신 직원이 어느 분이십니까?

어느 과에서 전화를 받았습니까?

아니오,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하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러면 메모를 해서 국장님 전화가 끝나면 자료를 해서 그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국장님 메모를 못 받으셨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이 메모를 전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그걸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뒤에 일어나신 분 누구십니까?

노순호 저희 직원한테서 아침에 메모를 받았습니다.

아침에 받았어요?

노순호 어제 행사였었습니다.

아니, 어제 전화를 할 때에 국장님이 전화를 받으신다고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전화 끝나는 대로 메모를 전해 드려라 그랬었는데 아침에 전화 메모를 받으셨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것은 우선 먼저 지역개발국장님이 어떤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사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직원도 문제가 있고 또 그 직원을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과연 그런 체계로 간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이 본위원이 위원장으로서 그런 자료를 요청했는데 국장님이 전화를 받으시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편의를 서로가 보기 위해서 그렇게 메모를 했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우선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하신 내용을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했구요, 또 저희 직원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경위를 제가 밝히겠습니다.

네, 확인하셔 가지고 일단 자료를 해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원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토목 설계가 들어갔을 때에 설계도와 같이 검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진 다세대 주택이 기존에 주택과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경사도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70～80%의 경사도가 생길 정도로 옹벽을 쳐 가지고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토목 공사 설계 허가 자체가 제가 의심스러워요, 이랬을 경우에 어디서 이 관계를 현장 답사를 해서 실시를 했는지 이걸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주택의 그 옹벽에 대해서 재난 위험시설물로해서 D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오래된 옹벽이었고 그래서 정확히 그 시공 과정은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D급이라고 그러면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공상에 약간의 부실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저희 시에서 예산을 바로 투입해서 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당초에 다세대 주택이 고층이 올라갈 정도의 중량이면 토목 설계에서부터 그게 기본 설계도와 아울러서 설계가 승인되기까지는 여기 현재 그 당시는 군이겠지만 시에서 담당자가 거기 현지 답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에 거기 거리 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에 각도가 그 상황에서 한 70% 이상이 나와요, 이게 보통 30°이상이 나오면 안 되는데 70°이상 정도로 나왔을 때에 건물이 허가가 나면 당초 이게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87년도에 준공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허가 조건이라든가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필요하다면 그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가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진주택옹벽공사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탄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저희가 석탄배수펌프장을 가보니까 시범 가동까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집중 호우 시 이게 가동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었고 그 때 당시 문제가 되었던 낙뢰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배전반도 다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가 두 선으로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단선밖에 들어와 있지 않아서 지금 우리 김포에 전력 사정이 요즘도 비가 오면 가끔 전기가 나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호우로 인해서 물이 차고 그래서 배수를 해야 되는데 전기가 나가고 그래서 가동을 못하면 48억원을 들여서 만든 이 시설이 무형지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김포시가 전력 사정은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구요, 그 다음에 전원 문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중 전원을 저희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자가 발전기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앞으로 재원이 허용하는 때에 따라서 자가 발전 계획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 전원을 설치했을 때에 예상 비용하고 자가 발전을 했을 때에 예상 비용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노순호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중 전원을 할 경우는 4억 5000만원이 들어가고 자가 발전할 경우에는 이하 시설입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속기를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지금 밝혀 줘요.

노순호 재난관리담당 노순호입니다.

네, 됐습니다.

만약에 올해 7, 8, 9월 아니면 6월부터 한 9월 사이에 또 다시 집중 호우가 있어서 석탄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 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래서 또 다시 침수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게 돼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시급하게 이런 부분들이 집중 투여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왜,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누락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만이 지적이 되고 사실 지금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호우가 예상되는 이 시기까지 이 부분이 가능하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작년에 이게 호우 때 낙뢰로 인해서 가동이 안 되었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인원도 수시로 배치해 가지고 가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작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4억 5000만원 정도의 그 예산을 이중 전원 설치라든가 자가 발전을 위해서 예산 편성 부서에다가 올린 적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직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바로 내부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1차로 한 번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예산 편성 부서 차원에서 1차 걸러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민병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혁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창집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디바이스가 낙뢰 당시라고 일컬어서 2개가 나갔죠?

네.

그런데 거기 디바이스가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두 6개입니다.

6개인데 왜 2개가 나갑니까, 그 원인을 아십니까?

제가 원인은 소상히 모릅니다.

그걸 낙뢰로 나간 걸로 알고 계십니까?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은 낙뢰로 나간 걸 제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뭐냐? 전류의 흐름입니다. 그 때 당시의 상황을 보았을 때에 어느 회사가 설계상이 되었든 공정상에 의해서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전류가 흘렀단 말입니다. 원인은 지하에도 물이 침수가 되었고 우기로 인해서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실내 바닥에 물이 흥건해요, 낙뢰가 있을 때에는 그 6개가 다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도 아직 모든 것이 조사가 안 되고 그렇다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디바이스를 설치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설치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상황 가지고는 또 이것이 디바이스가 안 나간다는 법이 없어요, 이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원 스위치를 다른 방향으로 설치해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석탄배수펌프장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굴포천배수펌프장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굴포천 배수펌프장이 모두 6대인데 그 중에 작년에 수해를 더 입게 된 것은 가동을 다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해가 난 거죠? 국장님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가동 상태는 저희가 인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수를 했구요.

작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한 거네요.

그래서 그 가동 상태는 저희가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6대 중에서 4대만 가동을 하고 다 가동을 하지 않다가 수해가 차 가지고 주민의 아우성이 나니까 다 가동을 시켰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했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가동을 시켰는데 뒷물이 없어 가지고 물 나가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가동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 가지고 금년에는 참 만전에 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또 현장에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 들으셨고 또 작년도에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한 사항이고 해서 특별한 더 질의 내용이 없으신 걸로 알고 굴포천배수펌프장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포내리배수갑문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현장 방문을 하셔 가지고 익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국장님한테 배수갑문 관리인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인이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 6월만 근무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분한테 지급되는 것은 얼마고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확인하느라고 지금 금년에 6개월 분이 13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전체가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월곶만요.

포내리에만 관리인한테 지급되는 게 그렇습니까?

네.

천?

1300만원요.

관리인이 한 사람인데 그렇게 많이 나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6개월인데요?

네.

아니지, 이렇게 많이 나갈 리가 없죠,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지 그 많은 돈을 주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 180일 해 가지고 2만 3430원을 계산해 가지고 180일입니다. 그래서 약 420만원입니다.

420만원요. 그런데 김포에 보면 배수갑문이 포내 배수갑문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죠?

네, 12개소입니다.

12개소에 지급되는 현황이 전부 다 이렇죠, 다 똑같이 룰을 적용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거기 나가셔서 보셨습니다 마는 바로 문비가 이탈되는 원인이 해안에서 밀려오는 갯벌에 의해서 그것이 비상시에 가로막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작년에도 제가 그걸 나갔더랬거든요, 거기 길을 나오셔서 보셨을 거에요? 이번에도 현장 확인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겠느냐 했을 때 그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자기네는 6개월 만하고 그 이외에는 안 하다 보니까 초가을이라든가 겨울까지 가는 동안에도 수시로 8개의 문을 교대로 열어 주며는 그런 현상이 적은데 그러지 못해서 원인이 그렇다 그러거든요, 이런 점을 제가 듣고서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이런 점은 우리 배수갑문 실태와 해사입니까? 그게 몰려드는 그런 것을 갖다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그 문비 이탈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갯벌이 가로막았다던가 그 관리인의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원인도 있습니다. 사실 홍수 시에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통나무라든가 뿌리째로 떨어져 나와서 자동문비를 가로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데 추가로 저희가 앞으로 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수시로 현재 관리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분하고 원만하게 예산은 없지만 양해를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6개월 동안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 관리인들의 감독은?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을 하는 걸 현재 비상체제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비상체계를 전부 저희가 전화 확인이라든가 수해 시에도 그렇고 강우 시에도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합니다.

그냥 구두로다가 그때그때?

전화 연락요.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그것도 관리인한테 주지시키기 위해서 사실 말이지 그분들한테 일정액을 지급하니까 관리 기록 카드를 만들어서 그분들도 사명감을 갖고 할 수 있게,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 말이죠, 그런 거를 한 번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범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에는 굴포천배수펌프장이 있고 또 석탄펌프장, 또 방금 질의한 포내천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이 누산리 배수펌프장이죠?

네.

그런데 그 누산리 배수펌프장이 아직 계획에 의해서 2001년이죠? 정확한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금년도 10월인데요, 지금 펌프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이라도 농조에서는 펌프를 설치해 가지고 일부 가동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다행입니다. 우리 김포에서 가장 범위가 넓고 또 수해가 났을 때 피해범위도 엄청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기가 닥쳤을 때 펌핑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지역에 재난관리 위험시설물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지난번에 D급으로 돼 있던 명진 다세대 주택을 완료하므로써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내리 배수갑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인 대곶오니산교량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대곶 오니산교량은 사실 경지정리 당시에 그거를 그 때 유무를 가려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 사안인데 지금 한참 지나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경지정리 당시에 할 수 있는 사항을 꼭 우리 시가 맡게 되기 이전에 조치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거를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하도록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당시에 아마 농조하고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교량은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회 추경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다른 데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땐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실 게 아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범학 간사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한강농조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그러셨는데 당시에 협의는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한 일이 있습니까?

이게 25년 전 일이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 협의는 당시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명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다리를 놓은 시점은 25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거를 넓힌 것은 25년이 아니죠? 그건 이 근자에 된 것 아니에요?

농조하고 같이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경지정리를 일방적으로 한강농조에서 하면서 우리 시에 자문이나 이런 협의를 듣지 않고 넓힌 그런 사항이 됩니까?

도로교통과장 안중환입니다. 한강농조에서 공사한 시점이 한 25년이 됐구요, 농조에서는 당시만 하더라도 교량 자체가 주민의 이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경운기라든지 농민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는 공사비 차원이라든지 근자에 들어 지역이 발전하면서 교통량이 늘어나고 위험도가 높으니까 농조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농조의 입장에서는 우리 시의 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교량이 돼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농조뿐 아니라 다른 모든 공사현장에서 유사하게 그런 비등한 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점을 충분히 감지하셨다가 우리 시에서 그런 추후 공사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시비에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곶오니산교량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누산입체교차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들 없으세요? 다른 위원님들에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현재 추진되는 공사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공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누산입체교차로공사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인 월곶용강리산29번지전원주택조성산림훼손지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또 현지에서 보신 여러 가지 감회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용강리산29번지전원주택산림훼손지는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을 최대한 살리고 절개를 하지 않으면서 그러한 공법을 도입하셔서 이번에 허가를 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림훼손 면적이라든가 우리가 수방대책에 대해서 익히 가서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걸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하셨는데 동의를 재청하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최전방지입니다. DMZ라고 그러면 DMZ인데 산림훼손서부터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무자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 외 118호, 119호 의안은 오후 2시부터 심사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제철 위원께서 오후 2시부터 심사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일괄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오후 2시부터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님의 동의에 여러 위원님이 재청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부터 제12항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후 2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난 ’93년 9월 25일 김포군, 부천시, 광명시,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을 회원으로 당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구성 발족하였습니다. 본 협의회는 자치단체간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권역 내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시 최대 현안사항 중의 하나인 서울지방항공청과의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을 공동 안건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는 등 역할을 극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은 지난 ’98년 4월 1일 김포군이 김포시로 승격함과 강화군의 탈퇴의사 표명으로 동 협의회 규약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가 구성이 되겠는데요, “김포군”을 “김포시”로 변경하고, 인천광역시의 “강화군”을 삭제하며, 제4조 조직에 있어서 “회장 1인과 위원 6인”을 “회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부시장·부군수·구청장의 대리참석”은 “부시장·부구청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부군수”가 삭제되게 된 것은 강화군이 유일하게 군으로 있었는데 군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부군수”라는 것을 없앴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17호로 상정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지난 ’93년 9월 25일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광명시, 시흥시, 부평구, 계양구, 강화군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써 권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그간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관내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의 지정기준 소음도가 ’92년도에 측정된 치수를 근거로 하고 있어 재고시가 요망되며, 소음피해 보상대책 추진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별로 공동대처하고 있는가 하면 공설묘지 및 공설화장장, 납골당, 공동설치 등 여러 방면에서 그 협의회의 역할을 극대화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98년 4월 1일 김포군이 시로 승격되고 최근 강화군이 본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함으로써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의 변경이 불가피한 바 본 규약의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규약의 변경고시 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필히 득해야 됨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규약이라는 것이 어떤 강제성이라는 게 있습니까?

강제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고 자율적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이 탈퇴하겠다는 배경에는 어떤 무슨 불합리한 규약의 제재를 받아서인지 그 이유가 뭡니까?

강화군이 사실상 김포와 인접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한 8회 회동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강화군이 다른 시·군하고 협조할 사항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광역시로 편입이 되면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남아 있을 이유가 희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은 탈퇴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말이죠, 우리 김포하고 강화는 과거로부터 현재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일 가까운 인접이고 뭐 과거에는 선거구도 같은 구고 이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였었는데 인천 편입이 됐다고 해서 인천이나 계양, 부천 이런 시는 그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강화군만 탈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우리 김포하고 또는 경기도하고의 분리 관계에 의해서 탈퇴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인천시도 그대로 돼 있는데 강화군이 탈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관계로 그런 상황이 빚어졌는지 그래서 좀 아시는 데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8회 정도를 운영했는데 8회 정도 운영하면서 광역행정의 범위에 강화군이 끼어들지 못 한 것은 염화강이 있다 보니까는 강화가 우리한테 도움을 받을 것도 적지만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을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 북구가 남아 있는 것은 북구는 경계를 저희하고도 갖고 있지만 부천하고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정협약을 해서 추진하면 조금 참여치 못 하게 되는 지리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그 동안 수년에 걸쳐서 같이 공동협의를 했던 안건은 도·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직거래 실시라든가 또 건축폐기물 불법투기방지, 우리 수도권매립지가 김포군으로 남아 있을 적에 각 시·군에서 저희한테 협조해 줄 사항을 토론을 하고 같이 추진을 한 바 있구요, 또 저희 김포가 해당되는 것만을 말씀드린다면 강화하고 유일하게 있었던 것이 초지～대명간 신규 항로신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많이 대두돼서 저희 행정협의회에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이 항공기소음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 시·군이 저희한테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고 있고 이런 사항을 추진하므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는 상당한 이익이 되리라 생각해서 공동대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의 탈퇴사유는 뭐 별다른 사유가 없고 단지 협조를 받을 것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 가지고 강화군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 자율에 의해서 탈퇴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탈퇴를 해도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우리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은 강화가 탈퇴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 동안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우리 김포시 행정, 과거의 군 행정에서부터 현재 시 행정까지에 대해서 얼마나 기한이 됐습니까? 몇 년이나 지금 진행해 왔습니까?

’93년도 9월 25일에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규약이 고시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월 25일에 했는데 지금이 ’99년도니까 한 6년 동안 행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가 운영되는데 있어 상호 인접된 시·군이 행정을 해 나가면서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풀려 갑니까? 그런 이점이 많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이점은 여러 있습니다. 행정을 하기에 우선 편리하구요, 중앙 정부하고 대항을 할 적에 그래도 여러 시·군이 같이 공동보조를 취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단독으로 할 때보다는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운영하시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7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아마 오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

방금 자치행정국장이 도착하기 전에 2초 간격입니다. 전에 위원장님께서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고 동의를 해서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거를 거듭 재청합니다.

네, 그대로 환경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자는 신제철 위원의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11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환경이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김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11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규정에 의해서 환경부 및 경기도에서 규정 미만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고, 앞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과감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서 보다 더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나가는데 기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조정에 있어서는 첫째로 별도의 기구가 없이 휴대하고 있던 담배꽁초나 휴지 등의 폐기물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둘째로 비닐봉지나 천·보자기 등의 간이 보관기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에는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에는 규격봉투 미사용과 정해진 분리 배출방법에 의해서 미배출한 경우, 그리고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행위 사항으로 신고해서 폐기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금액의 10% 내의 금액을 신고자에게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별지의 환경오염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이상 신고할 때는 10만원을 보상토록 돼 있고, 또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는 7만원, 그리고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신고했을 경우에는 5만원, 그리고 10만원에서 20만원 미만까지는 3만원, 그리고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5000원 상당을 보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는 가운데 시민 모두가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김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관련 과태료 기준을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를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 환경오염이 사회문제화되는 현 시대에 매우 적합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태료에 처하는 대상의 부당성 및 과태료의 과중과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액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타 시·군의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제 운영 현황을 보면 주민의 번거로움 등으로 신고를 꺼리고 있으며 상당수 주민들은 신고자 포상금제의 시행조차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신고를 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시에만 포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위 사항들을 유념하여 행정행위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신고자 포상금 지급절차 지정에 있어 절차를 간소화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을 막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한사람의 주민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배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못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투기를 하게 되는, 조장되는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으로 최소화시켜 놓고서 이런 과태료라든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지 이런 포상제도를 너무 남용하다 보면 오히려 주민간에 결국은 이웃간에 이렇게 바라보게 될 텐데 이웃간에 어떤 불화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기게 되는데, 특히 시가지나 버스승강장 또는 택시들이 많이 서 있는 이런 데 보면 어느 한 군데도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는다든가 또 성인 같은 경우는 담배를 피운다든가 뭐 계속 자기 주머니에 갖고 다니거나 손에 들고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한 것이 주로 시가지에는 많이 굴러다니게 되는데 결국은 시가지에 그런 것들을 시에서 처리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버릴 데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자기 쓰레기봉투에다 버리는 것은 하나의 방책이 돼 있지만 집에 가져가서 그런 방식으로 버리는 것 이외에는 누가 보지 않으면 집어던지게끔 지금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한 것처럼 쓰레기를 승강장이라든가 다중이 운집하는 그런 장소, 학교 근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통을 설치를 하고 그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파트에서 수거를 하는 이런 채널도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예를 들어서 산업쓰레기가 분명히 생기는데 그 산업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이 만약 없다고 한다면 이네들로서는 자기 앞마당에다 계속 산적할 수만은 없으니까 밤에 어디가서 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충분하게 해 놓은 다음에 이런 시책을 펴야지만 납득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청소행정을 쭉 진행하시는 과정에 우리한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상호 어떻게 보강을 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시내 주요 곳곳에 과거에는 쓰레기통을 설치를 많이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치워 본 데도 있고 기존 그대로 놔 둔 데도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담배를 피다가 차가 오면 끄고 타야 되는데 그냥 휙휙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변이 오히려 상당히 더 불결하고 지저분한 실태가 있었고, 또 제가 월곶 같은 데도 한 번 치워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분간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 가게에 있는 인근의 주민들이 계속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갔을 때 더 깨끗해지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더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애를 먹는 것은 시가지의 특이한 사항보다는 실지 차량이라든가 어떤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야산 기슭이라든가 이런 후미진 곳에 그런 데 버리는 폐기물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다가 신고했을 때 주민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쓰레기 관계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도난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 관계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정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가 관내에는 없지만 저 쪽 시화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처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안을 보면 5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운양동 124-1의 경우는 나머지 4필지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모두 전이나 답인데 똑같은 인근의 답에 비해서 개별 공시지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어요, 다른 거는 4만 9000원인데 비해서 124-1은 1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운양리 124-1번지는 공시지가가 17만 1000원이고 나머지 4필지는 4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 공시지가가 높은 거는 조금 낮고 공시지가가 낮은 거는 가격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된 경위가 무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공시지가는 매년 한 번씩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한 토지 수가 14만 필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건설부에서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건설부에서 고시한 거는 시·군에서 건드리지 못하고 인근 거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7만원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이것은 공시지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가격이 나올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정가액으로 잡혀 있는 것은 감정가에다가 면적을 곱한 그런 겁니까?

네, 우리가 추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감정을 그 분들이 와서 감정을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운양동 124-1은 1,540㎡에 3억 6976만 7000원이 되어 있어요, 17만 1000원씩을 해서 하게 되면 가격이 공시지가상으로는 2억 6000만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추정가격을 지금 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정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한 겁니까?

인근 토지가격을 보고 한 겁니다.

그럼 감정가액보다 오히려 상향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감정을 해 봐야 하는데 어쨌든 인근 토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추정금액입니다.

인근 토지시가는 어떻게 계산이 나온 겁니까?

그것은 복덕방이나 이런 데를 알아 가지고요.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운양동 124-1은 이전에 우리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로 들어간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데 당시 우리가 124-1을 취득했을 때 취득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에 60만원씩 했습니다.

60만원요?

네.

그러니까 평당 얘기죠?

네.

그러면 ㎡당 20만원이 조금 안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7만 1000원이란 공시지가하고 비슷한 수준이 되죠?

네.

그러면 지금 추정가액은 다시 환산하면 평당 얼마정도로 계산을 하신 겁니까?

60～70만원 정도, 60 몇 만원 70만원 갈겁니다.

지난번에 취득한 시기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97년이죠.

’97년도요.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118호 안에 대한 이 안을 중요시 생각하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것이 지난번에 지금 제안 설명을 하시고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까 해 주면 해 주고 말면 말고 그런 태도이신데 이것이 지난 10회 임시회 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또 이것도 동의안이 올라와 제출됐어야 되는데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후에 오늘 11회 임시회에 임하기 전에도 사전에 동의안에 대한 어떠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가 집행부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그리고 또 오늘 특위에서 동의안 제안 설명을 해야 될 것이 국장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나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시기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될 것을 알았다면 병원에도 안 갔을 텐데,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몰랐다 그리고 갑자기 병원으로 연락을 받아 가지고 부랴 사랴 온 거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될 건지도 모르셨고 제안 설명을 해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검토도 없었고 어떻게 답변해야 될 건지도 생각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국장님은 뭘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은 뭘 하시는 거에요,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자치행정국장이라는 위치가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한 번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이 하는 소관이 7개 과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7개 과에는 저의 책임 하에서 하고 있고 종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7개 과를 골고루 제가 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2시에 특위 시간을 잘 못 알고 갔다는 말씀이지 이걸 설명을 안 할려고 한 게 아니고 특위 시간을 제가 잘 못 알고 갔던 겁니다.

사전에 특위에 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해야 될 건지 모르셨다고 아까 그랬는데요?

아니,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 시간을 잘 못 알고 갑자기 연락을 받고 급한 상황에 갔었던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세상 밖에 나온 지 1주일도 안 되는 애가 갑자기 아프다니까 겁이 나서 갔던 사항이지 이걸 제가 특위를 설명 안 할려고, 관심이 없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는 아니라구요?

네.

그건 우리 앞에서 이말 저말 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말은 다 이어지는 건데요, 최소한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비춰졌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정말 7개 과를 섭렵해서 책임을 져야 될 국장님께서 말이에요, 행정에 대한 아닌 게 아니라 자치행정국장이 우리 시 행정에 모든 걸 다 관장할 수 있는 자리 아닙니까? 만약에 시장이 되었다고 시장이라고 그러면 더 크죠? 국장님이 시장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과연 그것이 제대로 내 위치에서 그렇게 행위를 했어야 될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제안 설명을 하기 전에 최소한도 시간이 늦은 것을 아셨다면 사과의 말씀부터 했어야 옳은 겁니다. 그런데 사과의 말씀을 안 하시고 위원장께서 그 문제 가지고 거론을 하게 되니까 그 때야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그야말로 30여 년 생을 공직에 몸담으신 원로께서 그 인사말에 순서를 모르신다고 그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칫 700여 공직자들에 아닌게 아니라 모든 기강을 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다 두루두루 보살펴야 될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이 행정국장께서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몇 분 공직자가 안 계시지만 다 볼 사람들은 봅니다. 그것이 의회에서 가져야 될 태도인가를 오해 받게 됩니다. 모범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불쾌했고 그리고 또 저 역시도 특위장에서의 처음부터 국장께서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신제철 위원 개인의 충언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특위위원회에서 ‘조금 전에는 우리 위원들이 사정을 모르니까 문책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그랬어요, 문책을 해야 된다. 이럴 수가 도대체 있느냐? 위원회를 30분까지 연장시켜 가면서 담당 국장을 기다려야 될 우리 의회냐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원들도 인간이기에 개인 사정의 가정 사정이지마는 애기 때문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수그러져서 그나마도 인간애를 가지고 더 이상 추궁들을 안 하시는데요, 깊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본위원은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드린 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급한 마음에 사과를 미리 못 드린 점을 다시 사과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국장께서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700여 공직자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게끔 지도 편달을 촉구 시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본위원장이 자치행정국장에 대해서 그와 같은 깊이 있는 얘기를 상세히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말씀을 드렸고 또 답변을 들었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와 관용이 있으셨을 걸로 믿었는데 과정에 대한 분위기나 격했던 모든 감정을 참 솔직히 토로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가 질의가 있습니다.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앞에 질의에 대해서 평당 가액이 70만원 정도 된다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미리 이걸 계산을 해 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80만원 꼴이 됩니다. 앞서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이전에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를 구입할 당시에 평당 한 60만원 꼴로 지급을 했다 그것이 ’97년도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네.

’97년 12월 이후로 IMF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가가 많이 하락 내지는 유지되면서 상승하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우리가 시에서 사야 되는 땅만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다는 얘기는 한 33% 정도가 인상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이면 너무 비싸게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추정을 그렇게 한 거구요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하면 적정한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내로 사는 걸로. 먼저번에 살 적에도 이게 심현호라는 분이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이걸 싸게 팔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감정가격에 의해서 사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충분히 고려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세한 부분까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도 많이 하고 매입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본위원장이 과거에 거나 지금 현재 매각되는 과정을 볼 때 우리 시에서 매각하는 것은 현 시세보다 오히려 싼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1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장기동이나 인천 계양 대지 같은 거 이런 선례도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항은 우리 김창집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79만 3000원꼴이에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현 거기 시가가 사실 안 파는 것을 가서 팔라고 그럴 때에는 누구든지 값을 더 주고 더 달라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시에서 이런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할 때에는 형평성에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시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하는 이런 사항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사실상 거기에 농산물유통센터가 들어왔으니까 그게 또 꼭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매입할 때 더 달라고 그러고 더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이게 지금 현 시가가 거기 이 정도 가는 겁니까?

이게 농산물센터가 들어오고 나서는 IMF전에는 100만원 이상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매각하는 문제 현대아파트 먼저 들어가는 거요, 그것이 이번에 감정평가가 나와 가지고 먼저 저희가 1억 2000만원을 추정을 잡았는데 3억 5000만원인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에 저희가 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네, 다른 것도 다 값이 올랐습니다.

글쎄, 그렇게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 지역이 1억 2000만원.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낮은 것 같고 이런 데는 좀 높은 것 같은 그런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118호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건설과를 시작으로 농정과,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장마대비주요사업지현장확인조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