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락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세외수입현황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이 총괄 보고를 한 다음 해당 과장의 과별 보고후 해당 과장에게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외수입관리실태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지난 번에 1차 보고하였으니까 중점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다음 답변을 위해서 다시 업무보고를 하고, 마음이 긴장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목과장 나오셔서 토목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으로 맨홀 굴상비의 징수율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잡수입, 맨홀 굴상비를 보면 저희가 매년 이면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이 노후한 데에 대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 구간내에 맨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맨홀도 있고, 하수도 맨홀도 있고, 체신 맨홀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을 하게 되면 맨홀이 묻히기 때문에 맨홀을 끌어서 같이 올려야 됩니다, 포장면에 맞춰서.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가 공사할 때 맨홀 인상 따로, 포장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일관되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포장 및 맨홀 인상을 다 같이 해놓고 맨홀 인상에 들어간 비용을 산출해서 맨홀 관리 기관 각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안평 뒷골목, 장안1동 어디어디에 포장했는데 거기에 니네 맨홀 몇 개를 인상했는데 돈이 얼마다, 그 돈을 내달라.” 이렇게 저희가 고지하게 되면 맨홀 관리 기관에서 그 고지서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한 기간과 납부하는 시기는 약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봉식 위원님께서 17페이지 성북수도사업소에 납부독촉, 이것이 ’98년도에 체납이 발생됐는데 왜 ’99년도에는 독촉하고 ’98년도에 뭐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비를 산출해서 해당 관리 기관에 고지하면 관리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납부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체납 금액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97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돈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가로등 손괴자에 대한, 손괴 원인자를 파악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안등 손괴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농 4구역 재개발조합 총회가 개최되면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결손처리하지 않고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봉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체납된 사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향후 대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상에 맨홀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만 7,275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하수도 맨홀이 8,918개, 상수도 맨홀이 5,292개, 체신 맨홀이 2,452개, 전기 맨홀이 130개, 도시가스가 159개, 기타가 3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맨홀을 보통 한 300여개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성북수도사업소를 제외한 기타 기관에 대한 체납은 없습니다. 그 쪽 기관에서는 잘 납부를 해주고 있는데 성북수도사업소에서는 납부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영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에 대한 손괴자 부담금은 재개발사업을 하는 구역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철거돼 가지고, 말하자면 부지정리 작업이 들어가기 직전 대개 그 시기에 가로등과 보안등 철거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새로 시행하는 것은 없고 현재 계속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 정기적으로,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SK』에서 건설하는 전농 4구역 재개발 조합은 아파트가 벌써 20 몇 층씩 올라가고 사업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40만원의 돈을 납부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택과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나중에 준공을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준공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러한 시기까지 가기 전에 먼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의 시설비는 한 주에 평균적으로 1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새로 신설할 경우에 한 12～3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농4구역 재개발 구역내에 보안등 철거 자재비 회수 문제는 신품 가격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가를 고려해서 보안등 한 주에 주 자재가 미납됐을 때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단가를 반영해서 그 정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9월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등 파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파손은 교통사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90%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질의는 지난 번과 같이 세분 단위로 해서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기 보고한 부분은 제외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와관련한세외수입에관한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정리하여 미리 배포하여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자료목록을 검토하시고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제출 요구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세외수입에대한자료제출요구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관리실태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